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영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개회되는 제50회 정례회의 시 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참고로 위원님들 이름 적어진 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고 안 적어진 것은 오늘 말씀을 안 하시면 계획서에서 빼겠습니다.

뺀다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싶은데 자료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아니, 인자 얼른 말해서 지금 환경복지국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내놨던 것이 전부다 있어 갖고 불법주정차 일제단속 실적 그것은 어느 위원이 안 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것을 산건위 감사계획서 유인하는 데는 빼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이름 안 적어져 있는 것은

그런게 안 본다 그 말이요?

꼭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유인물을 전체를 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다고 하면 유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할라 그러면 삭제 해 가지고 감사계획서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걸 다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서 대로, 위원여러분 감사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본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계획서 내용으로 또한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본 원안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수리계획관리조례안 (14時22分)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여수시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작년 12월까지는 전라남도 수리계관리조례에서 정한 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4일날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에 의해서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시장, 군수 권한으로 이렇게 이양이 되어서 조례제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수리계관리조례 준칙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여수시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조문은 제1조에서부터 16조까지 구성이 되었고 또 법에서 이양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각종 서식 등을 별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하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것으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시장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는 수리계의 조직에 관한 것으로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5조는 수리계 등록으로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 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리계 등록대장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7조는 수리계원 자격으로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건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수리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재해복구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재해복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서는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에서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것으로 수리계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과 수리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수리계 해산에 관한 것으로 수해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그리고 또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기준에 미달되게 될 때 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관계기관에 인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것으로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 감독하며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수리계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수리계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리계조례가 관계법에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법이 시장, 군수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서 시장, 군수 조례로 다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난 사항이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하나 물어 봅시다. 10조, 지금 기본 기반의 유지나 관리, 재해복구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시장에게 예산이랄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시장 산하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개·보수를 한다거나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면서 하는 것하고 수리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것하고 어떨 때는 채널이 두 개로 갈라져서 집행이 될 그런 혼선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런데 인자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수리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문을 조작한다거나 물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만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부대비용 이런 것만 수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복구 개·보수 이런 사업은 지금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해야죠.

예.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이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약은 아직 그런 준칙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이 되면 그것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자 활성화가 되더라도 수해복구 같은 거 재해복구를 할 때 시장이 직접 하지 수리계 줘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냐

한 가지만 마지막 묻겠습니다.

예.

이 준칙안이 도에서 지금 준칙안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준칙안과 우리 여수시에서 혹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여수 실정에 맞도록 바꾼 게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로 이게 이관되기 전에 수리계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수리계가 지금 76개 수리계가 있는데요.

76개요?

예. 저수지하고 우리가 관리한 것이 방조제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비공식적인 수리계라 할까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조 예산편성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장이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무엇을 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게 거기 수리계는 농업기반공사 그 구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는 그런 농업시설 농업기반시설 이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농업기반공사도 똑같은 일을 안 합니까?

그런게 거기는 직접 자기들이 농업기반공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수시수리계관리조례의 적용을 안 받고 우리 시장이 관리한 구역에 시장이 일일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수리계를 조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수리계가 다시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수리계로 본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직접 관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런게 거기는 직접 자기 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시 충분한 내용설명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대부분 원안가결로 모아진 것 같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4時33分)

