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5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키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여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2001년도 10월에 본 위원회에서 1차 심의 결과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부결되었으며, 2001년 12월 2차 심사 유보, 2002년 3차 유보되었다가 2대 여수시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금번 재 부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정 100대 개혁 과제중 핵심과제의 하나로써 1단계로 94개 일반시 및 자치구 1,658개 동사무소가 2000년까지 기능전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단계로 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138개와 시·군 138개 시·군과 1,861개 읍·면·동 중 6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설치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준하여 제정된 기본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1조 목적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을 기여하도록 하며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2조의 정의는 주민자치센터란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합니다. 안 3조의 원칙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등 원칙에 따라서 운영한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2장 주민자치센터로 안 제4조는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 무슨 읍·면·동 자치센터 또는 무슨 무슨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 4페이지 5조의 기능에서 1항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며 2항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는 1항은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2항은 시설 등의 내용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사무소 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5조의 운영에서는 1, 2항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소속 직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용할 수 있으며, 3항은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항은 시장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항은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6항은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필요한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에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서는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10조 사용료 등에서는 제1, 2항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3항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되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5항은 시장은 이용자가 저 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항은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합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주민 참여에서는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당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안 제15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8페이지 제16조의 기능에서는 1항은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 주민 자치 활동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안 제17조의 구성 등은 1항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2항은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은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 언론,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을 균형 있게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9페이지 4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며, 5, 6항은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할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써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7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간사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20조의 해촉에서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중에서 당에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난 경우 질병이나 해외 여행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안 제22조 회의는 1항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으며 3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4, 5항은 고문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며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실비보상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칙내용입니다. 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서 1단계의 도시지역과 구별하여 2단계로 도서지역 읍·면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하여 우리시에서는 5개 도서 읍·면, 돌산읍과 율촌면 그리고 화정, 삼산, 남면 등은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읍·면·동 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준하여 제정된 기본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정태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려면 어느 정도 적어도 실시하기 전에 동을 골라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도 착오가 있는데 실시 한 번도 안 하고 또 우리 전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 선진지 견학도 안 가고, 또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을 착출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의 여론을 물어 봤는가요?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행자부 준칙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시·군·구 관계관을 교육을 시켰고, 또 읍·면·동장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에서 교육을 했고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행정담당 또는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능전환에 대한 인식이 돼 있고, 그에 자료가 충분히 인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을 우리시에서 갔다온 적이 있지요? 몇 차례 갔다 왔습니까?

별도로 선진지를 견학하고 교육도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갔다 왔어요? 선진지 견학을

두 차례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처음에 읍·면·동장교육하고 1회, 그 다음에 읍·면 주무 사무장 주사급으로 해서 1회, 이렇게 2회 갔다 왔습니다.

제가요 읍·면·동에서 견학을 갔다온 사람에게 전부다 전화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 그 사람이 읍·면·동이 있는 사람이 지금 본청에 있고, 2청사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대답이 한 사람만 찬성을 합니다. 자치센터 잘 되고 있다는데 견학을 갔다온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찬성했어요. 제가 다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 실효성이 없다, 민간위탁도 아니고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 그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은 인천시 같은 데는 동이 구청만 하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11가지인가 된다는데 프로그램을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농 통합시는 맞지 않다, 자치센터가 뭐냐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인데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 몇 프로나 주민이 참여 하겠는가 과연, 과장님은 몇 프로나 참여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견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하고, 또 지금 대도시인 서울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광주시, 목포시도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3단계 정부 조직을 2단계로 줄이는 차원에서 1단계로 조직하고 또 저도 서울에 자녀들이 있어서 집이 있습니다만 가보면 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상당히 주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참여의식이 강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이 근본 취지만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본취지는 좋은데요 지방자치제라 함은 주민을 갖다가 편리하게끔 하고 서비스, 지금요 병원들도요 지금 다니면서 치료해줍니다. 7천명 인구, 만 명 인구에 천 명도 참여 안 합니다. 천명 참여하면 동사무소 기능 저렇게 프로그램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으로부터 지침만 받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과연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가 될려면 우리 도농 통합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유보 유보해 나왔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할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아직도 멀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행정2단계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일본 따라 갈려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시나 군이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 한국의 동 인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할려면 옛날 법정동으로 해야 됩니다. 법정동으로. 그래서 제가 여론 조사도 하고 이런 결과는 우리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나 또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1차 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또 이것이 동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려해서 아마 기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 민원과 주민의 편의는 더 이상 강화됩니다. 아울러서 행정업무와 일반 세무 이런 병무도 사실은 당초에 읍·면·동에 있다 제가 민원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거둬들었습니다. 그때 시·군에다가, 지금 시·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해를 도우시면 되겠고, 오히려 민원은 더 강화되고 행정에 치우칩니다. 또 체납세 일수 또 고지서배부 이런 것들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의 편의는 더 가중되고 직원들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갔다오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오지도 않아 놓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갔다오지도 않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아니, 제가 서울에서 느꼈습니다.

