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등 농정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농정현안사항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당면한 농정현안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상황, 쌀소득 직접지불제 추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2003년도 경기도 농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은 저희 도에서는 10월 21일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서 발생됐습니다만 강화지역에서 10월 7일, 10월 13일, 10월 14일 3건의 발생에 이어서 저희 도가 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10월 21일 김포 월곶면 군하리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됨과 동시에 2농가 903두의 돼지에 대해서 즉시 살처분해서 매몰을 시키고 반경 10㎞내에 이동제한조치 및 통제소 13곳을 설치해서 1일 3교대로 공무원, 군인, 경찰, 민간인 합동으로 144명을 투입해서 차단방역을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98농가 10만 3,530두의 전 돼지에 대해서 계속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대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상징후가 있거나 잠복한 바이러스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차단방역과 축사소독 등 돼지콜레라 확산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첫째 축산농가끼리 서로 접촉을 해서 전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에서 외부인의 출입이라든가 사람에 의한 전염이라든가 차에 의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의심축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서 확산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방역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살처분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락에 28농가가 살고 있는데 식수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 2억 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일부지만 경계지역의 돼지에 대해서는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11월 하순경이면 이동제한지역이 해제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돼지콜레라에 대한 방역대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금년도 총 쌀생산 예상량을 약 387만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에 약 50% 정도 수매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50% 수매 중에서 정부수매를 하는 것은 47만 1,000석, 235만 7,000포대로써 총 수매예상량의 12% 정도를 정부수매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는 산물수매를 약 22만 6,000석, 113만 1,000포대, 건벼 포대수매를 약 24만 5,000석, 122만 6,000포대 정도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수매는 총 42%의 수매실적을 보였으며 정부수매 중에서 산물벼 수매는 84% 수매를 하고 있고 이것은 11월 중순까지면 거의 마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벼 수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를 하는데 그저께 처음 수매를 실시해서 시·군별로 수매일정에 의해서 수매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매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 RPC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매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 RPC를 중심으로 하는 수매가 약 93만 5,000석이 되겠으며 농협 및 임·도정공장에서 수매하는 것이 49만 7,000석이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정부수매는 특등 가격이 6만 2,440원이고 1등 가격이 6만 440원으로 작년도와 동일가격에 수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매입가격은 저희 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포, 여주, 이천에 있어서 추청벼는 6만 2,000원에서부터 6만 5,000원으로 정부수매가격보다 약간 상향가격에 수매가 되고 있으나 안성, 평택, 광주, 화성, 용인지역의 추청벼는 5만 6,000원에서부터 6만원 정도의 RPC별로 차이가 있게 수매가 되고 있고 연천, 포천, 양평에서는 5만 5,000원 내지 5만 8,000원, 그러나 타 도에서 지금 수매되고 있는 자체매입가격은 4만 8,000원에서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정부매입량이 줄어들고 자체매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미를 생산해서 가격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생산 농가가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 보전직불제 2가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 추진되어서 ㏊당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50만원,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40만원 정도씩 직접지불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 쌀소득직불제는 쌀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그 가격의 80%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 추진하는 것은 임차농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10a당 농가에서 4,718원을 예치하면 쌀가격이 기준가격에서 하향되었을 시에 하향된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쌀 기준가격은 과거 5년치를 평균가격으로 해서 현재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것은 15만 82원이 되겠습니다. 쌀가격은 10월부터 1월까지 생산지의 가격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가격이 내려갔을 시에는 내려간 가격의 8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쌀가격이 15만 82원보다 4% 하향되었을 시에는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액이 30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전국 평균가격이 15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적에는 저희 도에서도 쌀농가가 가입하게 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과 가입비가 현재 늘어난 추세여서 11월 15일까지 가입을 연장했습니다. 저희 도에 가입한 실정을 보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화성시 같은 곳은 대상농가의 약 15%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한 곳은 1% 미만 가입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좀더 적극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2월부터 5월까지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후상으로 봤을 때 건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대책기간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철저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입산자들의 실화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되기 때문에 입산자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을철에는 특히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시키고 있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입산객들에게 주의를 줘서 산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산불이 발생되었을 시에 초기진화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산불발생 억제와 초기진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농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편성방향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지원과 농어업의 생산기반 시설확충, 농어촌 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0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1,396억원 대비 53% 정도 증액된 753억원을 증가 요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에게는 1차 보고를 새벽 2시까지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조정작업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계속 예산담당관실과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고품질화 하고 소득균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시·군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과 농정국 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지혜를 짜서 조금이라도 더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중요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대개 농업시설기반 쪽에 대해서 예산을 하고 있고 농산유통과의 예산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축산과의 예산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특히 가축방역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 해양수산과는 SOC적인 해양어항건설이라든가 수산자원조성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의 예산은 산불방지와 공원조성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정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정연구 위원입니다. 칠레와의 FTA협정 발효가 언제쯤 될 건지 아시는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인이 돼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로…….