안녕하십니까? 쌍봉동 출신 서현곤의원입니다. 이렇게 산건위 김정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앞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항 2호에 역사문화미관지구 2층이하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구의 건축제한이나 여수시도시계획구역의 역사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전문개정 되어 시행되면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제3종 미관지구 제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개정된 것으로 대부분 구 여천시 도시계획구역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높이를 2층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실정이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2층이하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모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14 2호 라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구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중 준공업지역에서의 법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여 동 조례 별표13의 6,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2002년 11월 9일 의원발의한 대로 시행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현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리에 바쁘신 관계로 못 나오시고 도시계획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선의원으로서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우리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포괄적인 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이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시내권 내에서의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중의 하나는 우리 여수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보탬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이 사실은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그 지역의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입지자가 있으면 도시계획승인을 받으니까 현재 모법이라든지 우리 여수시 조례를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시설에 대한 여수시의 투자를 위해서는 이거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게끔 형편이 그리 돼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우리 여수시도시계획조례가, 이것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것을 지금 지적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특히 구 여천시 여천도시계획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아실 겁니다마는 여수 그때 당시 여천공단이 생기면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법은 우리 통합 여수시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돼도 모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만이라도 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역사미관지구에 대한 것도 지금 제안이유에서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고, 준공업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조례만 지금 이렇게 억제를 해놓고 있다는 얘깁니까? 판매시설에 대해서

정병관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예.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 볼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여수시도시계획 정비를 12월말까지 해서 내년이나 하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가 뭐고 또 지난번에 시민의 진정서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업무보고차 말씀 올렸습니다 했죠? 그것하고 3종미관지구하고 2종미관지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개정에 대한 계획은 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하도 시급하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미리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현재 도시계획정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발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서현곤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열두 분이 동의를 해 갖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의원님 발의한 안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도시계획과 직원한테 물어 볼랍니다. 내나 통합법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 아니요.

시정질문 한번 할랍니다. 본회의에서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정병관위원님이 시정질문한다니까 놔두는데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벌어먹고 살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게 안 되는 거여. 재산권 행사도 안되고 똘똘 허리띠만 졸라매고 있으라 그거여. 그리고 경치만 감상하겠다는 얘기여.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해야될 거여.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예. 김명남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의 뜻을 아시겠지요?

먼저 하십시오.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법적제한을 받아 가지고 그때 건축을 2층이상 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담당께서는 우리 여수에는 역사미관지구가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쪽은 뭐예요?

그러면 구 여천시쪽에만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문할 랍니다. 이것은 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구 여천시에서 당초에 사적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3종미관지구라고 해도 여천시에서는 5층 10층도 빌딩을 지었습니다. 대신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건교부에서 변경을 시키면서 3종미관지구에는 이런 역사미관지구를 그것을 삽입을 시켜 버렸습니다. 3종미관지구에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 법이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그때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적용이 된 겁니다 저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조례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왜 진즉 서두르지 이제 우리 의원 발의로 할 수 있게끔 방치를 했느냐 하는 거 정말 옳으신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이신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얼마 전에 벌써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이 두 세 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고 공포가 된 후에 한꺼번에 그 조례를 다 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 놓고는 이것을 왜 먼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는 그 의견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법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면 시기가 어느 때 쯤인지 또 아까 우리 이신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빨라야지 4, 5월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민원들이 다른 조례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이번 같이 이렇게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입니다. 역사미관지구에 2층이하를 삭제하면 고도제한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행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에서는 안 해도 건축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만 해도 너무 고층화된다든가 이렇게 난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다음은 이길용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랍니다. 지금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서현곤의원 외 12명이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많은 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또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을 다시 총괄적으로 도안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곤의원님과 도시계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원안가결로 모아진 것 같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장 조기조성 건의의 건 (15時10分)