저기 과장님도 물론 위에서 자꾸만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래야지 갔다오지 않으신 분이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제가 산건위 의안발의를 하나 해 가지고 설명하러 오라 해서 미리 질문하고 갈랍니다. 쭉 읽어보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일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정확히 얼른 이해가 안 돼거든요. 그래서 인원감축인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DJ정부에서 하는 인원감축 이런 거 라면 과연 이걸해서 우리시에 어떤 효율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니면 기능향상이라면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나와야 될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 현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제도가 꼭 도입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 목포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이런 미리 했다는데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먼저 했던 지역에 장점과 문제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주민자치센터와 기능 전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인력 감축 차원이 아니고, 그 사무인력의 조정과 사무 요원의 조정에서 행정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일반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것이고, 그에 따르는 유휴 시설을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존치사무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와 같은 읍·면·동은 읍·면은 사실상 2단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 지금 소라하고 화양 여기는 지금 소라가 시범, 화양은 2단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전환된 것에 따라서 인력이 행정사무와 세무사무가 일부 조정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존치사무는 이반장 관리, 가족통계, 주민등록, 호적, 인감, 민원, 선거 투표, 민방위 재해, 사회복지, 구직 인원 신청, 청소, 농정, 산불예방 등 이렇게 되고 이관사무는 통계사무라든가 지방세, 국유재산 관리 외국인 등록, 교통, 환경,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가 읍·면에 이관사무이고 그 다음에 동에 있어서는 존치하는 것이 문서, 경리,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원, 민방위 인력동원, 재난관리, 사회복지, 구인직 신청 등이 있고, 이관된 사무는 기획, 예산, 문화, 공보, 전산, 통계, 선거 투표, 지방세 부과징수, 예비군, 외국인 등록, 환경 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이런 식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조정이 되면 인원이 줄어듭니까? 그대로 입니까?

더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어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3분의 1은 줄어듭니다.

동에

그러면 6명이면 2명이

전체

전체 인원이요?

우리 이 제도를 시행할려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

아니, 지금 그것은요 정확히 된 뒤에 통과한 후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능이 그렇게 이관이 되면 기능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전임자와 지금 주무담당이 있고 업무담당이 있는데 우리 인근 광주, 목포를 견학해서 지금 오히려 아무 지장이 없다고 목포도 제가 세무과장할 때 거길 가봤는데 그게 오히려 징수라든가 부과, 고지서 전달에는 명확하다, 그리고 서울같은데 저희 같은 동은 송파인데 아주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전국 시범으로 가는 동입니다. 롯데월드 있는 데가 송파구청인데 거기도 제가 교육 때 연수원에 가봤는데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아까 정위원장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읍·면은 사실상 기능이 좀 한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2단계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은 우선 실시하는 것이 저희 의견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박정채위원님

