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피해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태풍 "루사"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과 직접 관련있는 사유시설 복구와 공공부문 시설이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수해복구 분야별 사업특성에 따라 우선 복구순위를 설정, 완벽한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2,241억7,346만1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940억9,542만2천원, 도비 131억658만원, 군비 139억7,145만9천원을 각각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분에 대한 재원대책은 수해로 인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취소된 사업비 감액분 4억4,459만9천원과 경상경비 절감 및 수해복구와 중복된 사업비 감액분 22억1,603만9천원, 예비비 감액분 18억8,739만4천원을 활용하여 군비부담분 총 139억7,145만9천원 중 45억4,803만2천원은 충당하고, 군비부담 부족분 94억2,342만7천원은 부득이 이율이 낮은 지방채 50억원 발행과 2003년 당초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을 이용 44억2,342만7천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22억1,147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99억8,920만4천원보다 92.27%가 증가한 2,122억2,22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35억9,627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등에 386억1,5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1,932억7,025만6천원보다 108.82%가 증가한 4,035억9,627만1천원으로 2,103억2,60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8.82%가 증가한 3,438억7,112만8천원으로 2,103억2,60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는 618억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국세중 내국세 세입 결산액 증가에 따른 추가 증액분이며, 국고보조금은 2,413억3,972만4천원으로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162억2,348만원,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 1,799억7,603만7천원, 생계급여 2억1,371만7천원 등 총 1,963억6,99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263억485만3천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9억2,904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39억1,872만8천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8%가 감소한 3억7,04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증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여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59%가 증가한 165억8,693만원으로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3%가 감소한 173억3,179만8천원으로 4억6,84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행사 2억8,120만원, 도지사기 및 군수기 체육행사 1억1,886만7천원, 각종 문화행사 4,453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70억5,627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6.55%가 증가한 2,122억3,72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 주요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 증가분 2,129억3,855만3천원과, 자체사업중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중복된 사업 감액분 3억4,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집중호우 수해피해 복구사업 196억210만4천원, 태풍루사 수해피해 복구사업 1,933억3,644만9천원, 생계급여 2억1,371만7천원 등으로 총 2,122억6,85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2,105만6천원, 태풍 "루사"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2억원, 동강지역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 7,750만원 등 총 3억1,76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86%가 감소한 401억8,482만2천원으로 3억4,8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수해피해로 인하여 복구사업과 중복·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08%가 감소한 15억3,911만7천원으로 18억8,739만4천원을 감액하여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2개 특별회계에서 18억9,625만6천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6%가 증가된 386억1,52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1,148만1천원이 증액된 87억8,487만4천원으로, 이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에 피해를 본 지방상수도시설 복구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하여 8,47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부족 인건비 및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비를 조기에 편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항구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정선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99억8,920만4천원보다 92.27%가 증가된 4,422억1,147만5천원으로 2,122억2,22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08.82%에 해당하는 2,103억2,60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16%에 해당하는 18억9,6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원은 의존재원인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기타 보조금으로, 이중 수해관련 보조금이 전체세입 중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원도 전액 수해관련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재원내용을 살펴보면, 총 2,147억5,003만4천원으로 국비가 91.7%, 도비가 6.1%, 군비가 0.2%로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은 전액 편성되었으나, 군 재정여건상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군비 부담금은 총 114억9,771만원중 94억2,342만7천원이 미 부담되어 2003년도 부담으로 금년도 채무 부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선공설운동장 피해복구사업 등 하천부지 내 시설물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설명 때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사회단체와 수해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안은 예산부서의 협조로 작성된 것으로서 자세한 재원별 편성현황과 부서별로 추진할 사업유형별 사업내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에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서 이는, 2001년도 국세중에 2001년도 내국세를 결산한 결과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군에 보통교부세로 교부되었기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1쪽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092억9,9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 내역은 1,963억6,996만9천원인데, 업무별로는 생계급여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과 경로당 난방비,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 숲가꾸기 사업, 마을단위 체육시설사업, 고용촉진훈련, 농민고용촉진훈련, 가축방역, 구제역특별방역추진 공동방제단 운영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등에 사업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사업변경증감에 따른 증액분과 감이 따른 감액분을 금회 예산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순수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9억2,90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계급여, 경로당 난방비, 집중·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 고용촉진훈련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이 되겠고,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난방연료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 확대지원 아동양육비, 또 1시군1대표축제, 피해주민 컨테이너집 전기요금,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 태풍루사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동강지역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보조 내시되었기 금회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으로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먼저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에 전체적으로는 1억6,54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관리 위탁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납부하는데 결산결과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기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에 일반행정비중 서무관리, 즉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들과 관련된 인건비란에 수당으로 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수해피해 등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증가되었기 수당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1억2,101만1천원이 감액시킨 것은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학자금대부가 현재로 결산해 보니까 1억2,101만1천원이 수요에 남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일반행정비중 인사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해복구 감사인사 플래카드 제작은 490만원 상정한 것은 수해피해 복구시에 인천남동구나 또 철원군 등 타 시도, 시군자치단체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의연금품을 기증하였기 감사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 지역에다가 개첨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를 충족코자합니다. 그 다음 지역정보화센터 운영비는 가리왕산마을 지역정보센터 및 9개 읍면의 정보화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및학자금에 이장자녀장학금 2,740만1천원이 감액된 것은 지급대상자를 당초에 27명으로 예측했습니다만 1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는 분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일반행정비중 정보통계관리에 시설비에 6,000만원 가리왕산마을 정보센터 설치는 즉, 용탄2리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시설을 구축코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5,700만원이 감액 조치된 사항은 지역정보이용센터에 보안장비구입입니다.