만일 원안대로 협정체계가 된다면 우리 도에서 예상되는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꼭 칠레하고 FTA가 체결됐을 적에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칠레와 FTA, 또 중국이 WTO 가입해서 현재 농산물시장에서 수입 개방된 것이 사실은 99%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얘길할 때 99% 되고 있고 쌀이라든가 몇 몇 가지가 제한적으로 수입이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100% 수입이 개방된 상태입니다. 쌀도 연간 약 120만석 정도가 M&A 물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현실로 봤을 적에 수입이 개방된 상태에서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놓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예측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뒀을 적에 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놓고 중앙정부하고 의견마찰까지 하면서도 고품질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놓고 저희들이 늘,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증산시책을 쓸 적에도 어쩌면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마찰하면서도 고품질로 추진해서 지금 그래도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에서 보면 여주·이천·김포 쪽에 국한됩니다마는 정부수매가보다도 자체수매가를 높게 받는 곳은 전국에서 여기 뿐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저희 도 쌀값이 타 지역보다도 약 20% 정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고품질로 가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소, 화훼, 과수 쪽에서도 계속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만 보조사업을 이미 4∼5년전에 전부 다 끊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입니다만 계속 과수에 대해서는 덕시설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하우스 증설, 방조망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화훼에서도 온실내에 자동화시설 같은 것을 계속 보급하고 있고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으니까 우리도 외국농산물이 수입된다는 것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만 가질 게 아니라 공세적으로 가자해서 시장개척이라든가 판촉전이라든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은 부분이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서 제일 수출량이나 수출소득이 많은 품목은 무엇입니까?

현재 구제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고가로 나갔던 것이 돼지 쪽에서 수출이 제일 낫었고 그 다음에 배와 인삼 제품이 수출을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채소들이 일부 나가고 있고 김치류가 수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으로서 구운김이라든가 등등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칠레, 중국 이러한 경쟁상대국과의 품질비교를 해놓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무쌍하게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또 WTO라든지 FTA라든지 변화하는 세계 추세가 참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우리 농산물과 외국 경쟁상대국의 농산물 비교도 항상 분석을 하시고 칠레와의 FTA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도 높여주시는 그런 농정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불제 대상농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농지가 아닌 것은 어떤 농지가 대상농지가 아닌 것입니까?

지금 대상농지가 아닌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논농업직불제를 지금 추곡수매를 계약해 놓은 농가는 수매가격이 1등품은 6만 440원, 특등품은 6만 2,440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농지는 대상농지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0평 미만 농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은 제외가 된다는…….

아닙니다.

다 됩니까?

네.

