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수해관련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제4대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군정질문으로써 군행정 전반에 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우리 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그 대안을 찾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5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고민하여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군정질문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표 39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강환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8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강환명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희비가 교차하는 해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2,000억원을 돌파하는 원년이 되어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잇단 폐광으로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져서 인구유입대책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였으며,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민선 3기의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숙암의 중봉지구에 활강경기장을 비롯한 대규모의 관광레저 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 3월 개장예정인 메인카지노와 더불어 명실공히 내·외국인이 즐겨서 찾는 동남아 최대의 고원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권에 들어간 우리 군 상류 백복령과 대관령지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로 인하여서 9명의 인명피해와 1,753동의 주택이 전파·반파 내지는 침수로서 무려 8,2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피해와 함께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행정을 불신하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않는 임무수행과 효과적인 대응, 또한 철원군을 비롯한 각지에서 민·관·군, 특히 육군 제1군사령부의 막대한 인력과 공병장비의 지원 속에서 "루사" 피해지역인 강릉시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중에 가장먼저 응급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직자중에서도 102명이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서도 어느 누구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밤낮을 수해현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때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을 가슴에 삭히면서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그동안의 노고에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하여 저와 주민 각 계층의 의견이 포함된 당면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보면서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수해나 냉해 또는 우박피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특정작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하여, 농촌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농업계에서 공론화 되고 있으며, 이미 실시하고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고랭지채소 농가에 지원하는 무사마귀 방제약을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여 공급하기를 농업인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한 의견과 밭농사 직불제를 옥수수에도 확대 시행하여서 연작피해를 감소하고, 가축조사료 확보와 고랭지 채소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와, 화학비료의 외상 구입시 금리보전을 확대·계속하여 주시고, 농민단체 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읍면위임사무조례에 보면, 재해대책업무는 군 본청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읍면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예방효과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오후 임계면의 골지천이 범람하여 퇴근하였던 본청 직원을 소집하여 현지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임계초등학교 앞에까지 침수되고 정전으로 인하여 캄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원마저 고립되어 다음날 천신만고 끝에 꽃벼루로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비단 임계면만 이러한 사례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면이나 북평면 그리고 정선읍도 인력은 물론 양수기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도 현장에 공급하지 못하여 하수도를 통하여 올라오는 물이 집안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구조조정 이전에는 군과 읍면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재해에 대비하여 왔으나, 현재 17, 8명의 읍면 사무소 정원 중에 현장에 투입되어서 활동할 기동성을 갖춘 인원은 8, 9명에 불과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며 사전에 재해현장을 점검하기에는 손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급기야 재해발생이후의 피해조사나 이재민 구호활동 등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읍사무소는 연일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본청 직원들이 다수 파견되어서 겨우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읍면의 기능이 복원되어야지만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한 걸음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읍면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보면, 이장의 업무는 리 구역 내에서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며,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및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가 임무이고, 복무규정을 보면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히 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를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려면 본인의 생업에는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업무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현재 이장에 대한 처우를 보면, 월 10만원의 수당과 회의 참석수당 월 2만원, 연 200%의 보너스를 합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14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이 봉급 생활자가 아니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책이라는 점은 알고있습니다만, 조례에 명시된 바대로 이장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읍면 소속 공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는 근무에 따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법으로도 최저 임금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26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1만4,150원이므로 연봉으로 보면 6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장들은 최저임금의 4분의 1 수준인 14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보수체계 속에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는 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읍면 기능전환으로 감축된 읍면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보완하고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는 별도의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루사" 홍수시에 우리 군이 입은 피해가 도암댐의 방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수원의 주장대로 댐 상류의 유하량보다 방류량이 적었기 때문에 홍수조절기능을 하였는지,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8월 31일에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담수하다가 오후 늦게 450톤 이상의 많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여 우리 군 관내의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는지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홍수 이후에 계속되는 축산분뇨의 방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하였는지, 또한 향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군의 막대한 환경, 관광 분야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번 홍수는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기인하였으며, 불행중 다행으로 정선읍과 북평면, 북면지역은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동안 100m/m정도의 비만 온 상태에서 역전지역이나 시내지역의 자체 우수가 매우 적은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양강의 본류가 오반천으로 역류하여 역전지역이 범람하였습니다. 