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32쪽,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263～272쪽까지와 특별회계 325～362쪽까지를 세입예산 37～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세출 총괄표 7페이지를 보면 아까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엄청난 삭감이 되어있는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지금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환경부 소관 양여금이 수해가 겹치면서 금년도 상당부분 내년도로 미뤄지는 가운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환경부하고 환경보호과가 줄기차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양여금의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환경자치부에서 조정을 내년부터 총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깍이는 만큼 다 세워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일부가 사업비 지원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로 전환되는게 있고 양여금으로 되는게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액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릴수 없고 일부는 확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 중요한 만큼 금년에 사업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만한 사업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 지원체계를

그러니까 중앙에서 당초 약속이 됐든지 내시가 됐든지 했기 때문에 된거 같아요.

작년에 내시가 됐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년도중에 변경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오염하천이라든지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환경보호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내용이 중요한 내용같은데 금년에 하려다 못한 거 내년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인물 8쪽을 보면 예비비를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금년도로 봐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예비비는 사실은 우리 특수재원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 재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가 성립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예비비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건전재정으로 보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딴데 사업비 쓸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도는 재해......

일단은 건전재정 운영방향의 하나로다 확보했다 하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연말이 돼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현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억 2,341만 6천원하고 민간위탁금 5,118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건 세출에 놔야지.... 세출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방위비가 1억 3,374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따가 다시 하렵니까?

이것도 세출분야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45페이지 장애인수당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장애인수당 9,400만원 감액된거요.

45페이지는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인원이 409명이 1,414명에서 409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장애인이 늘었지 줄었습니까?

네. 줄었습니다.

늘었다고 하던데요.

지원하는 인원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인원의 비율이

그러면 장애인은 늘어나는 지원하는 비율을 줄이면 그럼 자꾸 수혜가 적어진다는 얘기아녀요?

수혜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혜를 줄인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그러면 복지정책으로 가는 국가가 아니고.... 복지과장님 설명하시겠다고요? 설명하세요.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는 409명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이 될걸로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금산에 2,000명이 넘는데 409명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에서만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장애인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이 2,000명 넘는 중에서.

409명입니다.

409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409명 전원은 되긴 되는데 액수가 준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더 많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 409명을 넘게 책정을 했는데 409명만 지금 돼있으니까 그것만 줘라?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요. 경로식당 운영하고 결식 식사배달사업비가 감이 됐습니까? 왜 그걸 감을 시켰나 한번 봐 주세요.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결식노인 식사배달도 대개 연초에 우리가 연간 몇 명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그런 실제 대상인원이 거기에 약간 못미쳐요.

무료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경로식당은 우리가 세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제일 장로교회에서 운영하고 또 한군데하고 있고, 한군데는 소전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추부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를... 그러면 이걸 세 번이라도 더 늘리면 좋을 것 아녀요?

그렇게는...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두 번씩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해 줄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당초에 예산은 어느정도 될꺼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그 인원에 조금 못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정리해 주는

그러면 결식노인은 지금 식사배달하는 그 인구가 말하자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백여명 됩니다. 일부분은 신광재활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신광재활복지센터에서 결식노인한테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까지 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때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46페이지인데요. 날씨가 차가와지는데 요새 경로당 난방비 이 정도 액수면 충분한지요.

답변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는 연 25만원에서 187개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금액이 광장이 난방비에 미달돼죠. 그런데 정부에서부터 난방비 지원이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부지원이 늘어나도록 앞으로도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가능한한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 정도가지고는 불충분하죠. 연간 25만원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금산읍은 약 노인당이 34개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금산군 전체는 노인정 숫자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죠. 금산군 전체.

우리가 경로당이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87개소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1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 이전 경로당 숫자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235개이면서도 국비지원은 187개소 90년인가 91년도 현재까지 숫자 그 부분만 지원이 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235개소에서 187개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기준에서 지급하는 거 보다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경로당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충청남도 평균 유료대가 35만 8,800원 나가고 있어요. 평균이. 많이 주는데가 천안시가 60만원을 주고 청양군이 50만원을 줘요. 과장님 말씀에 어차피 유료대가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예산에서 한 35만원 평균치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정보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따라가야지, 말로는 금산군이 제일 잘 산다고 하는데 평균도 못 따라가면 잘사는 것도 아니죠. 35만 8,800원이예요. 충청남도 평균이

예. 기획정보실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누차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난방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물론 경로당을 자꾸 수요에 따라서 증설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 준공 증설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돼지 않느냐 너무 남발을 한다 하는 얘기를 몇차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 웬만큼은 다 시설이 돼있고 그리고는 자연부락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경로당만 늘릴 것이 아니고 난방비나 운영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증설하는 그런 차원은 이제 운영 아니면 사용 효과에 따라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되는 것도 대부분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동네 몇% 되지도 않는데 경로당은 부락주민들은 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래서 여기서 3,5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걸로 대충 져요. 자부담 좀 해서 잘 지어야 되는데 시설부실공사가 되고 있고 자꾸 증설만 할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건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리 단위 하나씩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운영비나 난방비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증설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로당 실태를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현재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235개소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가면 경로당 설치사업은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금산군에?

자연부락별로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되고

행정리는 몇리예요?

행정리는 247개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리 단위 개수만큼만 지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는 증설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개략적인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1～2년 2～3년이면 경로당 설치사업은 종료가 될 걸로 봐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바로 될거니까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왜냐면 자연부락단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있는 나머지 800개가 넘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800개 넘는 자연부락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나중에 그렇게 될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안되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 부분은 자연부락별로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일단은 노인숫자가 기준이 돼요. 노인회원숫자도 기준이 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운만 띄고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현재 노인당을 운영하는데는요. 그 부락에서 출향인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금씩 보태주고 하는데는 노인당이 따습게 지내고 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춥게 지내고 그래요. 출향인 인사들이 어느정도 고향에 손길을 뻗쳐주냐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드라구요. 진산같은 데를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료양로시설 운영이 있는데 금산군에 무료양로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왜 감액되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액대로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감액한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경로당이 무료경로당인데 정원이 30명이예요. 그런데 아직 30명이 아직 다 안돼있거든요.

2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7명이면 27명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이 있을 텐데 그러면 30명을 보고 예산을 세웠다가 30명이 안된 3명에 대해서 감액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농민사업 상사업비 이렇게 두항이 나와있는데 앞에 보면 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6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삭감되고 상사업비는 증액되고 했는데 그럼 당초 계획했던 개량곳간을 설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줄인다는 얘기예요? 농림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당초 바리실에 도비사업으로 해줬는데요 상사업비로. 농림분야은 매년 평가를 해요 시상금을 주거든요. 당초 예산은 감을 시키고 상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기존예산은 있기 때문에 사업은 다 끝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량곳간을 1,600만원 감하고 상사업비로 800만원 늘리는 국고보조금하고 그리고 도비는 640만원 감했는데 상사업비는 240만원 하면 차액이 많은데 그거하고 상쇄가 안되잖아요.

당초 예산에 세워놨다가 그 예산을 없애고

그럼 당초 계획만큼 않해주고 상사업비로 반쯤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같아요?

같이 됩니다.

사업비가 반밖에 안되는 같이 돼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60쪽 아래서 셋째줄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국비 군비에서 6,900만원이 감을 했거든요. 농약을 사서 방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했는데 왜 이걸 금년도에 안 썼어요?

이 분야도 상사업비 됐는데 8월달에 호우하고 관련해서 인삼포라든지 멸구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상사업비로 (청취불능)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아실텐데 타시군에서는요. 공동방제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방제를 어떻게 했든 편법이지만 공동방제는 안 해도 농약으로 작년도도 지급을 했을건데 금년도는 안했죠? 농약지원은요.

했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예요? 농약을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을 해 주시지 왜 남겼어요?

당초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중간에 상사업비 예산 추가로 확정돼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66페이지 한발대비사업이 1,320만원이 감이 되고 용수개발사업은 1,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한발대비를 항상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한발이 심하게 돼서 충청남도에서 한발대책사업을 전액 감액해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해보다는 수해가 있어서 한발대비사업을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다만 농림부에서 현재 한발 우심지역이라는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발대책사업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당초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한발대비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왔으면 이게 한발이라는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기왕 예산을 왜 삭감시켜서 하지 못하게 하느냐 줬으면 미리 대비하면 내년에 내후년에 안줘도 될텐데 조금이라고 더 미리 대비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밑에 제가 농림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농업경영컨설팅에 들어가 있는 돈에 108만원인데 거기에서도 7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확보를 더해서 돈을 남기지 말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민들과 시내 자매결연 같은 걸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경영컨설팅에 예산을 넉넉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매결연이라든가 기타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을 세웠으면 하는데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업경영인에서 경영사업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사업인데요. 금년은 3개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자매결연 관계는 별개분야이고 농업컨설팅 분야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게 꼭 축산만 할게 아니고 그 작목반 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자담 50%가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 우선으로 선정을 해야

개인보다는 작목반이 현재 산재해 있을 텐데 작목반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작목반 경영이라든가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전반적인게 아니고 개인에 대한 생산업체라든지 유통가공업체라든지 개인컨설팅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청취불능)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서

그럼 어차피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마찬가지인데 가공업이나 이런데만 꼭 지원주는

저희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이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농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9쪽에 밑에 셋째줄에 저녁이면 사고에 다발조건이 되는 경운기 후미등 설치가 1,750만원인가 삭감이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운기 후미등 설치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을 했는지 설명좀 해 주시죠.

