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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1회 제6차 본회의2002-11-04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인

김형인의장

상서면 방문한 의원 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각면을 돌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느끼셨을것 입니다. 상서는 부안군에 한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옛날에는 아주 살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가 물도 좋고, 농사짓는데 수원도 좋고, 또 산도 있고, 바다만 없는 아주 요충지에 들어있어 부안군에 주목을 받아 왔을때도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도 있고, 원래 부안 농조가 여기가 출생지 이고, 본적지 이고, 한때는 상당히 번장 했는데 물 질문 명과 해변가가 발달하면서 부터상서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시고 우리 상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상서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장공현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의사 과 직원들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서면은 부안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산과 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살기좋은 고장으로 천년 고찰 개암사를 비롯하여 백제 최후의 항전지 우금산성과 정유재란때의 격전지인 호벌치 등 곳곳에 민족혼이 서려있으며 인심이 후박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효와 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서면을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공현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장공현 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장공현 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이자리에 참석한 부서 별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근수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 청원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우재 산업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청환 상담소장을 소개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의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부안 군의회 김형인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진심을 환 영해 맞이하면서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사업장 현황 등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 지역특성, 문화재 보유현황, 기업체및 주요시설현황, 2001년 면정주요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은 조선시대에 부안현에 관속되어 오다가 1914년 상서면 신평리가 하서면에 편입되고, 하서면 남선동이 상서면에 편입이 되었으며, 1953년 용 서리 면청사 소실로 1955년 구청사를 신축한바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는 구청사를 철거하고 현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부안댐 건설로 인해서 서운마을이 이주되어서 현재는 7개법정리 29개 행정리 67개반으로 개편 됐습니다. 다음은 면세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1.48㎢로 군의 10.4%로가 되겠습니다. 그중 임야가 3,547㏊로 본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3,237명으로 전년대비 1% 정도가 감소되었고, 군의 4.6%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261세대에 농가 779세대. 비농가 482세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특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은 부안군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어 개암사, 와룡소, 가마소등 관광명소가 많아 전체면적의 75%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백제 최후의 항전지인 주류성 이라 일컫는 우금산성을 비롯하여 정유재란때의 격전지인 호벌치등 곳곳에 구국운 동의 민족혼이 서려있는 지역으로서 지역특산물은 개암죽염과 상서농협의 메주,팔선주,더덕,오이,기장을 들 수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첨단유리온실의 화훼단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관현황으로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현황은 경노당 22개소, 모정 24개소, 휴게소19개소 등 총 67개소 이용 주민 은 약 2,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유현황으로는 개암사 대웅전, 개암사 영산 회괘불탱이 보물로 지정 보존 되고 있으며, 지방기념물로는 우금산성, 정유재란호벌치전적비가 있고, 지방유형문화재는 개암사 동종, 청림 석불좌상, 지정외 문화재로는 용 서리 지석묘외 12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에는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 3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으로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과 부족은 없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고주교씨가 해넘이 추진기획단으로 금년 말까지 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 관장 위원 회 및 조직 현황으로 리의 하부 조직은 리장 이종학회장 등 29명과 반장은 하종래회장의 67명으로 리가 조직 96명이 있으며, 위원 회 및 조직현황으로는 농지관리 위원 회 26명, 의용소방대 34명, 새마을 남·녀 지도자협의회 58명, 개발 위원 회 29명등 6개조직이 159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체 및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 관내에는 9개 기업체 종업원수 105명에 1백6십6억4천7백만원으로 년간 매출액이 그중 개암식품은 종업원수 22명에 7억5천, 감다리 화훼 영농조합법인에 종업원수 16명에 5억5천7백만원, 하나통상이 종업원수 9명에 1십5억7백만원,주식회사 굿엠에 종업원수 21명에 4십억원에 년간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 상서면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면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된점으로 생 각하 고 있는것은 개암체육시설 운동장 및 주차장 시설 주변 조경시설 조성으로 면 민의 체육공원으로 큰 호응과 더불어 각 기관단체의 체육대회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1년도 읍면행정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쌀 생산대책 추진 평가시 장려상 부분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미질향상 및 양질미 생산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구현,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는 위민행정, 효율적인 조직관리 순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 구현으로 29개 마을 1,261 전세대에 대해서 년 4회 이상 수시 방문을 하고, 면장실을 사무실 입구 배치로 수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년중 실시를 하는걸로 하고 방법은 1인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전 세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방문결과 그간 건의사항 67건을 수렴해서 가로등시설, 보수, 주민 불편해소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처리내용은 처리건수가 56건, 미처리건수 11건으로 미처리건은 대개 월정약수터 진입로 포장, 청림리 하수구 정비, 개암사 진입로 정비 포장등으로 관련실과소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애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수렴 및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는 위민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증명발급 현황을 호적1,070건, 주민 등록 6,827건, 인감 1,205건등 10,123건을 처리 했고, 신고민원은 호적 511건, 주민 등록 828건등 총 13,895 건을 처리한바 있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민원인 차별대우 근절을 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홀하거나 불친절하기 쉬운 전화민원은 공손한 대화로서 대하고, 민원상담 바뀐 태도는 민원인 편에서 항상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방문한 주민 에게는 답답함이 없도록 손에 쥐어주듯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저희 상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조직은 리장단,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6개 조직과 위원 회 및 자생조직, 바르게살기 상서면 위원 회 등 16개조직 대표들과 분기 1회 정기적인 만남 회의 을 통한 일체감 형성으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상서면 지역 화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148세대 260명이고, 65세 노인 인구는 780명으로 저희 상서면 인구 대비 24.1%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지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장제비 등 3억4천7백만원을 노인복지관리 지원으로 교통 수당 ,경로 연금 , 경로당지원 등 1억9천7백만원 극빈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 생활 보상 대상자를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서면에서 추진한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29개 사업에 3억3천4백7만2천원으로서 그중 안길 포장 6건에 7천7백만원, 진입로 확·재포장 6건에 8천3백만원, 하수도 시설 5건에 5천2백만원, 농로포장 5건에 5천6백만원, 회관신축 1동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장동마을 회관신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동 회관은 월동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서면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10동과 빈집정비 10동으로 사업비는 주택개량은 2천만원씩 2억, 빈집정비는 3십만원씩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주택개량 사업은 10동 중에서 2동이 완공 되었고, 8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10동중 9동은 완공 되었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주택개량사업은 12월말 년말 안에 사업이 관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빈집정비사업은 11월말 한 철거 완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2년 상서면 주요투자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1백1십3억1천9백4십만2천원으로서 그중 장전~신흥간 확포장공사에 5억1천7백, 성암~도화간 확포장공사에 3억8천1백, 주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8십억3천6백,백천수해 복구사업에 2십5억5천, 유동천 수해복구사업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1월1일부터 3월30일까지로 사업비는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벚나무 보식 및 식재 