지역경제과장 정학근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장 조기조성 건의문이 의회로 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요내용이 현재 수산시장을 구 수협 남산동에 소재한 구 수협부지로 옮겨 가지고 여수시의 특화시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부족한 시설보다는 좀더 편리하고 깨끗한 풍물시장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광도시의 이미지도 높일뿐더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니 만큼 이 구 남산동 수협부지에 여수지역의 수산물 특화시장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왕에 2001년도부터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의가 있기 전에 별도로 저희 여수시에도 여수 수산시장을 특화시장으로 활성화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검토한 결과 현재 수산시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주변환경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지 이용시민들의 불편이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변의 넓은 장소로 이전 계획을 세우려던 그런 찰라에 여수 수협부지가 매각한다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수산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 부지를 사겠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기왕에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 줄 경우에 이에 따라서 수산시장을 이전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산시장을 현 수협자리로 옮겨서 주변에 기왕에 마련된 주차장 확보비용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또한 일반주민이 또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여수시 경제활성화라든지 앞으로 또한 여수 수산시장의 어떤 명성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그 주변을 특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겠고 주변 교통이 원활해야 되겠고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한 8개 부서가 같이 공통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과가 총 수산시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각 업무를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주변 교동 일대 연등천변 노점상인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수산시장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또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산시장 이전문제만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에 지금 현재 이르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용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스카이볼링장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나니까 시장 직속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경제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수협과는 상당히 교감이 형성되어 있고 여수 남산동 부지도 가격대까지 형성이 얼마까지 어느 정도 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시장 직속에 지금 현재 경제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에서 현재까지 역할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스카이볼링장 주차장 확보하고 상관없이 2001년도 8월달에 서시장 주변상가 번영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시장 부분만 갖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수에 있는 전체적인 시장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01년도 8월달에 여수시 공설시장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산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리고 2001년도 11월달에 여수 수산시장에서 여수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이 현재 주변지역이 교통난이 복잡하고 주변이 협소하니 좀 좋은 시설로 옮겨달라 그리고 주변 노점상도 옮겨가는 방안, 그 다음에 정비하는 방안을 해 달라는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한 노점상 측에서 아 수산시장 측에서 또 여수시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주변노점상 상설화에 대한 반대청원을 또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련 일들 때문에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월달에 이르러서 수산시장 이전계획을 쭉 미뤄오다가 수산시장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자 추진하게 되면 저희 지역경제과만 해당이 안되고 조금 전에 말한 몇 개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 어느과하고 하든지간에 이 일은 처리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이전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할 일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연초에 이 큰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게 아니라고 보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스카이볼링장 문제가 마무리가 되니까 사실상 이 사업을 또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저가 판단하기에는 저가 묘하게 자료 준비한 것에 의하면벌써 여수 수협하고는 서로 문서로 일곱 번 정도 이 문서가 오갔어요. 최종적으로 위판장 가격도 결정이 돼 갖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제가 일곱 번 왔다갔다한 자료를 제가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앞전에 시정보고 때 왜 화양면발전추진기획단을 만들어야 겠다는 이유가 뭔가가, 제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객선 터미널하면서 남산동 구 위판장 들어가는 다리 이번에 얼마 전에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산 확보했죠?

그것은 이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도시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는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시나리오다 그 말입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분명히 그 사업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가 스카이볼링장 문제고 여수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웅천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용을 해 갖고 와 가지고 예산수립 해 갖고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내년 숙원사업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봤을 때 부지매입비가 내가 봤을 때는 약 15억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전혀 지금 저희들이 모른 사항입니다.

모릅니까?

예.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서류로 설령 주고받으면서 7번 정도 서류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얼마에 해 가지고 가격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최종적인 가격까지 그러면 의회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가격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 인제 쉽게 말해서 상공회의소 명의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슬그머니 쉽게 말해서 운을 띄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이 모른 상태에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혹시나 왜곡될 우려성이 있어서요 방금 거석합니다마는 15억이 전 3기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3기 때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직전 의회에서 1차 추경인가 됐을 거예요. 그것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 여원의 남산동 쉽게 말해서 위판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여수수협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것이 문서화로 돼 있어요.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제가 문서 가져와 볼까요? 문서화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말씀 전부 하시면 종합적으로

그러실랍니까?

예. 종합적으로 답변 드릴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보가 돼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벌써 액수까지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이 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장 조기 조성 건의라 해 가지고 이 안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안이 올라온 거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3려 통합 정신에 의해서 예산이 아무리 필요하지만 2002년도에 여수시에만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근 80억 이상을 그 부분에만 쏟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인제 아까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어디 어디 해서 총 몇 명이 구성돼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동일한 질문이라고 지금 제의 들어왔습니다. 먼저 질문을 동시에 같이 드리고 답변을 한꺼번에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단히 한 말씀 올릴게요. 김영규위원님 한 말씀 먼저 올릴게요.