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에 따른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자체사업에서는 감액코자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26쪽에서 재무행정에 세정관리에 수당에 3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렸듯이 수해피해 등 공무원들 초과근무시간이 증가되었기 재무과 직원들한테 지급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쪽에서 재무행정중 회계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10만원은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행정장비 노후교체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세항에 예술문화에 전체적으로는 144억8,098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감액된 1억3,397만2천원은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아리랑창극공연, 강원도 민속경연축제, 27회 아리랑제 읍면참가 등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1억2,0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아리랑제와 군민의 날 행사시에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토록 되어있던 1억2,000만원은 행사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 33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문화재관리에 3억7,091만3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6,717만8천원을 증액시킨 사항은 태풍루사 피해시에 백전 물레방아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복구비와 아리랑전수관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서 체육진흥에 전체적으로는 41억3,843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내역에 가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1,691만7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모든 대회가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추진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35쪽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1억2,594만7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군수기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할 때 단체에 보조토록되었던 사항이 역시 수해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중간까지가 일반 민간이전에 보조금으로 나가야할 사항을 행사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 36쪽 밑에 시설비에 42억6,377만 전체적으로 8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테니스장 복구가 됩니다. 즉, 북평면테니스장과 또 태풍루사시에 피해를 본 여량체육공원 복구, 송계체육공원 피해복구, 농민문화체육센터 피해복구, 녹송공원체육시설 피해복구, 정선체육관 피해복구, 정선공설운동장 피해복구 사항이 수해피해와 관련돼서 복구비를 국도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금회 상정을 하였고, 중간 북평테니스장조성 1,000만원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마사회로부터 보조를 받도록 계획되었던 게 지금 시점에서 보조내시되었기 금회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7쪽 밑쪽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수해복구비로 사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경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보건행정비에 전체적으로는 26억8,66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가 가지고는 인건비에 수당 300만원은 역시 보건소직원들 시간외근무시간이 초과되었기 수당으로 지급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줄에 39쪽에 가서 시설비에 태풍루사 피해 보건소 및 반천진료소 침수시설복구비 2억6,700만8천원은 보건소와 반천지료소에 피해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40쪽에 감리비와 시설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복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1,399만8천원은 태풍루사 피해시에 보건소에 진료장비가 치과실 장비를 비롯해서 행정장비 등이 피해를 본 사항이 보사부에 보고가 돼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부담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금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약무관리에 97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입니다. 즉, 당초예산에는 8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만 4명이 증가돼서 12명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2쪽에서 수당에 300만원 증액된 사항은 환경과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즉, 수해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였기 수당으로 지급코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경상적경비에 9,43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996만원 내역은 당초 8월달 1차 수해시에 잔해물제거를 위해서 군비로 9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태풍루사 피해시에 복구비로 국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국도비에서 집행코자하는 사항이 됩니다.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은 아리랑제 행사시에 환경기획전을 갖고자하였던 사항을 행사가 취소되었기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43쪽에서 재료비에 7,187만9천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 재료비는 집중호우 즉, 8월 5일 수해 때 발생했던 사항을 순수군비로 조치코자하였으나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로 집행하고 자체사업비는 감액해서 타용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수렵장 구역표지 안내판 설치 외에 사업들은 저희 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수렵장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수렵인들 안내를 위해서 각종 안내표시판과 안내문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92만7천원 감액된 사항은 역시 앞부분과 같이 수해피해, 루사피해 때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에서는 감을 하고 보조사업에서 집행코자합니다. 44쪽에 보험금도 앞에 사항과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코자 자체사업은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44쪽 중간에서 일반운영비에 1,653만원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체사업비에서는 감하고 국비보조사업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중간에 재료비 4억806만6천원도 집중호우와 태풍루사 피해에 따른 잔해물제거비,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억5,514만8천원은 태풍피해와 집중호우에 제거하는데 따른 인부임입니다. 즉, 쓰레기수거, 하천쓰레기 제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됩니다. 45쪽에 중간에서 재해보상금에 48만2천원은 피해복구시에 양구군에서 굴삭기외 기사가 파견돼서 와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 892만4천원은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로 반영시킨 사항이 됩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억2,889만3천원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태풍루사 피해와 관련돼서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와 시설비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로 7억9,421만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택건축시 구건축 침수를 본 주택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데에 따른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장비구입비로 1억2,770만원은 앞에 수해잔재물철거, 쓰레기 수거 이런 사항을 하면서 수거된 수목류라든가 사항을 톱밥제조기 등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재활용코자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사회개발비에 사회복지에 전체적으로 3억4,66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수당에서 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역시 사회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초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반영을 시켰고, 밑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2,822만원은 장애인들 직업장들이 수해피해를 봤는데 그 복구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48쪽에서 민간경상보조에 2,290만7천원이 증가된 사항은 역시 장애인들 정보화교육장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복구에 따른 컴퓨터시설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사회복지과 등 행정장비가 피해를 본 장비에 대해서 교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49쪽에서 사회개발비에 생활보호에 전체적으로 2억6,714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즉,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대상자 변동과 등급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0쪽에서 사회개발비중 가정복지에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이 증액된 보육시설 비품구입비 지원은 정선어린이집이 수해침수 때에 어린이교구교재가 피해를 보았기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2,982만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교통수당이 됩니다. 즉, 대상자에 증가에 따른 필요경비를 반영시킨 사항이 됩니다. 다음 51쪽에서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 감한 사항은 당초에 반천마을회관 건축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마을회관이 수해피해를 보고 복구하는 단계에서 국비보조가 되었기 지방비는 5,0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2쪽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1만원 조정된 사항은 저소득모부자가정에 양육비와 난방비, 연료비가 각각 인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주택및건축관리에 71억9,235만5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이주및재해보상금에 45억4,457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집중호우 수해주택 복구비용과 태풍루사 피해 수해주택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집중호우 때는 2동이고 태풍루사 피해는 431동을 계획으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용이 됩니다. 