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이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고병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중 위원회별 타 시?군?구비교시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15일 하루에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 관리공단 운영 사항을 시찰하고 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경남 남해군의회, 창원시의회 등 2개 기관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사항을 시찰하고 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활동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2002년 12월 2일 김상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남동구보건소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07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의장,) 네.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김승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의원입니다. 오늘 와서 의사일정을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1항이 10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임시회 회기결정 건 다음에 아마 4항이 남동구보건소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및특별위원회구성안이 오늘 발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발의가 됐다손치더라도 2항에 올라와야지 이게 2항에 회의록서명의원은 거의 회의가 끝날 무렵에 돼야되고 그 다음에 3항은 사실 휴회한다 그러는 것은 회의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항에다가 이런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누가 우리 의원님들 아니고 누가 외부에서 봤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위원장님들 보셨으면은 이런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설사 잘못했다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돼야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의사진행 4항을 2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의장!) 네, 오늘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채택의 건을 요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의회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집행부에다 요청한 사항입니까?) 네, 구두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보건소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남동구 보건소에 대한 비리를 접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한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첫째 남동구 보건소의 조직 운영상 많은 문제점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큰 부담에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구민에 대한 책임있는 의료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직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확인 조사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보건소 행정업무수행시 의료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상 마찰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보건행정 관련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구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조사 특별위원회 명칭은 남동구보건소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 내용은 남동구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조사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조사 계획서 작성시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남동구 보건소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의장! 이용길 의원입니다. 충분히 간담회때 토의한 내용으로 알구요, 저는 그냥 표결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태 의원과 제 의견을 가부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자는 의견과 이용길 의원께서 토론을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네. (

의석에서 - 이용길 의원입니다. 회의전에 10시 30분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15명의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에 와서 다시 이거를 토론하거나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본 임시회에 들어오기 전에 열다섯분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다시 재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태 의원입니다. 제가 그 남동구 보건소 운영실태 행정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아마 간담회를 오늘 아침 10시 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야될 사항인지 사실 저는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한참전에 벌써 붉어져서 이렇게 돼있으면은 집회공고를 할 때 이런 특위를 구성할거니까 10시까지 나오셔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집회요구서에다 덧붙여주셨으면 계획성 있게 일이 진행되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전화해서 김승태 의원이 연락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반에도 의회에 전화를 했었어요, 오늘 본회의가 몇시냐, 11시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도 물론 그 직원이 그 내용을 몰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간담회를 충분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의장이건 또 운영위원장이건 “김승태 의원 이런 오늘 간담회가 있었는데 김승태 의원이 안나오셨어, 이런 점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더 좋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 사실은 의원으로써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시기적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2월 2일날 2차정례회때 보면은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인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활동을 하고 목요일날 아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죠. 그럼 그때 충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료를 충분히 요구해서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보건소에 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거기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때 해도 12월 2일날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하고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아마 구정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를 아마 10일경에 2차 본회의를 할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보건소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야되겠다라는 채택을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렇게 벌써 구성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될 12월 3일부터 총무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총무위원님들한테 맡겨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채택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구성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때가서 해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결의안 채택해 놓은 다음에 총무위원회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적으로 보건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 동안 기간내에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그런 것을 제가 토론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각자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를 충분히 존중한 다음에 거기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위원회 하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오랫동안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해볼맘직 하지만 지금 한달여도 안남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토론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