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죠.

지금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환경부 소관 양여금이 수해가 겹치면서 금년도 상당부분 내년도로 미뤄지는 가운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환경부하고 환경보호과가 줄기차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양여금의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환경자치부에서 조정을 내년부터 총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깍이는 만큼 다 세워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일부가 사업비 지원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로 전환되는게 있고 양여금으로 되는게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액 다 된다는 말씀을 드릴수 없고 일부는 확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 지원체계를

작년에 내시가 됐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년도중에 변경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오염하천이라든지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환경보호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건 세출에 놔야지.... 세출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것도 세출분야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45페이지는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인원이 409명이 1,414명에서 409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네. 줄었습니다.

지원하는 인원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인원의 비율이

수혜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는 409명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이 될걸로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니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에서만

409명입니다.

더 많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죠.

예.

말씀하세요.

정태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로당 실태를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현재 경로당이 등록돼 있는 숫자가 235개소이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가면 경로당 설치사업은

자연부락별로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되고

행정리는 247개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개략적인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1～2년 2～3년이면 경로당 설치사업은 종료가 될 걸로 봐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바로 될거니까

그 부분은 자연부락별로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일단은 노인숫자가 기준이 돼요. 노인회원숫자도 기준이 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현재 노인당을 운영하는데는요. 그 부락에서 출향인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금씩 보태주고 하는데는 노인당이 따습게 지내고 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춥게 지내고 그래요. 출향인 인사들이 어느정도 고향에 손길을 뻗쳐주냐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드라구요. 진산같은 데를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한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이 무료경로당인데 정원이 30명이예요. 그런데 아직 30명이 아직 다 안돼있거든요.

예.

당초 바리실에 도비사업으로 해줬는데요 상사업비로. 농림분야은 매년 평가를 해요 시상금을 주거든요. 당초 예산은 감을 시키고 상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기존예산은 있기 때문에 사업은 다 끝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놨다가 그 예산을 없애고

같이 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작년도에 한발이 심하게 돼서 충청남도에서 한발대책사업을 전액 감액해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해보다는 수해가 있어서 한발대비사업을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다만 농림부에서 현재 한발 우심지역이라는 긍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발대책사업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경광등이죠.

후미등은 당초 들었다 경광등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사업은 부리면 평촌리쪽에서 농바우끄시기 예능보유자 및 기능후보자에 대한 이런 지원인데요. 당초에 무형문화재로 2000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김채만씨하고 기능보유자하고 기능후보자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농바우끄시기에 대해서 기능보유자 한분 기능후보자 두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능보유자에게 월정액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농바우끄시기와 관련해서 명칭이 달리되는데 예능보유자입니다. 예능보유자는 부리면 평촌리에 살고 있는 양철규씨고요. 그 다음에 기능후보자는 두분입니다. 임선례 여사하고 한분은 언뜻 이름이 안떠오르는데요.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예능보유자가 있고요. 농바우끄시기나 농악같은 건 예능으로 보구요. 기타 공예같은 걸 하는 분은 기능보유자로 하는 농바우끄시기는 예능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추부면 마전 소재지 하고 제원면 저곡리하고 대둔산 태고사

부락이 아니라 그 지역에요.

예.

360만원씩해 가지고 3개소입니다. 도비만 324만원이고 군비가 또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웬만하면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83～89쪽까지와 253～259쪽까지와 읍·면 소관 25～321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 소관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에 5억 5,000만원이였습니다만 3,900만원이 늘어나고 해서 총 기획정보 예산은 17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서 기왕에 설명 올린바 있는 군정구호 제작과 또 자연공원 자연의 꽃밭 책자발행 및 사진인화 이러한 경상비를 저희들 앞으로 해 나갈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사업 여비와 함께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법적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이 1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배우기 벤치마킹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서 외국을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2,1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풀경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예산에 1억 7,3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5억원을 요청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259쪽에 대해서는 보조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실은 이 부분은 시책추진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내년도 예산확보 관계 또 도와 관계 이런 부분이 2개월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족을 해 줘가면서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다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아, 그걸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데요. 그거 1억 5천은 56쪽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그것을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8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23명을 더 할 계획인데 지금 3명이 갔습니다. 3명이 갔기 때문에 20명이 더 가야 됩니다.