다음 54쪽에서는 민간자본이전에 7,750만원은 동강지역 농촌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즉, 동강지역에 대상되는 주택계량을 당초에는 64동을 계획했습니다만 72동으로 변경되었기 추가로 지원된 도비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도시개발관리에 전체적으로는 27억3,79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인건비로 수당에 300만원은 도시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코자 반영하였고, 시설비 1,800만원은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수수료입니다. 즉, 정선, 여량, 북평, 임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서 사회개발비중 상수도관리에는 전체적으로 13억7,854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3,000만원은 태풍이나 수해피해를 본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사용료를 감액코자 합니다. 감액하는데 따른 특별회계부분에 3,000만원을 지원코자 일반회계에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예산에 8억7,500만원 시설비는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간이급수시설 복구입니다. 즉, 관내 7개소에 간이급수시설과 태풍루사 피해시에 간이급수시설 22개소에 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앞에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부대적 비용이 됩니다. 57쪽 밑줄에 특별회계 전출금 4억6,762만6천원은 상수도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복구코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사회개발비중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에 전체적으로는 13억3,837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13억2,959만1천원은 태풍루사시에 마을하수도 피해복구와 또 태풍루사시에 오수처리시설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와 관련해 가지고 부대비용이 됩니다. 59쪽에서 사회개발비에 지역개발에 전체적으로는 1억8,0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변동내역은 민간경상보조에 631만원은 태풍루사시에 피해를 본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지회에 대한 장비 교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9쪽에 시설비 도전2리 도로확포장 1억원 감액은 이 지역이 태풍루사 피해시에 수해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와 이중됨으로 당초에 계상하였던 군비 1억은 감했습니다. 다음 60쪽에서 탄광지역개발비용입니다. 즉, 특수지역개발에 8,700만원을 감한 사항은 탄광지역개발 장기계획 용역을 위해서 2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수행이 1억1,300으로 집행되었기 남은 8,7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서 사회개발비중 민원관리에 300만원은 민원봉사과 직원들 초과근수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에는 전체적으로 1,978억8,38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300만원은 농정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증가분 수당액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일반운영비 531만6천원은 수리계 유지관리비입니다. 즉, 소규모 관정과 양수장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65억9,246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밭기반 정비사업 5개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조정과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본 가수리외 16개소에 대한 복구비, 또 정선읍외 5개 읍면에 대한 농경지 수해복구비, 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또 태풍루사시에 피해를 본 농경지 수해복구비,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비 등 해 가지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해당되는 사업에 국도비와 군비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9억718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은 태풍루사 수해피해시에 수리시설복구입니다. 즉, 수리시설중에는 군 자체에서 복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 시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피해를 본 수리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이 됩니다. 즉, 남평리외 3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69쪽에서 경제개발비중에 농산물및유통관리에 전체적으로는 11억38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 원예특작분야 수해복구입니다. 즉,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태풍루사 피해시에 원예특작분야에 피해를 본 농가가 되겠습니다. 즉, 비닐하우스라든가 간이버섯재배사라든가 농산물저온저장창고 등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6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금년도에는 한우경진대회를 수해피해 등에 사유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출품비용으로 계상하였던 비용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4억1,299만2천원은 가축방역사업증가에 따른 비용과 또, 구제역특별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이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기 증감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4억4,098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즉, 집중호우와 태풍루사 피해시에 어선복구, 수산물증약식장복구, 수산생물입식, 가축입식, 축사파손, 축사분뇨시설 등 피해복구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경제개발비에 농업경영에 있어서 수당 3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에서 영농기술에 1,000만원이 재료비에서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는 벼종자은행을 운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매대상지 즉, 남평이나 용산에 벼종자은행 재배지역이 수해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종자를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굉장히 마라톤이 되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도 곤한 것 같은데 조금 10분간 좀 휴회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계속 스피치 하시니 뭐..., 마른기침 자꾸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양해하여 주시고,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됩니다. 75쪽에 경제개발비에 농촌지도에 전체적으로는 16억7,45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변동된 사항은 일반보상금에 92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아리랑제행사 등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사경비로 계상되었던 사항은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2,2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감액된 사항인데 이 역시 농업인후계자 가족체육대회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수해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6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 17억4,919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집중호우 피해와 태풍루사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보조 주는 사항인데, 농작물복구와 농기계보관창고, 보관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77쪽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4,248만1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농가인터넷쇼핑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곡물건조저장기 지원사업, 가공용 감자재배사업 등에 사업이 당초에 계획보다 축소 집행되었기 남은 금액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서 경제개발비에 경제진흥에 전체적으로는 1억2,1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수당에 300만원은 산업진흥과 소속 직원들이 수해피해 등 초과근무시간이 증가되었기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여비항목에서 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재료비에 있던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계상되었던 4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해 가지고 변경시킨 사항이 됩니다. 79쪽 중간에 1억4,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비로 1억4,900만원이 지원되었기 금회 계상된 사항입니다. 79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477만5천원을 감액한 사유는 고용촉진훈련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즉, 당초에는 26명을 훈련시키고자 하였으나 해당자가 23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80쪽에서 농업인직업훈련은 사업비 변경내시가 됩니다. 보험금에 100만원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1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중소기업진흥에 2,959만8천원은 재료비에 149만2천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즉,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시설 개소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태풍루사 피해주민 컨테이너집 전기요금으로 2,810만6천원은 계상한 사항은 컨테이너집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민은 모두 105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사용에 대해서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기사용료중에 50%는 한전이 부담하면서 감액을 하고 50%의 비용은 도가 50%, 군이 50% 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수재민들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300만원은 관광문화과에 직원들이 수해 등 근무시간 초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840만원은 세계평화팡파르 행사를 원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 관내 주민들이 400여명 그걸 관람을 했습니다. 주민 400여명은 9개 읍면에서 수해피해시에 자원봉사 등 지역에 참여하는 인사들로 착출을 해 가지가 관람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83쪽에서 관광이벤트행사에 200만원 한 것은 민둥산 억새풀축제 등 행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1시군1대표축제 행사경비 1,100만원은 도비인데, 저희가 아리랑제를 개최하면 아리랑제축제 경비에 보조적 성격으로 도비에서 내려오는데 금년도 아리랑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83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000만원 감은 관내에다가 관광안내판을 3개소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2개소만 추진하고 1개소는 지역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사업을 취소하였기 1,0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다음 84쪽에서 화암동굴관련 3,000만원 계상된 사항은 화암동굴에 금깨비, 은깨비 해 가지고 상징적인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지금 동굴입장객들로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는 금년도에 제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은 감했습니다. 