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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41회 제7차 본회의2002-11-05

최훈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인

김형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산면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김상진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산면은 산과 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선사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등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야산개발지구를 이용한 특화작목 재배로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전작농업기술이 발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산면을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상진 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면정 보고 진행순서는 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상진 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의정관계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김형인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군 의원 님을 전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면정 보고 에 앞서 각 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백룡, 산업담당 박문기, 민원담당 김영훈, 농민상담소장 기병선. 보고 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체추진 특수시책, 건의사항 , 주요사업장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은 선사시대 볍시 등 다양한 유적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1913년 부안군의 승계는 정읍군의 덕림면을 병합하여 2,464ha의 면적에 1,239가구, 3,144명이 살고 있으며, 8개 기관과 2개 학교 및 28개소의 노인복지, 종교, 유효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우리 읍면의 향토문화재는 지방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된 사산리 와요지 외 뇌역뫼산, 배뫼산, 사기점 등 유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산재하는 곳이며 농촌지역의 다양한 곡물들이 생산되고, 가축도 183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도 경운기를 비롯해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정리도 논 39ha를 제외한 96.6%가 경지정리 되었으며 가뭄을 대비한 8개소의 소류지와 560개소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는 레미콘 및 미곡가공 등 2개업체가 있으며, 도로포장도 국.지방도는 완료되었으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 면사무소는 기능직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면 민의 화합을 위한 합동산행의 정례화, 면 민의 날 운영, 대내적인 민간대회 등으로 각종 단체들을 활성화하고 불우 이웃돕기를 정기적으로 참여토록 권장하며, 자생 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주민 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길포장등 6개분야 17건에 2억6천5백만원 기 11월말까지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경로당 및 주택신축을 완료하여 100%의 실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83세대 354명의 2억4천2백만원, 노인복지지원에 년 951명 18개소의 경로당에 1억3천5백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년 1,414명에 3천8백7십2만1천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지방세 현재 도세와 군세 8개 세목 에 1억3천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9천6백만원이 납부되어 7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 세외수입 은 100%의 8십여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생산목적은 먼저 쌀 생산목표 6,053톤을 위해 고품질 쌀생산단지 1개소 20ha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1개소에 50ha를 육성하고 주산쌀 연구회 결성운영, 홍보용 쌀 견본을 제작 출향향우 등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벼건조 수매 등으로 보리 적기 파종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친환경 농산물생산 주산면 갈촌리 화정마을 54농가의 55ha를 대상으로 자부담 1천5백7십5만원을 포함, 5천2백5십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친환경농업 평가회를 우리 읍면에서 개최한바 있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도 완료하여 자체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금후 대도시 및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하는 동시에 단지확대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추진 특수시책은 주산공원 가꾸기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2002년 8월 완공된 주산공원에 연못에 식물이 없어 삭막하고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직원들이 집중 관리식으로 전체 참여하여 관내에 자생하는 수생식물은 물론 전남 무안에까지 채취하여 공원연못을 시작으로 비단잉어를 방사하였으며, 직원들이 터파기 자재운반 같은 것은 직접 참여하여 야간 조명시설을 완료한 바, 이용 주민 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준도시 지역인 주산면 소재지는 707호 지방도 포장이 방치상태로 도로의 편입용지도 보상 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 상태입니다. 우선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 반복되는 실추 사례등 불편해소 및 지역간의 중요한 발전을 위해서 하천지에서 교회 앞까지 600m의 구간에 인도 및 하수도 시설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장 현황입니다. 5백만원케치프레이지 이상의 사업장은 10개소 1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안길포장 8개소 166m, 하수구설치 6개소 514m, 옹벽설치 1개소 36m로 전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일반 보고 를 끝까지 들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주요업무는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질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인복 의원 님
인복

서인복의원

면장님께서 충실한 보고 서를 주신거 감사 드리고요, 이 보고 서 내용의 질문 과 여기에 없는 것을 합해서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지금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자는 김종규 군수 의 케치프레이지가 있는데 주산면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예를 든다면 관광부안을 위해서 부안군의 군정목표에 맞는 꽃길 가꾸기라든지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여기 보고 서에 보면 문화재나 기타 유적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문화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싶고, 또 하나는 사산지 저수지를 관광지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산저수지를 가서 보면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해서 낚시터로 개발한다든지, 무슨 다른 아이디어를 있다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면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여기 보고 서에 보면 10쪽에 농지세 징수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지세 가 어제 제가 알기로 농지 소득세 로 세목 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전혀 징수실적이 없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먼저 질문 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부안 가꾸기에 대한 자체 계획서하고, 두 번째로 문화재 관련하고 세 번째로 농지세 관계하고 3가지 질문 이지요?
인복