저희들 당초에 20명을 계상했는데 23명이 다녀왔습니다. 23명이 다녀오고 23명이 가려고 하는데 3명 갔고 20명 앞으로 해서 46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명은 현지에서 교육하는게 있었는데 그거는 내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당초에 1억원을 가지고서 선진 우수사례 배워오기는 6천만원 가지고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인원이 남은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했다.

당초에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부다 계획을 다 했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가의 차이라든가 이런게 상당 부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은 연말에 가서

그건 나간데는 안나가니까요.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관계는 집행이 안된게 아니고 당초에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기준대로 다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많이 준거죠.

우리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최대한 융통성있게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면적되는데 절대농지 지역이 아니고 또 기준이 있어요. 논에다 뭐를 할 수 있고 나무를 심었다거나 이런 건 빠지니까 조사과정에서도 빠질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짐홍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회추경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는 관이 장관에서 3개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 분류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 3억 4,967만 6천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7,2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국내여비와 그리고 건축도움방 설치 및 지적서고 정비해서 2천만원 그리고 민원실 정수기 교체와 민원실 건강의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이번에 주택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5천만원의 시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민원건축도움방 및 이것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부분만 저희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도시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63억 4,710만원이였습니다만 상사업비 6,763만원이 감액된 14억 7,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정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과 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개지구를 하려고 하기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줄어서 2개기구로 주는 바람에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1월달에 저희군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대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는 12월달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행자부로 넘어와서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이듬해 2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 8개지구를 신청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예정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나 행자부에서 보조 내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부서에서 일단 가보조 내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가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군은 군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상태에서 나중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또 금액은 항상 유동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차피 정산과정이라든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변동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5개지구를 올려서 5개지구가 다 전지구를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8개지구를 신청을 해서 2개지구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킬 때 예산이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병무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올 예산이 본예산이 1억 7,984만 1천원이였는데 6,29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의 부족액을 250만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부분입니다만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했던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년도에 4억 7,800만원이였습니다만 올해 3억 9,589만 2천원으로 8,210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1억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택계량에 대한 융자금을 각 기금에서 또는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저희들 군비로 부담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동을 신청을 했었는데 50동만 이것을 배정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군비부담이 필요없게 돼서 그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 내용이 정규직이 28명 일용직이 2명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수행으로 가는 것이지 개인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계를 하다보면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서당으로 돼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그렇기 때문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과 공히 다 똑같습니다.