다음 85쪽에서 화암관광지운영에 1,500만원이 감된 사항은 화암동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9, 10월에 개최코자 하였으나 수해 등에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였기 경비를 감사하였습니다. 86쪽에서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770억7,887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가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1,718만3천원이 증액된 시설비는 집중호우시에 수해복구 산사태복구비용과 임도복구비가 되겠고, 태풍루사 피해복구시에 임도복구, 또 수원함양 조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육림사업 등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18만9천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시설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대비도 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자본보조에 수원함양 조림사업으로 1억2,202만6천원이 감된 사항은 시설비로 과목정정이 되었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였기 여기는 증을 시킨 사항이 됩니다. 다음 88쪽에 산림관리에 계속해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비용입니다. 표고자목 복구, 숙암리에 대상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양모장 복구, 표고자목 복구, 조경수 복구, 육림사업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을 각각 항목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 하천관리에 전체적으로는 850억3,79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677억437만1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시설비에 하천복구, 또 소하천복구,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인데, 여기에서 본천 시행분과 읍면 시행분으로 분류를 한 사항은, 읍면은 읍면 시행분은 인력 등 관계로 해서 단위사업별 5,0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발주시행하고, 5,000만원 이상은 군 본청에서 바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90쪽에서 하천복구와 소하천복구, 수해복구사업비는 태풍루사와 관련해 가지가 발생된 피해복구비가 됩니다. 90쪽에 중간에 34억2,991만7천원이 증액된 이 비용은 감리비인데, 감리비는 태풍루사 피해복구시에 앞에 시설비에 계상된 지역의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구별로 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1쪽에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태풍루사 피해복구는 앞쪽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각각 사업별로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2쪽에 경제개발비중 재해복구비중에서 중간에 3,000만원에 재료비는 수해응급복구 소요자재비입니다. 즉, 도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응급복구시에 필요한 자재, 즉 가도 설치하는데 흄관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도비로 5,000만원 지원받은 사항은 수해 응급복구시에 장비유류대에 주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37억1,518만9천원은 시설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와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에 각각 사업장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예산에 풀어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93쪽에 5억6,470만6천원의 감리비는 재해복구와 관련된 시설비에 따르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역과 태풍루사 피해복구지역에 각각 해당별로 소요사업비를 분류를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94쪽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중 건설행정에 비용입니다. 즉, 95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13억4,590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에 가 가지고 인건비에 800만원은 건설행정 즉, 건설과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시당,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코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수해복구사업추진비인데 1,850만원입니다. 즉, 군수님이하 부군수, 각 과장들이 수해피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에서 경제개발비에 도로건설에 총체적으로는 913억1,94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먼저 시설비에 867억8,265만6천원은 집중호우시에 군도와 농촌도로가 피해를 본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복구코자 계상을 하였고, 또 태풍루사 피해시에 발생된 군도복구와 농촌도로복구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97쪽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앞장의 시설비 계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98쪽까지가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101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18억8,739만4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앞에서 쭉 보고드린 수해피해 복구비 비용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에 일부를 금년도에 계상해서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18억8,739만4천원을 감해 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05쪽입니다. 읍면행정에 일반행정에 서무관리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 해서 9개 읍면에 직원들이 수해피해 등 사유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코자 각각 인원별로 필요한 근무시간을 산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정선읍에 별도로 계상된 사항은 정선읍은 다른 읍면보다 수해피해 양이 많고 또 그거해서 본청 직원들을 40일간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근무하면서 야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쪽에서 재무행정에 1,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동면청사가 오폐수관이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었기 복구코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임계면테니스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던 4,000만원은 송계 체육시설이 수해를 보면서 테니스장도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복구는 수해피해 복구시에 체육시설복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하였던 4,000만원은 감해서 타 용도로 전용하고 시설은 수해피해 복구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음 110쪽에서 사회개발비중에 생활환경에 북면에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북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창고가 사유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2년간 사용코자하는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교통행정에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읍면예산에서 감된 내역은 동면에서 공용주차장 휀스 및 차량진입 방지턱 설치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00만원을 들여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에 전체적으로 18억1,148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앞에 일반회계 설명드렸을 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집중호우피해에 수도시설 피해복구와 태풍루사시에 피해를 본 복구비를 각각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기 13억4,385만5천원은 특별회계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계상을 하였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억6,762만6천원은 앞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등 해서 충당을 해서 반영시킨 사항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적지출에다가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즉, 18억1,148만1천원 상당에 피해를 본 수도시설에 대해서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세출에다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전체적으로 8,477만5천원이 증액된 세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공공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수입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세입으로 늘어난 8,477만5천원을 558만원은 청원경찰 3명이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에 근무를 하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보수, 수당을 착오 계상된 558만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차기에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코자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에 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4쪽예요 지역정보화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 때 임계면주민자치센터운영비 450만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다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25쪽에 가리왕산마을 정보센터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지역 정보화센터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만을 투자한 자체사업으로 특별히 가리왕산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36쪽, 37쪽 연이어서 집중호우로 테니스장 복구 및 정선공설운동장피해복구에 대해서 관련사회단체나 또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편성해놓고 후에 추인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87쪽예요, 수원함양 조림사업에서 당초 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후에 대해서 연내추진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138쪽예요 고한, 사북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보수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베란다와 또 방수공사, 파이프 보온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7천여 만원을 승인을 받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삭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문 다 하고서 할까요, 한 분씩 질의하고 한 분씩 답변할까요?