서인복의원

아니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아름다운 부안가꾸기에 김종규 군수 의 케치프레이지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주산면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정과 아무 상관없이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자는 부안 군수 의 군정방향에 맞는 주산면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꽃길 가꾸기,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또 주산면에 문화재 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더 구체적으로 사산저수지 같은 곳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보고 서 내용 중에서 농지세 징수 실적이 없는 이유, 질문 이 이해가 되지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제가 (청취불능) 그러나 우리 지역 사산지 저수지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신 점 넓은 안목으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부안가꾸기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름다운 부안가꾸기에 앞서 우리 주산면 소공원 사업을 3년 전부터 추진해서 면 단위에서 주민 들이 즐길 수 있고 주민 들의 정서를 함양하도록 추진해 왔으며, 근래에 와서 여기 제내마을 앞에 대규모의 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 있는 국화도 그 앞마을 가꾸기 부안가꾸기 일환으로 각 읍.면에 지도계획 세워 나누어준 화분입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씩 생활에서부터 가꾸어 나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 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원 가꾸기. 화단 만들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부안을 가꾸기를 추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 이 수반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방기능을 40%, 사산리 와요지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물이 추정으로 자료에 들어 있지만 아직 지정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서 여기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유지들이 그런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굴토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서 에 추가 유입되어 지정하거나 이렇게 한 경험이 없습니다. 또 친환경 조성육성이나 향토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부안 가꾸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산저수지 관계는 실제로 본격적인 사후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 농원과 연계시켜 이렇게 사산지 주변에 임종순 사산의 소유지인 과수원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향후계획까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 소득세 는 저희들이 소액이라 기록을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병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 입니다. 여기 보면 타면에 비해 주산면에 축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로 흐르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보면 농산물 안정생산이라고 해서 보리면적이 금년 현황이죠?, 120.8ha가 금년에 재배한 것이죠?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우리 군 (청취불능) 기준은 계약 재배로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런데 내년에 보리 면적이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몇 %가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산업담당, 산업담당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 요.
담당

산업담당

박문기 작년에 저희들이 보리갈은 면적이 235ha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약 재배가 되기 때문에 120ha 약 이정도로 작년에 50%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50%로 줄으면 참 많은 양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것인데 이 후속으로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문기 이것은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사 사육으로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잘 알았고요. 3쪽에 아까 제가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문기 저희 면은 축사가 많은데 특히 축사는 즉 폐수는 거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 폐수사업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 사업에 퇴비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축사 폐수는 거의 흐르지 않고 있고, 또 퇴비사료를 짚으로써 산업담당 박문기전체 스레트나 썬라이트로 다 해서 말리고 또 거기에 퇴비를 하기 때문에 퇴비를 거기에 직접 논밭에 넣기 때문에 폐수는 흐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제가 주산면을 잠깐 돌아봤는데 퇴비를 길에 쌓아 놓아 비가 오면 침수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 하셔서 폐수가 흐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폐수가 흐를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문기 이것을 비닐로 씌어놓고 퇴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의원
석종

장석종의원

지금 마을별로 회관하고 경노당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마을회관이 아닌 마을 주민 들을 총 망라해서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나누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회의하는 곳이다 객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당은 마을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문자 그대로 노인들의 장소라 봅니다. 대부분 경노당을 위주로 많이 쓰고 있고 회관으로 쓰는 곳은 2군데 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회관이 있는 마을은 21마을인데 당초는 회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8개소이고 회관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제가 질문 하는 것은 마을에 행정 지원이 있잖습니까?, 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회관은 지원이 없고
석종

장석종의원

회관은 지원이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일부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석종

