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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2-11-04

안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본 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인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임인택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님의

간사님의성임제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 생각으로는 지난주쯤 정리가 됐으면 좀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텐데 오늘 회의에 와서 책상에 있다보니까 읽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참조하라고 하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안계만위원장

오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고 그 다음 자료는 기한을 내일까지라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소

동사무소남윤일위원

감사반 편성 현황을 보니까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인데 물론 위원수가 내무복지위원회가 아홉 분이고 건설재정위원회가 열 분이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둔촌1동, 2동이 내무복지위원이 없고 건설재정위원회 이국희 위원장 한사람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추후로 명단 조정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0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중복 요구된 서류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있는지 또는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구를 할 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초선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지금 원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과거에 감사 청구 자료 내역을 보고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름을 대개 보면 기록에 남는 것 때문에 자료를 무작위로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위원회 이름으로 전체 이름으로 해서 이름을 다 넣어주기로 하고 감사 서류 청구를 위원회 개인별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보다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안계만위원장

지금 박정현 부의장님께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례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박정현 부의장님께서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각자 하다 보면 중복이 되고 상당한 혼선을 겪게 되는데 지금 박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오히려 간편하면서도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세밀하게 예전에 보면 그렇게 세밀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삼차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세밀하게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안계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초선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선배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예특위에서는 활동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감사는 처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각 초선의원 네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동안 내가 의원으로서 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에 서면 질의를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의도하는 서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서류 신청을 해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만 그 미비한 것들이 그리고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서류가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매끄럽게 준비가 되고 손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묶어서 서면 질의 하신다면 개개인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말 충족되게끔 서류가 완벽하게 본위원의 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신청하면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충족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해 주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간에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택

임인택박정현위원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잘못 받아 들이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류가 누가 요구를 하든지 일률적으로 우리 전 내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다 깔립니다. 거기에 자기가 주되게 보고 싶어하는 안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박정현 이가 요구했다고 해서 박정현 혼자서 감사하는게 아니고 전체가 다 깔려서 똑같은 내용을 받아서 전체가 다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감사 중에 도중에 아, 이것은 미비한 것이 있구나 하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서류를 준비를 해 달라 그러면 바로바로 즉석에서 되니까 감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선배위원님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임인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구가 물론 많은 공통 부분이 있고 대부분 관심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또 각 위원마다 좀더 세밀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제목 하나로 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각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다 보셔 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위원이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든가 그걸 봐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각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구청에서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박정현 부의장님하고 임인택 간사님이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도중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요구자 이름을 본위원회 전위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를청구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은 청원인이 현재 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성임제위원

제 생각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성북구 또한 강북구를 우리가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현 실태도 우리가 파악이 끝났습니다. 더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지금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중 논의 결과 지난 10월31일 당 위원회에서 방문했던 강북구 및 성북구의 도시관리공단 방문 결과를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수립 작성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의 향후 운영 계획안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확인을 위하여 그 용역에 참여한 책임 연구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