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및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구정 현안업무 보고시 공원녹지과에 요구한 개발제한구역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행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은 그때 요구하여 주시고 지금 보고중에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환경테마공원 조성공사에서 제일 처음에 얼마였었는데 지금 얼마로 준거죠? 면적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면적 생각은 안나는데 1만천 몇㎡에서 거기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올려야 되는데 계획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할려면 2006년에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 반영이 늦었기 때문에 1만㎡이하는 관리계획 반영을 안하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1만㎡ 이하로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늘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이게 제대로 효용가치가 있을까 저는 항상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계속 검토하셔서 만약에 정말 필요없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중간 포기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배온희위원
지금 어떤 버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상일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게 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부 가고 전세버스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동
상일동배온희위원
버스정류장은 안가구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상일동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지계획은.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인이 이러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주민들한테 생기고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특혜를 받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전혀 반환을 할 생각을 하지않고 이익만 챙긴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구청이나 시로다가 주민들의 원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일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수립하고 있는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은 앞으로 학교부지로 결정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색깔이 여러가지로 틀려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개발제한구역을 손으로 한 번 표시해 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벨트
그린벨트황병권위원
구역내에도 파란색 녹색 노란색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녹색은 공원이고 이것은 비오톱 표시를.
톱이
비오톱이황병권위원
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생물 서식 환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등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존 가치를 나눴을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가장 훼손이 많이 되고 나쁜 토질, 지금 마을 있는 지역들,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토양이라든지, 주변에 습생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서울시에서 도면에 3등급 4등급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이 3등급 이상되는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얘기한 것이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만일 개발하면 서울시에서도 어느정도 그런데는 개발을 제한을 덜 받는데.
나머지는 2등급, 1등급 등급수가 높은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선 해제구역으로 한 강일동, 그러니까 집 있는 데에만 푼다 그것입니까? 제가 아는 강일동은 한줄로 쭉 있다고 취락이 아닌 밭이 있다가 하는 식으로 형태가 표현 못할 정도로 이상스럽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영개발할 경우 부족한 땅에 현재 거주자도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지정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는데.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를 하겠다, 집단 취락지역 해제를 하겠다고 신문에도 많이 공포되고 언제부터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봐야 집있는 데만 풀어야 땅의 효용가치가 없어요. 6평부터 시작하니까. 그간에 상급 기관에 시나 건설부에 말씀하신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여기는 가능합니다,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다든가 의견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줘요. 우리 구 의견 제출,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해제 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우선 해제구역을 지정을 해달라든가 무엇이 있지, 그냥 우리 구의 의견제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는 사실상 모든 권한은 자기네들이 다 있으니까 기본자료, 현황이라든가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각종 제한을 주고 이렇게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여러가지 공원이나 녹지나 공공시설로 안되니까...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일을 했다면 일도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 전이나 그 후에 어떻게 집있는 것들은 다른데로 이축을 시켜줍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축된 거 그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뽑아서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로 고등학교가 신축이나 이전이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명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서울시 교육청에 관리계획을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로 다시 관리계획 반영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사고등학교는 가능성이 있다고 통지가 오고 다른데는 비오톱이 높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입지 선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구 면적에 46%면 거의 반이고 세대수의 상당수가 그린벨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서 여러가지 구 재정도 취약하고 한데 그린벨트가 개발제한만 시켜놨지, 이렇게 공공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축할 사람은 다 했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이 이 행정때문에 복잡한 면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재량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뭘 내봐라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몇조, 동법시행령 어쩌고, 동법시행규칙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죠? 최신판. 특별법하고 동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위원들에게 전부 주시도록,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특별히 보고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제한 최신판으로 전부 한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개정판이 없어요. 건교부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령 찾아가지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디스켓으로 해가지고 라도 한부씩 주시라니까요. 담당 과장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에서 법령 같은 것은 인터넷에 정비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다운 받아서 자료주시면 되니까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강동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그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공학으로.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현재 언제 착공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상지만 예측을 해가지고 하고.