그리고 직불제에서 보조금지급액을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보다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2004년 후에는 수입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그럼요. 계속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가격을 전년부터 5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5년 동안 중에서 최고 비싼 것하고 최고 싼 것을 내놓고 주 출하시기인 10월부터 1월까지의 3개월치 가격을 평균해서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입개방이 됐을 때도…….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같은 경우 쌀 한 가마니에 한 3만원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도 이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안을 둔 것도 수입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됐을 적에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도는 기준가격보다 올라가더라도 전국 평균가격이 떨어지면 저희 도에 있는 농가는 비싸게 팔더라도 소득보전직불제를 다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농가들한테 가서 우리 도 가격이 기준가격인 15만원보다 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랬더니 타 도에서의 얘기는 경기도는 경기도 쌀이 15만원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지만 타 도 쌀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비싸게 팔면서도 소득보전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이중의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고 타 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미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방미가 와서 경기미로 둔갑돼서 팔리는 경우도 많은 거거든요. 그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에 대해 하나만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타 도 쌀이 경기도 쌀로 둔갑 판매가 됐을 적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적발을 안 해주면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했을 적에 500만원해서 포상금을 걸었더니 현재 1만 2,000t을 적발해서 보상금 지급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전문기관인 농관원이 주로 단속하는데 서울이나 타 도에서 거래되거나 인천에서 거래되는 것을 적발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 정도에 이 보상금이 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나가면, 대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도정업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쌀 장사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적발이 돼서 이걸 알면 "이런 일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간접효과도 노리고 있어서 작년도에는 불과 1,000t미만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금년도에 1만 4,000t 이렇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중국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시장에 유통되면서도 단속반이 왔을 때나 빼놓고 가면 또 팔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쌀 같은 경우는 더구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벼를 가지고 와서 방아를 찧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농연 전 회원들도 동원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활동하도록 해주고 있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라든가 소비자단체인 소시모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 교육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거나 감독을 해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협계통을 통해서 RPC로 쌀을 가공 도정해 나가니까 RPC에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도 계속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달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 정부나 경기도에 단속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는 농관원입니다. 농관원, 품질관리원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각종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각 시·군에도 다 나가 있으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할 적에는 시·군과 도와 농관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별하기도 어렵고 정보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경기미포상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단속반도 주기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농정예산을 보면 올해 김포 걸포중앙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걸 또 내년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각 시·군별로 산림들이 전부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포같은 경우를 보면 전자에도 이런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어차피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이 배려가 돼야 탈이 없지 어떤 특정시에만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보니까 지사님 공약같은데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배정이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까지 하면서 경기도에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그 지역에 대한 지역사업은, 공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시·군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에서 시설비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공원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의 반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사한테 시장·군수의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다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공원부지가 조성되고 나무심는 비용의 반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은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늘 저희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주출신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돼지 콜레라다 구제역이다, 터졌다 하면 경기도예요. 이런 불명예를 씻을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저한테 준 숙제이고 다른 외부인사들도 저희들한테 준 숙제입니다. 여기에 축산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아마 축산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다투는 문제도 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적으로 경기도 축산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부락 안에서 축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축산을 하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축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축주들과 사양하는 사람들이 분리돼 있는 데가 많다, 심지어는 임대축산도 많고, 축산 경영주는 그냥 건성건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탁관리하는 형태가 많아서 축산의 사양형태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농가가 전문적으로 달라붙어서 내몸같이 아끼고 알뜰살뜰히 하는 것보다는 밀집돼 있고 취약한 것이 많아서, 우선 위생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위생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김포에 콜레라가 발생된 농가도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현지상황을 브리핑 받는데 바로 앞집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저 축산하는 농가 때문에 몇 십년을 코를 막고 고통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코앞에다가 돼지 1,000마리를 묻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하고 해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소독약품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약품을 전량 지원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라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좀 해보자. 또 예산심의할 때도 지사님 말씀이 축산이 동네 안에 있는 것은 진짜 문제 아니냐, 이것을 밖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것도 생각해볼만 하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돼지 내지는 목장을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아량도 행정기관에서 베풀어주고 그린벨트 안에서도 뚝 떨어져서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마을 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고민은 이제 축산농가가 신규농가든 옮기는 농가든 어떤 다른 장소에서 축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농가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간 그 고민을 놓고 저희들이 지금 콜레라가 있어서 연구를 합니다만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저희 도와 공동으로 해서 한번 워크숍을 해보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는가, 구제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콜레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것을 놓고 한번 워크숍을 1월 하순경에 개최하려고…….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사전에 워크숍을 열심히 하셔서 잘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콜레라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지난 번 구제역 때처럼 도에서 돈을 관리하지 마시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빨리빨리 축산농가에 지급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과감하게 그 사람이 논농사에서 축산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나는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사도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격리를 시키자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군사보호지역도 군부대 담당자하고 만나서 축사에 관해서만은 허락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것은 지금 일부 허가도 해주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보완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서 농사꾼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농가주택 못지어요.

잘 알겠습니다.

내땅 가지고 집을 못짓는 데는 시골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농림부 지시를 받고 있죠?

저희들 자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도 자체내에 방역팀을 따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됩니다.