여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는 수용비 성격과는 다르기 때문이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표기를 여비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 숫자에 따라서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91～101쪽까지와 245～247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92쪽에 군민대상 시상자 상패제작에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이라 계상을 했고요. 개혁박람회 참가경비 765만원은 이게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개혁사례를 가지고 선정한 것중에서 우리가 60개 시군중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산인삼 최고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 부스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삼제품이나 식품을 전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93쪽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이거는 약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이 그동안 보수가 인상되고 상여금이 200%가 보수액이 전환이 돼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성과상여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해서 계상이 된거구요. 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한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은 이게 당초 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비 50%, 군비 50% 삭감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홍보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엠브론 제작이나 플랭카드 제작 경비에 200만원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이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교부세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94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만 이거는 각 읍·면에 방수복 구명환 이런 걸 의용소방대에 사주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미리 사줬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부족분은 아까 성과상여금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금중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중에 의료보험율이 3.4%에서 3.63%로 올랐고요. 또 봉급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1억 7,8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설치사업과 95쪽에 있는 문화사랑방 물품구입은 같이 합쳐지는 얘기가 됩니다만 목변경을 3,600만원을 시군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민간전산화사업 스케너 구입은 내년도 3월부터 인감증명을 전산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화성입력에 따른 전산장비가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 당 한 대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입니다. 일숙직 수당 부족분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상도셋트장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추가 근무로 인해서 증액이 된 그런 당직수당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구내식당 인부임도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33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97쪽에 종합상황실 상황판 설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상황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 작전수행을 위한 상환판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만들어 놓은지 오래 돼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서 다시 읍·면 상황판을 재정비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교육운영 자치단체부담금이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건 이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런 데 임업연구원, 한국자치경영협회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게 돼있는데 제가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98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당초에 이게 교부금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부금을 500만원이 더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 활동비 활동비라고 하면 점심값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3차년도 1차년도 그리고 99쪽에 보면 민간 자본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작년도에 되는게 아니라 금년도에 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차년도는 진산 오항리, 1차년도는 제원 봉곡 2리, 금성 2리, 신안리 동곡 1리, 부리면 어재2리, 남이면 구석 2리, 복수 백암 3리, 추부 신평 2리, 준범죄가 부리 불이 2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자원봉사활동 용품 지원에 있어서는 그거는 500만원이 금산군 미용봉사회에서 경로당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거동 불편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순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용봉사 물품을 이발기라든지 가위라든지 물품을 사서 제공하는 이렇기 때문이 계상을 한 겁니다. 10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기준액에 당초 예산에 못 미쳐서 서있기 때문에 기준액에 맞춰서 요구를 한거구요. 245쪽에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민방위 관련 예산이 거진 다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내려졌던 예산이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거진 다 삭감이 돼서 도비와 군비를 보조를 맞춰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47쪽에 민방위장비 구입이 제원 천내리와 부리 평촌리에 훈련장비를 구입을 해 주게 되는 장비가 됩니다만 해마다 2개읍·면씩 돌아가면서 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일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 당직비에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직비를 당겨서 주는 거죠. 당직을 세우면서.

추가 명령을 한거죠.