예. 먼저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상공회의소 건의서를 갖고 이렇게 오늘 나오신 이 자체도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아까 지원영위원님 말씀같이

설명 정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하더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설명하든가 그래야지 덜렁 상공회의소 건의서만 갖고 한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건의서를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잠깐만요 이신호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특화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뭣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물이 뭣 뭐가 있어요? 우리시 메이커

농산품으로서는 돌산 갓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화훼가 있습니다. 장미하고 백합, 그 다음에 수산물은 제가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수시 마크를 붙이고 나가는 작물이 뭣 뭣이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감성 돔 저희 지금 해양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 얼굴 메이컨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실라면 그걸 챙기셔야 할거다 각 부서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라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모르신 것 같애서 다음에 회의 나왔을 때는 좀 연구하셔 갖고 나와 가지고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건의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안이 사실은 상공회의소에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시고 정식 이 안이 집행이 되기 전에 가령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정식 서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예. 예. 김상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왕이면 더 물어보고 난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면 되지.

예. 예. 그러십시오.

일전에 듣기로는 구 수협 위판장 그 자리를 면적의 어떠한 반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화시장이라 그랬는데 아까 이신호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건어물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특화시장으로 한다 할 때 그 교통대책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답변 듣고 할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 수산시장 이전계획을 세웠다가 이전계획을 우선 노점상 관계 때문에 보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8일에 와서야 시장 면담 거친 다음에 저희들 인제 지시를 받고 수산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왜 먼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건의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수산시장을 옮겨가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관계되는 부서가 아까 한 8, 9개 부서 됩니다. 기획단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일을 하겠다는 기획단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상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대책을 할려면 교통행정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도로를 낼려면 도시계획과가 나와야 되고 하수처리를 할라다 보니까 그래서 각 과에 해당된 그 직원들을 뽑아서 말만 기획단이라는 얘기지 별도의 기획단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업무를 저희과에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 업무 담당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함께 하자 해서 자료 종합하는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만 기획단이라는 명칭만 붙인 거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왕에 쭉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0년도에 국비 10억원이 주차장비로 대통령 하사금으로 10억이 확보가 2000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어디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이 이미 확보돼 있었고 거기에 맞물려서 2002년도 금년도 1회 추경 때 도심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해서 5억이 마련됐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그러니까 도심주차장 확보비로 해서 15억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이 15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사실상 도심주차장 확보비로 15억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7회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각 과로 자,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각 과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서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협하고는 이렇게 검토하는 사항만 알려줬지 그렇게 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교통문제 말씀에서 교통대책은 주변주차장 부지를 자, 그러면 수협 부지를 저희들이 2분의 1 아까 시에서 확보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금년도 1회 추경 때 도심주차장 그래 가지고 괄호해서 수산시장 주변 그랬습니다 가장 급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수산시장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럼 그쪽에다가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수산시장을 특화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수협 땅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 예산으로 2분의 1 사주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가 이미 이전에 쭉 검토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까 도시과에서 먼저 된 것은 현재 여객선 터미널에서 구 수협으로 이미 그것은 계획이 기왕 돼 있어 가지고 원래 다리를 놓게 다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아마 확보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수협 수산시장 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구여수시에서도 편법으로 그 도로를 해갈임으로 해서 우선 씌워 가지고 거기서 임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수산특화시장을 우선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수산시장을 특화시장으로 만들려면 그걸 다뤄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원상 복귀시키고 수산시장도 이전해서 좀 넓은 장소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이 사안들이 자,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교통대책은 마련할 수 있는가 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노점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항을 쭉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요구도 지금 못했었고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에 말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2000년도 국비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이 확보가 됐고 2002년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5억이 확보됐으면 지금 10억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가 됐다 그랬는데 이 돈이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돈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가 돼 있습니까? 15억이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산동 수협 위판장이 약 15억이라고 했는데 15억에 살 수는 있겠구만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수산시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남산동 위판장 자리 말입니다 수협 위판장 자리

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지.