지난 번에도 고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도 과거에 가축위생과에 있다가 지금은 현재 주어진 인원 내에서 조직을 해서 가축방역과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전염병이 경기도 내에서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농정예산편성추진 예산안을 대강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개요 2002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53%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3%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상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덮어놓고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군하고도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개발이 되면 예산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잠깐 보고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가 701억원, 농산유통과 655억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13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축산과 89억원, 그러면 축산과는 실질적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한우 명품화, 구제역 등 가축방역대책 이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직결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농수산유통과의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화성 자생식물원조성 147억원입니까? 이것하고 축산과 89억원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예년 예산도 있고 또 사업이 개발이 돼야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덮어놓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든가 어떤 사업 메뉴가 늘어났을 때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도 200%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축산시험장을 신축이전 했을 경우는 몇 백억원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몇 %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 메뉴가 하나 늘어나면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를 가지고 따져주셔야지 단순한 퍼센티지만 가지고 따져주시면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3%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올해도 콜레라에서부터 구제역으로 간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본예산에 더 늘리지 못할망정 3% 준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139%가 늘었고 20%가 늘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시행정도 아니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147억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물론 현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나 화성 자생식물원 조성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개발되고 정당하게 담당부서에서나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사나 국장님, 아니면 해당 시장들이 가서 테이프나 하나 끊고 이렇게 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에 양돈농가들이 모돈갱신사업을 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양돈을 때려치우고 싶어도 정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농업발전이 우리 경기 농업발전이고, 똑같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못해 가지고 교도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시죠?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돼지 기르다가 축산폐수 흘려보내서 경찰에 끌려가고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206개란 말이에요. 15억 7,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 조금 더 업(up)을 시켜서 배정해 줬을 때 예산에 균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단지 문제는 신청이 오고 그냥 추상적으로 얼마씩 얹어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것…….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부분을 양돈업자들 중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왜 신청을 안 합니까? 거저 10만원씩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모돈을 35만원씩 사는데 1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양돈업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신 분 아닙니까? 물론 결심을 받기 어려운 것은 제가 압니다. 또 예산을 가져갔을 때 결재권자가 결심을 안 해주면 못하죠. 또 질책도 받으시죠. 왜 이것이 우선인데 이것부터 하느냐, 그렇지만 그럴 때 당당하게 경기농업을 책임지셨으면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토론도 해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지만 예산편성상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전혀 안 하셨어요. 농민을 위한, 물론 농민만을 위한 것은 안 되죠. 전체적인 농업을 위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그 부분이 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예산은 최대한도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 금방 봐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 축산과 예산이나 해양수산과,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담당과장님들 다 계시고 사업소 소장님들도 다 계십니다. 담당부서에서 더 개발해 가지고 정말 농민을 위하는 예산을 신청해 주신다면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최대한으로 다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개발을 할 게 아니라 기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206개 할 것을 500개 해주시고, 1만 6,000두 해줄 것을 3만 2,000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100%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140억원짜리를 갖다가 한 20억원씩 빼가지고 하고, 이것은 나중에 1년 늦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짓는다고 해서 전부 농업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예산서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거죠.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됐든 김포의 중앙공원이 됐든 어디에 무슨 사업이 됐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과의 모돈갱신사업 예산을 당겨서 하고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가 균형을 맞춰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들하고 직접 연관된 시설은 예산 전체의 89억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센터, 물론 유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이 된 다음에 유통이 되는 것이지, 생산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생산비는 적게 해놓고 유통비는 많이 해놓고 지금 거꾸로 간다 이거죠. 동의하시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안 되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오늘 왜 2003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상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서 검토해 보겠다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은 더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간단한 건데 자꾸 힘들게 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서를 지금 금방 봤습니다. 지금 한 30분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세세하게 검토하다 보면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시해 주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을 몇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생산이 된 다음에 유통 아닙니까? 일단 생산을 잘 한 다음에 생산시설을 갖춘 후 유통이지, 더 잘 아시겠지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거꾸로 간다 이거죠. 1차산업이 없는 3차산업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그렇다 이거죠. 동의하시죠?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주저하는 것은 그걸 놓고 우리가 1차산업을 안 했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자꾸…….

아니,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축산과의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 부분이 89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거의 배가 되잖아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분뇨처리탱크 이것이 없습니다. 액비통 말이죠.

국비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 그것이 얼마나 섰습니까?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농업정책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산과에 있습니다.

축산과요? 축산과에 없잖아요.

액비저장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거기에는 세부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63개소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개략적으로 쓰다보니까…….

양돈농가 모돈생산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경기 한우명품화, 구제역, 여기 없네요. 어디 있어요?

주요사업만 하다 보니까 거기 빠져 있는데…….

60 몇 개요?

63개소요.

1기에 예산이 얼마죠? 아니죠. 더 들어가죠. 1기에 1억원 들어가요, 2억원 들어가요? 금년에 경기도에서 몇 개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통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작년도에 몇 기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몇 기를 하실 계획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근본적으로 액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들어온 것은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작년도에 한 사업하고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농업의 날 행사를 봤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용인, 안성, 평택지역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그 분들한테 포상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이 농업의 날에 같이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포상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시상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왜 빠졌는지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상계획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중앙의 무슨 시상계획하고 걸려 있어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농업의 날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시상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 추곡수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가격이 이 정도 나온다 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가격 문제가 RPC 판매 문제하고 걸려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전부 수매가를 밑돌고 있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매가를 밑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20∼30%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여론수렴을 해보면 다 불만이고요. 또 RPC 쪽으로 가서 더 올려줄 수 없느냐 얘기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가격을 올려주더라도 RPC가 금년도에도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적자를 자꾸 보고 있다는데 이걸 놓고 강압하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농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좀 농민들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연구 위원님 지적한 내용 중에 포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것을 경기미로 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포상을 5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건당 500만원입니까, t당 500만원입니까?

