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1월5일까지 2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두는 아동위원의 임무, 위촉, 임기 등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사업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아동위원의 임무는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그리고 아동위원의 수를 동별 한 명으로 두고,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지침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1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아동위원은 동별로 한 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3년간 명예직으로서 관할 구역안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조례안 제2조의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은 아동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관내 아동의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보호와 저해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에 조례제정 규정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고,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해 아동위원운영조례안이 나왔는데 명예직이고, 3년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보면 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면서 명예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사항입니다. 명예직 문제는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결국은 사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일단 무보수로 하도록 하고, 특별히 중앙단위의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여비 정도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시행한다는 거지, 세월이 가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불할 것은 지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비와 같은 실비의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운영이 돼나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의 임무가 나와있는데, 구에 위원회가 없다 뿐이지 쭉 해오시던 일 아닙니까?

저희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이라고 직원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동마다 아동위원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해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도 없고 해서 구체적인 활동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고 아동 원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를 민간인이나 봉사단체에만 맡겨놓고 구에서는 아무런 관장을 안한 겁니까?

구청 직원이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동에 대한 원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동에 한 분씩 계시다고 했는데 그 조직이 결국은 위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쭉 해오던 일을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아동복지가 향상이 될지, 또 어떤 식으로 향상을 시킬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좀 제안설명에 들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2000년 7월13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신고라든지 그에 따른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구에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성이 있을 때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할법원에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동위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 등에서 후견인을 연결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돈도 안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안들어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무부분 말고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앞으로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되겠다는 등 조례의 목적이 사실상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목적 자체는 임무이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도 아동업무를 위한 아동지도원이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화해서 그 분들을 아동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구에서는 아동지도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면서 중앙단위의 교육이 있을 때는 실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어차피 동에 있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자원봉사로 할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현상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효과는 아까 말한 임무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이 지원안되면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지도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는데 위원이라고 해서 더 잘할 수는 없을테고,

실제 아동위원으로서 자원봉사하시는 차원은 특별한 활동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일정 구속력이나 활동의 범위를 보충적으로 원만한 아동원조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효과같은 게 별로 없어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조례제정안에 같이 있으면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한 쪽짜리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는 조례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김용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각 동마다 아동후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상부에서 이런 걸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보건센터도 있고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지 기타 봉사단체의 분들은 열정이라든지 성의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만들어도 아무 보수없이 한다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단체밖에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에도 꼭 이런 단체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예산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말고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틀림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당장 통과 결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적십자단체나 여러 가지 종교단체 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나름대로 움직였던 그 단체들이 소멸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찰성도 우려가 됩니다. 또 실비변상비가 없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오래 가지 않을 것은 100% 사실입니다. 내년 가면 뭔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걸 볼 때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어려운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또 여기에 신경을 쓴다면 구정살림이, 이 자리에 있는 구의원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아들의 최후 장소선정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국가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수용도 됩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이런 것은 모두 아동위원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승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결연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명예직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명예직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 아동위원은 구 단위의 위원회조직이 아니고, 동에서 실질적인 원조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에서 수용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이웃이나 친척에 맡기는 것이 좋으냐 하는 제반 상담을 구청 직원이 하지만 그걸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이 있음으로 해서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5% 좀 넘는데 2020년이 되면 노령화시대에 접어든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문제가 우리구 전체적으로 보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위에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아동위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문제하고는 크게 결부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우한 아이들이 언제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에 누구든 한 분이 선정됐다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직장을 가진 분들이 선정됐을 때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무슨 의논을 하려면 “내일 만납시다” “모레 만납시다” 해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동에 상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주를 안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실로 어렵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상주를 해서 신속 처리해서 가치있는 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보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적은 실비를 주고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무보수로 한다면 생각과 결실은 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임기도 3년 연임인데 이런 것도 단순하게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만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작은 참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동후견인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동후견인이라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이라는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덕망이나 인품, 능력을 두루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동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자치위원회가 보통 1개 동에 20명에서 25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로 위원을 선임하지 말고,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학대아동을 시설에 위탁하느냐, 이웃에 하느냐, 일가친척에 하느냐, 부모를 다시 설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자치위원들이 하면 효과면에서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상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3년으로 연임되어 있지만 3년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촉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이 쉽질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책이라는 것은 부여를 해놓으면 처음에는 의욕을 보이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의욕이 상실되고 존재가치가 의문시되는 부분을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병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에서 덕망이 높고 동 실정도 잘 아시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동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아동위원으로서 정식적으로 위촉을 받았을 때는 아동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각종 조사권이라든지 구청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자치위원하고 다른 점은 아동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좀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동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반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각 동 단위로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과장님은 얼마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치위원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 전력이 보통 보면 바르게살기나 부녀회,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도자 등 각 봉사단체에 상당히 활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자치위원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혼자 생각보다는 원활하지 않겠느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아동위원의 임무가 여기 네 가지 나와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복지과나 동에서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이 네 가지 사항을 구청이나 동에서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세밀하게는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만들어봤자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6조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동위원의 임무 네 가지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이런 거야 수시로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아동은 통계가 다 나와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은 전부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로 학대를 받느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냐, 이 사람들을 어떤 후견인을 통해서 보살피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요원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동장으로 한 번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가면 오래된 통장들이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뭣이든지 오래 하면 안돼요. 만약 오래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다시 반성하고 마음을 닦아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느냐 하면 없다 말입니다. 결국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3년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하고 사회복지과 조례가 2건이 있는데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와 지적과 공무원의 참석이 없어도 되니까 수정제의를 해서 의결을 하든지 원안대로 의결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이나 구청에도 사회복지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국·시비를 들여서 보호해줄 사람들도 많습니다마는 제도권에 못들어 와 있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원으로서의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동까지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 일일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동위원조례안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법에서 두도록 하는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동에 몇 명을 두느냐. 그 사람에 대한 위·해촉은 어떻게 하느냐, 임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법에 의한 아동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조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아동위원의 활동은 동에 일임한다고만 되어 있지 동에서 활동하는 건지 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건지