173주를 완료를 했고, 제2단계 사업이 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8백5십만원으로서 철쭉 및 꽃식재 3,500주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제4단계 사업은 10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백6십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로변 꽃식재및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꽃양배추 3,500주는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전구간 마무리 점검 및 주변정리를 완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면에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1톤 정도이고,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는 2000년 3월 1일 부터 29개 전 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그간 쓰레기 발생량은 약 240톤 정도 이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량은 종이류, 캔류, 페비닐 등 15톤 이었으며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을 한 결과 고발조치 2건, 지도단속 25건을 적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금후에도 쓰레기 소각행위 및 불법투기 행위 연중 단속 등 쓰레기 없는 면으로 육성해 나아 가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는 총 1억8천4백9십만9천원중 징수액 1억5천3백1십7만9천원으로 징수 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에는 취득세 , 면허세 , 소방세, 3개 세목 으로 7천2백6십3만4천원을 부과 해서 6천9백2십9만5천원을 징수 해서 95%가 되겠습니다. 군세에는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등 6개 세목 으로 1억1천2백2십7만5천원을 부과 해서 8천3백8십8만4천원을 징수해서 징수 비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징수 비율이 부진한 이유는 종토세 납부가 미도래 있기때문에 징수비율이 낮은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임대료, 군유임대료 중으로 총부과액 3백1십5만3천원으로 징수액은 3백8만8천원으로 징수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금후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및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곡 약정수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 추곡 약 정체 결량은 25,030가마로 수매희망량 조사결과 산물벼는 12,134가마, 건조벼는12,896가마로 조사 됐습니다. 수매장소로는 산물벼는 주산,동진농산. 하서등룡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으며, 건조벼는 감교,고잔 창고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곡수매시 공판일정에 의거 약정수매 실시로 100% 수매추진을 완료하고, 산물벼 수매농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수매담당 공무원을 상주근무 토록하고 또한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건조, 조제, 중량, 포장상태등을 사전에 예비 지도 점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논 농업 직접 지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벼 재배농지, 2001년 직불제 지원대상 선정농지로서 대상자는 소유자가 아닌 대상농지 경작자로서 대상면적은 864.6㏊,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은 627.1㏊로서 사업비는 3억5백4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을 대표 선정 및 신청 은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파종기 이행상황점검은 10월말까지, 종합점검은 11월말, 보조금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12월 말까지 지급하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농지 864㏊중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중 올해 벼를 재배한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548농가로서 대상농지의 실경작자로 납부금을 납입 하는 가입희망 농업인이고, 계약 예상면적은 721㏊로 벼 재배면적중 추곡수매 물량 환산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신청 및 계약 기관은 상서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상황은 신청 및 계약 기간 은 10월말, 계약 내용 및 계약 변경은 11월말, 보조금 산정 및 지급은 2003년 4월까지로 일정별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면민 대화합 경로잔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신 어르신을 위해 경로잔치를 베풀어 젊은이 들에게 경로 효친 사상을 일깨움은 물론 친화적인 주민 행정 대응으로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군정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청대상은 본면거주 65세이상 어르신 1,000여명으로 지난 5월7일 10시에 상서중학교 강당에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상서사랑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행사 내용은 제 1 부 어르신 꽃달아 드리기, 국악공연, 농악놀이 등으로 제 2 부는 어르신 노래자랑, 장 기자 랑 등으로 위로 경려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서면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뜻깊고 보람있는 면민 체육행사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여 면민 상호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기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상서건설에 기여 하고자 11월 10일 상서중학교 교정에서 배구,족구 등 7개 종목을 대상으로 경기 방법은 리 대항전, 사업비는 약 1천만원을 가지고 상서면 리장단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회진행은 제1부는 면민 체육대회, 제2부는 면민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면 청사 주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철거 및 자연석 조경으로 행정기관 분위기 쇄신은 물론 육모정 설치 주변 화단정리로 지역 주민 및 이용객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현 담장 40m를 철거하고 자연석 쌓기를 100㎡, 육모정 설치 1동, 수목 및 의자설치 계획으로 사업은 내년 3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열린공간 조성으로 민·관 거리감 해소하고 가로환경 조성하고 주민 생활 공간 확보 및 화합장이 제공됨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예산 대책은 2003년 본 예산 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 이 반영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목 식재에는 주변 화단정리시 수목을 이식 활용을 하고 성계댐 수몰지역 소나무 및 주민 기증으로 예산 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아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으로 저희 상서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유동안길포장, 저기안길포장 등 총 11건에 1억8천3백1십4만5천원이 되고 뒤에 주민 생활편익사업도 장동농로포장 등 11건에 1억4백5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량을 보고 해 주신 면장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다른면 보다 조금 많네요. 그리고 상당히 자세히 보고 가 돼서 성의 있는 보고사항 에 대해서 감사 를 드리고, 제가 3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기업체 및 주요시설 현황에 여기 원숭이 학교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네요. 원숭이 학교를 상당히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는것이 아마 우리 면과 원숭이 학교와 의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교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어떤 협조 요청이 없는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왜 원숭이 학교가 빠졌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요, 또 행정적으로 면에서 이게 원숭이 학교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해서 여쭤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지금 내소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개암사 방문객은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제가 지금 한가지 몰라서 질문 하는데요.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농업 소득세 라는 것이 있고만요, 20쪽에, 어떤 경우에 부과하고 그 세입 어느 정도로 해서 부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3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먼저 원숭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사항 을 작성하지 않게 된것은 저희 면사무소와 원숭이 학교가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다만 원숭이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저희 들이 협의 추진을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감차선을 만든다든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면에서 할수 있는한 최대 협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부터는 원숭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져서 사업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왜 안들어 있는가 해서 여쭤본거예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지금 원숭이 학교가 평일에는 약 300명~ 500명, 토요일에는 약 2000명이상, 일요일에는 약 4~5000 명정도 다녀가는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원숭이 학교에서 저희 면에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저희 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고 서는 준비가 못 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암사 방문객은 저희 들이 자주 거기를 가고 있는데, 평일에는 약 100명정도 주말에는 약 4~500명정도 다녀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개암사가 지금 내소사 같은 경우는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부터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늘어 났어요. 일요일날 어제 비·바람 치는데도 가보았더니 주차를 할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개암사는 왜 그렇게 방문객이 적은가 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그리고 농업 소득세 에 대해서는 저희 면에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한다든가 그런 등에서 세금을 부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세금을 이 소득에 몇 %를 부과를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부과세는 일단 적용이 않됐네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그부분은 우리 총무담당이 보고 를 해 드리면 않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의장

