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류병태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일 및 11월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금년도 제2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11월1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이서울특별시에감사청구 할수있는주민의수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 청원 및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류병태 의원, 조용구 의원, 이기영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정학적인 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에 접하여 있습니다. 우리 구의 두 면을 접하고 있는 한강은 예로부터 물류의 중요한 유통 경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대륙 혹은 북쪽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때에는 중요한 전략적 방어선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 혹은 국가의 방어에는 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군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은 행주대첩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운영체제는 정규군과 예비군으로 되어 있음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 특히 한 세대의 가장들로 구성된 예비군의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예비군들은 우리들이 편안히 잠자고 있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전에 정규군과 예비군의 과정을 거쳐서 잘 알지만 한밤중이나 새벽에 일어나 비상경계에 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지킨다는 사명감도 있겠으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도 편안한 밤을 지낸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한밤중과 새벽의 기온이 차가운 때에는 그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조하고 우리는 따뜻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이웃에 살고 있는 이웃사촌으로서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언가 따스한 체온이 담긴 음료라도 건네주며 격려하고 싶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예비군은 25개 동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 동대당 20만원 정도면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들에게 따뜻한 음료라도 한잔씩 건넬 수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비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40만원이면 비상훈련에 참석한 1개 동대 예비군 모두에게 1년 동안 따뜻한 격려가 담긴 음료를 건네어 줄 수 있으며 우리 구 전체로는 약 1,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여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인 예비군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함께 격려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리 구가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본회의 단상에서 아직도 무시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제목으로 발언하게 된 데 대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생겨지면서 부터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이러한 발언들은 그간 4대 의회 내내 매번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 됨이 없이 오늘도 그러한 취지로 본의원이 발언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지난 10월9일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는 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질문의 취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평가를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 권한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이양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번째로는 적법한 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성 있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것을 촉구한 내용이었고, 세번째로는 재건축 승인에 따른 시간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주민의 행복과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본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처음 있는 것이었고, 본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 준비와 사진촬영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의 원문을 본의원이 이틀 전에 강동구청에 넘겨 주면서 책임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답변은 본의원의 7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두 건만 답변을 했었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얘기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정책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었지마는 구청장이 당시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방북 문제 발언을 함으로써 본의원이 보충질문의 취지가 무색하게 돼서 신청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시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속기록입니다. 최근 3년간 안전진단결과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된 강동구 관내 추진 현황과 지난 4월이후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 구성 이후 우리 구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진단 신청 심사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장의 그 발언이 있은 후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구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내용이 아직까지 본의원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은 먼저 본인의 이러한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책임있게 그 집행을 확인 했었어야만 합니다. 또한 구청의 담당 국.과장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이 답변하고 구청장이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하겠지 그래서 가만 있는 겁니까? 구청장이 이제 민선 3기 마지막 임기라고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닐테고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그 때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의식들은 단지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에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카누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억 7,000만원이라는 구비의 지원이 담보되고 있는 카누팀에 대해서 해당 지원조례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행정적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작년에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덕 지하철역의 진출입 계단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서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본의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 본의원은 고덕 지하철역에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처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구 출신 서울시의원과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지원 9,000만원을 약속을 받고, 현재 사업이 시행중이며, 곧 고덕 지하철역 계단이 새로 완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의원이 그때 확인한 바는 당시 시설관리처장 얘기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공문이든 유선상이든, 어떠한 행정적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우리 구청의 업무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 강동 구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본의원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 제목은 네,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답변은 언제입니까? 라는 제하의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지역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과에 통화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받았는데 한달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으로부터 이 민원을 접수했고 담당과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구의회 의원의 민원 처리가 이 정도라면 일반 힘없는 주민들의 민원이 어떠 할런지요? 제가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나 본회의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구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하고 이의 추진과정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타당하지 않거나 여의치 않을 시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대의정치, 의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50만 강동구민의 공복인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이 구민들을 대변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앞으로 변화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 내에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모든 문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또한 구정질문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스스로 5분을 지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만들어 놓고 10분을 한다든지 8분을 한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의원들께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강동구의회2002년도제2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11월19일에 집회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2002년도제2차정례회집회일은 2002년11월19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5일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 강동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용이며, 필요시엔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방문 감사하는 등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를 11월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해공체육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할 사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해공체육센터 사용료 징수 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사용료의 불합리한 점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에서 중점관리하는 대형사고발생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후조치 등 효율적인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재난행정 및 기술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안전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직무, 안전점검 및 자료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