저희가 사업추진을 안 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총 경운기 50%를 금년도에 하고 50%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2차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 보조금 적립한 것이지 사업 안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50% 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금년에는 후미등 한게 아니라 경관등 한거 아녀요?

경광등이죠.

그런데 후미등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후미등은 당초 들었다 경광등으로 바뀌었어요.

경광등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4쪽 보면 인도구조개량사업하고 인도보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인도개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산군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개량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잘돼서 삭감하는 것인지 쓸데가 없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인도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상당한 수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은쪽에 수해때 피해 지역을 가보니까 인도로 인해서 거기서 인도개설하고서 베어낸 나무 이거와 토사가 같이 휩쓸려가지고 개울을 막고 그래 가지고 축사니 이런 걸 덥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도보수비나 이런 것을 삭감을 해 가면서 했어야 할 원인이 있습니까?

이 분야는 도비보조금이 삭감되는 건데 당초에 국가예산이 많이 편성될 걸로 보고 책정을 했다가 중간과정에서 임도같은 경우는 50%는 국비가 40%고 도비가 10%가 군비인데 국도비 예산에 중간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삭감시키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중앙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인도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65쪽에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리에 산불리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위치인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요. 산불진화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어차피 본예산을 만들 때 가내시해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가 줄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6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있어서 기능보유자하고 기능후보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해 주셔요.

이 사업은 부리면 평촌리쪽에서 농바우끄시기 예능보유자 및 기능후보자에 대한 이런 지원인데요. 당초에 무형문화재로 2000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김채만씨하고 기능보유자하고 기능후보자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농바우끄시기에 대해서 기능보유자 한분 기능후보자 두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능보유자에게 월정액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농바우끄시기와 관련해서 명칭이 달리되는데 예능보유자입니다. 예능보유자는 부리면 평촌리에 살고 있는 양철규씨고요. 그 다음에 기능후보자는 두분입니다. 임선례 여사하고 한분은 언뜻 이름이 안떠오르는데요.

기능보유자가 아니고 예능후보자라고요?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예능보유자가 있고요. 농바우끄시기나 농악같은 건 예능으로 보구요. 기타 공예같은 걸 하는 분은 기능보유자로 하는 농바우끄시기는 예능에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있어서 이게 어디하는 거고 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있어서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추부면 마전 소재지 하고 제원면 저곡리하고 대둔산 태고사

부락 공동화장실요?

부락이 아니라 그 지역에요.

그럼 거기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

예.

그럼 324만원만 가지면 세군데 조성이 되는 거예요?

360만원씩해 가지고 3개소입니다. 도비만 324만원이고 군비가 또 있습니다.

한곳 설치하는 360만원씩 소요된다고요?

예.

그중에서 324만원만 도비지원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웬만하면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83～89쪽까지와 253～259쪽까지와 읍·면 소관 25～321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 소관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에 5억 5,000만원이였습니다만 3,900만원이 늘어나고 해서 총 기획정보 예산은 17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서 기왕에 설명 올린바 있는 군정구호 제작과 또 자연공원 자연의 꽃밭 책자발행 및 사진인화 이러한 경상비를 저희들 앞으로 해 나갈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사업 여비와 함께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법적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이 1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배우기 벤치마킹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서 외국을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2,1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풀경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예산에 1억 7,3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5억원을 요청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259쪽에 대해서는 보조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4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한 4,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 것도 있고 또 대설피해 복구비같은 건 2억 7,800만원 지원됐다 다시 반납됐다면 그게 공무를 하신거에요. 안하신거에요. 나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비 같은 거 국고사업비면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반납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사업비 4,763만 1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명확한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명정도 될거다 변동이 수시로 있는 거니까요. 5천명정도 될거다 그러면 50억원정도 들어갈거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5천명이 아니고 한 4천칠팔백명정도로 변동이 돼서 그렇게 됐다든지 그러면 국비가 남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이. 그런 부분은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은 그런 형태로 세워지는 걸로

예산을 세워도 한 5천만원씩이나 남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50～60억, 60～70억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50억 이렇게 되면 4,700만원정도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반환에 대해서는 정산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집행한 나머지를 가지고 반환되는 건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못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해 준 기준 이외에 집행을 하게 되면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사업비를 집행해 보면 이런 잔액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위원장님!

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87쪽에 풀보조금 5천만원을 전년 대비해서 더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어요?

아까도 잠시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보조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1억 7,3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혜의 혜택을 넓히고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혜의 혜택을 늘려서 보조금이 적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는 그냥 1억가지고 썼던데 그냥 쓰지

작년도에도 추경에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대설피해 복구비 남아서 반납한 것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피해 복구비 254페이지 국비가 2억 7,800이고요. 257페이지에 도비가 2,200만원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설피해를 보셨으면 농가에서 완전복구를 하는게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7% 정도가 복구 포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4년근 정도 인삼이 되면 복구를 하지 않고 체취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이 복구자체를 포기를 하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한 반납의 부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번에 태풍피해라든지 루사피해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대설피해로 우리 금산지역 분들이 전라도 가서 삼농사를 지면서 복구하는데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와서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다가 복구비를 줬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금산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부는 사진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요. 오히려 타시도에서는 복구를 할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주목이라든지 삼장 발에 영수증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타시군에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금산을 선진사례로 봐가지고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가피해가 다소 조금 적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일일이 사진까지 찍겠지만요. 저희들이 워낙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그렇다고 읍·면 직원에서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예요. 그 인부를 사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다시 끊어오려니까. 그래서 짜증스럽게 주인들이 얘기해도 다 사진을 찍어다가 보고해서 보상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정도까지 성의를 표할 때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산은 면적이 많고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면사무소라도 신경을 써가지고라도 사진을 취합해 가지고 보상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진같은 거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고요. 보상금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극구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적기시행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추진 총액이 1억 5천 계상했다고 하셨죠? 기획정보실에는 130만원이고 각 부서에 보면 전부다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시책추진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내년도 예산확보 관계 또 도와 관계 이런 부분이 2개월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족을 해 줘가면서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다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하기 위한 경비....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고 일용인부임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적기시행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추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1억 5천이라고 해서 저는 각 부서에 있는 예산 총액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제가 예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각 부서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1억 5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할 때는 일용인부임 부족분이나 이런 거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걸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데요. 그거 1억 5천은 56쪽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그것을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8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7페이지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배워오기에 있어서 1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23명을 더 할 계획인데 지금 3명이 갔습니다. 3명이 갔기 때문에 20명이 더 가야 됩니다.

금년에 총 몇 명 보낼 예정인데요?

저희들 당초에 20명을 계상했는데 23명이 다녀왔습니다. 23명이 다녀오고 23명이 가려고 하는데 3명 갔고 20명 앞으로 해서 46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50명은 현지에서 교육하는게 있었는데 그거는 내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 확보할 때에 50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6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랬는데 46명 간다고 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모자란다 지금 그런 논리같은데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당초에 1억원을 가지고서 선진 우수사례 배워오기는 6천만원 가지고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인원이 남은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했다.

제가 이해하기는 50명을 보내는데 6천만원이다 그렇게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23명이 가고 23명을 더 가기 위해서 6천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1천만원을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50명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50명분에 하면 46명이면 4명이 남아야 되는데 왜 증액을 하냐 그 얘기죠.

당초에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부다 계획을 다 했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그 예산이 편성이 돼있을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가의 차이라든가 이런게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인플레 된 해당분이라고 봐야 돼요? 여행비 부족분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게 부족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 수는 줄어도 인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럼 설명을 진작에 그렇게 해 주셔야 알죠. 그리고 아까 변삼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보조금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확실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감사 때까지 해 주시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됐던 그 내역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한 내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용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받아와야죠.

결산은 연말에 가서

그런 거 없이 증액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간데는 안나가니까요.

하여간 이게 좀 곤란해 지겠는데...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54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논농업직불사업 반환금 제가 볼때는 한푼이라도 더 늘려서 지원을 받아야 될걸로 아는데 반납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이 안된게 아니고 당초에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기준대로 다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책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정부에서 많이 준거죠.

그렇게 줘봐라 해 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최대한 융통성있게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부 기준해서 배정이 됐었을거 아녀요?