총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 요.
담당

총무담당

서근수 총무담당 서근수입니다. 소득세 는 전에 농지세 가 세목 변경이 되어 소득세 로 변경이 됐습니다. 경작면적기준하고 세율 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않나기 때문에 그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병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변산출신 박병진 의원 입니다. 제가 공공근로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선정기준 방법과 공공근로자 년 인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기별로 교체해서 하는 것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공공근로 사업도 사업만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제가 저희 총무담당께 답변하도록 하면 않될까요?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담당직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총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서근수 총무담당 서근수 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공공근로는 현원 1인은 영농기철과 농한기철을 달리 선정을 합니다. 영농기철에는 300평이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중에서 선정을 하고 비영농기철에는 약간 면적이 증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상서면 공공근로 인원은 현재 10명이 선정 되어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는 하고 3단계 때에는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 때 다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면사무소나 출입이 잘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선정이 된다고 해요.그리고 정작 해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상서면은 그런분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근수 예. 상서면은 그런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앞으로 그런일 있다면은 잘 선정을 하셔서 못사는 사람들이 참여 하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조영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면장님 우리 의원 님들을 위해서 면정청취를 듣고 왔는데, 면장님 준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상서면에도 복지회관 신축이 1990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소요 예산 과 현재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고, 지역 특색 사업으로 팔선주를 개발하여 시판을 해 왔었는데, 실패를 했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 요인을 알고 계시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조금전에 보고 하신 빈집 정비사업에 공가를 정비 했는데 현재에도 몇동이나 남아있습니까? 상서면에도 그것이 궁금하고, 1동당 3십만원씩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십만원씩 예를 들어 10동이면 3백만원 예산 이 적게 드는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도 합하면 큰 예산 이 들수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 예산 은 차라리 달리 활용을 하시고 군청에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도 포크레인이 몇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 낭비해서 하지 마시고 포크레인을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를 작년부터 시행 하고 있죠. 그런데 상서면에 면적을 보니까 864㏊ 대상면적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을 지급 해주는 면적은 627㏊ 나머지 237㏊는.. 아니 거기에 앞서 직불제 대상이 경작자본위 입니까? 소유권자본위 입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경작자 본위입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경작자본위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소유자가 아닌 경작자.
영호

조영호의원

그 대상 면적하고 지급면적하고 차이가 237㏊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해서 질문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먼저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1990년도에 2억의 예산 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현재 활용은 저희 농촌 지도소 상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실은 운영이 않되고 있고, 또 2층에 초창기에는 예식장 운영을 했는데 한동안 하다가 활용이 않돼서 현재에는 중단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팔선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이 저조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팔선주를 생산을 해서 보관에 문제점이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팔선주가 활발히 판매가 않되는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여름보다 겨울에는 그래도 지금 생산을 해서 일반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3십만원씩 예산 을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 3십만원은 포크레인을 하루 지원하는 예산 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청 장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어떻게냐 하는 부분은 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면적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2㏊ 이상의 면적은 해당이 않되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의장

면장님. 산업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 요.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산업담당 김우재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2㏊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2㏊이상 경작하는 대규모 농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면적과 보조금 지급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한가지 질문 합시다. 이것을 하서에서 질문 했는데, 65세이상 경영이양 그면적은 별도로 빠진다면서요. 논농업 직불제하고 그것하고는 분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그것도 예를들어 젊은사람이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면적에 불과 합니다. 대상면적에 불과하는데 2㏊까지만 주니까. 2㏊ 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 나가지 않습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독립해서 살 경우에 주민 등록 상만 틀리면 해당이 되는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일반인들과 독점배정은 독점배정 기준으로 하지만은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상 (청취불능).
영호

조영호의원

예. 더 궁금한점은 군청에 가서 질문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예. 김종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감사 합니다. 주산면 출신 김종률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치매 환자 요양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서면에 치매 환자가 있는지. 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불우 노인으로서 요양이 꼭 필요한 분은 있는지. 또 몇 분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 면에 치매 환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것은 없지만은 저희 사회복지 담당자가 마을에 순회 출장을 하면서 그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혜성병원이나. 전주 원대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엊그제 고잔리 목포부락에 한 할머니도 원대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어느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지금 원광대 병원에.
종률

김종률의원

예. 원대병원요.
형인

김형인의장

한방벼원에 입원 했다가 퇴원했어요?
종률

김종률의원

1명이네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예.
종률

김종률의원

또 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불우노인으로서 꼭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지.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지금 저희들한테 조사된것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김희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8페이지. 기업체 및 주요시설에서 세운상사 미꾸라지하고 바지락이 있는데 이것을 양식을 합니까? 아니면 수입을 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지금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그러면 우리 상서면도 세외수입 이 있겠네요.
형인

김형인의장

상서에서는 그건 우리가 부과를 않지요. 면에서는 원래 부과는 군청에서 하니까.
희순

김희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만 의존해서 하는고만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수입을 해서 판매를 위주로 하는데 수입해서 양식장에다 2~3개월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1년 양식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전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양식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계통 출하를 정식적으로 하는고만요. 수입을 하는것은.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희순

김희순의원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임종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장공현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서면은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는곳입니다. 유정마을에 호벌치가 있고, 개암동 개암사가 있는가 하면 우금암이 있고, 특히 개암사를 위주로 해서 그 주위에 등산 할수있는 여건이 참 좋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남·녀를 구별없이 쉽게 오르내릴수 있는 등산코스인데 쌍둥이 닭집 지나서 한씨네 별장뒤로 해서 우금암으로 지나서 월정 약수터로 오는 길도 좋고, 월정약수를 거쳐서 우금암을 통해서 개암사로 내려올수도 있고 참 등산코스가 좋은데 여기 개암사 부분전체가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종식