박정채위원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의 의미는 뭐예요?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돼 있어서 이 정부에 있어서 강력히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 말 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재정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강력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것을 손해를 감소하고도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1단계로 금년 말 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써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할려고 하면 사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본 게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을 할려면 최소한도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누구라도 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전에 홍보를 하고 여러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자, 이걸 하면 물론 인원이 감축이 되지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동을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사도 사실상 예산이 통과해 가지고 또 설계한 후에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해주신다 라면 저희들이 우리 시보에도 내고, 지역적으로 홍보는 계획적으로 차질이 없이 되게 돼 있고 반드시2000년 말까지 1단계를 전국 동이 하게 돼 있고 2단계로 다음 정부에 하도록 이렇게 수순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도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농지구는 사실상 지금 읍·면은 보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은 한다는데 자, 우리시의 경우를 보며 우리 주삼동 같은 경우를 보면 농촌이 반쯤 되고, 도시가 반쯤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일률적으로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동은 1차 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묘도동도 사실상 도서인데 도서에서 제외됐거든요. 삼산, 남면 이렇게 화정만 돼 있지 그런 문제점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설령 통과한다 하더라도 1차, 2차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으면 3대 의회에 와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주민들도 홍보를 해서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상정을 말든지 계속 부결되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으면 우리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뭘 했으면, 총무과에서 뭘 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두 번 유보상태는 사실상 의원말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 6월 말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와서 또 진형이 바꿨습니다마는 8월말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자, 부결이 된다고 보면 우리시에 오는 불이익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예시가 공문으로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어떤 결과가 어찌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에게 공문이 접수돼 있고 또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정부가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은 연계가 됩니다. 예로 말씀 드리자면 새마을 운동도 계속 연계 됐고, 바르게 살기 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됩니다. 멀지않아 제가 예견한데 제2의 국민 운동도 이것이 연계가 되게 돼 있고 이것도 새로운 정부가 오더라도 정지하지 않을 것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자,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좋은 것인가를 그 답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위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시에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끊기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여기에 본회의에 통과해 주신다면 제외된 구역을 제외하고 심도 있게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아까 같은 주삼동이나 묘도동이나 농촌을 인근한 동에서는 저희들이 2단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는 철저히 해서 시행과정에 주민들이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간사님

제가 통장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 같으면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득보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고지서를 나르고 돈 받아서 이익은 볼겁니다. 그것은 잘해요. 그러나 행정적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 속에다가 자치센터하고 복지센터를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는 것입니다. 보고 내가 체험도 해본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옛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내가 통장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시 사회과에 와서 꼭 이분이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요 시 사회과에 왔습니다. 와서 그때 싸우고 뭐 참 시끄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뭐라 하냐 법이 있다고 그래요. 법을 찾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못 찾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냐 했냐 그때 그 과장님 보고 과장님 현재 와서 전남병원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계시지 말고, 현지에 와서 보고 정말 이분이 필요하다면 도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것이 통과를 못해갖고 시장한테 내가 건의를 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못 만나고 다시 자기들이 과장님이 사정을 해 갖고 와서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우리가 시에 계신 분들 또 동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에 계신 분들 윗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동 위치를 어느 정도 아시는가,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뜻은 어떤가 모르고 아무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아닌 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모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넘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강력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동에 통에 시골에 모두 면을 살펴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상 우려는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일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나 시책을 할려고 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신다면 우리 인근 대도시인 광주가 이미 하고 있고, 목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도시도 합니다. 거기에서 서울 같은 데는 5, 6만이 됩니다. 인구가. 그래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더라고 지금 한 것이 지상보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도농지역 특히 주삼동, 인근 삼일동 이런 데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운영에서 묘를 기할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써 우리도 어찌 염려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선진 도시에서 이미 시행한데에서 착오가 있었더라면 이건 절대 의회라든가 지상보도에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보건 데 점진적으로 발전해가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60년대 공무원 생활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수시에 동이 있었는데 제가 여수에 있었는데 민원만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밀가루만 나눠졌습니다. 연탄만 날라줬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확대하니까 행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전부 했습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또 제가 군에도 근무 해봤습니다. 군은 집계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군이 좀 나는 편한데 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읍·면에서 다합니다.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면 일관성이 있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어차피 동에서 할 사항이 시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단계가 한 단계가 없다 라면 주민 민원 서비스 행정이 향상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 정태호위원님이나 서현곤위원님 말씀 중에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3분의 1로 그 다음에 전혀 민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셨고, 세 번째 복지센터 운영규정이나 운영 관련한 부분은 주민복지 증진이랄지 또는 취미생활이랄지 레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주무과가 총무과도 있고 또는 사회여성과가 있는데 지금 여수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각종 관계 우리 단체별로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화해 내고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 3가지, 4가지 안건을 제가 드리는데 보충 질의할까요? 그거 답 해 주실랍니까?