이 부분은 상도셋트장이 어떻게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일직까지 해 가면서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90～91쪽까지와 111～123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부족분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발송 우편요금이 계상이 되있는데요. 당초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비가 6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천만원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절감을 하면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품위도 유지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이런 수준으로 하기에는 이 6천만원이 부족했고요. 작년도에는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발간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부가가치세가 10%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3,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편요금 관계는 저희들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당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한 거구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 수수료 역시 작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이 비용으로 군정홍보를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필라코리아 2002 우표전시회 참가부분이 6,600만원이 군비로 있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필라코리아는 세계적인 우표전시회를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에 참가하고자 했는데 이 주체측에서 저희들을 초청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불용이 돼서 감액하는 부분이구요. 그 밑에 추부 문화의 집 운영비는 지금 9월에 추부 문화의 집이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우선 도서관에 현재 들어가서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기본적인 공공요금하고 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태권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농바위끄시기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됐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능보유와 기능후보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러한 전승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계상을 한거구요. 112페이지 보면 민선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향토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인데 이게 뭐냐면 금산과 진산에 향교 두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로연 행사비로 지금까지 군비로만 줬는데 이번에 국비가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 보기가 잘못됐습니다. 520만원 1개소로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26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관광 홍보사업은 이것은 인삼축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를 해서 인삼축제 홍보비로 활용해서 성립전 예산부분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비해서 도비가 5천만원이 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우리 인삼축제지원비로 5천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기를 국비도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가 5천만원 지원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결국 당초 예산 5천만원 추경예산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회 국제인삼교역전 해서 성립전으로 돼있는데요. 이 성립전으로 된 부분은 국비 5천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인삼약초과에 당초 예산으로 서있던 부분이 목 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당초 보조금액이 국도비 보조금인데 보조금이 변동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체험 부분이 전부 다 당초 국도비 보조 내역이 변경돼서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언급을 더 드리면 문화의 집 운영 총액이 2천만원인데요. 당초에는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였었는데 그것이 군비가 전부 국비지원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국가지정문화제나 도지정문화제 보수에 관한 사업인데요. 윗 부분에 보면 그게 감액이 돼있는데 이 문화제사업비는 어떻게 돼느냐면 연초에 예산으로 서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가내시 형태로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4월달이나 5월달쯤 가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해서 보조금을 확정해서 내려보내는데요. 이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돼있던 국가지정문화제라든지 도지정문화제 보수가 차별화 되고 뒷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방문화제 보수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1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나머지 500만원은 부대비 부분으로 가있기 때문에 9억 5,500만원만 돼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해서 10억원으로 돼있었는데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금을 전액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중에 우리 군비는 하나 들이지 않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5억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 5억해서 10억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문화제 정비사업에 관한 부대비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이게 학생도서관이 우리 금산군내에 하나 있습니다. 금산산업고등학교 앞쪽에 있는데 여기에 자료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이 변동이 되면서 금액이 약간 바뀐거구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송계지게놀이 보존의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송계지게놀이가 지금부터 2년전부터 발굴이 시작돼서 지금 본격적인 이런 전승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5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향토지적재산 발굴사업비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우리 금산인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기념품 개발사업을 했는데요. 기념품개발에 따른 교부세를 저희들이 특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념품 판매에 관한 시설을 확중하는데 쓰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상도기념관 구축사업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센터 그 다음에 인삼종합전시관 개량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지역에 상도에 관한 정신이 길이 보존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보석사의 화장실 관정시설이 1천만원이 들어가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억 800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고 추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화장실 운영에 따른 급수시설을 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쪽에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세히 직접 보니까 석동리 지역이 상당히 물이 귀한 지역이고 간이상수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중형관정을 하나 파서 급수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최됐던 전국소년체전과 관련돼서 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홍보시설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경비를 전액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 부분인데요. 보상 부분 중에 체육팀 육성부분이 9,3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펜싱팀과 현재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싸이클팀의 육성인데요. 편싱팀이 계룡출장소로 가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특별히 요청해서 우리군에서 원래는 전액 퇴직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도비지원을 받고 퇴직금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인건비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9,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밑에 싸이클팀 장비부분은 싸이클팀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장비구입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수가 바뀌게 되면 체형에 맞는 싸이클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합에 임하는 바퀴도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충분은 하지 않지만 우선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상단부까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당초에 가내시 돼서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금의 변동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7,04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회기중에 사업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건립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천후로 짓는 좋은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실외에 우천이나 햇볕을 가림막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넣는게 아닌 옥외게이트볼장 건립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이따 말씀드릴 사항에서 목 변경이 된 겁니다. 밑에 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확충개선 목 변경이 되있는데요. 당초에 이러한 위에서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1,900만원의 시설비 확충비고 있었는데 이중에서 1,500만원은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하라고 내려왔고 나머지 430만원 밑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장비에서 마을에 탁구대나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 주도록 통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하면 시군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연간 2천만원 이상씩 확보를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금년도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분회 운영보조에서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통보가 돼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직도를 보면

물론 읍·면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 돼있는데도 있고 아직까지 활성화 돼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조직이 안돼 있다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때 집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추가로 국가에서 법적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퇴직금은 펜싱팀만 했고 싸이클 선수도 일부 퇴직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유권해석이 왔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자가 달라지는 거죠. 금산군수가 됐고 그쪽에는 계룡

우리군 선수로서 퇴직을 하고 도에 가서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 고용돼 있던 기간동안에 퇴직금은 우리가 줘야 된다

지금까지 직장체육팀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체육회 육성에서 퇴직금만 들어간게 아니고 저희들 싸이클 선수를 보강하면서 인건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체육팀 펜싱팀에 대한 퇴직금은 약 6,900만원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50% 3,440만원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과목에 수수료 일반운영비 항목이기 때문에

진작에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작년까지 계속 있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계상을 못시킨 겁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에 맞게 9개월 분을 총괄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서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퇴직금은 공직자들같은 경우는 자기가 적립한 금액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세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부분인데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나머지 감독과 선수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의 보호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숙식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숙소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별도 확보를 했고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선수들한테 나가는 급여중에 급식비 같은게 있거든요. 이걸 좀 자기들이 거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참때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원하는 100% 수준에 어떤 식사제공을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다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국체전 훈련 나갔어요.