임종식의원

문제는 있고만, 내생각에는 그 국립공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등산로 개설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월정 약수터 들어가는데 진입로 포장관계도 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립공원과 협의가 않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국립공원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등산로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내려오면 오르는 길이든 내려오는 길이든 약수터를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코스가 그래서 약수를 한모금씩 마시고 그러는데 그곳 관리를 너무 안해왔어요. 우리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요원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정비는 깨끗이 해줘야 되겠다. 그곳 등산객이 부안사람들만 오르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등산 뿐만아니라 약수를 마시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곳을 항상 깨끗이 정비를 우리 면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원래 약수터도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저희들도 수시로 현지를 방문해서 더러우면 공공근로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같은때를 이용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갖고 주변 경관이 깨끗할수 있도록 청소를 철저히 해 나아 가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지난주에 그곳을 다녀왔는데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있고 약수터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걸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자연석을 체육공원 위에 누가 쌓아놓았던데 그돌이 무슨 돌이에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그돌이 개암사 정비사업으로 작년에 군 문화관광과에서 1억원 정도 들여서 담장 시설을 했는데요. 그 담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암사에서 자연석을 가져다 놓고 쓰고 남은 돌입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개암사에서 쓰고 남은 돌이고만, 그것을 어디에...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개암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그 사람들이 그럼 쓰겠죠.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종식

임종식의원

그리고 그밑에 내려오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번거롭겠지만 여기도 좀 신경좀 써주셔서 어느 한 부분이 외지 관광객이 와서 이마를 찌푸리고 가면 부안군 전체의 얼굴이 망가지는 꼴이 되니까 특히 우리 상서면 직원들은 인원도 얼마 않도지만 유적지가 있는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면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 주변이나 화장실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실과 협의해서 항상 깨끗히 보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예.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최훈열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감사 합니다. 동진면 출신 최훈열입니다. 페이지 3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구수에서 농가가 779세대, 비농가가 482세대 인데 여기서 농가와 비농가의 구분이 비농가는 실질적으로 전혀 농사를 안짓고 상업이나 어떤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분인지, 이게 아니면은 그런 분이 482세대 인지 아니면 농가의 어떠한 기준 뭐 300평 미만이라든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눈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페이지 13쪽에 보고사항 에서 매 분기별로 행정조직과 위원 회 및 자생조직 위원장 님들 16명, 이렇게 23명이 분기별로 만남의 자리를 갖어서 면민 화합을 도모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분기별이면 3번을 갖었을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도가 얼마나 면장님께서 해보시고 느끼신것이 어떠신가, 많이 참여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실이나 적당한 장소 결정 하신다고 하시는데 회의실에 참여하는것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등산같은걸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민 대화합 경로 잔치를 다른 면에서 볼수 없는 상서면 자체에서 상서 사랑회에서 거의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해 왔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몇 회에 이르고 있으며 상서 사랑회 구성에 일반 지역 주민 이 가입하고자 하면 상서사랑회 회원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 하는 취지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하고 아니면 오픈 되어 있는것인가 아니면 상서 사랑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계원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맨 마지막에 질문 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사랑회 면민 대화합 경로잔치는 현재 1999년부터 2002년도 까지 4회를 실시를 했고, 구성은 상서면 출신으로서 상서에 거주하는 주민 이고 본인이 원하면 회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지금 명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약 2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볼때는 약 150명~170명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서 저희들이 분기에 1번씩 예를 들어 상서면사무소 회의실 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기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는 그때 그때 분기에 1번씩 정하는데 참여는 어떤 등산이나 체육대회를 목적보다는 만나서 지역 돌아가는 이야기, 집안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1시간정도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주로 오찬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상서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회의하시고 오찬하시는고만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그럼 오찬에 지도는 누가 하십니까요? 면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점심값만해도 많이 들어 가시겠는데.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아니요. 뭐 많은돈 않듭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와 비농가에 대해서 산업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가구수 1,261세대중 농가가 799세대, 비농가가 482세대 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 들이 농지원부를 작성할때 농가의 기준을 면적 1,000㎡ 이상 경작을 할 경우에는 농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농가가 왜 이렇게 많은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농가에서 주민 등록 을 세대 분리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전입하는 이런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은퇴 농가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 각하 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숫자상의 비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답변 감사 합니다. 면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 겠습니다. 여러가지 현황 중에 좋은 현황을 많이 보고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회 복지에서 노약자. 또 기초생활 보상 대상자 여러 현황이 나와있는데 거기 현황에 덧붙여서 다음 차기년도 부터라도 우리 장애인 현황도 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다음에는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그분분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석종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면장님 행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있죠? 16페이지 올해 10동 배정 받았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석종

장석종의원

신청 한 동수는 몇 동인데 10동 받았어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들이 신청 14동인데 10동 나왔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상서는 면장님이 탁월해서 그런가 많이 배정 받았네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아니 14동 신청 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 받기는 7동 받았어요.
석종

장석종의원

처음에.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7동을 받았는데 3동은 저쪽 청림리 지역에 농어촌 지구 지정이 되어서 패키지사업으로 추가로 3동이 왔어요. 청림리 지역만 합해서 10동 입니다. 실은 7동을 배정 받았는데.
석종

장석종의원

지금 타면에 가면은 모두 4동.5동 해서 거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는 4동 미 착공 했거든요. 미착공은 왜 이렇게 된것입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14동에서 3동 배정 받았는데 7동이 청림리 농어촌 지구 지정을 하면서 패키지사업으로 청림리 지역에 7동이 배정 추가로 받은것이거든요. 군에서 당초 배정한것은 3동입니다. 14동중에서.
석종

장석종의원

그럼 나머지 4동은 내년도나 마무리 하겠네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금년에 추진하는데 이월이 될것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아니 다른면 보다 미착공 했기에 선정이 않됐으면 부안읍으로 몇동 달라고 할려고 했더니 또 그런건 아니고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청림리나 이쪽 청림리 윗쪽으로는 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농가가 상서에서 14동인데 3동 밖에 배정이 않돼서 그것을 이쪽으로 돌릴려고 했는데, 군과 협의해보니 않되드라고요.
석종

장석종의원

이왕에 받은것이니까 마무리 잘 할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상서면에도 미화원이 1분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지금 소속은 환경보호과 소속으로서 저희 면에서 근무하면서 시가지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도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지금 그 분은 언제 부터 파견되었어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당초에 환경 미화원이 저희 상서면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군으로 합해지면서 그때 부터 지금 저희 상서면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기간 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석종