그렇죠. 면적되는데 절대농지 지역이 아니고 또 기준이 있어요. 논에다 뭐를 할 수 있고 나무를 심었다거나 이런 건 빠지니까 조사과정에서도 빠질수가 있으니까

당초에는 100평 주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10평은 나무도 심었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직불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잔액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짐홍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회추경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는 관이 장관에서 3개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 분류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 3억 4,967만 6천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7,2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국내여비와 그리고 건축도움방 설치 및 지적서고 정비해서 2천만원 그리고 민원실 정수기 교체와 민원실 건강의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이번에 주택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5천만원의 시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민원건축도움방 및 이것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부분만 저희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도시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63억 4,710만원이였습니다만 상사업비 6,763만원이 감액된 14억 7,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정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과 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개지구를 하려고 하기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줄어서 2개기구로 주는 바람에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달에 저희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대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는 12월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행자부로 넘어와서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이듬해 2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 8개지구를 신청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예정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나 행자부에서 보조 내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부서에서 일단 가보조 내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군은 군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상태에서 나중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또 금액은 항상 유동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차피 정산과정이라든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변동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5개지구를 올려서 5개지구가 다 전지구를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8개지구를 신청을 해서 2개지구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킬 때 예산이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병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올 예산이 본예산이 1억 7,984만 1천원이였는데 6,29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의 부족액을 250만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부분입니다만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했던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년도에 4억 7,800만원이였습니다만 올해 3억 9,589만 2천원으로 8,210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1억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택계량에 대한 융자금을 각 기금에서 또는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저희들 군비로 부담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동을 신청을 했었는데 50동만 이것을 배정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군비부담이 필요없게 돼서 그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여쭤봐야할 것 같은데 적기시행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추진해서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각 실과에 정원수대로 5만원씩 이렇게 한 것은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개인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정규직이 28명 일용직이 2명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수행으로 가는 것이지 개인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계를 하다보면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서당으로 돼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그렇기 때문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과 공히 다 똑같습니다.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로 해도 그렇게 표기를 해도

여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는 수용비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이 직접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표기를 여비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표기만 곱하기 30으로 하느냐고요.

그렇죠 사람 숫자에 따라서 했습니다.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91～101쪽까지와 245～247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92쪽에 군민대상 시상자 상패제작에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이라 계상을 했고요. 개혁박람회 참가경비 765만원은 이게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개혁사례를 가지고 선정한 것중에서 우리가 60개 시군중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산인삼 최고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 부스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삼제품이나 식품을 전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93쪽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이거는 약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이 그동안 보수가 인상되고 상여금이 200%가 보수액이 전환이 돼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성과상여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해서 계상이 된거구요. 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한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은 이게 당초 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비 50%, 군비 50% 삭감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홍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엠브론 제작이나 플랭카드 제작 경비에 200만원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이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교부세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94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만 이거는 각 읍·면에 방수복 구명환 이런 걸 의용소방대에 사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미리 사줬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부족분은 아까 성과상여금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금중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중에 의료보험율이 3.4%에서 3.63%로 올랐고요. 또 봉급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1억 7,8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설치사업과 95쪽에 있는 문화사랑방 물품구입은 같이 합쳐지는 얘기가 됩니다만 목변경을 3,600만원을 시군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민간전산화사업 스케너 구입은 내년도 3월부터 인감증명을 전산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화성입력에 따른 전산장비가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 당 한 대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입니다. 일숙직 수당 부족분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상도셋트장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추가 근무로 인해서 증액이 된 그런 당직수당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구내식당 인부임도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33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97쪽에 종합상황실 상황판 설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상황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 작전수행을 위한 상환판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만들어 놓은지 오래 돼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서 다시 읍·면 상황판을 재정비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교육운영 자치단체부담금이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건 이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런 데 임업연구원, 한국자치경영협회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제가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98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당초에 이게 교부금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부금을 500만원이 더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 활동비 활동비라고 하면 점심값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3차년도 1차년도 그리고 99쪽에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작년도에 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차년도는 진산 오항리, 1차년도는 제원 봉곡 2리, 금성 2리, 신안리 동곡 1리, 부리면 어재2리, 남이면 구석 2리, 복수 백암 3리, 추부 신평 2리, 준범죄가 부리 불이 2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설명과정이 전체를 하시지 말고 특이한 것만 추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자원봉사활동 용품 지원에 있어서는 그거는 500만원이 금산군 미용봉사회에서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거동 불편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순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용봉사 물품을 이발기라든지 가위라든지 물품을 사서 제공하는 이렇기 때문이 계상을 한 겁니다. 10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기준액에 당초 예산에 못 미쳐서 서있기 때문에 기준액에 맞춰서 요구를 한거구요. 245쪽에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민방위 관련 예산이 거진 다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내려졌던 예산이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거진 다 삭감이 돼서 도비와 군비를 보조를 맞춰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47쪽에 민방위장비 구입이 제원 천내리와 부리 평촌리에 훈련장비를 구입을 해 주게 되는 장비가 됩니다만 해마다 2개읍·면씩 돌아가면서 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상도세트장 숙직비고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상도세트장을 숙직한때는 운영할 때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미 지불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 당직비에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직비를 당겨서 주는 거죠. 당직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든 포괄적으로 했지만 그리고 상도세트장 일숙직비를 목에 계상이 돼있지 않은데 지급 된거잖아요? 그게 성립전 예산이다 이거죠.

추가 명령을 한거죠.

이게 당초에 같이 세워야지 지금에 추경에 다루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상도셋트장이 어떻게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일직까지 해 가면서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계상 안하고 있다가 지불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90～91쪽까지와 111～123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부족분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발송 우편요금이 계상이 되있는데요. 당초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비가 6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천만원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을 하면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품위도 유지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이런 수준으로 하기에는 이 6천만원이 부족했고요. 작년도에는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발간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부가가치세가 10%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3,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편요금 관계는 저희들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당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한 거구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 수수료 역시 작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 비용으로 군정홍보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필라코리아 2002 우표전시회 참가부분이 6,600만원이 군비로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필라코리아는 세계적인 우표전시회를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에 참가하고자 했는데 이 주체측에서 저희들을 초청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불용이 돼서 감액하는 부분이구요. 그 밑에 추부 문화의 집 운영비는 지금 9월에 추부 문화의 집이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우선 도서관에 현재 들어가서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기본적인 공공요금하고 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태권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농바위끄시기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됐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능보유와 기능후보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러한 전승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계상을 한거구요. 112페이지 보면 민선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향토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인데 이게 뭐냐면 금산과 진산에 향교 두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로연 행사비로 지금까지 군비로만 줬는데 이번에 국비가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 보기가 잘못됐습니다. 520만원 1개소로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26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관광 홍보사업은 이것은 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를 해서 인삼축제 홍보비로 활용해서 성립전 예산부분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비해서 도비가 5천만원이 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우리 인삼축제지원비로 5천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기를 국비도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5천만원 지원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결국 당초 예산 5천만원 추경예산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국제인삼교역전 해서 성립전으로 돼있는데요. 이 성립전으로 된 부분은 국비 5천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인삼약초과에 당초 예산으로 서있던 부분이 목 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당초 보조금액이 국도비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변동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체험 부분이 전부 다 당초 국도비 보조 내역이 변경돼서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언급을 더 드리면 문화의 집 운영 총액이 2천만원인데요. 당초에는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였었는데 그것이 군비가 전부 국비지원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국가지정문화제나 도지정문화제 보수에 관한 사업인데요. 윗 부분에 보면 그게 감액이 돼있는데 이 문화제사업비는 어떻게 돼느냐면 연초에 예산으로 서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가내시 형태로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4월달이나 5월달쯤 가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해서 보조금을 확정해서 내려보내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돼있던 국가지정문화제라든지 도지정문화제 보수가 차별화 되고 뒷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방문화제 보수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1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나머지 500만원은 부대비 부분으로 가있기 때문에 9억 5,500만원만 돼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해서 10억원으로 돼있었는데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금을 전액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중에 우리 군비는 하나 들이지 않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5억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5억해서 10억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문화제 정비사업에 관한 부대비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이게 학생도서관이 우리 금산군내에 하나 있습니다. 금산산업고등학교 앞쪽에 있는데 여기에 자료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이 변동이 되면서 금액이 약간 바뀐거구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송계지게놀이 보존의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송계지게놀이가 지금부터 2년전부터 발굴이 시작돼서 지금 본격적인 이런 전승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5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향토지적재산 발굴사업비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우리 금산인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기념품 개발사업을 했는데요. 기념품개발에 따른 교부세를 저희들이 특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념품 판매에 관한 시설을 확중하는데 쓰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상도기념관 구축사업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센터 그 다음에 인삼종합전시관 개량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지역에 상도에 관한 정신이 길이 보존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보석사의 화장실 관정시설이 1천만원이 들어가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억 800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고 추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화장실 운영에 따른 급수시설을 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쪽에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세히 직접 보니까 석동리 지역이 상당히 물이 귀한 지역이고 간이상수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중형관정을 하나 파서 급수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최됐던 전국소년체전과 관련돼서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홍보시설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경비를 전액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 부분인데요. 보상 부분 중에 체육팀 육성부분이 9,3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펜싱팀과 현재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싸이클팀의 육성인데요. 편싱팀이 계룡출장소로 가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특별히 요청해서 우리군에서 원래는 전액 퇴직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도비지원을 받고 퇴직금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건비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9,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밑에 싸이클팀 장비부분은 싸이클팀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장비구입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수가 바뀌게 되면 체형에 맞는 싸이클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합에 임하는 바퀴도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충분은 하지 않지만 우선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상단부까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당초에 가내시 돼서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금의 변동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7,04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회기중에 사업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건립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천후로 짓는 좋은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실외에 우천이나 햇볕을 가림막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넣는게 아닌 옥외게이트볼장 건립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이따 말씀드릴 사항에서 목 변경이 된 겁니다. 밑에 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확충개선 목 변경이 되있는데요. 당초에 이러한 위에서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1,900만원의 시설비 확충비고 있었는데 이중에서 1,500만원은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하라고 내려왔고 나머지 430만원 밑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장비에서 마을에 탁구대나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 주도록 통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하면 시군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연간 2천만원 이상씩 확보를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도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분회 운영보조에서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통보가 돼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방금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분회 운영보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10개읍·면에 읍·면 분회가 거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읍·면 분회가 지금 조직이 돼있다고 하는데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직도를 보면