장석종의원

건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그러면 경로당은 도에서 시행 하는 노인당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별로 지원은 없고, 지금 회관은 기 건축하는데 2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지금 경노당 5천만원씩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만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그것은 도비나 특수경우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두가지가 짬뽕되어 있죠?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아니 그것은 군에서 시행 되는 예산 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예산 이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 이 없어 금년에 새로 생겨납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내가 생 각하 는 경우는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5천만원은 도비예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아 그 도비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회관신축에 따라 운영되는 관계로 해서 경로당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고 된 5천만원은 여성전용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시범 노인당으로 도에서 지어주는 걸로 별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나는 여기 표기가 되었기에 마을에 경로당을 지원해서 짓는 걸로, 우리 면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나 본데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아니 여기 있다가 완공이 다 되었지만은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시범 노인당에서 지난번에 여기 복지회관이라든지 철거되는 곳에 복지회관 철거가 되는 주변에다가 시범 노인당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석종

장석종의원

마을이 아니고 면단위 노인당에 관한 경로당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면 단위 여성 시범 경로당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농어촌주택에 5동 배정 받아 가지고 4동만 지금 추진이 완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그 과정이 당초 저희가 3동을 신청 했었는데요. 추가 물량이 있어서 다시 받아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동이 미진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처음 4동에 1동을 추가 배정 받았는데, 추가물량 받아 가지고 착공을 못했다.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예.
석종

장석종의원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예. 가능합니다.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주민세 납기일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8월 31일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주산면은 주민세 징수실적이 41.6%밖에 안되는데 왜이렇게 저조합니까?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지금 양도 소득세 나 이런 것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은데 일반 주민세 는 액수가 적잖습니까!, 거기에서 사고 난 부분이 징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주민세 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타면보다 월등히 실적이 낮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산면에 보면 주산면 성산이 배뫼산인데 지금 석산허가가 여러군데 나갔죠?, 그 기간 이 언제까지 됩니까?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지금 현재 석산 기간 이 완료되어 가지고 부안석산은 중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 정일석산이 현재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이 많이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두차례, 세차례 재허가 났습니다만, 시작은 안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부안쪽에 저기 석산(청취불능)
석종

장석종의원

지금 이쪽 면에서는 중단된 사업체이고, 만약에 허가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허가가 연장이 될 경우에 현재 주산 사산리를 비롯한 육로 진입로의 민원이 계속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돈지에 비례할 정도로 격렬 하지는 않지만 행동은 격렬하지 않을지라도 주민 들의 반대는 오히려 더 투철하다.
석종

장석종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 최훈열 의원 님.
훈열

최훈열의원

동진면 출신 최훈열입니다. 보고 서 내용에 향토문화재 및 작물재배 현황등 상세한 현황을 보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보고 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현황이 있는데, 진짜 지역 주민 이 여기에 대해서는 남녀 성별만 있고 진행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5년 정도에 주산면 인구가 얼마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해 왔고, 현재에 이르렀고, 그런 것들이 현황에 있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남녀성별만 있고 오히려 지역 주민 에 대한 보고 가 미진하다 추후에 계획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가축현황을 중요하지만 부안군에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3천여명이 있습니다. 주산에도 2백명에서 3백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현황같은 것도 빼서 장애인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고요 추후에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혹시 주산 주민 전체 인구가 5년마다 변동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산면에 장애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5년간 변동추세는 대략 제가 이곳에 온지가 2년 9개월 되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추상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서인복 의원
인복

서인복의원

지금 95년도에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있죠?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인복

서인복의원

주산면 용도지역 이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 준도시 지역인데요, 용도지구는 무엇무엇을 라운드 되어 있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치만 알고 있지 추상적으로 밖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준도지역의 면적을 모르신단 말씀이죠?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하기에 준도시 계획서와 조서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준도시 지역에 개발계획 이 수립되지 않는가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구역 지정만 되어 있지, 현재 개발계획 은..
인복

서인복의원

면장님이 준도시 지역의 면적을 모른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용도지구가 무엇무엇이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그건 현황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인복

서인복의원

용도지구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시고만요?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구, 공공시설 지구, 자연녹지지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줄포도시계획지구와는 취지가 다릅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물론 줄포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안한 것이고,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법이 달라서 물론 추진이나 그런건 다 아는 얘기이고, 그러나 면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예,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님, 김희순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정현황에 있어서 폐공관정은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예,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당초에 처리를 했어요, 아예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하다가 실패한 것만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의원