한 분씩 한 분씩 해야지요.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에 지역정보화센터운영비 450만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계지역에 자치운영센터는 사실상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운영센터로서의 조례 등 뒷받침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고 다만, 임계면에 자치센터도 읍면청사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다른 명분으로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화센터운영비에다가 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을 시켜주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5쪽에 가리왕산마을 정보화센터설치비 6,000만원은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비와 컴퓨터시설 이런 사항은 모두 충당을 합니다. 다만, 마을회관에다가 설비를 하려고 보니까 마을회관운영과 또 정보센터 운영하는데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층에다가, 2층에다가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코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쪽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정선운동장을 비롯한 운동장주변의 체육시설은 체육회 이사회나 또 지역주민들과 계속 간담회 내지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설과장이 군수님 모시고 이제 설명회 가고 이랬는데, 예산에 성립자체는 복구비용이 80%를 국비로 이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복구방법은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계획을 짜서 집행할 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87쪽에 수원함양 조립에 예산과목 변경시키고 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배석한 농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87쪽에 수원함양 조림사업은 시설비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 조림사업은 차질없이 추기조림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림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원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고한이나 사북 베란다 보수공사를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고 변경시켰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베란다와 아파트 파이프복원설치 등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를 하려고 아파트별로 점검을 해보니까 외벽보수공사하고 옥내 이런 시설공사면 되는 걸로 진단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관재담당팀에서 이렇게 예산에 부기를 실제 집행한 거와 맡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최승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선공설운동장 피해복구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데로 이 정선공설운동장을 원상복구하는 계획은 이번 루사피해시에 자연재해보다도 상당히 인재에 수해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대다수 많은 역전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이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당초에 역전지역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포함해서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 한번 1차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회 이사님들과 연석으로 해서 또 한번 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에 오늘같이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당사자인 역전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오늘 이 추경안을 심의하는 오늘에서야 지금 이 실시간에 11시부터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저희들 군에서 수해 항구복구계획에 대한 안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이것을 원상대로 복구해서 앞으로 또 어떤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민설득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야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왔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 데로 여러 가지 국비부분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승인을 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작에 그런 주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주민 동의하에 이러한 추경안을 다루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결과가, 주민들 설명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이후에 이 건만은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라고 하면 그 전장에 35쪽에 보면 군수기 족구대회, 군수기 볼링대회, 군수기 배드민턴대회,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종목이 나와 있는데, 동호인 체육대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81쪽에 보면 태풍피해 이주민 컨테이너집 전기요금 보조에 관한 것은 우리 도비와 군비 그리고 50%는 한전부담금으로 충당하시겠다 그래서 수해민에게는 한푼도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2,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런 전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자체가 난방을 전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온돌판넬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가호호마다 상당한 전기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2,800여 만원 예산으로 전 컨테이너하우스에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건 50%가 되겠지요 50%는 한전보조니까. 그러면 5,600만원 되겠네요. 그것 좀 산출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관광이벤트행사, 민둥산축제 부분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800만원 중에 1,600만원 사용하고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행사자체가 취소된 걸로 아는데 1,600만원은 어떻게 돼서 집행이 됐고, 어떻게 행사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200만원만 감액해서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공설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쪽에서 이형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체육회 이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회를 갖고 또, 건설과나 관광문화과 체육파트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역전주민들을 맨투맨식으로 해 가지고 대화를 계속을 했습니다. 계속을 하다가 공교롭게 오늘로 이제 날을 받게된 것은 도암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모임, 또 군수님 시간, 여러 가지 복합작용이 되다보니까 오늘로 이제 타임이 맞아서 역전주민들하고 의사를 모아서 오늘 역전지역에 가 가지고 군수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대화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는 사항이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관련 과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설계방안 같은 것을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엊저녁에 개별 과장이나 계장들이 접촉한 분위기로 봐서는 전날 체육회 이사회 때에 설명과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그런 정도의 내역이라면 이해가 간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군수님 주재하에 대화 갖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12시까지 거기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1시 되면 오늘 설명회가진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현지에 나갔던 건설과장이나 관광문화과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동호인 체육대회와 군수기 체육대회 여기에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군수기 체육대회는 각 읍면별로 해당종목에 따라서 출전을 해서 대회를 갖는 성격이 있고, 동호인 체육대회는 하나의 예를 들면 정선읍지역에 조기축구회, 또 택시축구회 이런 종목별로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출전할 때 이럴 때 최소의 경비를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경비인데, 그러한 사항이 금년은 수해피해 등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군비 재원충당을 위해서 그런 걸 감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관광이벤트행사는 단순하게 남면지역 억새풀축제를 위해서 전체예산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다 이 뜻이 아니고, 다른 이벤트행사를 각 읍면별로 행사를 하고 다만, 남면에 관한 사항은 시기가 안돼 가지고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수해와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수해 때문에 그거 하는데 우리 이벤트행사는 안하겠다,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지, 그 전체예산이 아니고 억새풀과 관련한 200만원 그 예산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 전기사용료 관계는 관장하는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도시교통과에서 오히려 하지 않고 산업진흥과에서 할겁니다.