두 가지는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제가 답변이 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답을 제가 드릴랍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센터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여성 주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여천 청소년 그것 하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또 주부들을 상대로 해야 할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지금 폐강을 하다시피 하는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단위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실적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강의를 10명 이상 돼야 하는데 강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해가지고 강의 프로그램을 내놔도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민들이 과연 행정에 편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동사무소가 기능이 폐지되고 자치센터가 됐을 때에 주민들이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한 행정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동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일반행정은 시에서 처리합니다. 동 자체 처리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진달하고 공문이 발송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괄성이 있다, 단계적으로 바로 집결하고 주지사항은 우리가 홍보내지는 회보로써 하고 그런 사항이 주로 일련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민원처리, 그리고 복리 증진, 문화 이런 걸로 주로 주안점에서 기능전환이 됩니다. 자치센터는 문화향상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는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우려는 됩니다만 지금 시행한 광주 광역시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목포시가 지금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광주시는요 거기에는 농지가 별로 없고 주민들이 광역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유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쩐가는 모르겠는데요 목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여수에는 정말로 곧 허울만 좋은 도시이지 주민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여수시가 한번 돌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을 못내 가지고 시청에 못 나가서 저한테 주민등록등본도 동사무소하는 것도 확인 좀 주십시오 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시청에 건축허가를 내놨는데 이거 어찌된 겁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는 민원도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왜 맞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 마십시오.

제가 3분의 1 말씀 드리는 것은 예상숫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지금 사무기능 전환, 아까 자치센터 기능전환할 사항이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하고 또 세무하고 이런 인원하고 그 정도 되게 예상하고

3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고 동사무소 인원을 줄여서 시청쪽으로 사람을 편입해서 강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은

그러지요?

이쪽에서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인원은 줄어든 거 아닙니다.

아니지요. 세무도 그러면 인원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여수시 절대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청으로 집합시켜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업무가 감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축이 아니고

동에는 인원이 주니까 감축으로 봐야지요. 그 사무를 가지고 시로 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여유 인력 중에서 몇 프로가 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읍·면하고 동하고 기능전환에서 이관사무가 있고 존치사무가

그러니까 과장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3분의 1이 줄어 들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시청으로 편입돼서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각 업무를 통합하다 보면 몇 명이나 줄어들 계획입니까? 공무원이 숫자가, 시청에 절대 인원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7개 읍·면·동에서 20개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원이 지금 240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안을 보면 150명부터 190명까지 존치대상이 되고, 148명부터 188명 그리고 감, 즉 말해서 이관할 인원이 통계학적으로 92명이 최대고, 조정 관계 과에서 운영을 하면 5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인원이 여수시 인원중에서 몇 명이 줄어듭니까? 동사무소 인원은 그런다고 하더라고

인원은 안 줄어들지요.

한 명도 안 줄어 들어요?

예.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저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예를 듭니다. 제가 둔덕동에 1만3천 되는데 세무공무원 한 명 있어요? 둔덕동에가, 그러지요?

예.

그 다음에 삼일동에도 세무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지요.

한명 있지요. 묘도동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지요.

한 명 있지요. 그러면 두 개 더 해 봐도 둔덕동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기능전환이 아까 같이

그러니까 줄어들더라도 담당하다 보면 한 사람이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3개 동을 합쳐 가지고 봤을 때 3사람 중에서 2사람으로 줄어든게 정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원대책도 없이 지금 막가무내로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라는 얘기는 조금

아니, 아닙니다. 세무는 1과, 2과로 기능이 다 조정이 돼 있어요.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69명이 있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그러면 옛날 기존 동 인원 대로 다시 환원시켜 줄 겁니까?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원 이 기능전환한다 해서 인원 빼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이 삼려통합으로 인해서 정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고, 그 인원이 시로 기구에서

그 자체가 다르지요?