현재는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박백용 예,
희순

김희순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김상진주산면장

이 주산지역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관정이 대부분 다른 면에서도 안나오는 지역이 많았었는데 주산지역은 전체적으로 관정이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보고 서를 만들면서 실제 책임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민원발생지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장소는 갈촌 비확포장 버스노선과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침수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에 앞서 주산면 출신 김종률 의원 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바쁘신 의정에도 김형인 의장 님 정하룡 부의장 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님들께서 주산면에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3,144명의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김상진면장님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산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질문 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또한 질문 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감사 를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주산방문의 면정청취로 하여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어 주시기와 주산면에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 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방향을 바꾸어서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드린데로 우리 지역에 버스노선입니다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서로 비교해서 그 포장한 그곳이 버스가 오면 경운기가 비킬 수가 없고 또 눈이 조금만 오면 교통 사정이 어려워 버스가 다니지 않으므로 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 서 민의 발이 묶여지는 그런 애로지역에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사고 중에도 작년 겨울에 교통 사고 로 하여 그 분이 지금 평생 불구로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재지권에 김형술씨 가정에 취락지구 개발도로로 선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서 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침수로 하여금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비단 우리면 뿐만 아니라 부안군 500여마을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서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있음을 생각해 본다 면 우리 의원 님들의 의정 활동에 참고가 되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시한번 존경하는 의원 님들의 방문을 주산면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정 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산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안읍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부안읍정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읍정 청취를 위해 방문한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김양곤 읍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안읍은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부안군 인구의 30%가 거주하고 있는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안군을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지역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안읍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양곤 읍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읍정 보고 진행순서는 읍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양곤 읍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보고 에 앞서서 저와같이 부안읍 행정을 하고 계시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택 총무담당, 다음 산업담당을 대신해서 이병호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사회 담당을 대신해서 김경희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담당이 없는데는 현재 배낭여행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김중철 민원담당입니다. 곽용기 도시건설담당, 조종현 재무담당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타의 농민상담소 이은이소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의회 김형인 의장 , 정하룡 부의장 , 그리고 저희 읍 출신인 장석종 의원 님, 최훈열 의원 님, 서인복 의원 , 박병진 의원 , 김종률 의원 , 임종식 의원 , 조영호 의원 님 우리 부안읍 방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읍인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 영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읍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읍정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건의사항 , 관내 주요 시행 사업과 주민 불편해소사업 순으로 현황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은 마한시대 부안현을 시작으로 1943년도에 부안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24.84㎢의 면적에 아파트, 연립주택 등 53동에 2,754세대와 일반주택 4,902세대 총 7,628세대에 10월 현 재의 인구는 22,538명으로 군 전체 인구에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은 전, 답, 대지 등 2,484ha이며, 18개의 공공기관과 55개소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9개 학교와 문화재 9개소, 종교시설 3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의료현황으로는 보건소 와 25개의 병. 의원 등 64개소의 의료시설에 164명의 의료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병. 의원 이 약국보다 많습니다. 위생업소로는 716개소의 식품접객업소 등 총 1,903개의 업소가 있으며, 상설 시장 에는 생선전 39개소를 비롯 144개의 점포가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현황은 국.지방도와 군도 연장 총 23개로선 72.2km중 58%의 41.6km가 포장도로이며 자동차는 5,271 대가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색으로는 지형상 북부지역은 소도읍, 동남부는 평야, 서부는 야산개발지이며, 우리 군의 교육, 문화, 의료,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써 도.농지역 74마을에 도시권 38마을과 농촌권 36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민의 성향은 온순 순박한 편이며 행정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읍 기구는 읍장과 6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32명 정원에 31명 현원과 일용인력 2명 등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으로는 읍사무소를 비롯한 16개소의 읍단위 기관이 있으며, 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장, 개발 위원장 , 각 74명과 202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사회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12개단체 697명의 조직원과 기타 노인회 등 6개단체 29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9쪽 행정의 추진방향은 지역의 안전과 화 합의 바탕 위에서 주민 삶의 질 양상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실천과 군정방침에 충실한 추진으로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에 완벽 추진입니다. 