가정해서, 상류의 많은 유하량과 함께 우리지역에도 상응하는 비가 왔다고 생각하면 재해의 정도가 훨씬 심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우리 관내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예상하여 시가지와 영향을 주는 인근산지의 면적을 반영하고, 예상되는 용출수도 계산하여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과 신설할 배수펌프장의 설비용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강하고자 하는 제방의 높이는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200년 등의 홍수빈도보다, 이번 홍수시에 배수펌프장 상단 휀스의 범람하였던 물 흔적을 조사하여서 그 이상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는 방법도 주민설명자료로 활용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배수펌프장의 설비용량과 제방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양 2리와 3리 지역의 침수에 관하여서 질문합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지난 '72년과 '79년, 그리고 '90년 홍수 시에도 침수된 바 있는 저지대로서 "루사" 이전에 충분한 수방대책이 있었으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하수관거 수문을 연장함에 따라서 강 중앙에 수문이 위치하게 됨으로 비상시 수문을 조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 설치되어있는 운동장 본부석 뒤편 제방의 수문은 조작하여 닫아도 수문 박스 상단이 관통되어 있어 수문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0년 수해 이후에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기본적인 재해방지시설이 방치되어서 똑같은 재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가슴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재발되지 않도록 수방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형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어떻게 사업추진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8월 31일 재해 발생시에 역전지역 주민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행정불신과 분노를 일으킨 빌미를 제공하였던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이나 역전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역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정선테니스장 조성공사, 남평교 건설사업,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루사" 태풍시 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월 31일 상류 백복령과 대관령 지역이 폭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재해예방조치로서 하천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수문을 잠그거나 고무 보트를 비롯한 각종 인명구조장비를 차량에 탑재한 후 대기시키고,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원 등의 동원 협조요청,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의 소집 준비, 정전과 통신 두절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나 통신 수단의 확보, 저지대 침수예상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대비하는 등의 재해예방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재해상황실 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후 시간대별로 중요 상황발생과 조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택지의 확대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 주변의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 용지에 대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개발하여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유치와 택지를 공급하여 상습수해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킬 용의가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용지 확보와 은퇴한 도시인들을 위한 별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휴양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도록 하고, 이주한 저지대를 복토하여 주차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주거환경도 개선되며, 또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고용이 창출되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지역별로 입지여건과 개발가능성 사업추진 여부를 비공개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번 재해복구에 애를 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복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을 선별하여 포상이나 특별휴가 등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해 항구 복구공사는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보면 자칫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서 복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군만은 이번 수해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점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최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정선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사북에서 이곳까지 40분이면 올 수 있는 이곳을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독했던 시간들이 저의 사고에 얼마간의 편협성을 가지게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군정질문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 하여도 이 또한 우리 군을 사랑하는 애정의 표현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원외에서 들었던 사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부 공직자 중에서 무엇 하러 힘들게 군 의원이 되려 하느냐, 어떤 군의원은 실력이 모자란다느니 하는 폄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의원이 되려 한 것은 사내의 성취였으며, 그것은 곧 우리 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며, 실력이 모자란다 함은 공직자들에게는 국비로 많은 세월을 일하며 얻을 수 있는 지식, 국내 및 해외연수 그리고 공무원 교육의 기회가 무수히 있었으나,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우리에게는 곧 기회의 차이이지 노력의 차이는 아니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사물의 원리보다는 사물의 기능을 중시할 것이며, 그동안 현장에서 배운 작은 경험이나마 의정활동에 접합하여 집행부와 실력으로 경쟁하는 자세로서 임하고자 하니, 본 의원의 질문에는 미사여구는 가급적 피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정선군 예산을 보면 엄청난 규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동면의 박물관, 정선읍의 아리랑 테마공원, 사북 도사곡의 산막시설, 신동 단곡의 휴양시설, 북면의 아우라지개발, 임계의 체육관, 남평의 문화마을, 남면의 거칠현 재현사업 등은 9개 읍면지역 균형개발이란 명제아래 군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시행한 것은 아닌지,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었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잘못된 집행이었다면 차후라도 지역간에 균형발전보다는 사업의 선급을 가리어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소득에 도움이 없고 원성이 지대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한가지 지엽적인 예를 들면, 동강지역 지원사업에서 경운기 보조사업을 하면서 농림과에서 20대, 농업기술센터에서 2대 이렇게 업무를 분리하고 쪼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실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침수가 예견되는 곳의 자연석공원사업은 민심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북 도사곡의 수려한 자연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어겨가면서까지 굴삭기로 훼손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판자촌으로 만든 것 또한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산막을 준공 즉시 특정회사에 특이한 입찰방식으로 관리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입찰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계곡전체 산막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구차한 이유로 수도요금을 면제, 특혜를 주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직전리의 폴리머시멘트 공장 또한 60억이나 들여 겨우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연 고용창출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폐광지역의 폐경석을 사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한 삽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국비의 정당한 집행이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 동원탄좌의 회사주차장이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군비로 남의 회사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남의 사유지에 군비를 투입한 것이 옳지 못했다면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용역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을 보면, 충분히 담당직원이 설계 및 품의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까지도 철거비용역이니 설계용역이니 장기개발용역 등 이 모두가 부득이한 경우였는지, 차후에는 용역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정 정선의 마지막 보루였던 조양강도 지금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치산치수의 정책은 이미 멀어져 갔으며, 도암댐은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음을 과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라도 우리 군의 맑은 물과 푸른 공기 정책은 한번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농지의 개간면적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고랭지 채소밭에 토사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지에 몇 억 짜리 화장실을 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선군 3,000개 정화조를 청소하여 하천을 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내 각종 정화조는 이중 절반은 무허가이며, 또한 이 정화조 청소관리를 환경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화조 청소관리업무만이라도 각 읍면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장천 문제입니다. 