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10월2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5쪽,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회운영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과 적립시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천안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장학금의 재원에 포함시켜 기금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1, 2급장애인들에게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묘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항 중 피허가자에게 불평등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천안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료 또는 보건사업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 활동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우내 실내체육관의 사용제한 규정 중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10월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2년11월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리정보의 구축으로 관내에 시설된 각종 지상, 지하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리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별표’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및 수수료 구분란의 출력도면수수료 부분이 미비하여 정확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 순환수렵제로 실시하던 수렵장 설정 운영이 시·군별로 순환실시하는 시·군수렵제로 전환추진됨에 따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렵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3년도천안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근거 및 흐름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운용을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을 국가재정 목표 및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매년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1, 2차 연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명시하고 3차 연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4차, 5차 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기준을 마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우리시의 재정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석에서 - 죄송합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정보실장이 보고를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첫날 나눠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휴대를 안하고 오셔가지고 듣는데 지장이 있으신 것같이 제가 위에서 보니까 느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갖다가 드릴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국가재정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따라서 지방재정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반면 대단위 지역현안 사업 등 지역발전계획에 의한 각종개발사업추진으로 시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지균형의 원칙기조 아래 재정수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자사업을 유치,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공영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실시 등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확대방안으로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금 징수,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과 수익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자체재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도비 등 가용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도기시반과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호자 지원 확대 등 민선3기는 계획재정, 알뜰재정으로 균형개발과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균형적으로 중점 투자하여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출에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에 재정규모의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 신장 실적과 2001년 최종예산, 2002년 추경예산을 추계하여 2003년과 2004년까지에 신장요인,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선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재원배분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주요역점 추진사항으로는 신뢰받는 경영행정 구현, 종합행정 전산망 구축, 21세기 정보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시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개혁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방침을 일관되게 견제하면서 21세기 천안시가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온 시민의 역량을 모아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청소년분야입니다.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보존,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에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시민욕구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으로는 시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에 필요한 엘리트 체육육성에 필요한 체육시설도 완비하여 체육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종합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개발분야입니다. 농촌에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자녀 장학금지급, 기초편익시설 및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농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등 농업경영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과학영농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면서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지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등 생산지에서 가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업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주민 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하는 최대한의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등 의료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순회진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 건강검진 및 고혈압, 당뇨, 암 등 성인병 예방에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분야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과제는 그 어느 시책보다도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세확장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마무리와 성환, 병천 하수처리장 신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수질개선에 힘쓰는 한편 쓰레기 소각장 운영의 적정, 생활 활용품 분리수거대 확대, 위생매립장시설 보강 등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쓰레기 처리에 재정투자를 늘리고 이와 관련된 시책들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삼남의 분기점인 교통중심도시에 걸맞는 도로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당면한 현안사업으로는 북부대로, 서부대로 개설사업의 계속 추진과 유량로, 풍세로 및 영상문화복합단지 개설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영성로 확포장, 성남우회도로 등 주요도로 신설 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으로서는 경부고속철도 수원～천안간 이복선 전철, 천안～병천간 국도확장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들이 완공되면 우리 지역은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로 다시 한번 부상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주택건설분야입니다.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도시의 공동택지개발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택지수요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정주생활권개발과 오지개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1세기 100만 도시에 대비해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청수지구 택지개발, 신방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문성지구 외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분야입니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 수송체계와 광역교통망 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속전철 개통 및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체적인 교통망시설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21세기형 도시에 걸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부를 키우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산업활동과 생활경제가 회복되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민방위·소방·기타분야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 화생방 방호장비 등 민방위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대형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형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집중호우시 재해비상체계 구축 등 불의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해대책반을 편성 시행하고 119 구조대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간 내에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할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