지금 이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서화가 돼 있어요. 여수수협하고, 그 자료를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입니다 적당한 시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전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우리 산건위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고 이번에는 사실상 이 건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말씀 도중에 구체적인 질문을 못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제농수산국장님이 직접 우리 산건위에 와 가지고 처음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이 건의문이 우리 의회에 들어온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유를,

제가 알기로는 수산시장에서 아마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어떤 건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뜻도 정확하게 상공회의소에서 참 어찌 보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 지역 대비적인 풍물시장인 여수수산시장 괄호 열고 남산동 소재 괄호 닫고 이게 남산동입니까? 이런 파악도 안 하고 경제를 어쩐다고 이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남산동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그럼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서 특화시장을 만들어 준 원인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특화시장이라는 게 왜 우리한테 왔고 왜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설명자료가 돼 있는가?

저는 지금 의회로부터 수산시장에 관해서 청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와서 답변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지금 와서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자체 이유도 없어요. 뭔 뜻도 없이 이게 특화시장만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아쉽고요 그럼 자, 우리 순천 시장 말입니다. 위원장님, 나 하나 건의 드릴랍니다. 앞으로 우리 설명을 받을 때요 지금 순천종합청과물 수산시장까지 복합적으로 있는 시장 우리 지역경제과에다가 전체 문서 요청을 좀 합시다. 해서 지금 순천 상황과 지금 적자, 했던 예산 앞으로 추후 계획까지 한번 그것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 접목을 시켜서 과연 인근지역은 어떻게 돼가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한번 그것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에 좀 부탁 드리고요

예.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해요. 혹시나 우리시에서 말입니다 그 부지를 사 갖고 특화시장을 만들어 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지를 사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면 부지를 사서 특화시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주차장 부지로 거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 그래서 아까 이래서 기획단이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시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확보도 결국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하고 지금

과장님 앞으로 보고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걸로 나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말입니다 지금 기획단이 각 기능별로 다 모아져 있을 겁니다. 교통 또 하수문제, 환경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수산시장이 옮겨간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우리가 돈 들여서 시장 좀 만들어 줘 가지고 만일 거기서 입주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점이 뭣이 나올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100% 그쪽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지금 장소하고 옮길 장소하고 그러니까 입주문제, 노점상문제 엄청나게 복잡해요.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안 갈라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국장님이 기획단장이시니까 그래 가지고 교통 기능별로 해서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그렇게 한번 드릴랍니다. 이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보고가 되도록

그리고 저도 의사진행 발언 비슷한 얘기를 좀 할랍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와서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가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인제 조언을 한 마디 드릴게요. 저기 여객선 터미널도 저건 조치가 돼야 됩니다. 여객선 터미널이 어디 다른 쪽으로 수년 전부터 여객선 터미널을 신월동 쪽으로 옮기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객선 터미널을 또 어느 쪽으로 옮기고 수산풍물시장을 어떻게 하고 저쪽 구 여수 수협 자리를 어떻게 매입을 하고 어떤 그런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주 거기가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정화는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하고 그래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보고 내지는 또 위원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시장의 활성화에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우리 여수시가 백화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구멍가게로 자꾸 분산시키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국동 어항단지에 이런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수부에다 해 갖고 그냥 땅 주라면 줘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성도 안 좋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역특판품을 판매하는 데는 구멍가게로 이렇게 분리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싹 모닥거려 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어하고 선어가 지금 국동 어항단지에 집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잠수기가 있고 그래서 그쪽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상인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도움도 될 것 같고 시 예산도 낭비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셨으나 좀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서 다음에 정확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정병관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이신호 위원 김상열 위원황치종 (13名) ○ 委員아닌 出席議員 의원 서현곤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건설과장 임운필 지역경제과장 정학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