조용구위원
교육청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하셔서 학교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 비오톱을 말씀을 하셨는데 비오톱에서 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2등급 되었다는 거예요. 황토색이 3등급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시 공원녹지과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통학거리, 주택지하고 인근거리가 파악이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 학교가 설립되어서 주민여건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군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길명학교라면 신명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옆에 예정 부지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3단계로 가버리면 애들이 전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런 해제나 도시계획 절차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비오톱 도면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별도 용역이나 이런데에서 나온 것을 봐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1등급 2등급지로 되어 있는데는 도시계획 시설을 아주 굉장히 배려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비오톱이 나왔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물론 기준을 하나 정했다고 해서 규정이고 지침이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하십시오 하는 요구가 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3단계 대상을 찾다보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건이 열악해 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에 비오톱 등급을 재조정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옆에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2등급이나 1등급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10년전 처음에 비오톱이 결정되었을 때랑 또다른 주거환경, 지금 학교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임야처럼 논도 아니고 밭이예요. 주민들이 농사를 채소나 감자를 심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학교 짓는 것이 차라리 낫죠. 동식물이 제대로 서식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비오톱이 3단계에서도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단 제일 우선적이라고,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비오톱의 등급기준을 재조정을 요구해가지고 현행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 내지 4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비오톱 등급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구청 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동 부근 잔디축구장, 축구장 위치가 방아다리길 끝나고 고덕 뒷길 접목되는 그 지점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길옆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계획선을 방아다길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유가
이유가조용구위원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에서는 이 도로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기이 운영되어 있는 계획선이고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음식물 센터 접근로를 고려할 때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하는 것을 시에서 올렸더니 시에서는 변경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조용구위원
계획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노력을 장기적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한번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나 도로가 15m, 30m 뚫어진 것을 다시 돈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강동구 지도를 봤을 때 도로가 정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툭 끊어져 20m 밑으로 내려가서 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일 IC 하고 연계성은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것같은데 진입로만 바꾸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장을 만들더라도 축구장으로에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장이 왜 부결되었다고 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했다.
조용구위원
왜 안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건교부에서 이것을 해도 좋다는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을 할건데 왜 되지도 않고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나서, 관리계획이 반영이 안되면 도시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뭐가 시급하느냐, 그런 사유로 안했습니다.
주에
지난주에조용구위원
내무위원들하고 관리공단을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성북구 갔더니 축구장이 있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북구에 체육관 체육시설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강동구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비하면 재정여건이라든지 지방자립도는 우리하고 대동소이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공실내체육관하고 온조대왕체육관 짓는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거고 결국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택가 바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제한개발구역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체육수요를 선진국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러한 레크레이션이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많은 문화체육시설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그냥 물러서지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의회에 보고하는데도 부결이라고 딱딱 못박아서 되지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노력할 수 있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잔디축구장 일단 구청에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할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개괄적인 사업추진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절차를 밟아주고 그러는건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잔디축구장이라든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건교부까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서울시에도 찾아가고 또 이 학교 관계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과도 찾아가고, 건교부도 찾아가고 각자 노력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조용구위원
잔디축구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거 아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조용구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 협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준행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온희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고덕동 500번 버스 서울승합 자리 그 자리가 학교부지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준행위원
학교부지가 들어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강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그 대지를 현재 버스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할까 여러가지 절차상 학교부지로 묶어둬야 되지않겠는가 그래야 확실한 학교부지가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본위원하고 생각이 어떠신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쪽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금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중에 이 해당부지는 학교용지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람공고를 할 계획이니까.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끝나면 학교부지로 묶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야죠.
이준행위원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500번 유쾌하 그 분도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일동 500번 버스 종점이 그동안에 지난 의회 의원들이 수없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공원부지, 주차장부지 이와같은 부지로 이용되기를 바랬었는데 그 업무에 주관부서가 서울시에서 다 결정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서울시가 하는대로 따라만 가고 말았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01년도부터 고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역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용적률을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면서 이 부지는 학교용지로 결정해서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그런 문제가 꼭 그렇게 우리 건설국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주무국장님이 그 말씀이 꼭 시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만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요인이 될 때는 용도지구가 변경돼 가지고 무슨 주상복합상가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많은 개발이득금만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줘서는 특혜라는 거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이번주에 하니까.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말씀드리면 암사대교가 어디서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암사대교 확장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이준행위원
것은 아닙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이준행위원
암사대교가 개통이 된 이후에 그쪽 지역에 차량들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하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현재
지금현재이준행위원
구상중에 있는 것이 암사정류장으로 되어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암사정수사업소를 이 위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랬을
그랬을이준행위원
때 우리 강동구가 그만한 교통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강동구에서 본위원은 방아다리길 쭉 했으면 좋겠구만, 그 협소한 곳으로 암사대교를 만들어서 그나마 남은 생태계나 파괴시키고 도로로 양쪽 최소한 20m 이상은 뚫어야 할게 아녜요. 그 생태계를 전부다. 암사정수장 주변에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계획선이 암사정수장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됐을 때 몇 년후에 언젠가는 개통이 될게 아녜요! 그 많은 차량들을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위치변경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구리시하고.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 구에서 하는 일을 본위원도 잘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상급관청이라도 일선 구청에서 하는 일을 의견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업무가 관계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기본설계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아다리길하고 이 쪽에서부터 연결되는 식으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죠.
위원
본위원이준행위원
질문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잘못하는데 아무리 상급관청인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강동구를 관장하고 있는 강동구 집행부 간부들은 서울시 의견하고 틀릴 수가 있단 말예요. 길이 그쪽으로 나는 것보다 다른 길로 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지않느냐.