회장없고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10개읍·면 공히 주냐구요?

물론 읍·면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 돼있는데도 있고 아직까지 활성화 돼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조직이 안돼 있다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때 집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해마다 할꺼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어야지

이것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추가로 국가에서 법적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금년도 처음으로요?

그렇습니다.

조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지원해야 돼죠?

예.

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90쪽에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 발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어요?

거기에 진통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해서 작년도에는 흑백으로만 상당기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로 운영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작년 수준 가지고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것은 제가 보니까 표지나 다 인쇄가 잘됐던데 작년도는 흑백으로 했었어요?

전부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개월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역시 품위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금년도 납부했다는데 작년도에는 납부 안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다달이 소요되는 부수를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연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겁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체육팀 육성에 펜싱팀이라고 하셨죠? 퇴직금을

퇴직금은 펜싱팀만 했고 싸이클 선수도 일부 퇴직을 한다면

펜싱팀 선수들이 계룡출장소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이 펜싱팀은 운영 주체가 도였었잖아요. 그러면 계룡출장소로 옮겼건 여기서 있었던 간에 퇴직금이 필요가 없지 퇴직금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유권해석이 왔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도에서 해서 여기서 재집행만 하고 대리운영만 한거지 우리군자체에서 운영한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 가서 새로 계약했어요?

계약자가 달라지는 거죠. 금산군수가 됐고 그쪽에는 계룡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100% 지급을 해야지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면.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운영주체가 도인데.

우리군 선수로서 퇴직을 하고 도에 가서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 고용돼 있던 기간동안에 퇴직금은 우리가 줘야 된다

그건 아는데 우리군에서 소속이 돼있었지만 운영은 도에서 실제적으로 다 했었잖아요. 그거 받아서 한거지. 그러면 퇴직금이고 뭐고 퇴직금에 해당된건 경비 도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우리군에서 해요. 우리 군비부담 해서 했어요?

지금까지 직장체육팀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알았고요. 그러면 50%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5,800만원이고 도비는 3,400밖에 안되잖아요.

체육회 육성에서 퇴직금만 들어간게 아니고 저희들 싸이클 선수를 보강하면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체육팀 펜싱팀에 대한 퇴직금은 약 6,900만원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50% 3,44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는 건 퇴직금 해당분만 하고 나머지 50% 말고는 3,400만원외 2,400만원은 보수다? 알겠고요. 금산이 아름답다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만 하면 금산이 아름답다 12개월 발간을 한다고 했죠?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해 보겠다고가 아니라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금년 본예산 다룰 적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천만원이면 되겠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휠씬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3,661만 2천원을 요구했어요. 추가로. 그리고 작년에 흑백으로 했다고 했는데 흑백 처음에 한 서너달 하다 말았어요. 금년에 보면 선거때라든가 지난번 인삼제때 보면 평상시와 다른 발간 모양이 나왔다고요. 결국은 과장을 했지 않느냐. 과다 지출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모자란 것 또 해 달라고 해요. 금산이 아름답다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신경쓰이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소식 전달하는 거면 되지 이게 무슨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서 책장사 하는 우리가 무슨 도서관이예요 출판사예요. 도대체 이거 정말 금산이 아름답다는 짜증나서 못살겠어요. 그리고 우편요금을 평상시 작년에는 외지 사람들한테 발송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 우편요금은 어디서 했어요?

이 과목에 수수료 일반운영비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 우편요금 하지 않고 그간에 출향인사들한테 발송했다 얘기예요. 올해만 왜 우편요금이 새로 필요한거고 그러면 진작 우편요금 있었으면 진작부터 있었어야 될거 아니냐 얘기예요.

진작에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까지 계속 있었는데 금년도에

우편요금 목이 어디 있었어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계상을 못시킨 겁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일년 계약을 일괄계약을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 600만원이 필요했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간까지 지금 11월 이전까지는 매월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 추경 해오기 전까지 그랬을 꺼 아니냐구.

저희들 예산에 맞게 9개월 분을 총괄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3개월 계약을 추가로 또 한다고요? 그때 계약을 해서 개때 부가세 이미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9개월분 얼마 계약을 했어요?

이건 당초 예산에 서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옛날에 금산 인삼골소식지였을 때하고 금산이 아름답다로 바뀌고서 지금 발행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차이 납니까? 3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식이 전달이 안되고 지금은 소식 전달이 효과가 휠씬 높다는 얘기예요? 군민들이 이걸 금산이 아름답다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질을 높이고 품위를 높여도 안 읽어보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품위만 자꾸 높여서 내년에는 그럼 한 1억 5천 들여서 또 하고 내년에는 2억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할랍니까? 보지 않는데 자꾸 갖다줘요? 그런 거 생각 안하고 자꾸 예산 증액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더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군정홍보수수료 보면 이게 신문사들한테 군정홍보 비용으로 나가는게 거의 일 것 같은데 평상시에 4대축제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에요. 홍보비를 축제예산 1,200만원속에 포함을 시키든지 거기다 홍보비를 200만원 더 얹어서 1,400만원씩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예산에 넣어줘야지 이건 절대로. 홍보비를 여기다 자꾸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부터 홍보비를 부담해서 200만원씩이고 줘가지고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거 한번 조사해 봤어요? 사실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21쪽에 싸이클 장비구입에 지금 선수들이 금산에서 정식 대회에 가서 입상해 온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창단을 했는데요. 전국체전에서는 메달을 못 땄는데 전국단위 이런 대회에서는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국단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합용 싸이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장비가 노후해서 시합을 못나갔던 건 아니잖습니까?

이렇습니다. 시합용 장비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 선수가 썼던 장비를 다른 선수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체형이라든지 이런게 비슷하면 앞에서 쓰던걸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체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장비가 쓰지 못하고 별도로 해야 돼요. 쓰지 못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혹시 선수들이 교체가 돼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잘 보관하는 거구요. 맞는 장비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어쩔 수 없이 장비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싸이클팀을 과연 우리군에서 운영하면서 과연 우리 금산군 홍보를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예산을 세워가면서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예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이면 퇴직금 적립도 해 놓을 꺼 아녀요?

이렇습니다. 스포츠팀에 운영된 선수들은 공무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1～2년 이런 단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적립하는 그런 거는 없고 그때그때 발생을 한두명 정도는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1년정도 있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직장팀 육성비에 편성된 이런 부분가지고 충당을 해 왔는데 이번 경우는 팀 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팀 운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체육육성 계획에 의해서 도 방침으로 시군당 스포츠팀을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침하에서 지정된 직장체육팀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700만원짜리 싸이클 2대를 사게 되면 도에서 반반씩 부담해 줍니까? 지원해 줘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요.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만, 장비는 군에서 해줘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봉급만 지원하는가요 퇴직금도 같이 50% 지원하는가요?

원래는 퇴직금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도의 방침은 군에서 전액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쪽이였었는데 우리 펜싱팀 같은 경우는 형식상으로 도에서 권유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됐어요. 그쪽에 오며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퇴직금의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퇴직금을 선수 일인당 월급에서 적립금 같은 것을 적립을 안한단 말이예요. 월급에서 떼는 적립금 없어요? 노동법에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단 말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과장님한테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정확한 규정을 말을 안하는데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상에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했을 건데요. 자세한 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법상에 그런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그건 분명히 있는 사항에 계약직도 봉급에서 일정금액의 적립금을 하게 돼있어요.

연봉제로 한거 아녀요?

