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을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면우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담당 팀장이 지난 인사교류 때 서울시에서 왔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지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 및 매각대금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영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재개발구역내 구유지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매각대금 20년 이내, 이자율 연 5%에서 개정은 매각대금 20년 이내, 이자 율 연 4%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연체 시 이자율도 현행 연 15%에서 개정은 연 10%로 인하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에서 도시재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1%포인트 인하하고, 매각대금의 연체이자율도 현행 연 15%에서 연 10%로 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 본격적인 상승기에는 접어들지 못하여 시중금리도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의 경우는 저소득 주민이나 영세조합원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본 안건과 같은 내용의 이자율 인하가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이 시행될 경우 시유지와 구유지 사이에 분할매각에 따른 이자율의 형평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재 4개 지구에 77명이 구유지 분할매각에 따른 분납을 하고 있는 바 잔금은 총 9억 3,735만 5,950원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경우 우리 구 수입 중 약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는 2002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안건은 내용적으로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며, 서울시의 조례와도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 안건의 핵심인 이자율의 인하는 이로 인해 감소되는 우리 구 수입과 이자율 인하로 혜택을 보게 되는 주민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실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이런 구유지 시유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허점이 많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구유지관리 허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재개발지역 내에만 해당되는데요. 다른 구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나요?

예.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월 1억 8,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총 937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937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신당4동 지역에서 한번 부의장님하고 의장님을 통해서 문의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속에는 조합에서도 사실 우리 구유지를 매입한 것도 있겠지요? 이 77명은 깔고 앉은 거예요. 77명은 깔고 앉은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그만한 평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깔고 앉아서 그만한 이익을 받은 거예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엄격히 얘기한다면 은행 이율이 싸니까 돈이 있어도 사실 완납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자기들이 그 정도 깔고 앉아서 그 아파트의 임대라든가 받은 것에 대해서 차액이 있다고 하면 빨리 우리 구청에다가, 우리 구민에게 갚아야지요. 엄격히 얘기한다면 진작 이런 돈은, 77명이 진작 갚아야 될 돈들이에요. 자, 이 77명이 돈이 있어도 은행이자보다 싸니까 분납해서 하지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알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77명의 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양심을 갖고 이미 납부를 했었어야지요. 77명이 9억 3,000, 이자 깎아주면 있어도 더 안 내지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9억 3,000은 엄청나게 9,300만 원에 대한 우리 전체 중구민 14만이 930만 원에 대해서 세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분명히 월 93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엄격히 얘기한다면 4월 20일에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9월 18일까지 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세입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77명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문의는 있었지만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는 분은 몇 분 있겠지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자를 낮추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구는 77명인데 아까 용산구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5%에서 4%로 낮췄지요? 언제낮췄습니까?

4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볼 때는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산층 같은 경우는 연체 않고,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층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라 중림동, 신당3지구, 4지구, 5지구까지 골고루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섞여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연체하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4%로 내렸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낮춰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4월에 낮췄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대상자가 전부 개발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77명이 아파트 평형이 몇 평형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윤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산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25평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3억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 지금 40평짜리는 6,7억을 호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낮아져서 저리라고 하더라도 몇푼 안 되니까 빨리 갚으면 좋은데 오히려 늦어지는 현상도 있는데, 이 평형이 무슨 독촉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인지, 관리 소홀로 못 받는 것인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따지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 25평 이하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할 정도면 25평 이상이지 25평 이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유지 땅을 10평을 가지고 있으면 구유지 땅을 5평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25평 이상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이상은 다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가, 남산타운 그 쪽에 세입자 아파트도 있지요? 임대아파트 중산층 이상 되지 서민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땅도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25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77명이.

과장님이 파악을 너무 안 해오셨는데, 지금 시중 금리가 3%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갚고 연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낮춘다고 해도 4% 대가 되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해오셔야지요. 지금 시중금리가 3%로 떨어져있는데 지금 낮춘다고 해도 4%가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영세민이라는 것은 판단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중산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숫자로 보면 사실 중림동 지역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영세민 아닙니까?

글쎄요. 영세민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재개발측면에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시 지침이 있고, 나름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계획 세운 지가 며칠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오늘 한다는 것은 아셨지요? 그냥 와서 통과될 것으로 아셨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합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재개발지역이 재개발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측면만 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입이 들어오든 나가든 구민의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한번에 끝나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