그건 저희들 선수들 개인계좌에 다 넣어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급하는데는

그게 우리가 군 예산으로 별도의 부식비를 확보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 급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비에 훈련 및 부식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넣주면 거기에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거출을 해서 경비를 충당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예.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직장팀은 전에 펜싱팀이 소속되면서 때로는 성적이부진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 두세차례에 걸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는 금산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았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싸이클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싸이클이 창단된지가 이제 3년째예요. 3년째고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선수들도 주니어대표 출신들을 저희들이 영입하고 금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8. 15 경축 도로싸이클대회 주종목인데 여기서 개인으로 3위를 차지한 이런 성적도 거두고 했는데 싸이클팀이 성적을 잘 내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금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성적이 나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미미하게 되겠죠. 저희들 항상 그런 부담을 갖고 해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원에 지원이 돼가지고 마을에 유래라든지 마을에 내려오는 전통의 우리 소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데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향토 문화사료를 수집하는 이런 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표조사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4억 5천만원이 서있었어요. 거기에는 도비가 5천만원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5천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5억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과 우수농산물 브랜드는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관 전시도우미는 우리 풀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감되는 겁니다. 다음 188쪽중에서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당초 본예산에는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상향돼서 지급액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89쪽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은 현재 농촌에 사과 배등이 유해조수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당 포획했을 때 3,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 구획조수는 까치하고 멧비둘기인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호우피해가 되면서 지급이 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재해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고 190쪽에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가 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원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지역특화 상사업비 관계는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런 사항인데 일반예산에 삭감되고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예산이 대체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도 포상금 예산이 늦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그런 사업이고 고품질 쌀생산 제작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35%를 지원받아서 5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를 일정액을 지원받아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은 금년 봄에 구제역이 재발해서 도에서 특별예비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 공동방제장 운영도 구제역 재발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현재 공동방역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림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 보조가 10억이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1억원을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개수가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단부에 생태숲 조성사업은 총 2억 800만원중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쪽 사방사업은 사방댐 1개소로서 국도비 예산이 중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태풍피해 표고작목 복구비는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표고재배하는 6농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금년 인삼축제시에 저희과에서 농악경연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에 상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금성면은 농악연습실 및 악기보관창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집행할 계획으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가지 분야 사업이 있는데요. 일반 환경부 사업으로는 유해조수류 포획 허가를 해 주고 이 분야는 농림부 사업인데 과수농가가 의외로 피해가 많은데 해당농가 자신이 직접 총을 사서 총포 허가를 맡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원하면 과수농가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인된 수렵협회등에 의뢰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향기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안전한 방법은 방조망을 씌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100%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초음파를 해서 하는 것도 처음에 할때는 거의 90% 80%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 보면 적응이 되가지고 또 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리를 이용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첫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초음파를 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잘돼다가 또 거기에 까치가 적응을 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목초액을 시기적으로 뿌려서 냄새를 통해 가지고 플러스하면 거의 90% 이상 된다 하고 난후에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또 이게 효과가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첫해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는 입수는 했습니다.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요.

거의 그렇죠.

그 부분은요. 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청구가 와요. 장애인 진료비로. 그래서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내용하고 장애인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달리 많은 다른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을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우리한테 왔어요. 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그렇게 해서 그돈을 저기서 청구하는 대로 공단에서 청구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 우선 일반운영비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쓰고 추가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맞습니다만 이걸 그렇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예.

부지 구입으로요.