퇴직금은 공직자들같은 경우는 자기가 적립한 금액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용주가 부담할 금액도 있지만 개인의 봉급에서 한정금액을 띄게 되어있다고요. 퇴직금에 적립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고용주가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 사안도 조성을 안하고서 선수들 운영하고 더군다나 계약직을

그 부분 제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요. 별도로 자세하게 규정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싸이클팀 운영에 있어서 제가 운영문제점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사이에는 그 문제점이 없습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부분인데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나머지 감독과 선수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의 보호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숙식에 관한 문제 없어요?

숙식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숙소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별도 확보를 했고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선수들한테 나가는 급여중에 급식비 같은게 있거든요. 이걸 좀 자기들이 거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참때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원하는 100% 수준에 어떤 식사제공을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보수도 다 안나갔죠? 그 아줌마요.

다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달 것 덜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양반 그만둔지가 몇 달 됐잖아요. 지금은 어디 시켜서 먹고 어떻게 한다며요.

지금은 전국체전 훈련 나갔어요.

그 아줌마가 안하고 딴 방법으로 한다면서요. 식사를. 급식비라든가 이런 건 다 정산됐어요?

그건 저희들 선수들 개인계좌에 다 넣어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급하는데는

쌀도 사야 될 것 같고 김치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식비 다 정산 되냐구요.

그게 우리가 군 예산으로 별도의 부식비를 확보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 급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비에 훈련 및 부식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넣주면 거기에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거출을 해서 경비를 충당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그럼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런 어찌됐든 간에 감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부식비 정산이 안되고 하는게 들리더라구요.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전에 해 주셔요. 사무감사때 그거 말나오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대한 비용을 출원해 가면서 싸이클팀 운영을 하면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 득이 있겠느냐 이거 한번 깊이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 우리 직장팀은 전에 펜싱팀이 소속되면서 때로는 성적이부진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 두세차례에 걸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는 금산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았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싸이클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싸이클이 창단된지가 이제 3년째예요. 3년째고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선수들도 주니어대표 출신들을 저희들이 영입하고 금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8. 15 경축 도로싸이클대회 주종목인데 여기서 개인으로 3위를 차지한 이런 성적도 거두고 했는데 싸이클팀이 성적을 잘 내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금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성적이 나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미미하게 되겠죠. 저희들 항상 그런 부담을 갖고 해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 싸이클팀 창단할 때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그전 펜싱팀 만큼 홍보효과가 적다 그리고 예산투자는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아까 자동차 싸이클 한 대 사는데 700만원씩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비싼건 1,5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 얘기죠. 선수가 일년하다 그만두면 자전거 또 사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걸 정말 투자를 해야 돼냐 우리군에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아마 초선 위원님들도 이거 접해 보시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원에 지원이 돼가지고 마을에 유래라든지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의 우리 소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데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향토 문화사료를 수집하는 이런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사료 수집하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표조사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지금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요?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문화관광축제 지원 성립전 예산 1억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5천만원이 확보가 돼있었고 5천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1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밑에 5억원 마이너스 4억 5천 해서 5천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합이 1억이라고 했는데 합이 5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당초 예산은 4억 5천만원이 서있었어요. 거기에는 도비가 5천만원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5천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5억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를 1억으로 늘렸다? 5억중에서. 이해가 덜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과 우수농산물 브랜드는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관 전시도우미는 우리 풀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감되는 겁니다. 다음 188쪽중에서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당초 본예산에는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상향돼서 지급액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89쪽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은 현재 농촌에 사과 배등이 유해조수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당 포획했을 때 3,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 구획조수는 까치하고 멧비둘기인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호우피해가 되면서 지급이 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재해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고 190쪽에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가 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원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지역특화 상사업비 관계는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런 사항인데 일반예산에 삭감되고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예산이 대체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도 포상금 예산이 늦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그런 사업이고 고품질 쌀생산 제작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35%를 지원받아서 5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를 일정액을 지원받아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은 금년 봄에 구제역이 재발해서 도에서 특별예비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 공동방제장 운영도 구제역 재발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현재 공동방역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림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 보조가 10억이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1억원을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개수가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단부에 생태숲 조성사업은 총 2억 800만원중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쪽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로서 국도비 예산이 중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태풍피해 표고작목 복구비는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표고재배하는 6농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2쪽요. 생태숲조성이 있거든요. 군비가 7,200이나 들여서 하는게 무슨 사업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본 사업은 그동안에 산림휴양자원 개발로서 산림청에서는 수목원만 했는데 수목원은 인위적인 개발요소가 많이 들어간 거고 생태숲은 글자그대로 인위적인 개발을 취소하면서 산림을 보존하고 국민교육이라든지 산림휴양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도단위에서 2개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인데 총사업비가 5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비가 50억원인데 조성비는 군비부담이 25%로 다소 낮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남이면 자연휴양림 군유림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추경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계획을 끝나서 앞으로 3년간 200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가 7,200이 들어가야 하나요?

실시설계비는 35% 부담인데 조성비는 25%로 경감이 되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190쪽에 보면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라고 3,200만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밑에 보면 지역특화상사업비로 해서 160만원씩 100개소를 했고 위에 3,600만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190페이지 사업은 당초에 일반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했는데요. 농림분야는 각 시군 농림사업을 평가해서 주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에 농림사업에 의해서 기준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정하거든요. 상사업비가 후에 평가하면 4월인가 5월달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는 감시키고 이 사업을 예산지원을 상사업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는 감시키고 뒤에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는 할수 없는 건가요?

금년에 1,600만원 그 사업은 현재 선정자가 대상이 결정이 되가지고 추진을 했고 아직 추경이 확정되면 예산집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같이 일기도 이렇게 벼 말리고 하는데 아주 농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사업은 농사철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신축성이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병충해 방제는 시기를 놓치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지금 193쪽하고요. 194쪽 보면 가축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육부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이라고 하는 것보다 당초에 정부예산을 책정할 때 정부도 우리같이 세금 걷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상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정부재원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금산군 같은 데는 각 마을마다 소 돼지나 이런 것은 줄고 있는데 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번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약 같은 것은 지금 보급을 많이 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개들이 아직까지 발병은 안됐지만 복수쪽만 해도 골짝골짝이 육견을 키우지 않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축사가 비어있는 데 같은 경우 특히 많이들 개들을 키우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예방접종약을 농가로 보급을 하는지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하든 뭔가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좀....

축종은 개뿐이 아니라 돼지, 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그런 건 아니고 다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 광견병 예방접종 같은 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의사를 고용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다니다 주고 일정두수 이상 농가는 약품을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하고 감독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가축분야가 최고로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수의사를 보내는 것보다 웬만하면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다 주사놓을 줄 아니까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사할 수 있는 저기를 하시고 구태여 공수의사들 한두명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사용농가가 많은 데는 관심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나 소를 한두마리 키우는 농가는 예방접종도 자체적으로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서 취약점이 생겨서 발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 영세농가 위주로 공수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구제역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산군에 공동방제단이 56개 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럼 1개 단체에 65만원이나 지급이 되는데 65만원이라는 것은 노력비에 대한 지원입니까? 약품대금에 대한 지원입니까?

통상 보면 2명내지 3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약품은 우리 행정하고 농협쪽에서 공급이 되고요. 방역을 하려면 방역비라든지 경운기를 운영하니까 하루 일당 수준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인건비 형식입니다.

186페이지 금성면 농악연습실 및 악기보관창고 건립지원 내용이 뭔가요?

이 내용은 금년 인삼축제시에 저희과에서 농악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 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농악연습실 및 악기보관창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집행할 계획으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상사업비를 이걸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9페이지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은 아까 까치나 이런 거 3,000원씩이라고 했는데 보조를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두가지 분야 사업이 있는데요. 일반 환경부 사업으로는 유해조수류 포획 허가를 해 주고 이 분야는 농림부 사업인데 과수농가가 의외로 피해가 많은데 해당농가 자신이 직접 총을 사서 총포 허가를 맡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원하면 과수농가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인된 수렵협회등에 의뢰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과수피해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음향기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안전한 방법은 방조망을 씌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100%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만 오리 방목해서 하면 퇴치가 거의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초음파를 해서 하는 것도 처음에 할때는 거의 90% 80%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 보면 적응이 되가지고 또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산에서는 사용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오리를 이용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바리실 사과에서 써먹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효과가 아주 100% 라고 해요.

첫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초음파를 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잘돼다가 또 거기에 까치가 적응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목초액을 시기적으로 뿌려서 냄새를 통해 가지고 플러스하면 거의 90% 이상 된다 하고 난후에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또 이게 효과가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첫해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적은 기간만이라도 이걸 사용을 하면 그럼 포획보상비가 절감도 될 수있는 거고 보다 오리사육까지 되면 일거양득이 될건데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용을 한번해 보세요.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기술센터인가 생각이 갑자기 안나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거위까지 넣어서 했다고 합니다.