이국희위원장
입안을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입안 자체를 시장이 해가지고 그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쪽에 둔촌로에 교통량이 체증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우리 구청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방아다리길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해가지고 보내기는 힘들지않느냐 하는 얘기죠.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그와같은 주요한 일들이 있으면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명으로나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좀더 좋은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입안다하고 서울시에서 자기네 돈으로 도로를 다 놓는다 치더라도 강동구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도로계획선이 이미 이쪽으로 해서 암사대교로 넘어가는 계획선이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와서 이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거죠.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와같이 집행부의 의견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도 있지않느냐.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이 꼭 우리 구청에 그 의견이 옳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연히
당연히이준행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의견이 옳으면 검토해 봐서 그와같은 문제가 생기면 한 번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것은 서울시 상부관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모른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말이 안되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상부관청에서 하는게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급관청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별히 검토 안해 본 상태에서 꼭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같이
그와같이이준행위원
큰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를 안한단 말예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란 말예요. 암사대교가 언제 착공되며, 언제하며, 길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확실한가, 왜 많은 교통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개통되고 나면 명일동 거리가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 이런 저런 얘기를 본위원에게 많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건설국장으로서 그와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옳고 틀림을 경중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렴해서 그와같은 일이 반영되든 안되든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다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들의 질문에 반박이나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국희위원장
국장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상당히 많은 어떤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또한 검토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면 이것을 서울시와 의견조정을 해서라도 한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 답변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암사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강동구민들 그쪽 지역에 많은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예요. 암사대교가 준공이 되면 그많은 교통물량이 명일동으로 다 쏟아진단 말예요. 명일동, 길동으로 다 쏟아져요. 그러면 지금도 차가 밀리고 지금도 신호대기를 기다리면 오랫동안 정체를 하는데 그때 앞으로 몇년후에 있을 때 그때 그만한 차량들이 다 쏟아질 때 우리 강동구 길이라고 하나뿐인 그 길이 만약에 그 많은 교통물량으로 인해서 마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구민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를 듣겠느냐 이 말이예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좀더 강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다리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더 연구해 볼 수도 있느냐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건설국장은 위원님의 의견이 우리의 업무소관은 아니더라도 위원님의 생각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강동구청은 그동안에 협의 한 번도 안하고 상급기관이 입안해서 상급기관 돈으로 도로 놓는다고 가정해서 그렇게 다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의견 개진을 못하면 어쩌란 말예요. 그 도로를 이용하고 강동구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둔촌로에서 암사정수장 앞으로 연결되는 30m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암사대교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실시중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와서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부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와서 저희 강동구청장 명의로 암사대교 위치를 변경시켜달라든지, 도로계획선을 변경시켜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조용구위원
하세요. 결국은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고 구리시의 교통문제도 같이 접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리 자체를 변경은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게 개통이 되면서 아남아파트에서부터 길동사거리까지 병목현상은 눈에 보게 뻔한 거란 얘기죠. 사실 지금도 명일사거리 같은 경우는 신호 두번 봐야지 건너가는 입장인데 교통량이 두 세배 늘어나는 것은 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 요구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88올림픽도로에서 램프를 하나 만들어서 쭉 빼고 방아다리길 연결되는 곳에 램프하나 만들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퇴비화 공장 지금 도시계획선 되어 있는 그쪽 라인으로 해서 방아다리길을 돌아가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구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명일사거리 안거치고 88도로 통해서 방아다리길로 연결시킬 수 있을게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도로 하나 시에서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희가 여기 건너와서 이쪽에 램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은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거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확정된 것을 건설국장한테 이것을 변경해달라는 질문이 아니예요. 이와같은 교통물량이 늘어나고 우리 강동구로 관통할 수 있는 중심도로를 관통할 수 있는 길이니 우리 강동구에서 강동구 입장을 충분히 건의했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란 말예요. 국장님이 지금 현재 강동구민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5년후에 암사대교가 개통돼서 교통물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교통체증이 늘 것은 누구나 다 감안이 돼죠. 제가 그쪽에 대해서 이 지점을 입체로 하느냐 평면교차로 하느냐 이미 검토가 됐고.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 요지는 마치 구의원이 건설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지아니 할 엉터리 질문이나 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예요. 이게 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소란 말예요. 그리고 이와같은 중요한 암사대교 문제가 일어 났을 때 강동구의 건설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국장의 답변이 그렇게 안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급관청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니 모른다,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행정이 잘못되면 강동구청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서울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로 계획선에 대해 교량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구청이 그 안이 옳지않다 해가지고 구청 의견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것은 현안 업무로 보고를 해 주면서 구의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국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식 질문을 하는 것처럼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들은 많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질이 양질이든 아니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여러 집행부 간부들에게 의견을 개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이와 같은 장인데, 앞으로 집행부 간부들의 답변이 위원들의 질문에 반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건설국장 답변에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연구해서 의견개진을 할까 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암사대교가 앞으로 개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혼잡과 그 다음에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이기영위원
2동 473번지, 38번지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이 왜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일대가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천호동 블럭이 전부다. 지구단위계획 추진은 1996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획적인 개발과 도로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기영위원
그 옆에 도로가 하나 있지않습니까?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꼭 38호 일대가 도로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처럼 도로로 하는 것이 여러 사람 통행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해 놨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본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은 어떻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안 업무보고시 지시한 사항때문에 그 동안에 관리계획 올렸던 거,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법령이나 다른 것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포함되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개발제한으로 46%가 묶여져 있는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강동구와 유사한 구는 몇군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서울에서 네번째로.