약 40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주식회사 동원탄좌는 동강 상류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광산 하류에 거주하는 남면지역의 많은 가구에 지난 40년 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여야 합니까? 정선군은 힘없는 백성을 대신하여 동원탄좌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동원탄좌 저탄장 및 시설 전체에서 발생하는 검은 탄 먼지와, 지장천으로 비만 오면 흘러드는 검은 탄광폐수를 법에 의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말이면 지장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어 그야말로 1급수의 하천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누가 신고를 하고 또 매스컴에서 지적을 한 뒤에 겨우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에는 능동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합니다. 힘없는 백성의 조그만 합병정화조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몇 십 만원씩 과태료를 물린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덕우리 쪽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굽은 도로를 단 10미터라도 직선화할 수 있도록 국도유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산자수려한 우리 정선에 일년에 몇 억씩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변에 꽃을 심기보다는 한 평의 주차장이 어쩌면 군민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관광산업으로 가야할 우리 군은 38국도도 중요하지만 군내의 도로 확충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북 직전리의 빨딱고개에 터널을 뚫어 카지노와 동면 화암관광지를 연결하여야하며, 사북 화절령과 영월 직동리를 이어주고, 그리고 남면 낙동리와 정선 가수리-귤암리-북실리를 거쳐 동면-사북 직전리로 이어지는 순환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카지노 개장과 관광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성취한 카지노 사업인 메인카지노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북의 도시기반은 외지 손님이 진입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숙박난은 거의 해결되리라 보이지만 사북역 앞 광장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무시된 상태이며, 도심에 택시 승차장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도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군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북의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시내 사북초등학교와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유흥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허가에 제약을 받는다고 회자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혹자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개교 60년 전통을 흔드는 사북초등학교 이전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그나마 안정된 지역의 여론이 철거냐 보존이냐로 읍민간에 갈등이 될 소지가 있으니 학교와의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건축심의를 완화해 주시면 건축경기와 지역경기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선의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하는 노래 가사는 우리 서민의 애환을 담고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역사적이며 영원불멸의 가사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유분방하게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물질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생산적이지 못하며, 또한 진취적인 사고에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 기회에 우리 군은 경쾌한 정선군 노래를 제정하여 아리랑과 함께 더불어 사용한다면 한결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대의 경제활동에는 홍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인간 삶에 제일 편하다는 해발 700고지를 절묘하게 응용하여 HAPPY 700이라는 구호로 평창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에 질세라 태백은 Ace 700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도 모방은 창조라는 말이 있듯이 정선군민에게 아이디어를 물어 참신하고도 신선한 구호를 만들어 관광 정선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2001년 군정답변 중에서 어느 과장님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강원랜드 측에는 비록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사업에 대한 지역참여 기능도 함께 하여 군민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한 것은 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러나 행정은 보이는 손으로 아주 명쾌하게 처리하여 주신다면 더욱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기간산업이라도 엄격한 법 집행과 행정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강원랜드는 정선군민의 향토기업임을 항상 그들에게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책임회피,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겠으며, 군수님께서는 묵묵히 본연의 위치에서 일하시는 600여 공직자에게는 아낌없는 찬사를, 마을 마을에서 공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180여 이장님께는 처우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권한은 없고 책임과 감사의 의무만 있으며, 보수는 없고 할 일은 많은 현실을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혹 가혹한 질문이나 미진한 논리가 있었으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저희 이번 4기 군의회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나흥주 우리 전임 신동읍 선배 의원님과 김숭우 전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과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군정발전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서, 또한 얼마 되지 않은 의원생활 속에서 한없는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본 의원이 이 거대하고 방만한 군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제가 알겠습니까? 아직 모르고 미진한 부분은, 또 문제는 저에게 숙제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상투적인 수식어는 생략하고 저희 지역에 국한된 문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한없는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신동읍 지역은 명실공히 정선의 관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신동읍보다 낙후된 지역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인근 광산지역보다 먼저 폐광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지역 공동화현상은 물론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은 외지로 다 가버렸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고령화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너무나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폐광은 가장 먼저 되었지만 폐광지역개발사업에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또한 소외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해도 타 읍면과 비교할 때 입지적인 여건들이 많이 빈약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부존자원도 없고 관광자원 또한 내 놓을만한 것이 없는 것이 저희 지역에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못난 자식이라고 버려 두고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위민행정, 열린 행정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군 행정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 앞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얘기들 합니다. 