정보는 입수는 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시도를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용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경비절감도 되고 효과도 높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결식생 지원이 있는데 혜택이 110명 뿐이 없나보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110명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피력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추가로 지원할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 난방비 문제가 아까도 대두됐었지만 유료값은 계속 올라가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경로당에 사용하는 유료대 정도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겨울에 경로당에 나오셔서 노시는 어르신들 춥지 않게 노시도록 그렇게 하게끔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추진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153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2,760만 2천원인데 장애인들 의료비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장애인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의료비를 별도 지원 안해도 의료혜택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요. 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청구가 와요. 장애인 진료비로. 그래서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내용하고 장애인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달리 많은 다른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그 혜택을 보면 의료가 자동적으로 되는게 아니냐구요. 이 의료비 지원 안해줘도. 일반기초생활보상대상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나가야 될거 아녀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을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우리한테 왔어요. 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그렇게 해서 그돈을 저기서 청구하는 대로 공단에서 청구하는 대로

일반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들은 행정으로 왔다가 지금은 공단으로 이관이 됐다 그런데 장애인만큼은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간판제작 10개소 100만원 금액은 별거 아닙니다만 이거 제작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돈 가지고 쓴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 우선 일반운영비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쓰고 추가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야지 맞습니다만 이걸 그렇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이 10개소를 꼭 1년 동안에 1개면에 하나씩 효도마을 선정해야 됩니까 어떡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그리고 164페이지 내내 효도마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숙원사업비 지원을 1,500만원씩 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부락에서는 달리 사용하도록 요청을 한 겁니까?

예.

어느 부분을요?

부지 구입으로요.

그렇게도 해 줍니까?

기왕이면 효도마을 지원사업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숙원사업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기왕에 그래서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계속해서 신경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범위는 141～147쪽까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367～377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 14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일반운영비 하수도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처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협회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있는 사항입니다. 협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하수처리에 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각종 기술지도 세미나 이런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100만원은 저희들 예산확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142쪽에 환경일기장 제작 밑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푸른환경 탐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성실히 운영했다고 해서 시상금조로 내려온 것을 저희 상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어린 학생들한테 일기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 60만원은 저희들이 지도여비로 서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에 일반운영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동안에 전기요금이 지원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일면 마장리와 홍도리 2개리에 대한 전기요금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3개소가 되는데 개소당 360만원으로서 대상지역은 추부 마전과 제원 저곡리, 진산면 태고사에 있는 기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4쪽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3,916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게 단위당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2개소가 되겠는데 금강 수변구역에 있는 금강가든 1개소는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저곡리에 있는 농원가든도 금년에 착수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처리된게 시설물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시행하지만 자본쪽에 대한 건축물 시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감해서 건물 시공분에 대한 것은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시설비중에서 남일면 초현리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은 초현에 있는 집수정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공관을 매설을 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복수원 신대리에는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비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식수원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에 1식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특자금을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군비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이 사항은 앞에 3개 배합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46쪽에 시설비는 양여금이 감됨으로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되는 부분과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여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비나 시설비가 양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같이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하수관거 사업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이 부분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가 559만 2천원으로 여기에는 1개소가 진산면 석막리에 있는 청림골하고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수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양여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이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산천과 추풍천과 기사천 이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나머지 하천관계도 지속적으로 양여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시군부담비는 앞에 있는 축산폐수라든지 하수관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본 시설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부대비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사용관계에 대해서 추부면에서 추가되는 부분 4,881만 6천원을 증액을 시키고 또 급수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금산읍과 추부면에 합해서 2,400만원이 증을 했습니다. 다만 기타 수입에서는 수도미터기 손료 관계는 113만9천원 증액이 되고 급수공사비에서는 금산읍에서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추부면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한 것보다 급수공사가 많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3,136만 1천원이 감되기 때문에 기타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422만 2천원 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운영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89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을 2억 7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32억 912만 1천원에서 2억 8,555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9,467만 6천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을 하면서 취수장과 정수장을 운영하는데는 청원경찰 8명과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원경찰

회의진행 발언을 할께요. 아까 존경하는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생략해 주세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 모자라서 주는데 보니까 설명할게 아니네 전기요금하고 인건비네요.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드리고 372페이지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당직비 이건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관계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거고 노후관 교체도 감하고 나머지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35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마전 7리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려고 1억 740만원을 했습니다. 이 마전7리는 84억에 약 250명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마전4리에서 마전 7리 연계하는 관로공사가 약 2,150m 관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은 융자금 상환관계에 목변경이고 예비비관계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1쪽요. 하수도 협회비를 안내면 무슨 손익관계가 나와요? 이거 어디에 내는 거예요?

하수도 협회가 어떤 자율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동은 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미뤄왔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라든지 어떤 기계의 성능관계라든지 이런 제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작년 1년은 그냥 넘어갔는데 금년은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에 목변경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건물을 하나 보조금으로 안 짓고 1억 5천 별도로 목 변경한 겁니까?

건축물 관계는 이런 일반도로라든지 하수도를 하면 소유권이 없는 사항이고 건축물을 하면 소유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군에서 하면 군의 소유권이 있고요. 마을에서 하는 건축물을 지으면 소유권을 마을로 해 주기위해서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줘서 운영을

어떤 숙원사업이예요?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회관요?

회관하고 찜질방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또 한가지 이것말고 지금 현재 상수도 관계 질의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누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금산군에

누수율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8～1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물을 지금 부담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수비용까지 .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게 앞으로는 비용부담을 아직은 주민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공기업 전환이 되면 거기에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부담을 하는 건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부분이 물론 누수율이 하나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은 아직 기술의 한계로서 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방지를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해서 누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공사하는 업체들간에 설계도같은 것을 굉장히 비밀리하고 서로 경계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계를 함으로서 누수가 20% 하면 상당한 양인데 설계도를 가지고 누수량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걸 찾아서 누수를 방제해야할 것 같은데 20%라면 누수량이 숫자적으로 줄어서 누수를 방지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 누수율 20% 라면 엄청나게 큰양인데 그것 작아서 계획을 안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회계같은 데 이런 때 차라리 그런 것을 올려주셔야지 누수율 20%씩이나 되는 것을 그냥 방치상태로 두고 엉뚱한 거나 예산 올리시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작년도에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마무리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실무를 겪으면서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상수도 관이 어느 부분으로 지나갔느냐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도로가 있으면 인도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누수 잡기가 저희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밑부분이라든지 옛날에 시공한 그런 부분은 하수도 물 흐르는 소리하고 누수하고 같이 되고 또 물이 노면에 치솟으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하수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탐사 작년에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제로 알고서 앞으로도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금이 세는 거라구요. 국민들 세금이 세는 건데 보이지 않는다고 땅속에서 돈이 세나가는 데도 그걸 방치하고 보이는 것만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누수방지부터 실시를 했으면 저는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44쪽에 맨위에 상수원 주변에 오수처리시설을 금강주변에 제원이....이게 몇 곳이 하고 있나요?

금년 계획은 2개소입니다.

2개소가 전부 제원에 들어와 있나요?

예.

한곳 시설하는데 금액을 얼마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금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수계구역내에 기존 식당을 하고 있는 곳을 거기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개인의 시설을 유도를 하니까 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10% , 군비 20% 그래서 80%를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은 2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이 부담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개소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약 3,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산군은 하수처리시설비로 가정에 나간 것 가지고 불만이 많고 행정기관에서도 다시 조정을 하니 이런 얘기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여기 개인시설 하는 거에 비하면 부담금 나간 것이 얼마 많이 나간 게 아니네요.?

하수처리관계는 음식점이라던지 용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식당 같은데 보면 면적에 따라서 이용객을 몇 명을 잡느냐 규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는데요. 내내 144쪽에 그 밑에 부분인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계획이 서있던 것이 1억 5천이 삭감하면서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말이죠. 이게 밑에는 시설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가게 되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해서 건축물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끝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느 부락에 나가고 있나요?

제가 자연부락까지는 모르고 복수면 용진리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아직도 완전 협의는 안되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예.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예요?

회관에 찜질방하고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98～203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금산홍삼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아직 제가 한번도 설명말씀 못드렸는데요. 제가 금산홍삼에 대한 상표도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상표를 국내하고 국외를 등록하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용 국내 인삼류 제품 구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29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외국인삼을 다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물류센터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 하고 입선작 시상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물류센터 예산이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하고 입선작에 대해서 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농약대하고 대파대 뒤로 20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는데요. 앞서 농림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대로 태풍피해 라는 것은 이번 8월 31일날 태풍루사의 피해구요. 호우는 그전에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비가 많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구요. 대설피해는 작년 12월 3일날 사실상 양일간에 내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풍은 추부면 서대리 부분에 국지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현대화사업비가 되겠는데 국제시장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물류센터 건립 건축설계는 지금 돼있어요?