양준욱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 계획이라고 만들어 놓고 뒤에 보면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 향후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어 본다든지 어떤 것으로 크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재 많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전문대학교도 들어오고 체육대학도 들어오고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각종 편의시설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만, 개발제한구역상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과.부서에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때문에 그런 계획을 취합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각 분야별로 그런 종합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죠.
양준욱위원
구청장을 대신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앞으로 향후에 비전있고 수백년, 수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구청장의 답변은 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을 잡아가지고 좀 넣어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프로그램에 맞지, 46%에 서울에서 네번째로 녹지를 갖고 있는 강동구청에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개발제한관리계획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 구역을 보호 관리하는, 단속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올리는 안이라든지.
현안
현안양준욱위원
문제를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잡아서 자진해서 다른 과장들이 이렇게 안 할 망정 공원녹지과장님은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한 번 하는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 협의해 줬던 사항,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알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25개 구청중에 46%로 서울 25개 구중에서 네번째로 녹지를 차지하고 있는 강동구청이 녹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도 다른 부서와 추진 현황을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도 만들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도 맞다 이것입니다. 큰 어떠한 계획도 잡고 해 보시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종합관리계획은 제가 본 견해에서도 각 단위사업별 단순한 계획이라고 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 하여서 또한 그러한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46% 되는 그린벨트 개발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국.과장님들과 함께, 또한 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건립 계획을 별도로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2년전에 서울시에서 암사대교 관련해 가지고 고덕뒷길하고 아남아파트 그쪽에 고가차도를 만든다, 고가차도 뿐만아니라 암사대교 관련해 가지고 암사3동 동사무소에서 시에서 주민설명회 하고 공청회를 같이 겸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국.과장님들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암사정수장 사거리 지금 아남 아파트 앞에 사거리를 고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고가를 만들어서 고덕 뒷길의 직진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무슨 문제를 내포하느냐 하면 대우아파트, 아남아파트, 앞으로 만들어질 강동아파트들이 거의 5층 이하는 고가때문에 매연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시 관계자에게 백지화를 해라, 그러한 주문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을 제가 서울시에서 설비자문위원회를 할 때 해당 구청 건설국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면교차로 안하고 입체교차를 할 적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아남아파트를 지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뻔하더라구요.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고가를 하지말고 평면고가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서면상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건설국장님, 학교 시설관리 계획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내에는 초.중등학교만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신설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현안 문제가 재건축이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인데, 재건축이 되었을 때 5,930세대 보다 훨씬 많은 1만여 세대가 건축이 될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아파트내에는 초등학교만 2개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촌동 211번지 4필지 여기가 주공아파트 동측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지역이 동북고등학교 옆에 그러니까 4필지에 동남측, 거기에 여중고를 신설한다고 하면 가능할 런지요? 거기가 그린벨트내에서 비오톱 몇 등급에 해당하나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여기는 3등급입니다.
기를
거기를김정숙위원
많은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학교 신설도 가능하겠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여기 학교 시설 요청은 우선 3개소를 건설부에 요청을 했더니 선사고등학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학교 위치는 교육청으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학교 부지를 5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3개만 나중에 추려서 올라갔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어디어디를 학교 부지로 잡아달라고 요청이 와요.
리가
우리가김정숙위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사항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이쪽 지역에도 학교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이쪽이 재개발지구가 되어서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할 것이고 그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생각해 가지고 어디쯤에 학교 부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는 수합을 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고드린 바와같이 비오톱이 2등급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이 경과되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겠지만 비오톱 등급이 3등급이나 되는 곳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부지를 입안해서 건설부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숙위원
우리 아파트에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 한 학교를 그쪽으로 위치이동을 하고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학교 부지로 해 달라든지 하는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겠죠.
현재
현재김정숙위원
3등급이니까 가능여부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학교가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현안보고를 마치면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정현안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안과 의회 위원님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보다 나은 대민봉사를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1시56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숙 간사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및 관련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1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중복요구된 서류가 없는지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없는지 또는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11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