다음 달 19일에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 는 관내 7개의 투표소 에서 15,766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형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 자원은 52개대에 2,055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20종 58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년간 정기 비 상소 집 훈련 계획으로 4회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방위 편입 1년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과 재난 대응 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정기훈련과 불시훈련 각 2회씩 읍 소재지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참여는 민방위대원, 남녀 의용소방대원, 모범택시기사, 참전용사전우회 등 108명의 유도인원 33개소에 배치해서 민방공 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희망을주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매 분기별 25명이 심사 선정되어, 년 3천명이 투입인원 공공근로사업에는 인건비 7천원, 재료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을 투자해서 시행 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체련공원 조성사업,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태풍.피해복구 및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 등에 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생계유지 곤란 주민 에게는 삶의 보탬을 그리고 주민 수혜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산업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농업현황으로 읍 전체 가구에 21.5%의 1,644농가가 논 1,185ha와 밭 354ha 등 1,539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17종 3,457대 활용으로 기계화율은 95%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935농가에서 11종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점 농정추진 목표는 고품질 쌀을 1,104ha에서 5,760톤을 생산 목표로 하고 보리재배 378ha에 1,890톤, 토양개량 1,046ha, 가축방역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축사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고품질 쌀 생산은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등 기상 여 건의 악화로 생산목표에 80% 생산이 예상됩니다. 보리생산으로 붉은 곰팡이병 확산으로 목표대비 50%가 감소되었으며, 규산.석회지원의 399ha, 591톤을 공급 전량 살포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생짚깔이 가을 논갈이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외에 병충해 공동방재와 가축방역은 적기에 차질 없이 방역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논농업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와 쌀값 소득보전 직불 제의 대상은 997농가의 1,482ha로써 그간 논농업 직불제는 지난 2월까지 마을 계획 중 선정과 농가 약정 신청 에 이어 3월에는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심사 결과 997농가, 1,221ha로 확정해서 5억8천5백만원의 보조금 소요액을 신청 했습니다. 이달 중 중복된 신청 , 논 권익기능 여부를 점검해서 그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하여 10월에 농가별 계좌입금 하겠으며, 쌀값 소득보전 직불제는 그동안 시행 지침 교육 및 홍보, 마을단위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5일까지 농가별 신청 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농가의 30%수준인 302농가가 신청 이 되어서 계약 내용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16쪽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71세대, 저소득자활지원 대상 80명, 장애인 749명과 노인.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71세대에 총 1억2천9백8십6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세대당 월평균 2십2만7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제비, 해산보호비, 자녀교육비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활지원 대상자는 7월부터 후견기관으로 이관했으며, 노인복지지원은 저소득층 685명에 경로 연금 월평균 2만6천4백9십원, 경로교통 수당 은 2,421명에 분기별 5만6천4백7십원, 그리고 29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 1천4십9만6천원을 지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2세대 6명에 3분기까지 6백8십만2천원 지원과 1세대 1후견인제 지정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49세대에 1천4백9십2만7천원을 학비지급과 749명에 장애인에게는 장애 수당 , 자녀교육비 등의 1일 지급과 자립자본 대여금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17쪽 보건.환경 추진입니다. 하계방역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74마을중 시내권 주당 3회, 농촌지역은 1회씩 연막소득기 13대로 실시했습니다. 공중화장실 하수도 등 70개소 오염 및 취약지 소독을 전역 실시, 모기, 파리 등의 서식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가로권, 골목, 소하천의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은 매주 금요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순회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시내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하여 분리 배출 안내 홍보 강화 및 시범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주민 맞춤 위민행정 실천입니다. 10월말 현재 제증명, 생활민원 등 8종에 115,247건을 처리하면서 더 주민 관계를 정감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맞추어 처리해주는 몸에 배인 친절봉사 실천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 주민 관계로 신속, 정확, 친절한 증명발급, 자상하고 친근감 있는 생활민원 상담, 특히 민원사항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하고 손에 쥐어주듯 충분한 설명으로 답답함이 없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으로 되돌아가는 민원 없애기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휴무전인 금요일 연장근무 시간에 대기업 친절교육 이수 공무원의 사례발표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등 대 주민 을 접견하면서 맺혔던 불편과 소감을 사례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5백만원을 예산 으로 5종의 민원실을 정비했으며, 추경에 확보된 5백만원으로 추가 정비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 사업량은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및 시내권 외지역 마을 하수도 설치 등 총 155 건의 대상 사업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추진되고 소요사업비 1십8억8백만원에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코자 목표를 정하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진입로 및 안길포장 23건등 총 45 건의 5억4천1백만원을 들여서 5월말까지 완료했으며, 다만 시내권 하수도 시설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완료 예정 년도인 내년 6월을 이후 부안읍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정 목표 달성입니다. 현 과년도분 8십4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세액 은 군 전체 세액 의 7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부과액의 90.1%의 7십5억2천6백만원이며, 결손액이 1억1천5백만원으로 현재 체납액 8억2천6백만원은 부안프라자 하나로 아파트 등 12 건의 부도업체 중 체납액 6억1천만원은 사실상 징수 불능 분으로 금후 결손 처분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금회에 해결해 나가겠으며, 징수 가능분 2억1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년도 폐쇄 전에 완전한 목표로 강력한 징수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은 부안읍 뉴 모델에 관련한 다양한 시책은 있습니다만 계획에 그칠 수도 있고 이상적인 면이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순수입 읍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소제에 체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을 체련공원으로 발전 미화 시켜서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총 면적 14,300평중 개발이 가능한 만평 내에서 현재까지 6천평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2억4천1백만원으로 투여되어서 농구, 잔디구장, 배구장 등의 경기시설과 녹음 수 식재, 야생화 굴락지 등 경관조성을 했습니다. 