건축설계가 저희들이 재 공모를 해 가지고 이달 11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바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하는데요.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달 11월 29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를 내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 설명할 때 26개업체에서 왔었었는데 실제로 응모를 얼마큼 할란가라는 것은 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됐든 저것은 몇 개 업체가 왔든 한 개 업체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수작하고 가작까지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러면서 우수작이라든지 가작에 중요한 아이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상금은 줘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금산 건축가들이 해요. 아니면 대전에서

전문가 건축에 관한 전문가 기술사 이런 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금산있어요? 그런 분이.

금산에는 아직은 없구요. 주로 교수진들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보충질의요.

말씀하세요.

건축설계 응모를 우리군에서 할게 아니라 우리도에서 해야 되는게 아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로 도에서 하는 거 아녀요?

충청남도 도하고 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요. 모든 예산이 우리 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이거 받아보셨어요? 위원들 책상에 하나씩 다 나와있던데요. 엊그제죠. 아마.

수삼센터 진정서입니까?

예. 수삼센터 진정서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년씩이나 반대를 해 오는데 여기서 작성한 것을 보면 수삼센터 상인들이 1,500명 약초인까지 집어넣서 1,000명 한 가구당 4명씩 따진다면 한 만여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다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지 싶습니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수삼센터측에서는 상당한 반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 돌아가는 시점 봐서는 이 공사를 시작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돼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의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의장님 주문에 의해서 별도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진정내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예산외의 것이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도록 하셔요. 오늘 시간을 채워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7페이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토론회 참석 실비보상 기업대표가 가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0쪽 좀 봐주세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은 내내 시내버스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1페이지 공용버스 구입이 1,962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액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2,137만 5천원만 가지면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하고 밑에 공공근로사업 공원가꾸기등 자재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가꾸기등 자재대라고 했는데 자재대는 어디에 세밀하게 쓰시는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1페이지 주정차 과태료가 당초 4천만원 목표에 2,400만원 만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주정차 단속을 별로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국 주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73～179쪽까지와 204～210쪽까지 229～230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건설도시과 1회추경과 관련된 사항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 173쪽에서 176쪽 그리고 같은 도시분야긴 합니다만 도립공원 관련해서 229쪽,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177쪽에서 179쪽, 기반조성 204쪽에서 210쪽, 또 건설행정분야 230쪽에서 231쪽 하천 및 보상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취수방제 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232쪽에서 236쪽 도로 관련분야에 대한 1회추경 자료 239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행정 분야에서 이번 금회 1회추경때 계상된 사항은 추부-대전간 보상관련된 사항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5개 사업이 수해복구사업과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 계상 내지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내역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방제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41억이 되긴 합니다만 수해복구사업과 추가로 용담댐 주변사업 그리고 금강 일반 하천개수사업등은 재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약 80억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재발 분야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6억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오지개발사업 관계 그리고 일부 수해복구사업과 소하천 소규모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항을 금번 1회추경에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소도읍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특별교부세로 된 사업이 금년도부터 국비로 전환 지원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내시되지 않은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는 우선 여건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당초에 정액제 ㏊당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다가 대부분 열악한 여건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즉 30㏊이상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농림부 방침변경 사항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한해의 한발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일부 지표수 보강이나 한발대책에서 안정적인 대형관정 쪽으로 현재 지원이 추가된 사항 그리고 농경유실과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금번 1회추경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늘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지역내에 추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금번 추가 계상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전과 금산읍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행정절차로서 지적고시로 인한 항공측량비 약 4억원을 현재 추가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저희들 군비로 드리는게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부 도립공원 인부임이 도 재정형편상 일부만 지원됐다가 금번 1회추경에 추가로 1,525만 3천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도비로 청소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50대 50의 재원이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현재 10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약 12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오지개발 분야에서 오지개발사업관계 일부 목 변경이 실시설계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일부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고 당초 오지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 일부 조금 증액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4억 2,000만원입니다만 24억 1,211만 5천원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현재 소규모 시설비로서 하천과 농로를 포함한 수해복구사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연초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이 추경예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통한 오지개발 지원을 8동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목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관계 관련도 저희들 양여금에서 군비로 일부 1,500만원은 목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1회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규정된 재원에 따라서 1회추경에 조정을 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현재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번 가을착수로 계획 잡았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30㏊미만으로서 금번 금산군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원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을 전략적인 사업지구로 흥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도 작년도 2001년도 연말에 가내시 됐던 예산중에서는 일부 금년도에 지원될 예산 국비가 전액 국비이긴 합니다만 지원 결정된 보조금에 따라서 감액 조정 1회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역시 일부 지원되는 보조금 결정됨에 따라서 일부 감액조정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가내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대상지구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감하게 됐고 2003년도에는 8개지구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가로 시행코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초에 포괄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약 7천만원이 섰었습니다만 일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추가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삭감시키고 별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수 보강 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만 작년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표수 개발사업은 연차별 지원되는 예산사업에 따라서 감액 조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역시 저희들이 복수 금성면에 지원되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일부 지원되는 보조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수리계 운영경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연초에 영농기 시작 개시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리계 운영경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농조구역 관리와 시군관리 구역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늘상 각 전체적인 각 시군에 대한 농림부의 지원 경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농지수리계를 통한 운영경비에 대한 정확한 근거만 있으면 국비와 군비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분야도 역시 8월 4일과 8월 9일 태풍으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 예산 계상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농지개량 구역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많이 발생됐던 사업으로 농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5천만원 군비로 지원코자 1회추경에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29쪽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23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건설행정 분야에 폐천부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보조결정이 감액 보조됐기 때문에 감액된 보조결정액에 따라서 조정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 관리로 인한 지원된 도비를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추부-대전간 4차선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순 국비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업무대행비로서 저희 금산군에 지원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관련해서 현재 1차 8월 3일에서 8월 9일까지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관계로 현재 군비를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현재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약 소요사업비에 67억이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역시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도 약 8억정도 지원이 감액 보조 결정됐기 때문에 지원된 재원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도정비사업은 당초에 3억이 지원됐었습니다만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총 5억으로 추가 2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1회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담댐 주변정리사업은 용담댐 개선으로 인한 5㎞반경내에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 2,200만원의 부담 지시에 의한 용담댐 주변정비사업이 금번 1회추경에 계상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있습니다. 오염하천정비는 먼저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오염 소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후에 중장기적인 소하천 정비라는 측면에서 중앙지원이 금년도에는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많은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말에 끝나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 이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이 추가로 많이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도 소하천 그리고 지방1급 2급 하천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로 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8월 4일부터 8월 9일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를 현재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되는 약 55억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확보되는 수해복구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신안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0대 50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7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오지개발사업 경로당 신축 8동에 대한 신축을 금년에 아직까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관계로 해서 현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착공이 안됐구요. 지금 설계도서까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럼 금년말에 발주를 해서 신축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운영상에 운영을 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절기공사가 현재 물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추경이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어차피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키로 약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설계도서 완료가 돼있으니까 동절기공사에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만 불가할 때는 저희들 년 상반기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23억 4,800만원이 본예산에서는 시설비로 섰을 때 그때 시설비 내역은 안 나왔었어요? 시설비 1식으로만 넣어놓고

그렇죠.

그때 그냥 경로당 신축으로 넣어서 일찍 일을 시작하지 왜 시설비로 넣었다 새로 시설비로 하는 거죠?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은요. 일부 경로당이나 경로당 외에 이번에 포함돼있는 사항은 냉동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저희 금산군에서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으로만 지원된게 아니고 아까 복지여성과장께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에 별도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오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한목적인 사업효과를 거행하자매 부락단위로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다보니까 그 부분이 경로당 신축사업 관계로 목 자체를 현재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지면 요. 금산군 각 읍·면 전체를 오지개발로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8개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지개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읍·면 중에서 금산읍을 제외한 면에 대해서는 4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금산읍에서 제외한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곳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오지개발사업이면 금성면 전체가 다 들어가죠?

금성면은 정주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타면은 오지개발 면이면 그 면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에 시설비로 세울 때도 그냥 어디 부락에 뭐까지는 세세하게 안나왔고 그냥 시설비로 세웠다가 목 변경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세울 때 경로당에 해서 8동했으면 벌써 경로당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들어갈건데 이건 돈이 있는 돈 아녀요?

그런데요. 충남도에서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충남도에서는 1차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생각한 거죠?

우선 마을안길포장이나 일반 그런 부분에 직접 출연을 하는데 그 부분은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살기좋은 마을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경로당이나 아까 말씀드린 냉동창고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이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쪽으로 목 변경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신축지에 대한 8동에 대한 위치좀 불러주세요.

위치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동은 읍·면별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207페이지에 수리계 운영경비라고 4,6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수리계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운영비는 매년 전년도에 즉 금년 예를 들게 되면 금년도에 지불한 수리계에서 전기료라든지 일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자체사업으로 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옛날에는 농지개량계가 있어서 농지개량 시설물이라고 해서 자체운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농조시설 관리지역은 농지계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와 반대로 시군에서는 수리계에서 자기들 집합제인 수리계라는 것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옛날 수세를 걷다가 안 걷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입니다. 그것을 시군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했다는 근거만 제시를 하게 되면 국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도에 조사된 수리시설 사업비로 지원된 것이 현재 국비일부와 군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8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원면에 일부에서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전부 면적에 비례해서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요?