건당으로 해서 10t이상, 10t미만으로 적발하는 것은 농관원에서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자 500만원, 검거자 500만원해서 검찰에 송치가 돼서 기소가 됐을 적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 놔서 운영하고 있는데 10t미만인 적은 양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보상금이 나가니까 그걸로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t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10t이상으로 건당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13건 중에서 4건은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차가 검찰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3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일부 농민들이 여기에 어떤, 아까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상단가가 농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액수만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시행도 해보지 않고 도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시책하는 것을 도에서 별도로 충족하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별로 평균 농가당 경지면적이 논농업만 가지고 보면 1㏊미만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놓고 갈라 주는 예산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농산유통과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위해 수원시에 147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만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이상만 위원님도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농산유통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농산유통과장님도 계시지만 농산물유통센터를 꼭 시내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주5일제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휴식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정지역이라든가 톨게이트를 인접한 지역에 대형유통센터 같은 것을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있고 소비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도매시장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돈을 모르지만 한 1,000억원 정도가 왔다갔다 할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일산에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분당에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식으로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서 소비마진을 줄여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런 유통센터를 지금 수원에 건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양평같은 데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이 좋은 데 건립을 해서 거기 농가나 조합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시·군에서 이 유통센터로 건립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유통센터를 어느 시·군이나 어떤 조합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원시에는 147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아마 개장이 될 겁니다. 내년 6월에 개장이 됩니다.

총 액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총사업비는 713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고보조가 499억원, 도비가 107억원, 수원시비 가 107억원해서 2001년에 450억원이 들어갔고 2002년에 89억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173억원 해서 총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물론 소비유통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방이고 한수이북이 저 끝에 있다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거기까지 먹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유통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인접 서울 대도시가 있어요. 인근에 수많은 인구들도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어떤 소비패턴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서 만약에 그런 지역에서 요청이 온다고 했을 때 농정국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설립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시·군에 권장도 하고 해서 그런 신청이 오면 중앙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내년예산에 김포하고 안양에 시민공원조성이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이 아닌 여기 위원님들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왔을 때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단지 시장·군수님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정말 이걸 하겠다는 의지로 지사님께 건의해 주고 저희들도 이런 게 오면 지사님께도 건의해라, 또 어디다 해라해서 양면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하면 저희들은 발벗고 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개발해 주신다면 제가 현지 시장·군수님 만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곡수매가 작년에는 몇 % 정도를 하셨습니까?

작년도가 총 39% 정도 됐습니다.

그럼 올해 10% 정도가 늘은 거네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업지역에 농사 많이 짓는 쪽을 가보면 수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판로가 없는 것 같아요. 판로가 없고 그냥 쌀 한 가마니 팔아 줘도 고맙다라는 인사말을 듣고 그러는데 지금 10%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양을 한 10% 정도 더 올려서 정부지원말고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아도 어디 가서 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본인이 방아 찧어서 방앗간에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꾼한테 싸게 넘기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호남이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농지라도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액수로 따지면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것도 사업이라 하면 사업인데 이것이 판로까지도 어렵다면 농민의 사기도 더 저하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시골에 가보면 있으니까 어거지로 짓는 거지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초영농이 많아지는 현실이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꾸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한다는 이유로 농경지를 거저로 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힘들게 농사지어서 판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고요. 두 번째로 9페이지를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가 98억원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이게 설립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예요. 내년도 운영예산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 있어요?

축산위생연구소가 본소는 수원 LG아파트 옆에 금곡동에 있고 권역별로 5개 지소가 있습니다.

양주 북부지소에 거기 뭐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곡수매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추곡수매하는 RPC 38개에 대해서는 평균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33억원의 매치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미를 홍보해 줘서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 RPC라는 명목을 안 붙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도 상반기에 총사업비 32억원에서 도비 16억원을 RPC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7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 25%, 시·군비 25%, 자체부담비 25% 해서 시설개선자금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수매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RPC 중심으로 자체매입을 늘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조 위원님 얘기한 대로 RPC에서 농가 수매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도 이런 것과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구제역 포상관련 해서는 이게 민간인 시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선 관련해서 민간인 시상을 지사 이름으로 시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빠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농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번 현장방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일정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