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태백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탄광지역진흥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및 현안대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서 421억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사업이 6개 사업에 293억600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14개 사업에 127억9,600만원, 투자재원은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142억8,600만원, 올해사업비가 27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마지막 줄에 사업계획 변경을 올 8월 28일에 19개 사업 278억1,600만원을 변경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으로 총 20개 사업 중에서 현재 공사중인 것이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보상중인 사업이 15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사업비 집행 현황은 87억6,900만원으로 현재 2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해야할 사업비는 총 33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정부의 예산 현년주의 방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 미집행시 익년도 지원금 삭감등 불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현년주의방침 철회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부족 등에 의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현재 미집행 사업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 향상을 위한 사업별 공정관리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 및 선금지급을 통해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감정평가, 측량, 보상가 산정 등의 행정절차 사전이행제 운영 등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월사업비와 올해사업비 총 421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87억6,900만원으로 집행율이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한 내역이 333억3,3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별 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저희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산업단지 조성과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매입대상이 토지가 125필지에 지장물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 77필지와 지장물 57건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작년에 37억, 올해 31억2,000만원으로 6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사업비는 62억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6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지매입은 사유지에 한하여 협의취득을 하고 있으나, 국유림 및 협의 불응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불가능으로 매입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미협의 사유지 매입 마무리를 위하여는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고시 절차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지 조성은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 후보지와 중복됨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는 대로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올 10월 17일 편입용지 내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11월 7일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토지 총 13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유지 대부분이 사권설정으로 협의 매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와 업무협조 강화로 협의매수 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는 실시계획 승인 후 매입 가능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부지 사전사용 협의와 실시계획 조기 승인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수해피해자에 대한 태백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13일 호우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5호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면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그러니까 인명 및 재산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는 유실·멸실된 건축물 및 선박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실·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폐차하는 경우 2002년 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도 재산할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해피해자가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해피해주민 태백시세 감면기준과 지방세 감면·비과세 관계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수재민 등의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본 시세감면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되지는 않네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취득세하고 도세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