저희들이 수리계라고 한 부분이요. 운영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였어도 들인 부분에 대한 금기 자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홍보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에서 자기들이 지원받고자 할때 운영상황을 실제 일지형식으로 근거를 확실히 남겨놓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옛날 농조시설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이 업무대행식으로 자기들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해 줍니다만 시군 시설에서 아직은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홍보계도나 유지관리 투자된 실적을 자료확보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지원해 주는 지역만 그럼 지원해 주고 몰라서 서류상에 장부상에 정리를 하지 않는 수리계는 지원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 줬어야 할거 아녀요.

저희들 얘기는 수없이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계속 나가기도 하고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일단 농지내 시설에 대한 회의도 저희들 1차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숙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237페이지 신안선 도로확포장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억은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1억 6천은 어디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신안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세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현재 접촉되는 부분 그리고 동곡교 소류지와 접속되는 약 1.2㎞ 새뱅이 부락 앞 부분 그리고 신안사와 접속되는 지금 현재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길곡리 쪽에 세 단계 부분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신안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접속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주에도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국가지방도 68호로 현재 확장을 하면서 단 1m를 하더라도 재작년에 제가 위원님들께 현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가 4차선이 확정되면서 일부 구간은 단 1m라도 우리 금산군이나 금산군비나 도비지원사업 열악한 재정형편사항으로 할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속을 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일단 사업시기를 미뤄놨구요. 아울러 3년전에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시행을 하면서 약 280m를 보상대 공사비를 도로 공사에 협조요청한 결과 약 300m 구간이 될겁니다. 그 부분에 2차선으로 확포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때 제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지금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금산읍과 연결되는 고개마루 접촉 부분이 개설이 안됩니다. 약 50m 구간이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도 토지보상을 증액해 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에 간혹 잊어질만하면 민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지원도 68호가 현재 4차선 확포장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1억과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새뱅이 부락내에 일부 투자가 되고요. 신안사 쪽으로 연결되는 확장된 구간의 포장계획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할적에 기획정보실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게 있죠. 없어요?

......

그 1억을 제가 그때 삭감하자고 했을 때 조건부로 승인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4차선에서 군도 5호선하고 연결되는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다만 1억원어치라도 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란다 이렇게 했더니 4차선을 함과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쪽은 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대진고속도로 박스 밑에 양쪽구간에 약간만 해놓고 그러니까 폼만 잡아놓고 그러고는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도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야지 왜 자꾸 신안선 쪽으로만 가서 하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좀 하자 이 얘기예요. 시작되는 데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군북면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월이재를 말씀드리게 되면 속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밑에 2차선 확포장 하는 구간도 저희들 1원 한푼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다만 거기서 토지보상을 해 주게 되면 공사는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논리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 1m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 변은 상당히 절실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국가지원지방도 68호가 물론, 내년도에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부터 시점부터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러한 보상협의가 우리입장에서는 해 드리려고 해도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약 50m 구간이

아니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현재 아쉽게 생각하면서 신안선 관계는 국가지원지방도가 당초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작년도 말정도에 저는 금년도 말이라도 착공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뤄진 것뿐이지 어떤 선택적으로 어느 구간에 대해서 미뤄놓거나 댕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금산하고 금산ＩＣ 연결도로 부분 설계가 다 나왔죠?

그건 이미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도가 인계가 됐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군도 5호선 연결되는 부분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윤재호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했던 내용도 그것을 안하기위해서 또 우리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안하려고 3m 농로포장하듯이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가 자꾸 늦을 텐테 시작이라도

안 하려고 한 사항은 없고 제가 조금 듣기가 그런 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건 4억원에 대한 이중투자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억 6천을 그런 마음에 성의라면 출발지부터 시작하자 이 얘깁니다. 할랍니까? 안할랍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국가지방도 68호 노선이 금산교에서 금천대교에서 어디로 가냐면 금산교 금천대교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현재 구경찰서 앞쪽으로 돌아서 금산여중 쪽으로 돌아서 박금교 쪽으로 나가거든요. 저희 충남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뭐를 하고 있느냐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중도교 약 16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50대 50이란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 재원으로 50대 50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충남도하고 협의하는 과 정에 중도교 16억과 일부 약 50m 도로개설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국가지원지방도 68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 1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돈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저희들 중앙 단위에서 보기는 이미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져야 된다는 논리는 음대교를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음대교 약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국가지원 국도로서 작년 9월달에 승격이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해 놓고 20억을 고스란히 충남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다만 충남도에서 얘기는 뭐냐면 1년만 늦췄으면 도비를 안 들여도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착공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충남도에서 마무리사업을 진통을 겪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설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열악한 형편상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실제 절실한 재정의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성과가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저희들이 남이면 지방도 육백고지 포장하는 구간도 일부 사업비를 도비를 들여서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길어져서 안되겠으니까요. 정태권 위원님와 만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기 이어서 평촌선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촌선은 현재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1억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금강축제장 들어가는데 확장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8쪽 하단을 보면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8억 5,8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반납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지구수가 10지구에서 5개지구로 조정되는게 아니고요. 당초에 보통 연차적인 사업으로 1.4㎞정도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행정자치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2년도에 당초에 양여금 자체가 환경부쪽에 상당히 할당이 많이 됨에 따라서 이 지역단위의 규모가 감액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액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의 조정하는 겁니다.

위에서 가내시 돼서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가내시 될 때는 지금 8억 5,800이긴 합니다만 시설비로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가내시 돼있었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서 예산 규모 자체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가 증액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직책업무추진비는 보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이 두 군데가 나와있는데 126페이지하고 133페이지 어떠한 내용입니까?

126쪽에 있는 것은 저희 공중보건사들한테 진료활동비를 3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밑에 133페이지도 역시 3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의사가 금년에 한명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의사한테만?

한의사도 그렇고 전체한테 다주는데 그것이 일부 계상이 안됐던 것을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보건소에 지금 현보건소에 이 전산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보건소에 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건전산화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는 전산망이 전부 연결이 되있고요. 저희가 램망이라고 해서 도와 그리고 보건소간의 연결시키는 망을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예산이 서있고요. 여기 1억원은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연결시키는 램망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건사업을 완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요? 그러면 지금 해서 이월시킨다고요?

금년 사업이 국비에서 저희가 내려왔어요. 지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지금부터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사업을 한다? 내년까지 걸쳐서 하게 된다 기간이요.

예.

그런데 현보건소에다 램망을 보건소에 전산을 하면 신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 옮겨요?

그래서 그쪽에 같이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보건소도 하고

안 해요.

그러면 신보건소에다 한다?

신보건소에 연결시키는 망이 되겠습니다.

현보건소에 금년 가을부터 한다고 하면 신보건소는 아직 신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말부터 못한다는 얘기지.

기초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건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실습재료 구입을 목변경해서 교재 제작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부분은 향토음식 맥잇기 실습재료를 현재 내년도사업에 기구나 실습이 필요한 각종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토음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사전 교재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 교재제작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실습재료구입비로 예산을 세워서 재료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한다면 재료를 5만원어치만 사고 나머지는 돌린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식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연계해서 교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교재제작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재료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5만원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목변경 한다는 것은 5만원 구입은 뭘 얼마나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부 저희들이 전통 금산인삼 약초 전통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군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이 5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교재제작으로

교재 몇부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자료와 예산을 맞춰가지고 부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금산군에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원들 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범위는 148～149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무료로 하던 사항인데 작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충청남도 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넣었습니다. 1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소각로가 95년도에 설치해서 3년에 한번씩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대상연도였었는데 실시를 하지 못해 가지고서 충청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를 거기에서도 소각로가 있는 거예요?

분뇨처리장에 소각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뭘 소각하는 거예요?

분뇨를 이렇게 투입통에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협작물이 있습니다. 가령 여자 무슨 생리대라든지 그런 협작물을 태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알았어요.

분뇨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매일 한 50톤정도 투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소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텐데 말리거나 어떻게

일단은 물지를 빼가지고요. 어느정도 저기된 다음에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 예산은 확보를 직접합니까?

내년부터는 금강하수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비에서 5억 6,700이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예산 확보로 중앙에 다니느냐고요?

이 관계는 같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주면 같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같이해요. 업무보고도 같이 받죠. 역할은 달르지만 같은 현상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금강수질관리사업비도 함께 가죠. 환경보호과장하고

그래서 적기시행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추진 이것은 환경사업소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대신 다하면 되지 않느냐 환경사업소는 쓰기만 하면 되지 확보하는 거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오히려 환경사업소 같은데 해 주고 함께 해 갈 수 있도록 해야

소장님 언제 중앙에? 금년에.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금년에 몇 번 올라갔다 오셨어요?

금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금년에요. 앞으로는 예산투쟁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