금후 개발이 가능한 잔여면적 4,000여평을 추가로 조성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금년 내에는 공원 내 정자, 파고라 등의 편익시설을 추경에 확보한 3천만원으로 설치하겠으며,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경수 60조 식재와 잔디구장 복토 사업을 시행 하고 읍사무소에 터미널간 보도정비 사업으로 굴치되는 은행나무 70본을 미개발 공간에 옮겨서 은행수거 조성 주변 살균소나무 숲과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원조성 사업 완료 목표로 미 개발면적 4천여평의 공공근로 사업비와 군 계상 등 1억5천만원을 필히 확보해서 부지정리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동네 노인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관내에 내요리, 외하리, 신흥리 등 11개 마을 남포지역에는 노인들의 운동시설이 없어서 95년도에 내요리에 위치한 476평의 고부이씨 문중 소유토지에 청소년 운동시설을 조성한 바 있으나 청소년층 감소에 따른 시설 미 활용으로 현재 방치되어 있어, 본 시설지구에 남부 농촌지역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장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농구, 배구장 면적 800㎡를 확보해서 게이트볼장 조성과 음료대 및 간이 관리사에 설치 소요되는 사업비 3천만원을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요, 외하, 신흥리 지역 노인들에게 심신단련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적 생활민원 해결대책으로 주민 생활 주변에 소규모적 생활민원 해결대책으로 우리 주민 생활주변에 소규모적이고 특히 경미한 불편사항은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 각하 고 지나치고 있는 방면에 주민 들의 생각은 차라리 규모가 크고 예산 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이해를 하나 적은 생활불편은 도외시되고, 처리가 지원되는 때는 군정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생활민원은 주로 도로, 인도 부분파손, 하수구 파손.막힘, 가로등 시설 및 보수지연, 영농 지장물 해손, 간이승강장 시설 및 환경관리, 비정상 시설 및 방치 등 이러한 생활민원은 주민 이 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처리해 주기 위해 도로, 인도, 하수구 부분파손 보수는 기동처리 조사반이 매일 순찰하여 보수 대상을 모아서 15일 이내에 해결해 주고 읍 자체 해결이 곤란할 때는 관련 부서 에 요청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이장, 담당께서는 신청 에 의하여 시설 적기 판단, 3일 이내에 설치를 해 주고 보수는 이장야간 순찰 및 담당 직원의 조사 신청 과 민원인의 신고시 24시간 이내에 수리 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 의 조건을 확대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 승강장 및 광고물 지정 게시대 정비는 주 2회 시설 위치별 순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451 건의 가로등 사업비와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사업별로 7천6백만원으로 소규모적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저금리 처리 소홀로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군정에 흠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로 및 건의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읍청사는 424평의 대지에 연건평 242평을 콘크리트벽돌로 2층 슬라브로 1964년에 건축된 시설로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애로사항은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노후화된 건물로 연간 2천만원 예산 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협소해서 다른 민원실 및 회의실 공간 부족으로 100명 이상의 집합행사 있으면 타 기관의 회의실을 사용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 편에서 볼 때는 하루 평균 200대의 차량 주차 수요가 거의 25%인 50대의 주차에 불가하여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과 민원실 앞은 모든 관내외 차량의 교차 지점으로 차량 경적 등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안정감 저해와 교차로 병목지점에 불법주차 행위로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 사고 발생이 허다하고 증명발급 시 임시도로주차 단속 불만 표출자 많아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협소 노후화 된 읍 청사에 대해 읍 주민 들은 자존심을 상해해 하고 있습니다. 임시지역 주차장으로 직원, 이장 소요차량은 청사에 주차를 금지시키고 현재 임시주차 15대를 30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에는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철거해서 광장을 확장 포장하고 뒤편 소방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예산 을 내년 예산 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건의 드릴 사항은 부안읍 청사가 군의회 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새 청사가 이전되어서 주민 들의 불편해결은 물론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주요 지역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금년도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11건에 1천4백4십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주 내력은 오늘 방문하실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내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시설 2개소 1,473m와 시장 가로변 시설 등 통로 확.포장공사 등 상설 시장 정비사업은 금년 말이 완공될 계획이고 소방도로도 1.8km의 소방도로개설, 읍사무소에서 터미널간 1.2km의 간선도로 보도정비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개소 8.7km가 내년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산지구 14ha의 경지정리 사업은 이번 5월에 완료되었으며, 부안IC∼매창로가 2.3km 4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내년 말까지, 전라북도 시행 사업인 오리정∼부안고간 1.1km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청 시행 사업으로 국도 23 호선 과 선은리 농협고개∼읍사무소간 부안읍 진입도로가 확포장 공사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공공사업으로는 성모병원신축, 대림APT 병원신축, 남부상가신축, 주공 2, 3차 APT신축 그리고 부안동초등학교 이전 신축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0쪽에 금년도 주민 불편해소 사업장 내력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장에서는 현황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답사하실 사업장은 부안하수종말처리장에 현지에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읍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예, 줄포면 출신 서인복 의원 입니다. 18쪽에 있는 주민 맞춤 위민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 의 명예에 걸맞게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 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행정수요가 원래부터 많은 읍사무소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경우에 담당직원이 결원 인 경우 외부인들의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에 대표적인 예가 그것인데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의 고통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 성 결여로 혹시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보류민원의 행정에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행정절차상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제도를 실시하실 계획인지 읍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주민 맞춤 위민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 를 드리고요. 담당자가 부재시 민원인이 되돌아가지 않는 행정은 민원을 위해서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일상적인 우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상적인 민원에 관해서는 매월 한번씩 이렇게 업무연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로부터 지정자는 그 아침에 "내가 누구에게 오늘 업무를 인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오늘 하루 맡은 담당 직원한테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혼자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되돌아가 가는 민원이 아니고 더 이상의 상담이 필요할 때는 항상 읍장한테 와서 사전에 상담을 같이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장한테 직접 모시고 와서 같이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의원