장석종의원

그분은 상서분이십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석종

장석종의원

그분 이렇게 보면은 소속은 미화원 소속인데 청소업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업무도 보고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담당 업무로는 청소업무를 하시고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경우에 따라서 오후에 시간이 있을시는 문서 접수 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그러면 소속은 미화원인데 청소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한다 그이야기죠?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들이 예를들어 어떤 행사가 있을경우에 협조를 받고 오후에 시간있을때 가끔씩 문서 접수 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지금 토요일·일요일은 똑같이 쉬지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석종

장석종의원

미화원이 읍면에 한분씩 계시다 지금은 통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분씩 내려와서 똑같은일 하기때문에..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소속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체적으로 군으로 미화원들을 42명인가 합쳐 놓았는데 면단위로 이렇게 파견이 나가신분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읍에서 시가지 청소를 하고 차량을 따라 다니는 분들은 24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토요일·일요일이 없습니다. 365일 계속 근무를 해서 순환근무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불이익 받는걸로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주상천 배수개선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 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행안면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시작

일시

일시

2002년 11월 04일 ( 월 ) 13:59
장소

장소

행안면사무소 회의실
하룡

정하룡부의장

지금부터 2002년도 행안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임기 태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면은 부안읍과 인접해 있고 국도 23호와 30호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부안경찰서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타 공설운동장, 청정농공단지 등 군 단위 기관 및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고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면을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임기 태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임기 태 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행안면장