경쟁력 없이는 어쩔 수 없이 자연 도태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사실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읍면에 비해서 제반적인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싶어도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고급두뇌도 없으며, 있다 해도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상 자본이 없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생력으로 딛고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저희 읍, 신동읍의 현실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월드비젼에서 제공하는 사랑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도시락 270개를 우리 신동읍과 남면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중 140개가 특정지역인 우리 신동읍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도 참으로 우리 지역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 임석하신 여러분들이 주지의 사실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양치는 목자는 99마리의 양떼보다도 길 잃은 1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광야를 헤맨다고 들었습니다.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동료 의원님! 저희 지역이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갖고 군민과 더불어 힘찬 정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에 장구한 서론을 마치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 늘리기 사업과 주민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상주인구수 5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몇 년 전부터 각종 시책이나 대안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인구수가 5만을 밑도는 4만8천명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대한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군 소유재산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여 생활터전으로 삼는 것도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에 군이 소유하고 있는 광업소 신사택 건물과 토지, 그리고 새비재의 농경지를 임대자 또는 일반인에게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석공에서 매입한 새골부지에 대하여 개발 또는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이 지향하는 이상향이 유토피아나 아니면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을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지역 주민들께서 그래도 작은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불편 부당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역주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4대 정선군 의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초선의원으로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읍면의 기능을 복원시킬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IMF 체제이후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행정의 최 하부 조직인 읍면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의 기능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읍면 기능을 대폭 축소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분에 있어 비능률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측면을 새롭게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한다는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추진한 기능전환은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의 경우를 보면, 인력이 모자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동파가 예상되는 상수도 관리 문제, 지방세 업무, 농정관련 업무, 그리고 지난번 수해시 인력부족으로 재난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된 일선행정의 대혼란을 보면서 도대체 읍면의 기능을 무엇 때문에 축소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읍면의 기능을 과거와 같은 원 상태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형편상 그러지 못하면 군 본청의 참모기능 업무를 대폭 축소하여 읍면으로 재조정 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가의 일률적인 지침에 반한다면 중앙부처에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와 관련하여 먼저, 고랭지 채소경작의 문제점과 대체작목 개발 보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많은 경작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랭지 채소 작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변동이 매우 심해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파산농가가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랭지 경작농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채소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개발 노력과 보급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체 작목으로 우리 밀이나 콩, 황기, 만삼, 더덕 등의 대체 작목을 입식한다면 화학비료나 농약 살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농작물을 경작할 시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요? 대체 작목 찰옥수수, 더덕, 황기, 만삼 등을 입식 했거나 계획하는 농가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랭지 채소단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심하고 거의 산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개간해서 화학비료 10ha당 400k에서 500k를 쏟아 붓고 있으며,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살포하여 경작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문제는 우기시 많은 토사와 함께 비료 농약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자연생태계의 환경오염은 물론 상수원을 극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고랭지채소 경작을 위한 무분별한 개간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개간허가를 더 이상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개간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 공급하며, 전자상거래, 농산물직거래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동면 지역의 경우는 강원도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설비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고, 많은 비용부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우선적으로 개통할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환경여건이 급속도로 변모하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군 우리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과 관련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 관광은 우리 정선군을 대표하는 기획 아이디어 관광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단지를 대규모로 새로이 조성 개발하거나 입지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 5일장은 이러한 편견을 과감히 떨쳐버린 매우 훌륭한 관광상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이제 5일장은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선5일장을 1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 반면, 무려 10회 이상 정선5일장을 찾은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선5일장 관광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화암약수를 비롯한 민둥산 삼내약수를 연계한 코스를 추가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정선5일장 관광코스 외에 다양한 관광코스개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선5일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접근 도로망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선읍을 중심으로 각 읍면이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따라 적게는 20분에서 많게는 50분 정도의 시간적인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도시 중심 축이 집단화되지 못한 관계로 우리 군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읍면간 내부 도로망을 개량하여 접근성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선읍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북평-북면-임계를 이어주고 남쪽으로는 동면-고한-사북-남면-신동으로 이어지는 관내 도로망을 직선화하여 신동읍에서 임계면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부터 