(청취불능)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동진면 출신 최훈열 의원 입니다. 상세한 보고 내용에 감사 드리며, 한가지 질문 보다도 건의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현황이 잘 되어 있는데, 인구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구현황이 성별로 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성별 현황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부안읍의 인구가 본래 한 3년이나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분포같은 것을 나타내 주면 아, 부안읍이 얼마나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는가 한 눈에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인구현황 같은 것을 보다 차후에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6쪽에 그 사회복지 지원에서 장애인 복지관리가 보고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749명으로 나왔는데요, 아 그것도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해 주면 보다 더 이해가 빠르고 장애 여기쪽으로 파악이 현황까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장애자 관심이 부족한 거 같아요. 국민생활 기초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여러 군데에서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부족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십 사고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안읍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곳이 3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페이지 17쪽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 드리자면 수협에서 목포 냉동창고까지 하수도관이 복개되어있죠?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훈열

최훈열의원

그래가지고 보로 반, 주차장 반 해 가지고 이용되고 있는데, 그 복개 도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묻는 것이 한꺼번에 많아 가지고, 북부지역에 있는 부안군을 들어오면 누구나가 보는 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하나로 임대 아파트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인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냐하고 많은 질문 을 받는데, 그것이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처리나 방법이 없는지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먼저 인구 현황은 지금 5년 정도의 변화를 보면 매년 약 3%씩 감소되다가 98년도에 1%가 늘어났다가 다시 1%의 감 소추 세에 있습니다. 98년도 늘어난 부분은 IMF 실직 시기에 부안에 내려와 거주했던 그런 사항으로 보고 요. 앞으로 보고 서에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적겠습니다. 장애인은 749명인데, 보고 서에도 있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 60%이고, 시각 50%, 청각 76명 정도, 각 장애인의 숫자를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신 공중화장실 3개소는 지금 여기는 매일 자활근로자를 고정식으로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담당직원이 매일 청소 후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화장실 활용이 많았던 순간 순회 청소하는 잠깐의 순간에 다소의 지저분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항상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복개 사업은 지금 군청에서 관할해서 현재 있는 하수도 덮개 위를 그냥 방치했을 때, 포장마차 등 무분별한 그런 시설, 임시 시설이 될 것이 미리 예견이 되어서 군 산업과에 건의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아파트는 지금 부도 아파트로서 지금 사업주체가 7번 바뀌면서 현재 지난 6월 25일자로 재시공, 재착공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내부 수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행안면 출신 조영호 의원 입니다. 14쪽을 보면 작년도 보리재배가 426ha로 올라 왔어요.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영호