기왕이면 효도마을 지원사업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숙원사업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기왕에 그래서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범위는 141～147쪽까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367～377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 14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일반운영비 하수도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처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협회비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있는 사항입니다. 협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하수처리에 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각종 기술지도 세미나 이런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100만원은 저희들 예산확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142쪽에 환경일기장 제작 밑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푸른환경 탐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성실히 운영했다고 해서 시상금조로 내려온 것을 저희 상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어린 학생들한테 일기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 60만원은 저희들이 지도여비로 서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에 일반운영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동안에 전기요금이 지원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한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일면 마장리와 홍도리 2개리에 대한 전기요금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3개소가 되는데 개소당 360만원으로서 대상지역은 추부 마전과 제원 저곡리, 진산면 태고사에 있는 기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4쪽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3,916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게 단위당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2개소가 되겠는데 금강 수변구역에 있는 금강가든 1개소는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저곡리에 있는 농원가든도 금년에 착수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처리된게 시설물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시행하지만 자본쪽에 대한 건축물 시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감해서 건물 시공분에 대한 것은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시설비중에서 남일면 초현리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은 초현에 있는 집수정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공관을 매설을 해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복수원 신대리에는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비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식수원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에 1식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특자금을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군비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이 사항은 앞에 3개 배합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46쪽에 시설비는 양여금이 감됨으로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되는 부분과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여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비나 시설비가 양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같이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하수관거 사업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이 부분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가 559만 2천원으로 여기에는 1개소가 진산면 석막리에 있는 청림골하고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수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양여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이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산천과 추풍천과 기사천 이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나머지 하천관계도 지속적으로 양여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시군부담비는 앞에 있는 축산폐수라든지 하수관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본 시설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부대비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사용관계에 대해서 추부면에서 추가되는 부분 4,881만 6천원을 증액을 시키고 또 급수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금산읍과 추부면에 합해서 2,400만원이 증을 했습니다. 다만 기타 수입에서는 수도미터기 손료 관계는 113만9천원 증액이 되고 급수공사비에서는 금산읍에서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 추부면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한 것보다 급수공사가 많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서 3,136만 1천원이 감되기 때문에 기타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422만 2천원 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운영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890만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을 2억 7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32억 912만 1천원에서 2억 8,555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9,467만 6천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을 하면서 취수장과 정수장을 운영하는데는 청원경찰 8명과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원경찰