안녕하십니까? 행안면장 임기 태 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본 면을 방문하여 주신 정하룡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리며, 3,300여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조영호 의원 님과 의논하면서 행안면정을 수행하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길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성준 산업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기주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결과, 애로 및 건의사항 , 사업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보고 드리면, 본면은 조선시대에 진동리를 중심으로 한 남상리와 역리를 중심으로한 서도, 지금 현재는 계화면이지만 대벌리를 중심으로한 염소 4개 면으로 되어 있다가 1931년도 즉 일제 시대에 행안면으로 개칭 되었고, 5.16 혁명과 동시에 7개리 33개 마을로 되었다가 1976년도 계화출장소 개설로 계화리 1개리가 계화 출장소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 1983년 계화면과 진서면이 면으로 승격 되면서 궁안리 2개 부락이 계화면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4개리 27개 마을로 편성되었습니다. 본면 면적은 20.14㎢로 전 290㏊,답 1,155㏊, 임야 177㏊, 대지 60㏊, 기타 332㏊로 되었습니다. 인구는 3,341명으로 본군의 4.5%이며, 가구수는 1,241호로 농가가 741호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5개리 27개 마을로 구성 되어 있고, 행안면의 특성은 조금전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부안과 인접지역이며 국도 23호와 30 호선 이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 지이고 농경문화로 주민 성향이 온수하며 보수적인 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면사무소 기구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담당 3개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1명으로 1명이 결원 입니다. 1명은 복지사 1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이 278명의 주민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관 및 종교단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파출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단체는 개신교 5개교와 불교 2개교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두고 행안면 일원에 걸쳐 20개마을에 진입로 안길포장이 10개마을, 하수구설치 11개마을, 모정신축 및 보수가 3개마을, 승강장 설치 2개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5개마을 등 총 3억9백5십3만5천원을 투자하여 31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사업이 완료되므로서 면 민의 삶의질이 향상 되고 생활불편이 해소 되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미래 복지 농촌 구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에 목표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7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31세대, 장애인 등록 관리 장애인 관리를 154명, 노인교통 수당 지원은 656명, 경노 연금 지원은 223명, 경노당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도 3개사업에 2천1백만원에 투자하여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관련 사회복지 사가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서비스제공은 가구별로 자활지원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1대1 자매결연 및 후원자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은 주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우리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국도23호와 30 호선 의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마을마다 매일 수거하고 오지마을은 주 2~3회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조성을 하고 있으며, 등산로는 왕가산과 고성산에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단속반을 2개반에 4명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전단을 1,500매를 작성하여 배포했고,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6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매월 1회에 실시하고 있고 다중 이용장소는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장소로는 진동공원인 왕가산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고성산은 개발 위원 협의회에서 담당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업을 하므로서 기대 효과로는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폐기 물 불법투기 등 환경 오염원의 원천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친절한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면민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 면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FAX 민원을 235종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 시책으로 FAX민원제도와 전입신고 간소화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고품질 쌀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가격안정 도모에 주안점을 두는데 목표를 세우고, 고품질쌀을 전체 재배면적 1,150㏊ 중에서 833㏊로 72%를 재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량은 530㎏쌀을 예상하고 6,121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은 5회를 실시하였고, 홍보용 책자는 108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1개마을 57필지 20㏊에 남평벼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하여 벼짚깔고 갈아주기, 또 프랭카드 3개소, 입간판 2개소, 리후렛 100부를 배부했고, 마을앰프 방송 을 활용해서 수시로 방송 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독려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벼 품종은 마을별로 배정해서 131농가에 11,240㎏을 배부한바 있고, 행안 농협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392 농가. 392농가는 계약 한 농가입니다.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실시할 계획은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을철 볏짚깔고 갈아주기 및 녹비작물을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위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고품질 쌀 생산 단지와 직파농가 133농가에 103㏊에 해당 되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행사시에 간식을 빵으로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떡으로 전환하는 것이 쌀소비에 촉진이 되겠다 생각을 하여 지금 쌀소비 촉진으로 빵대신 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 11월 24일날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사카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간식은 4,000명 분인데 행안면에서 사업차 방문을 떡으로 해서 대처를 해서 보급하기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4,000 명분은 싯가로는 6백만원에 해당이 되겠고, 떡은 행안 농공단지에 있는 부안 종합 식품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또한 부안 종합식품은 현재는 경기도에서 쌀을 가져다 쓰는데 내년부터는 행안 농협과 계약 해서 행안 쌀을 소비를 하게되면 현재 부안식품은 1일 쌀 사용량이 20가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찹쌀 10가마 맵쌀 10가마, 년가 6,000가마가 소비 되는데 6,000가마는 96㏊가 논에서 생산되는 쌀 입니다. 점차적으로 빵대신 떡으로 전환할때 쌀 소비 촉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2002년산 추곡 처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배면적 1,082.5㏊를 우리 면 주민 들이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119톤이 생산되는데, 추곡으로 처리 할것이 7,337톤이 처리 됩니다. 이 7,337톤은 본면 총 생산량의 90.4% 입니다. 이양곡은 정부 수매가 1,337톤, 행안 미곡처리장에서 6,000톤을 수매합니다. 나머지 781톤만 자가소비와 기타 양곡 업자들이 소비하면 생산된 쌀을 소비 못해서 고생하는 분은 없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날 행안면 쌀대책 협의회를 개최해서 행안농협에서 ㎏당 1천3백원씩 수매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수매하고 있고, 다음은 농협에 계약 한 농가는 2십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그날 그렇게 결정 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집 지불제 실시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 보전 및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을 위해서 직접 지불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환황을 보고 드리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농가는 515농에 1,053㏊가 신청 됐습니다. 쌀 소득보 전직 접지불제 대상농가는 515농가에 862㏊가 되겠습니다. 면적 차이는 추곡수매한 면적을 제외하기 때문에 쌀 보 전직 접지불제 면적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직접지불제 사업설명 및 주요사항을 홍보 해서 사업 신청 에 따른 운영 위원 선임 및 마을협약 및 농가 신청 접수 가 끝났습니다. 또한 대상농지.대상자 적격여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사업설명회가 끝났고, 당초에는 이달 말까지 계약 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부진해서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220농가에 540.7㏊가 계약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을 이달중에 확정을 하고, 쌀소득보 전직 접지불제 사정을 11월중에 본인한데 통보하고 보조금 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금년도 12월중에 515농가에 713.8㏊분이 3억4천4백8만3천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쌀소득보 전직 접지불제는 내년 4월중에 지불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의원 님들이 본면을 방문하였을때 보신 특수시책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청사 주변 공원화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면청사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 들과 관광객들에게 쉼터을 제공하고 사무환경을 주민 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개선하여 참봉사를 구현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청사 주변 공원화는 면청사 앞에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 지장물을 철거하고 화단조성을 하겠다. 또 도로변에는 환경식물인 창포를 식재하겠으며, 사무실은 냉·온방시설를 정비하고 사무실 책상을 재 배치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에는 면청사 주변 공원화는 금년 2월에 면사무소 앞 구건물 1동을 철거하고 또 재산물 보상 을 하였고, 오실때 보신바와 같이 양쪽 화단에 공원 비슷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무실환경 개선은 온·난방시설을 전에는 에어컨과 난방기를 설치했는데, 기존에 설치된 중앙 난방시설 에어컨과 난방이 겸하도록 수리 하였습니다. 사무실과 책상은 민원실을 트고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주민 과 관광객들에게 쉼터 제공 및 친절한 관광안내로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하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안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삭감치 않고 배려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배려 해 주신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변 쉼터 및 꽃동산 조성입니다.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가로변 쉼터을 조성하고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 및 월드컵의 성공 추진 다짐을 위해서 본 사업을 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변 쉼터 조성, 변산반도 진입도로인 국도 30 호선 변 나대지를 활용 쉼터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자생 화초와 꽃동산을 만들고 편익시설은 당초 보고 드릴때 사각정자 1식과 어린이 놀이시설 1식을 설치하기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또한 기조성된 소공원 고사목 및 잡초를 제거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광쉼터 조성에 기반조성을 3월달에 완료했으며, 조경과 화초 식재 또한 3월달에 끝나서 편익시설은 4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여기에 편익설은 파고라 1식, 사각정자1식, 원탁1식 등 1천만원 상당을 민간인이 무료로 기부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또한 기조성된 공원관리는 고사목과 잡초는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화초와 조경수는 그 화초가 필때마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효과로는 운전하는 사람이 편익시설에 와서 쉬고 가기때문에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주민 생활 환경개선으로 아름다운 부 안건 설에 이바지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면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애로사항을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진동공원의 가족공원화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 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에 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등산 및 약수터를 찾는 군민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이곳은 명산 약수, 고인돌, 석실분묘 등 옛부터 갖가지 유적과 전설이 깃든 유서 깊은 장소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공원 시설로서 산책로 3㎞, 육모정 1식, 음료수대 1식, 보안등 1식, 화장실 2개소, 체육시설 20여종이 설치되었고, 약수터 부근에는 약수터개발 2개소, 연못설치 1식, 다목적 진입로 확포장이 약간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산은 잡목을 제거한 사업으로 적송을 제외한 오리목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내년에 할 계획으로는산책로 신설 및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산책로 시설은 1㎞를 더 시설을 해야 되겠고, 공원시설은 연못 1식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약수터 1식과 안내판 1식을 설치해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3,000 여평의 대나무 숲을 정비하고 그 주변에 야생화 등 들국화, 진달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서 설치한 연못 가옥 대나무 숲 사이에 건강지압보도 56개를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고인돌 주변 및 석실 분묘을 발굴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금광이 폐광이된것 1개소가 있는데, 폐광등 산재된 유적을 정리하고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사업이 알려질때 생활 가까운 곳에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가볍게 가족단위로 산책하면 아름다운 부안을 만끽할수 있고, 공원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로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제공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건강지압보도 5백만원, 화장실 5백만원, 안내판이 5백만원, 산책로정비 5백만원, 보안등설치 4백만원, 지금 이사업비는 2003년도 본 예산 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향수가 느껴지는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에는 산업화 가 되면서 사라져 버린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향에 대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하여 내방객들에게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고취시킬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현재 변산가는 국도 30 호선 계시마을 부근 도로변, 작년에 가로변 가꾸기로 한 사업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중 조성한 휴게시설 옆 부지에 추진할 내용은 초가집을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초가집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 넘어진 소나무 등을 활용해서 초가집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들판이기 때문에 허수아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수아비는 옛날 허수아비부터 현대식 허수아비까지 다양하게 설치하고, 부대 시설로는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농가라면 모두 있는 그런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장독대, 우물, 화장실, 울타리, 외양간, 대나무평상, 닭장 등을 그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야생화을 식재해서 전원주택 비슷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시설이 완료 되면 변산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부안 이미지를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은 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은 화장실 1동 5백만원, 초가집 설치하는데 인건비 가 1천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본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업장 현황은 금년도에 본 면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을 총 마무리하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안 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하룡