그 동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한

그러면 동별 아동위원이네요?

예.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의를 한다면 위원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 아동위원이라든가 동별 아동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아동위원은 동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한 명 뽑으라는 얘기지요. 동에서 한 명 뽑아서 하라는 거지, 다른 데서는 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동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죠. 구의원도 동에서 한 명 선출해서 구의원이 되듯이 아동위원도 동에서 한 명씩 뽑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통과될 게 아니니까 수정할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아동보육위원회라는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육은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유아보육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실제 종사하는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구청 직원으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하고 보육위원은 성격이 다른 거네요?

예.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여1동의 안동화입니다. 3조의 규정을 보면 5만이상 동에는 1인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사실상 형편이 다 다릅니다. 4만 5,000이 있는 동도 있고, 2만이 있는 동도 있고, 어떤 곳은 8,000정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반여1동 예를 들면 지역 전체가 광범위하고, 반송·반여쪽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애요.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각 동별 1인이라는 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까?

그냥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의원들은 사실상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지역여건도 다른데 각 동에 일률적으로 1인이라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겼을 때 재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 인원부분하고 위촉할 때의 조건 등 이 부분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조례를 보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설계표준면적 산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청사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산정기준 및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본청 및 동청사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구청장실은 99㎡, 부구청장실은 38.88㎡, 국장실은 38.88㎡, 실과장실은 17.92㎡, 담당은 7.65㎡, 직원은 7.2㎡ 순으로 되어있으며, 회의실 면적기준은 직원 200명 이상일 경우 0.8㎡×사용인원으로 하여 면적을 사용토록 했으며, 구의회 청사기준면적은 의원님실 및 사무실은 집행기관 직무관련 1인당 기준면적을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장 기준면적은 의원수×5+방청객수×1.5㎡ 이상으로 하여 상정토록 되어 있으며, 종합회관 면적기준은 주차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9,427㎡ 기준으로 하여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배분비율은 체육시설은 29.6%, 공연시설은 13.9%, 계층별 전용시설은 14.5%, 공용면적은 30%, 부대시설 및 관리 12%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면적기준을 정리하자면 각 시설별 면적에 대한 배분비율은 진료활동시설 26.5%, 사무시설 36%, 설비시설 등은 37.5%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청사종합회관 표준설계면적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 면적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방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청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주민의 편익증진이 가능한 최적 설계기준을 설명하여 과다 과소한 설계로 인한 재정낭비 및 업무효율의 저하 등 신청사 건립의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1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청사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산정기준 및 설계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종합회관 면적기준과 보건소 면적 배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및 민원인, 방청객, 공무원수 등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설계면적기준이 시달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였고, 건축비 50억 이상일 때의 타당성 조사를 할 시에는 동 면적 적용하여 건물규모가 산출되도록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의 안동화입니다. 이 조례는 해운대구청 신청사 때문에 나온 거죠?