회관에 찜질방하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하고 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요. 모든 예산이 우리 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국 주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73～179쪽까지와 204～210쪽까지 229～230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건설도시과 1회추경과 관련된 사항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 173쪽에서 176쪽 그리고 같은 도시분야긴 합니다만 도립공원 관련해서 229쪽,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177쪽에서 179쪽, 기반조성 204쪽에서 210쪽, 또 건설행정분야 230쪽에서 231쪽 하천 및 보상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취수방제 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232쪽에서 236쪽 도로 관련분야에 대한 1회추경 자료 239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행정 분야에서 이번 금회 1회추경때 계상된 사항은 추부-대전간 보상관련된 사항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5개 사업이 수해복구사업과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 계상 내지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내역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방제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41억이 되긴 합니다만 수해복구사업과 추가로 용담댐 주변사업 그리고 금강 일반 하천개수사업등은 재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약 80억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재발 분야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6억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오지개발사업 관계 그리고 일부 수해복구사업과 소하천 소규모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항을 금번 1회추경에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소도읍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특별교부세로 된 사업이 금년도부터 국비로 전환 지원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내시되지 않은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는 우선 여건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당초에 정액제 ㏊당 일정금액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다가 대부분 열악한 여건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즉 30㏊이상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농림부 방침변경 사항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한해의 한발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일부 지표수 보강이나 한발대책에서 안정적인 대형관정 쪽으로 현재 지원이 추가된 사항 그리고 농경유실과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금번 1회추경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늘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지역내에 추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금번 추가 계상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전과 금산읍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행정절차로서 지적고시로 인한 항공측량비 약 4억원을 현재 추가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저희들 군비로 드리는게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부 도립공원 인부임이 도 재정형편상 일부만 지원됐다가 금번 1회추경에 추가로 1,525만 3천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도비로 청소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50대 50의 재원이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현재 10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약 12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오지개발 분야에서 오지개발사업관계 일부 목 변경이 실시설계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일부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고 당초 오지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 일부 조금 증액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24억 2,000만원입니다만 24억 1,211만 5천원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현재 소규모 시설비로서 하천과 농로를 포함한 수해복구사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연초에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오지개발사업이 추경예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통한 오지개발 지원을 8동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목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1회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관계 관련도 저희들 양여금에서 군비로 일부 1,500만원은 목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1회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규정된 재원에 따라서 1회추경에 조정을 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현재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번 가을착수로 계획 잡았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30㏊미만으로서 금번 금산군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원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을 전략적인 사업지구로 흥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도 작년도 2001년도 연말에 가내시 됐던 예산중에서는 일부 금년도에 지원될 예산 국비가 전액 국비이긴 합니다만 지원 결정된 보조금에 따라서 감액 조정 1회추경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역시 일부 지원되는 보조금 결정됨에 따라서 일부 감액조정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가내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대상지구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감하게 됐고 2003년도에는 8개지구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가로 시행코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당초에 포괄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약 7천만원이 섰었습니다만 일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추가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삭감시키고 별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수 보강 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합니다만 작년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표수 개발사업은 연차별 지원되는 예산사업에 따라서 감액 조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역시 저희들이 복수 금성면에 지원되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일부 지원되는 보조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수리계 운영경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연초에 영농기 시작 개시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리계 운영경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농조구역 관리와 시군관리 구역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늘상 각 전체적인 각 시군에 대한 농림부의 지원 경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농지수리계를 통한 운영경비에 대한 정확한 근거만 있으면 국비와 군비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분야도 역시 8월 4일과 8월 9일 태풍으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 예산 계상을 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농지개량 구역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많이 발생됐던 사업으로 농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5천만원 군비로 지원코자 1회추경에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29쪽은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23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건설행정 분야에 폐천부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도비지원사업이 일부 보조결정이 감액 보조됐기 때문에 감액된 보조결정액에 따라서 조정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 관리로 인한 지원된 도비를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추부-대전간 4차선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순 국비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업무대행비로서 저희 금산군에 지원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관련해서 현재 1차 8월 3일에서 8월 9일까지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관계로 현재 군비를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현재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약 소요사업비에 67억이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역시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도 약 8억정도 지원이 감액 보조 결정됐기 때문에 지원된 재원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도정비사업은 당초에 3억이 지원됐었습니다만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총 5억으로 추가 2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1회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담댐 주변정리사업은 용담댐 개선으로 인한 5㎞반경내에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비 2,200만원의 부담 지시에 의한 용담댐 주변정비사업이 금번 1회추경에 계상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있습니다. 오염하천정비는 먼저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오염 소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후에 중장기적인 소하천 정비라는 측면에서 중앙지원이 금년도에는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많은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말에 끝나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 이후에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이 추가로 많이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도 소하천 그리고 지방1급 2급 하천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로 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8월 4일부터 8월 9일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를 현재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되는 약 55억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확보되는 수해복구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신안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0대 50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관계로 해서 현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착공이 안됐구요. 지금 설계도서까지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운영상에 운영을 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절기공사가 현재 물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추경이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어차피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원키로 약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설계도서 완료가 돼있으니까 동절기공사에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만 불가할 때는 저희들 년 상반기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동은 읍·면별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안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세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현재 접촉되는 부분 그리고 동곡교 소류지와 접속되는 약 1.2㎞ 새뱅이 부락 앞 부분 그리고 신안사와 접속되는 지금 현재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길곡리 쪽에 세 단계 부분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신안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접속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주에도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국가지방도 68호로 현재 확장을 하면서 단 1m를 하더라도 재작년에 제가 위원님들께 현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가 4차선이 확정되면서 일부 구간은 단 1m라도 우리 금산군이나 금산군비나 도비지원사업 열악한 재정형편사항으로 할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속을 하자는 차원에서 현재 일단 사업시기를 미뤄놨구요. 아울러 3년전에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시행을 하면서 약 280m를 보상대 공사비를 도로 공사에 협조요청한 결과 약 300m 구간이 될겁니다. 그 부분에 2차선으로 확포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때 제가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지금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금산읍과 연결되는 고개마루 접촉 부분이 개설이 안됩니다. 약 50m 구간이 결국은 포기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도 토지보상을 증액해 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에 간혹 잊어질만하면 민원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지원도 68호가 현재 4차선 확포장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1억과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새뱅이 부락내에 일부 투자가 되고요. 신안사 쪽으로 연결되는 확장된 구간의 포장계획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군북면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월이재를 말씀드리게 되면 속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밑에 2차선 확포장 하는 구간도 저희들 1원 한푼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다만 거기서 토지보상을 해 주게 되면 공사는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논리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 1m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 변은 상당히 절실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국가지원지방도 68호가 물론, 내년도에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부터 시점부터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러한 보상협의가 우리입장에서는 해 드리려고 해도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약 50m 구간이