정하룡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임기 태 면장님 보고 서를 상당히 성의있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설명을 안들어도 잘 알수 있게 만들어져 감사 해 드리고요.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하셨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업그레이드 라는것은 수준을 높이는걸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다른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하고 행안면에서 업그레이드라형 이라고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뭐가 다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진동공원이 도시공원법 에 적용을 받는 공원인지 그렇지 않고 명칭만 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에 적용을 안받는 공원인지, 만약에 도시공원법 에 적용을 받는 공원이라면 공원시설을 할때 면장님이 재량으로 아무시설이나 할수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공원법 에 적용을 받는다면 행정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그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임기태행안면장

예. 감사 합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본 면에서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군청에서실시하는데 취로 사업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은 타 면과 마찬가지로 지금 취로사업라하면 단순 노동을 위주로 하는 취로사업인데, 이 업그레이드형은 집 수리 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사업을 하는것이지 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로사업자가 거기를 나간다는 이야기이고, 진동공원은 부안읍 도시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이 진동공원은 1993년도에 부안 개발계획 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는 내용은 답이 원하는데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면 일반 근로사업과 달라야 되는것이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일반근로사업과 똑같은 것을 왜 업그레이드라고 말을써서 이해하기 어렵게하냐 그내용이고, 진동공원이 도시공원법 에 적용을 받는 공원이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도시공원법 에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그러면 공원시설을 할때 면장님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 아니에요. 이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는 시설을 할때,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그게

임기태행안면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만약 도시공원법 이 없으면 도시계획 시설이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임기태행안면장

도시경제과입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도시경제과요?

임기태행안면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그런데 그때 우리 부안군이 도시공원 을 관리하는 위원 회 같은것이 있습니까?

임기태행안면장

도시공원 을 관리하는 위원 회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그럼 면장님 도시계획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어떤 시설이든지 예산 만 추가되면 마음대로 하실수 있다 이런말씀입니까?

임기태행안면장

1993년도에 진동공원 개발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어느곳에 화장실을 짓고, 어느곳에 주차장시설이고, 어느곳은 전망대시설이다라고, 그시설에 맞게 사업을 합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진동공원에 지금 수목이 있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옆에 시설할때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낼수 있고 그래요?

임기태행안면장

나무는 베지 않고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그래요.

임기태행안면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제가 궁금한것은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진동공원이 상당히 도심 의 공원이라면 진전이 있어라 될텐데 그것을 면장님 재량으로 하는 내용같아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행안면장

예. ( 부의장 , 의장 사회 교대)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위도출신 김희순입니다. 8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있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희순

김희순의원

쓰레기 종량제와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면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불법투기 경고 문배부을 1,500매을 한다고 했는데, 몇번씩이나 했나요?

임기태행안면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쓰레기봉투는 현재 부안군에도 공장이 있습니까?

임기태행안면장

지금 신운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순

김희순의원

그러면 공장에서 판매소까지 몇% 이익을 남기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합니까?

임기태행안면장

판매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군청에서 가져다 받으라는 금액에 팔아 군금고에 불입만 합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그러냐면, 군에서 한다면 군에서 몇%나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기태행안면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형인

김형인의장

김희순 의원 님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구을 부탁드립시다.
희순

김희순의원

그럼 여기서 질문 할 사항이 아니다 그말씀입니까?
형인

김형인의장

예.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그래도 세·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어야죠. 봉투 1장을 팔면 얼마 이익이 있는가는.
형인

김형인의장

그걸 환경보호과로 부터 물량만 공급을 받아서 여기서 쓰레기봉투를 소·대로 구분해 그 단가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에 구입했는가는 모르죠.
희순

김희순의원

의장 님! 군에서 하는일을 면에서 모른다면 말이 않되죠.
형인

김형인의장

그것이 영업행위를 할때는 면에서도 원가가 얼마며, 판매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영업행위가 아니라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면에서 필요한 량을 신청 하면 판매가만 가지고 결정 을 하기때문에.
희순

김희순의원

담배는 그럼 영업행위입니까?
형인

김형인의장

담배도 마찬가지이죠. 담배 인삼공사에서 넘어오면 본인들이 팔아서 남은 이익금이 얼마인가를 보아가면서 부안군에서 몇만갑을 팔았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도 종류별로 모두 단가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팔았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얼마에 넘어 왔다는것만 알지. 김희순 의원 님 저한테 질문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면장이 알수 없는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의장 님이 말씀을 하신게 그러지 아니 면장님한테 질문 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같은것도 팔고나면 몇 % 남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이야기인데,

임기태행안면장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규격봉투는 세외수입 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봉투가 아니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얼마를 가져다 얼마에 파는게 아니라 얼마값을 사다가 규격 봉투대로 쓰레기를 나오게 해서 치우기 좋게 하는것이지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팔고 있는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면장님 이하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종암 서옥마을은 모정신축에 1천만원 자본금이 나갔는데, 신목마을은 왜 5백만원입니까?

임기태행안면장

신목마을은 보수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보수?

임기태행안면장

예.
석종

장석종의원

유인물에는 모정 신축이라고 해 놓아고만.

임기태행안면장

신목은 보수 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예. 행안면에 신축할 모정이나 회관 신청 이 몇군데나 됩니까?

임기태행안면장

현재 모정은 신청 한 곳은 없고요. 회관은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런것 보다도 필요하다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다만 신축할려면 주민 부담이 조금 부담되어 지금 신청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현재 행안이 몇개 부락이죠?

임기태행안면장

27개마을 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회관은 현재 몇개 부락이나 완료 되었나요?

임기태행안면장

회관은 없는 부락이 없이 모두 있는데 7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낡아서 다시 짓고싶어서 그렇지 회관이 없어서 신축 하려는 것은아닙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앞으로 모정은 거의 마감이 됐네요.

임기태행안면장

예.
석종

장석종의원

회관만 한 세네동 남았고?

임기태행안면장

예.
석종

장석종의원

예. 알았습니다. 행안면은 면장님께서 면 보조사업 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데 보다는 시설채소 재배량이 많죠?