그럼 산업진흥과장이 부의장님과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한 열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 직답해 주는 게 더 쉽겠습니다. 쭉 잡고 하면 실장님 피곤하실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플래카드가 7만원씩 70개 잡혔거든요. 이미 시행한 부분이지요?

네,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 기존 예산있던 대서 집행을 하고, 이 집행된 내역은 보진을 해놔야만 앞으로 있을 다른 운영비에 충당되기 때문에...

이게 1개에 7만원 지출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지요, 개당 제작비가?

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좀 확인을 해 주세요. 통상 많이 하면 4만원, 적게 하면 5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7만원으로 해서 한 이유가 있을테니 차후에 그걸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33페이지에 아리랑전수관이 보수비가 2억9,400이죠?

예. 2억9,499만6천원.

그걸 간단하게 어디가 그렇게 많이 망가졌는지요?

아리랑전수관은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 내에 돼 있는데, 주로 복구를 피해를 본 게 생활관동하고 옹벽, 울타리, 진입도로, 그 다음에 생활관동과 연계된 정화조, 정화조와 배수로시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정선공설운동장 단골로 나오는데, 이거 만약 전에처럼 똑같이 복구하면 대충 얼마나 듭니까? 지금은 뭐 33억을 해 놨는데, 사실 좀 부풀린 거 같고 실제로 전에 것하고 똑같이 보드블록 벽돌 쌓아 가지고 스탠드 만들고 원상복구하면 대충 얼마나 들 거 같습니까?

대충 계산은 안해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복구방법은 여기서 이제 공설운동장이라 한 것은 먼저 있던 공원, 위쪽에 있던 아라리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켠에 아라리공원 있어 가지고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공설운동장이 다 포함됩니까, 여기에?

예, 게이트볼장 그 밑에 테니스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33억을 청구했을 때는, 요구했을 때는 사실 전에 것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시설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복구비를 우리가 재해대책에다가 받아내는 것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제방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현재 물이 위에 들어가면서 처음 있는 아라리공원 거기는 보시다시피 돌망태 이런 게 물에 쭉 밀려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할 때는 먼저 있던 위치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홍수위가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본, 들어온 선 이내로 축소해 가지고 하고 다만, 운동장은 원형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선읍지역에 종합운동장, 종합체육시설 같은 걸 어느 제2, 제3장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장은 보조역할을 할 정도의 운동장 또는, 정선읍민들이 아침에 조기축구회 또는 조깅 이런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 비용이 지금 예산을 성립시키는 이 비용은 다 안 들어가리라 봅니다.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슈가 운동장은 있어야 된다는 대는 누구나 다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호화스럽게 만들어서 물에 잠기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슈 같은데, 잠수했다가 물 빠지면 다시 쓸 수 있는 시설정도면 이해를 구하기 쉬울 텐데 몇 십억 들여서 호화롭게 한다면 상당히 부정할 요소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감리비가 550만원인데, 공설운동장 34억에 550만원 잡혔지요 감리비가, 그죠?

예.

그런데 40페이지에는 조만한 공사인데 또 감리비가 640이거든요. 시설공사비가 포함된 건지, 제일 윗부분에? 보건소 감리비가 이건 640이야. 그런데 여기는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요?

이 감리비는 제가 아는 그걸로는 시설에 각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정부품셈에 요율이 있는데 운동장시설은 말씀 나왔으니 말씀인데, 여기 지금 계상한 것은 국비 도비만 계상하고 군비 부담분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운동장 주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복구비가 45억5,000정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감리비를 550책정했는데, 예산을, 뒤에 39페이지 하단에는 보건소 및 시설복구해서 2억6,700인가?