아니, 아닙니다.

일부 업무가 시로 이관돼 가지고 자치센터로 운영할려고 시로 차근차근 이관시키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지요. 지금 주택업무도 옛날 시에서 동사무소 하던 것을 시로 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 주택이나 병무 사무는 기능전환하고 관계 없이 왔습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우리 병사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전혀 계획도 없고 변동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주민자치 센터를 하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눠졌지요?

그렇습니다. 구 여수시

구 여수시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할려고 하는데 농어촌지역은 2단계 사업으로 제외가 됐으니까 그러면 행정동은 몇 개이고 법정동은 몇 개입니까? 그거 찾으시라 그러시고요, 과장님 동사무소 유휴시설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료시설 갖고는 안되지요. 무료를 해야 되지, 조례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20명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국가위임사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병사 업무 민방위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그 업무를 봤던 사람들은 본청으로 와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20명 정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개 동에서 약 90명이 감축된다고 봤을 때, 감축이라고 합시다.

그러시지요.

4.5명 정도 안됩니까? 그 4.5명 빈자리에다가 주민자치센터 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맨 날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아까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거 종합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목포나 광주나 이렇게 시행해 가지고 아직 단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단점이 나타났으면 이미 언론이고 모든 것이 공표가 됐을텐데 그러면 장점은 나타난 대로 설명한 대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상도지역에서는 이게 3분의 1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경상도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서는 현 정권하고 조금 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서 부정적인 판단에서 아, 주민자치센터는 이게 실효성이 없겠다든지 뭐가 단점이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완전한 업무파악도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물어 본 것입니다. 즉 말해서 20개의 각 동사무소에다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그 센터에 있는 법정동이라든지 8개가 법정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를 먼저 아까 정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고려를 하고 아무리 농어촌지역은 아니라도 주삼동 같이 그래도 시내지역이라도 하우스도 하고 이런 데는 또 농어촌지역 제외한 것 같이 주삼동도 제외하는 이러한 발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계를 조정한다는 이것은 뭐 개혁이나 똑같은 그런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게 가하고 부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상도나 또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법정동이나 행정동 적은 동 수에서 센터에다가 이런 유휴시설 같은 것을 우리 시 소유 거기다가 또 시범으로 해 보고 나중에 시범으로 해 봐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다시 모든 것이 20개 동을 동시에 시작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시킬려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시범을 먼저 한번 해 보자, 시범을 해 보다가 있으면은 아마 지금 목포나 광주 장점, 단점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동 법정동 파악 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여기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진원위원 손듦) 예. 강진원위원님

말은 뜻은 전달하면 되지마는 법이나 조례는 명문화하기 때문에 자수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요 위촉이란 말이 나옵니다 17쪽에, 위촉. 그 다음에 20조에 해촉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이, 국어사전 한번 가져와 봐요. 해촉을 한번 찾아봐요. 위촉이라는 말은 남에게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당신이 바쁘시더라도 이 일을 꼭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위촉입니다. 그래서 위촉의 반대말은 없습니다. 우리 국어사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마는 위촉의 반대말은 아마 여기에서는 해촉으로 알고 있는데 해촉이란 단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해촉을 다른 말로 변경을 하십시오, 그 해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통념적으로 우리가 이·통장이라든가 반장 또는 이렇게 위원을 할 때는 해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뜻이 명령으로 명령을 해 가지고 당신이 이거 맡아 주쇼 하면 해촉이란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이라는 그 단어 뜻은 이것을 꼭 좀 당신이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어가 없습니다.

본인이 고사하면은 또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해촉이라는 게 있는가.

해촉 단어가 없습니다.

