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중의 하나가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개선(안)을 근거로 불용물품 소요조회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물품이 계속사용이 불가하도록 마모된 상태이거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더 이상의 사용 및 보관이 불필요할 경우 물품을 불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결정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장부기준 가액이 단가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요기관이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가가 전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과다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행정기관의 불용물품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공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리구와 부산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구 및 부산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전자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의 경우에는 별도 물품조회를 생략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해왔습니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0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자부 공기 13330-493,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 부산시 회재 43500-22063,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에 의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의 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일부 개정입니다.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로써 2002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 정기재물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개선(안) 준칙을 시달하여 그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인터넷화와 관련된 문제로써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된다 보겠습니다. 그 외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행정자치부가 적극 수렴을 해서, 물품관리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 자치단체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가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 물건이 당신네 기관에서 사용할 의견이 있느냐 하는 소요조회를 전부 보내야 했습니다. 그 업무량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소요조회로 실제 불용품을 구매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력 낭비다 해서 그걸 과감히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인터넷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홈페이지와 우리구, 부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요조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은 크게 두가지로써 사용기간이 다 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고, 사용은 가능한데 계속 사용하는게 새 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이런 물품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사용할 곳이 있는지의 조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