예.

거기에 근데 감리비는 뒤에 가서 64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자세히 파악 못하신거 같은데 차후에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일반 토목부분과 건축분야에 요율차이인데, 이건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46페이지에 하단에 태풍루사 피해복구 재활용 장비 구입, 아까 톱밥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이미 구입했습니까, 기계를?

46쪽 밑에 태풍루사 피해 재활용 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주택주변이라든가 또는 농경지주변 하천주변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초목류...

장비를 이미 구입을 했냐고요?

장비구입은 우리 환경과장님 관여하는데, 환경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앉으셔서 잠깐, 했는지 안 했는지 가부만 얘기해 주세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사용 이미 해봤는가요?

지금 임계면 반천리하고 정선읍 용탄리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집행한 것을 추경에 넣어도 관계없는 건가요? 어떤 규정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회계법 쪽으로?

예산에 원칙은 의회에 의결 나서 집행부에 승인한 날로부터 집행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예산회계법에 각 조항에 보면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을 의미하냐 하면 예산을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딱 그 절차만 해 놓으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못하면 돈을 놔두고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니까 거기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상에 각 항에 보면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이게 있는데,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반드시 국비나 도비로 충당되는 예산, 거기에서 이제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항은 국비나 도비가 부담을 하고 내시가 됐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결심을 해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하고, 우선 조치라 하는 얘기는 예산에 품의를 해서 이런 장비같은 걸 사고 차기 의회에 회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차후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승인이 안되면 그 예산은 반납을 해야되는 격이 되지요.

그럼 이미 물건을 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승인나기 전에 먼저 집행을 한 사유는 이제 말씀드리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로 내시된 사항이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아 놓고도 이건 수해복구, 수해응급복구, 수해뒷자리정리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되는데 돈을 묶어놓고 안 하면 그 돈을 국가가 너희는 돈을 줘도 안 하니까 도로 가져간다 이런 격이 되지요.

그럼 이건 이제 정선군은 이 돈을 받은 다음에 샀습니까?

네.

국비를 받은 다음에?

보조내시가 도착된 다음에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로 원래 사고 전용하느니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건 예산의 항목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결의라는 항목이 있고, 예비비의 사용용도가 또 별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무시한 제도인데, 이건 여기에서 고칠 수가 없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에 태풍루사 피해 수해주택수도사용료 지원부분에 대충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4개 읍면에 1,080가구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태풍루사 오수처리시설 피해복구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위치가 어디지요 4개 읍면 중에?

북평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임계면 봉산2리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북평면은 다 떠내려가지 않았나요?

안 떠내려갔습니다. 그건 침수가 됐다가 나간 것이지요.

71페이지 하단에 수산물증양식이라는 것은 송어양식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송어 양식장입니다.

자주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보시면 집중호우 한 것은 8월 5일, 8월 8일 그 때를 얘기하는 거고, 태풍루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 하는 건데...

그러면 수산물양식에서 집중호우와 태풍루사에 겹치는 건 없지요?

겹치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다 물어주는가요, 물가에 있는 것도? 물 끌어다 써서 고기 키웠는데?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어장관리, 수산물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하는 업무거든요. 제가 아는 사항은 어떻게 피해를 봤을 때는 송어, 치어, 성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설명을 센터소장으로 하여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물 끌어다가 사업하는데 그것까지 다 물어주면, 법이 그렇다면 설명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합법적으로 하셨겠지 센터소장님 개인 돈을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재해복구기준, 지원기준에 의해서만 계상이 됐습니다.

80페이지에 공공근로참여자 산재보험료란이 나와있는데,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16일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

보험기간은 어떻게 잡아서 듭니까, 가입을?

공공근로에 나와서 혹시나 다치고 이랬을 때에 그건데, 그 사람이 일하는 기간.

아, 단기 요일로 해서?

예.

그러면 노동부산하에 근로복지공단 거기다가 가입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로 82페이지에 수해복구하신 분들 원주팡파르 여기 행사에 참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참여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에 이미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기존 있는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지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크게 긴박하게 의회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출하고 추후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기존예산에는 행사종목과 관계없이 풀로 자치행정과 내지 관광과에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

어찌한 이유로든 이런 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심행정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나전가서 하루 봉사하고 왔지만 과연 봉사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연락해 가지고 한 차 태워라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이건 뭐 군수 선심행정이지 내가 볼 때에는 의회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840만원 없애가면서 팡파르 보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실장님 개인 돈으로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앞으로도 이런 선심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감리비에서 정선1지구 예를 들면 감리 3개소 7,820m 이렇게 돼 있는데, m가 단위가 무슨 의미입니까?

정선1지구 감리 3개소 7,820m 한 사항은 앞쪽에 시설비 쪽에 가면....

m의 단위개념이?

이게 하천복구니까...

아, 하천복구. 그걸 안 쓰셔 가지고 제가 무슨..., 약 그럼 20리 길을 정선1지구가 복구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건설과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8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건 나중에 1명당 얼마씩 지출하셨는지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집행하셨지요?