그런 부분이 현재 아쉽게 생각하면서 신안선 관계는 국가지원지방도가 당초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작년도 말정도에 저는 금년도 말이라도 착공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뤄진 것뿐이지 어떤 선택적으로 어느 구간에 대해서 미뤄놓거나 댕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도가 인계가 됐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한 사항은 없고 제가 조금 듣기가 그런 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국가지방도 68호 노선이 금산교에서 금천대교에서 어디로 가냐면 금산교 금천대교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현재 구경찰서 앞쪽으로 돌아서 금산여중 쪽으로 돌아서 박금교 쪽으로 나가거든요. 저희 충남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뭐를 하고 있느냐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중도교 약 16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50대 50이란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시계획 가로망 사업 재원으로 50대 50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충남도하고 협의하는 과 정에 중도교 16억과 일부 약 50m 도로개설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국가지원지방도 68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 1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돈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저희들 중앙 단위에서 보기는 이미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져야 된다는 논리는 음대교를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음대교 약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국가지원 국도로서 작년 9월달에 승격이 되면서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해 놓고 20억을 고스란히 충남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다만 충남도에서 얘기는 뭐냐면 1년만 늦췄으면 도비를 안 들여도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착공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충남도에서 마무리사업을 진통을 겪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설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열악한 형편상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실제 절실한 재정의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성과가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저희들이 남이면 지방도 육백고지 포장하는 구간도 일부 사업비를 도비를 들여서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길어져서 안되겠으니까요. 정태권 위원님와 만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너무나 시간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평촌선은 현재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금강축제장 들어가는데 확장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직책업무추진비는 보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6쪽에 있는 것은 저희 공중보건사들한테 진료활동비를 3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밑에 133페이지도 역시 3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의사가 금년에 한명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의사도 그렇고 전체한테 다주는데 그것이 일부 계상이 안됐던 것을 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전산화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도는 전산망이 전부 연결이 되있고요. 저희가 램망이라고 해서 도와 그리고 보건소간의 연결시키는 망을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예산이 서있고요. 여기 1억원은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연결시키는 램망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건사업을 완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국비에서 저희가 내려왔어요. 지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지금부터 추진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쪽에 같이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 해요.

신보건소에 연결시키는 망이 되겠습니다.

기초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향토음식 맥잇기 실습재료를 현재 내년도사업에 기구나 실습이 필요한 각종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토음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사전 교재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식 교육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연계해서 교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은 교재제작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일부 저희들이 전통 금산인삼 약초 전통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군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이 5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교재제작으로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이지 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자료와 예산을 맞춰가지고 부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원들 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범위는 148～149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무료로 하던 사항인데 작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충청남도 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넣었습니다. 1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소각로가 95년도에 설치해서 3년에 한번씩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대상연도였었는데 실시를 하지 못해 가지고서 충청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내년부터는 금강하수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영비에서 5억 6,700이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같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주면 같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같이해요. 업무보고도 같이 받죠. 역할은 달르지만 같은 현상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금강수질관리사업비도 함께 가죠. 환경보호과장하고

오히려 환경사업소 같은데 해 주고 함께 해 갈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금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금년에요. 앞으로는 예산투쟁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