조영호의원

금년 여름에 재배했던 보리 말씀이지요?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아니 여기에서 426ha는 금년 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재배한 면적이고, 거기에 참고 표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 보리재배는 170ha 표시된 것은 작년에 421ha인데 금년에는 면적이 그 만큼 줄었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금년 재배한 양이 작년에 재배했죠, 파종을, 수확은 금년에 했다 그말이죠.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영호

조영호의원

농촌 보리 심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게 아니라 그 때 당시 비가 자주 와서 붉은 곰팡이병 있죠, 굉장히 확산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부안읍 지역에서는 보상 을 얼마나 받았어요?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전체 보상 은 피해 율에 따른 보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아니고 13농가가 보상 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부안읍 지역에 13농가요?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영호

조영호의원

액면은 얼마나 됩니까?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제가 액면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리 생산 및 소득 생산자 소득에 대해서는 별지로 하나 만들어서 조 의원 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요. 읍이라고 해서 붉은 곰팡이 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부안군 관내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 면은 보상 을 해 주고 어느면은 면장 담당자들 조차 알지도 모르고 있어요. 보상 관계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형인

김형인의장

산업담당자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피해 보상
영호

조영호의원

붉은 곰팡이 병에 의해서..
형인

김형인의장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 요.
영호

조영호의원

18농가요?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영농자금 지원. 예, 알았습니다. 읍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서면으로..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 의원
종식

임종식의원

임종식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 등록 된 차량대수가 5,271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영업용 차량도 포함이 됩니까?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종식

임종식의원

부안읍 권에만 5,271대인데, 부안군 전체는 약26,000대인데 등록 된 차량이 거의 낮에는 이동을 하고 부안군에 등록 되어 있는 차량은 아마 3, 40%가 읍권으로 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생활권이 읍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심한 교통체증,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4군데로, 무료는 1군데로 나머지는 전부 유료인데,
종식

임종식의원

무료이고 유료이고 간에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안해요. 활용을 안하는 이유가 뭔고니, 소방도로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우선 차를 가지고 나와서 소방도로 아무데나 주차합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수가 생기는고니 재작년인가요.이 안에 여관에 화재발생이 있다보니까, 소방도로라는 것은 화재발생 시 쓰려고 소방도로를 신설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차량이 정작 진입을 못해 일반차량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건 직원들에 의해서 통제하고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읍장께서 군에다가 강력하게 건의 를 해서 단속을 강하게 했을 때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하게 되어 있어, 도시라도 마찬가지예요. 뺑뺑돌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소방도로를 찾다가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그런 경우 그러다보니까 교통질서가 엉망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부안을 바라보는 눈이 그야 말로 이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걱정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교통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 읍장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이 문제점을 앞으로 읍장께서 군에다가 강력하게 건의 를 해 주십사 그래서 교통질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곤

김양곤부안읍장

예.
형인

김형인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할 사업장은 소제 체련공원조성 사업장과 하수종말처리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부안읍 출신 장석종 의원 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원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부안읍에 방문해 주신 의장 님과동료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읍면정 청취를 위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김양곤 읍장님과 직원들 여러분께 우선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안읍은 군의 행정적 중심지요, 여러 가지 민원도 전문 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부안읍입니다. 그 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님들에게 고맙고 감사 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 특히나 부안읍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원님 한 분이 720명 정도 맡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김양곤 읍장님과 직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김양곤 읍장님께서 성품도 인자하시고 여러 가지 조용한 편이고 우리 읍정도 조용함 속에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안군의 행정이 도시적이기 때문에 부안읍의 발전이 부안군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부안읍이 많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읍장님의 적극적인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직원님들께서는 저와 함께 부안읍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부안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읍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정 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읍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