해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지금 명문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연구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자구수정을 할 수가 없네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또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시기도 좀 있고 뭐 이런 것이 문제지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마는 기업도, 기업에서는 진즉부터 이런 모든 것이 팀제, 한마디로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지는 그런 제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기능은 앞으로 어차피 민원도 어차피 줄여야 될 입장이고 또 그럴라 그러면은 주민자치 기능도 지금 공부를 시켜서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거 끌어 올려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늦을, 몇 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건 꼭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시에서 통괄적으로 우리 주민복지나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갈 때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보다 더 순발력 있게 더 잘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도 안 봤기 때문에 또 확실히는 뭐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각 지금 특히 우리 여수지역은 구 여수권은 이 동사무소를 두 개 세 개를 많이 합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나 광주나 이런 데처럼 기존에 있는 고유한 행정동 자체가 그대로 있다가 이런 것이 실시된다 그러면은 우리 여수에도 뭐 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2개 동 3개 동 보태 가지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주민자치센터 이 자체가 너무 좀 광범위해졌고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해야지 곧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볼 때 제 생각은 기존 동사무소 통합되기 전에 있는 행정동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복원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묻고 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이 통합돼 가지고 지금 조례상 이 기능이 다 합해졌기 때문에 다시 분할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없이 현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뭐 여유공간이 생기지도 않고 또 그 자체가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인 만큼 그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시에서 뭐 기구조정이나 뭐 개편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무과장이 돼 가지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나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행정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연말에 기구개편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말에 있을 기구개편에 참고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2010년 엑스포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대적으로 기구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도 가부를 지금 결정해야 그때 당시에 개편할 때 손 볼 것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전혀 결정이 안 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기구나 이런 걸 개편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구할랍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를 느끼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는 이게 94년도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 100대 과제지마는 이 말 용어자체가 나온 것은 교수들한테 지방행정 지방자치행정 뭐 효율성 어쩌고 해 가지고 나오는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94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뭐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이야기가 94년도부터 나왔습니다. 94년도인가 5년도부터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단계조정 2단계로 줄인다 그런 취지부터 지금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용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에 우리 묘도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 주민자치회로 모든 묘도동에 있는 마을규약을 주민자치회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걸로 바꿔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리도 없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거 미룬다 해서 1, 2년 차이는 날란가 몰라도 절대 이것이 정부의 의지도 의지거니와 우리 행정업무의 형편상, 자꾸 발전해 나갈려는 그런 과정상 이것을 옛날부터 내려왔던 걸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꼭 하기로 말하면은 부작용을 해 가면서 줄이더라도 우리 여수시만큼이라도 금년 연내에 이걸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심재수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의 행정은 앞으로 행정의 전산화 그리고 행정의 사무자동화 그리고 민원의 전산화가 돼서 지금 행정 관청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부 지금 제증명도 발급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구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기구가 염려와 또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홍보 부족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언젠가 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 앞에 온 당면과제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손듦)

예. 강용주위원님.

과장님 동사무소에 혹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두 군데나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과장님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 정태호위원님이나 김덕수위원님께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전화연락을 해서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단 한 곳만 타당성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상으로 혹시 인원을 적게 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라고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실질상 몇 십 년씩 근무하시고 엘리트들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공직에 계시면서. 그분들을 아주 격하시킨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요?

예.

언제요?

왜 그런고니 그분들 역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았지마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온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 타진을 한 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그러니까 거의 다 반대를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 직원들 혹시 빠져날까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지금 현재 인원 감축된 것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기능전환 때문에 감축이 많이 됐죠? 각 읍·면·동에. 그렇죠?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로