임기태행안면장

지금 시설채소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 하기가 조금 난처한 사항이. 현재 특수 첨단하우스가 19,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가 오르다 보니까 겨울 작물을 넣는 농가는 30%밖에 않되는 실정으로 그런 첨단하우스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고 제가 보고 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소요 경비 를 남기는 농가는 자기 노력에 따라 있습니다. 인부를 쓸 경우에는 남는것이 없어서 겨울에는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결과적으로 정책이 잘못 된 것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임기태행안면장

정책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너무나 욕심을 내서 능력도 없는사람이 했다고 보아야죠.
석종

장석종의원

제가 다른 분보다는 여러가지로 궁안 마을주변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았는데 여러가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과정이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은 능력도 있고, 좋은 여건이기때문에 활용방안이 지금에와서는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대신해서 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소득을 연계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기태행안면장

지금 면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할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건의 하는 사항은 겨울철에도 할수 있는 작목을 개발 할려고 해당 농가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을들면 겨울철에 놀리느니 밭일이라도 해서 일시 소득이라도 한다든가 부안 같은곳은 채소가 잘 되는 곳이라 1960년대 명성을 날렸던 돼지 사료 종자를 구해서 다시한번 해 본다 든가 지금 그러한 연구만 하고 있지. 이것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계획은 아직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 입니다. 가로변 쉼터 및 꽃동산 조성이라고 변산반도 진입도로인 국도30 호선 등 환경미화를 잘 해줌으로 변산면 출신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삼거리쪽 국도30 호선 이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30 호선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거기를 돌아가다 보면 가든 옆에 고철이 쌓여있죠?

임기태행안면장

예.
병진

박병진의원

관광지라는 변산이 있는데, 여기 삼거리가 조금 안보이나봐요. 삼거리에 고철이 쌓여서 관광객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꽃도 가꾸고 고사목도 철거 해주시고 좋은일을 많이 하십니다만 물론 강제는 못하겠지만은 고철쌓아놓은 주인과 다른곳으로 옮겨주었으면 하고 한번쯤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임기태행안면장

그것은 아직 협의는 못했고요. 저희도 그쪽으로 항상 출퇴근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서 못옮긴다면 차폐시설이라도 어떻게 할수 없을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장은 안되어지면은 내년 봄이라도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른것을 해서라도 차폐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예. 면장님 고맙습니다. 꽃길도 가꾸고 나무도 치우고 그랬지만은 사소한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행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 감사 합니다. 동진면 출신 최훈열 의원 입니다. 페이지 2쪽 일반현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면적에서 답이 1,155㏊인데, 경지정리는 몇%나 되고 아직 경지정리가 않되고 지역 주민 들이 원하는데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가 않된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부탁을좀 드리고. 다음은 페이지 7쪽에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과는 달리 여기 행안면에 와서 장애인 등록 관리에 대한 보고 서가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 이154명인데 154명중에 맹인은 몇명이고, 청각장애가 몇명인가 상세한 자료가 되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자녀, 사회복지 를 위한 관심이 전반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8쪽 보고 하시면서 국도 대청결 운동을 매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월1회 실시하는것인지 각 자연 부락별로 리장들이 마이크 방송 을 해서 자연부락별로 실시 하는것인지 아니면 행안면 자체적으로 모여서 어느 부분으로 청소를 하는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안 관광호텔이 신축중에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알고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기태행안면장

감사 합니다. 먼저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155㏊ 중에서 주민 이 경지정리를 하고자 했는데 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현재 행안면은 들판화 되어있고, 역리 일부와 진동리 다만 몇㏊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여동과 신목에 조금 남았는데 거기는 경지정리를 할 만한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2~3㏊ 밖에 정도 그렇게 됩니다. 행안면에 경지정리들이 95% 이상 된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현황은 보고 가 제가 현재 장애인 현황을 가지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보고 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서면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임기태행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씩 하는데, 전체마을이 하느냐 하는 방법을 질문 하셨는데 저희면은 매월1회씩을 하는데 전체마을 주민 이 나와서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 단체별로 합니다. 예를들면 1월달에는 주부농가모임에서 한다. 또 2월달에는 부녀회에서 나와서하고, 3월달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나와 하고 4월달에는 개발 위원 협의회에서 나와서하고 그런식으로 사회 단체별로 한번씩 참여해서 실시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지역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곳, 주민 다수가 자주 다니는 공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하신 관광호텔은 당초에 그자리에 관광호텔을 지을려고 한것이 아니고 러브호텔 비슷하게 모텔을 지을려고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이 바뀌면서 그자리에 모텔이 못짓게 되니까 호텔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를 하니까 업자가 호텔로 바꿨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융자 받아 짓던중에 재력이 부족하니까 부도가 나서 그 부도난것이 공사비도 못주고 현재 산업은행에서 융자 받은것까지 갚지 않은 상태에서 부안 관광호텔이 공중 분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관광호텔이 파산 되어서 개인앞으로 관광호텔이 넘어가서 그 개인이 다시 밀레이엄 호텔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밀레이엄 호텔한테 팔은 상태입니다. 밀레이엄 호텔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려고 추진하는데 산업은행에서 제동을 걸어 재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관광호텔을 완수한 후에 산업은행에 부채 를 갚고 해야할 건물인데 짓기도 전에 돈 가져간 사람이 다른사람한테 팔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수일내에 할것이라고 소문만 무성하지 아직 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 가을에 뭐 재일교포가 와서 사업을 실시을 해야겠다고 인천 사시는 분이 한바집 한다고 여자 두분을 대리 고 왔는데, 그 여자분은 송정리에서 현재 살고 있어요. 남자분은 가고 여자분만 남았는데 그것도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한바집 할려면 남자도 있지 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있는것인가 현재 관광호텔은 추진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부안읍 소재하고 있는 하나로 임대 아파트하고 행안에 있는 관광호텔이라고 하는것이 굉장히 관광부안에 먹칠을 하고 있는 조속히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행정에서 그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 주민 으로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부분이 청소년들이나 불량배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태행안면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광호텔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세금이 밀려서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의 길이 막혀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면사무소에서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업자가 나타나서 한다면은 최대한 민원 방지도 우리 면에서 해주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저기사업이 종자가 여기서 재래종이 있습니까?

임기태행안면장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종묘장에는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어디가 있죠?

임기태행안면장

종묘장에요.
형인

김형인의장

종묘장에, 옛날 여기서 재래종 그대로 품종을 종묘장에서 가지고 있는가요?

임기태행안면장

종묘장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지금 아직 구해보지는 못했어요.
형인

김형인의장

예. 알았습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청교 농로포장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행안면 출신 조영호 의원 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반갑습니다. 금년은 유일하게도 풍요롭지 못한 가을이었습니다. 날씨도 불편하고 성큼 겨울이 소리없이 빨리 다가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차가운데 의장 님을 비롯하여 선배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도 무척이나 바쁘신중에도 이처럼 행안면 면정청취를 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주신 임기 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 여러분! 본 면은 아시다 시피 면세가 적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기 태 면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의원 님들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적극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내내 건강하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 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