해운대구청 신청사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히 강서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각 구에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너무 크게 짓고, 또 너무 적게 짓는 등 들쭉날쭉인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측면에서 표준설계안을 각 교수들이라든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 면적 이상은 못짓겠금, 그리고 이 이하는 예산관계상 낭비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지침을 시달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지침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해운대 신청사 건립을 1만평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 해서 총 1만평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가 40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사 매각대금 220억에 공채판매 81억, 자체 67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40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것을 막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청사를 짓는 그 부분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용이 다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다 변경해야 될 사항이 도래하지는 않겠습니까?

해운대구 신청사는 전체 면적이 12,789㎡이고, 평수로 따지면 3,875평의 대지구입이 돼서 소유권 이전절차는 되어 있는데 정식적인 설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구민이 우리 직원이 업무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정식으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의원들도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던데 400억이라는 부분도 잠정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채 81억 정도를 발행하는 부분도 가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평을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의원들이 한 얘기가 굳이 지상 10층까지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계변경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조례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신청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도 마찬가지이고,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는 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지침시달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청사를 짓고, 건립하는 것은 총무과나 허가민원과에서 유효적절하게 이 법에 따라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문제가 막다른 입장에 와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이 방금 말씀하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설계안을 보고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사설계 표준면적 산정한 걸 그대로 먼저 내려보냈으니까 앞으로는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 계획대로 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때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은 본의회에서 신중검토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룰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지, 보고사항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현재는 설계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조례로 정해놔야 됩니다. 규칙으로 정해놓는 것 같으면 청사를 짓는다고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청사를 지을 때 기관장실을 너무 크게 짓는다든지 호화스럽게 지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나와있는 것도 큰 면적 같습니다. 99㎡ 같으면 가로 20m, 세로 4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실이 85㎡입니다. 의장님실하고 면적이 같은데 조례안은 99㎡입니다. 부구청장실이 지금 33㎡인데 38.88㎡, 국장실이 33㎡인데 38.88㎡이고, 직원들하고 실·과장 면적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해놔야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짓지 못합니다.

이 면적이 적은지 큰지 저는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것보다 적게 지을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 적게 짓고 싶어도 여기에 맞춰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공연시설을 지을 때 보면 면적을 정해놓으면 이 규모이하가 되면 새로 건축을 못할 수도 있는

이하로 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크게 지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제재하는 측면에서 해놓은 것이지, 적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도 적게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낭비벽이 심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평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 지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설계표준안이지 꼭 이대로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하라는 것이지 이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으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전국을 통일하는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야만 이렇게 짓고, 아니면 호화스럽게 짓는다는 것은 단체장의 문제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이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신청사를 건립해서 청장실도 소규모로 적합하게 지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시설까지 강제조항을 두니까 지방자치로써는 이런 안이 왜 나와야 되는가 싶습니다. 이런 게 없어도 좀 잘 해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기존조례가 2002년 4월24일날 폐기가 됐었는데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지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설계표준(안)을 작성해서 지침을 시달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낸 것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예산낭비를 하면서 호화롭게 짓다보니까 기준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이 기준에서 축소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운 자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특별히 다룰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을 보시고 앞으로 신청사 짓는 부분이 연면적이 몇 평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지침에 따라 지으면 몇 평 정도가 지어지는 겁니까?

인구가 직무와 관련해서 30만에서 50만인 것 같으면 면적이 5,000㎡,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한 청사면적만 해도 5,000㎡입니다. 거기에 부대시설로 의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실들을 포함하게 되면, 정확한 산정은 못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의 평균면적이 4,000평정도 됩니다. 14,204㎡로 행정자치부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 짓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관장실, 담당직원, 숙직실, 화장실을 포함해서 정확한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직원수로만 계산해 보니까 5,000㎡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1만평 같으면 33,000㎡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이 규정에 저촉이 되느냐고 여쭤본 것은 너무 과다한 계획을 세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정리가 되면 예산을 공채판매분도 줄일 수가 있겠고, 적립해야 할 기금부분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쪽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운대구청에서 지을 수 있는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를 감을 못잡아서. 그런데 언제 했는데 공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계획을 하면서 81억의 공채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신청사는 짓는데 81억의 공채를 발행하시오 하고 승인이 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정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에 페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면 청사 짓는 부분도 조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