현재 인원 감축된 것은 주민자치센터와는 관계없이 기능전환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잘 된 곳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보면 뭐 쓰레기봉투나 선거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5조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5조 기능에 보면은 실질상으로 간단한 예로 5조 3항에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1년에 12백여만원 돈을 집행을 하면서 돈을 1년에 12백만원, 한 달에 백만원 돈입니다.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쭉 보면은 7조 같은데 보면 자원봉사자를 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료도 징수하게끔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강료를 줘가면서 실질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런지, 물론 필요는 하겠죠.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것이 문제인데 수강료를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이 말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실지 청소년 갖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부활동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회비를 받아가면서. 그 자원도 부족한데 실질상으로 얼마만큼 우리 기능, 여러 가지 지금 6개 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의식을 갖고 있을런지 그것이 좀 의심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할 의지가 있었다면은 이 기능부분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수강료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 갖고 대체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란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세울란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주민자치센터를 할려는 그저 그냥 할려는 의욕만 갖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어느 한 부분에 세워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냐 그런 위원들이 시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자원이 부족하면은 동정이면 동정, 예를 들어서 한려동 만덕동 또 우리 동문동 해서 한 곳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건 자원이 얼마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데 가 보면은 노인당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고령인구들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실제 활용할 인구는 그리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부부가 전부 다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 가지고 저녁 아니면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 답습을 해 보면 인터넷사랑방 같은데 실질상으로는 인원수는 할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은 계시지마는 참여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는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주민자치센터는 몇 번 부결이 됐습니다, 유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뭔가 조사를 해서 나와야지 그저 이 안만 던져놓고 뭘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예는 어쩠습니다. 다른 데 예 지금 별로 잘 된 데 없습니다. 특이한 데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 같은 데는 롯데에서 거의 세수가 28% 30% 한 군데서 차지합니다. 노인복지센터고 뭐고 제일 잘 된 곳이 송파구입니다. 이걸 지적하면 전국에서 1번입니다 거기가. 우리도 가봤습니다 그 송파구, 전국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실려면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공무원들도 가 보니까 전부 다 노래방설치 또 풍물놀이 물리치료실 간단한 이런 것만 돼 갖고 있어서 사실 11가지 우리 자치센터 11가지 정도를 할려면은 협소하고 아직도 도·농통합 우리 시는 아직도 너무나 빠르다 그래서 이건 2기부터 유보돼 온 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결시키기로 합시다

예. 부결쪽으로 방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뭐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금 순수한 시 1단계를 94개 시·군 중에 인력조정 관련 자치법규 정비가 100%,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100%, 제정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97%,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데가 98%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군지역이나 도·농통합지역 중에 지금 법 규정된 데가 59%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데가 71%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45%,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18%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고 또 우리가 머뭇거린다고 해서 여수시만 남아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동을 몇 군데라도 선발해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그 와중에 선진지 견학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유보쪽 또 찬성 또 반대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니 위원장님!

예. 백용구위원님.

방금 유보쪽은 동의가, 지금 우리 강용주위원님은 동의가 없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물어볼 때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 표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금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성 쪽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강용주위원은 유보가 아닙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은 저 혼자 이의가 있다는 거니까, 이 안에 대해서. 딴 사람은 유보가 아니라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장님!

예. 강진원위원님.

유보가 없다니까 저는 유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보로 말씀하십니까? 강진원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예.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유보, 찬성, 반대를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이 찬성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부결되면은 부결이 되고 유보가 되면 유보가 되고 자동적으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이 안이 자동적으로 찬성이 되는 거죠, 찬성할 필요가 없죠 그러죠? 속기록이 되니까 단단히 해 주라고요, 왜냐하면은 속기록을 보고 의회운영도 잘 못 한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걸 똑바로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죠. 찬성이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찬성이랑 같이 해 줘야죠.

아니 이 안이 유보냐 부결이 성립이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찬성이에요, 안이 찬성으로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이 딱 가닥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찬성도 물어야 됩니다.

찬성을 물어야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부결?』하는 위원 있음) 예. 부결이죠, 반대. (반대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여섯 분이십니다. 다음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 두 분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원안을 유보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위원 거수) 네 분이시네요? 내려 주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저는 부결쪽으로 할랍니다. 제일 많은 쪽을 따를랍니다. 표결 결과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일곱 분, 찬성하는 위원이 두 분 그리고 유보하자는 분이 네 분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5時36分)

위원장님!

예.

감사계획서 보면은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생매립장하고 위생환경사업소 같이 묶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감사팀에 감사 우리 1반 2반 3반 4반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은 3반은 위생환경사업소로 돼 있고 4반에 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도 4반으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업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왜냐하면 위생매립장은 쓰레기고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입니다.

할려면은 도시미화사업소하고 위생매립장하고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위생매립장하고 도시미화사업소 하고.

이렇게 합시다, 반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조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박정채 위원 정태호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이계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