구상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기본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일 정수장 백전지역 취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북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전지역에서 원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도 좋으나 그로 인하여 취수지역 하류에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로 인하여 햐류지역은 건천으로 변했고 갈수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현상마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향후 백전상수원 취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은 많은 군민들이 군정방향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정리하고 다듬어서 질문한 내용이므로 군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군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 태풍 "루사"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소중한 가족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수해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피해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해피해 원인과 대책 등을 놓고 지역간 계층간 깊게 패인 반목과 갈등을 불식하고, 이에 우리는 꿋꿋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이번 태풍이 가져다준 쓰라린 상처를 보듬으며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그간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슬픔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재민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제4대 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인 군정질문을 설레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무쪼록 군정전반에 대한 그간 군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던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을 빌어서 듣도록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제 자신에게 회의를 느끼면서 몇 마디만 할까 합니다. 정선군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수장이신 김원창 군수께서 남은 임기를 알차고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보좌하여 우리 군민들께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회 의장을 비롯한 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후회없는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방청석에서 방청하여 주시는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과 저희 지역에서 방청을 해 오신 번영회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환명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의 중복된 질문과 그 다음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떤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질문을 보류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금년은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한 해이기도 하지만, 지난 8월 31일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큰 아픔을 지울 수 없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한 많은 군민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고심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어려운 농촌현실을 걱정하고, 고민을 가지고 농업분야에 관심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공공시설, 농경지, 주택 등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옥의 유실과 침수,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취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실된 농경지는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채 명년도 농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경작해야 할지 농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피해 농가가 명년도 농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파종기 이전까지 유실된 농경지에 대한 복구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과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대량생산체제보다는 소량화에 의한 차별성, 특색화, 고급화의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생활문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유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유기농법 등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농법이 보급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과 방안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즉, 인증제의 도입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종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만년 농가부채의 고통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산물은 생물상품으로 시기의 적정성을 놓치면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격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 않으나 군 차원에서 판로개척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농의 효율화 등 농업생산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농토를 옥토로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밭기반 사업의 사후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배수로나 진입로 등 기반시설물의 파손과 하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요 보수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쌀 수입 등 농산물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농업은 지키기 힘들며,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농산물의 다년화, 지속화로 땅심을 잃어 해를 거듭할 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우리 농토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개방화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토에 맞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료작물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새로운 대체 작물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체작물인 특수작물의 재배 등 신규개발작물에 대한 위험부담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의 확대 지원 건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실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떠나고 힘없는 노인들만 남아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축산 분뇨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부문의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톱밥, 또 발효제를 지원 보급하면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 맡은바 직무를 다하고 열심히 땀흘린 대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 정보화,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장벽개념이 무너지며,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가는 군정과 미래의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젊은 공직자들의 인재양성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타 시군, 선진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비교 연수, 배낭 여행, 전문교육 등을 통한 업무연찬 기회와 여건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그리고 젊은 공직자들이 사명과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사기앙양 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나 행정타운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중심 축은 군청을 비롯하여 군단위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정선읍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읍은 지형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유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형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군의 중심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5만에서 8만 정도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신도시 계획이나 새로운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궁금한 사안으로, 지역과 군민을 위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5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과장이 국외 출장중인 부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