집행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건 5급 이하에 기능직공무원까지 해 가지고 계급별로 근무시간에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800만원 오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출되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페이지 하단에 공용주차장 휀슬 동면에, 2,800만원 기정했다가 900만원으로 해서 1,200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땅파 가지고 암이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휀슬 및 차량방지턱 이건 감이 다 잡히는 범위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했다가 1,200씩 감액하고, 이건 너무 행정에 좀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면장이 이제 주차하고 안전도 때문에 이제 주변을 넓게 좀 이렇게 보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설계를 막상 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연접돼 있는 지주와의 관계 이런게 협의가 안돼서 축소해서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청원경찰 3명 기본급을 지금 558만원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변수가 뭐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청원경찰 이러면 일반경찰에, 순경에 준하는 보수책정을 하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이 사람들 호봉을 우리 실무자가 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분기 지나면서 인건비 계상을 해 보니까 잘못 단가적용을 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뭐...?

청원경찰도 이에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이 있는데 호봉산정을 세 사람에 대해서...

산정하는 사람은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호봉산정은 이제 인사부서에서 하고, 수당은 우리 광원임대아파트 담당하는 부서 재무과의 경리파트 회계파트에서 집행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고의성이 있으면 그렇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데, 좀 무성의했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원경찰 3명이 사북, 고한에 광원아파트 200세대를 지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100세대짜리 2개?

예. 광원아파트관리인부 3명 이러면 고한, 사북하고 우리 여기 북실리, 정선읍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선읍 북실리아파트는 지금 매각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매각추진중인데 매각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상주합니까, 1명?

정선읍은 상주를 안 시키고 재무과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명 다 사북 나가있는데, 고한에. 200세대 관리하는데 사람은 3명이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세대에 둘이 나가서 하루종일 있을 게 아니고 그 인원을, 어제 군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정화조 3,000개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데 아파트 200세대를 셋이 관리하면, 인원을 좀 활용을 하셔야지, 어떤 법률에 얽매이지 마시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할애해 가지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실장님 꼭 좀 챙기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만 해 주시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위원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실과 과장님, 소장님들 그동안에 수해복구로 인하고 예산서 만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얘기할게 없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거의 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집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106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쫙 나와있습니다. 박봉에 허덕이는, 시달리는 공무원들 월급을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실례가 되겠지만, 4개 읍면은 수해로 난리법석을 쳤는데 사실 재너머는 수해가 없었어요. 집중호우 하루하고 9월 1일 호우도 별로 없었는데 굳이, 물론 300만원씩 사북읍도 책정하셨는데 다 지출했는가요, 벌써요?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것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 때 하루, 8월 31일 하루 2틀밖에 수해가 안 났거든요, 사북읍은. 냉정하게 본다면 혹 지출을 하시려면 갑이고 을이고 어디서 몇 시에 근무한 내역이 나와야 될 거예요. 제가 살다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고생한 지역이, 수해나서 난리 난 데도 있는데 고생하지, 고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해가 없는 지역에도 굳이 이렇게 300씩 책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작성해서 지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통제를 해 주십시오. 박봉을 제가 깎자는게 아니고 고생한 사람하고 안 한 쪽에는 약간의 형평의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한, 사북은, 남면, 신동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사북쪽에는 수해가 없었어요 사실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없는 쪽에도, 수해가 많은 쪽도 800만원 책정했는데 없는 쪽에 300만원 책정했다면 어쩌면 지출을 위한 기폭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뭐 사북읍장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했는지, 총무계장은 뭘 했는지 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했는지.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시간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정확히 집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최승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발주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또 부탁도 좀 드리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또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에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고 지금부터 이제 항구복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준이 확립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민들이, 아니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발주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서 지역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약 한 2,000억 이상의 수해복구 항구복구공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대부분 이루어져서 외지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2,000억에 대한 유형적인 물량은 우리지역에 남아있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공사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상당부분은 외지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상한선을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대폭 과감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또, 공사가 직영이 됐던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주건 간에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제를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해복구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최승준 위원이 워낙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약간만 부연하겠습니다. 최승준 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수해복구에 대한 공사가 사실 어쩌면 우리 건설전문업자들 얘기 들으면 뭐 50년 만에 왔고 100년 만에 왔느니 이런 얘기들이 난무한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지역 소행사에, 읍면단위 행사는 거의 행사에 주축들이 십시일반적인 마음으로 100만원, 50만원 내는 사람들이 전부 건설업자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몰라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동지역을 비교해서 보면 거의 그런 사람들이 행사에 스폰서를 해주는데, 아까도 최승준 위원님 말씀중에 그런 말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군 차원에서 욕심을 내더라도 보호 좀 해 줘야 돼요. 그것도 그 중에 또 차별성이 돼야 되는 게 연고도 없던 사람들이 회사를 가져오고 또 아니면 신규등록을 해 가지고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게 누구나 다 똑같이 시대에 편승해서 흐른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데 아마 일할 맛이 안 날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물론 지역적으로 많은 피해가 났으니까 슬프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쩌면 지역경기로 봐 가지고서는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정말 군수님하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내 놓으세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타 시군 비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할분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최승준 위원입니다. 질의할 건 없고, 저희들 이번 2차 추경에 아까 얘기가 거론이 됐던 부분, 정설공설운동장 부분에 관한 것을 오늘 역전지역주민들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전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아니면 상당한 주민들이 아직은 그 운동장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공설운동장 피해복구 33억9,566만9천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추후에라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 단서를 달아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아라리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인근 공공시설예산은 복구공사의 방법과 규모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되, 사업시행에는 의회에 사전설명 후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