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의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06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추가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세 번째는 구청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중에 일반용봉투를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고 색상 및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민각위탁 할 때에 구입과 또 공급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뒤에 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제도에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에 있어서 제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구분하며 색상은 일반용은 엷은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가정사업계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그리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등의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등의 생활폐기물을, 그리고 가정사업계용봉투는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항에서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는 가연성봉투와 불연성봉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호 일반용봉투 내용에 가목 나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목 재사용종량제봉투에 있어서는 회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한후에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이 새로 추가되고 되고 그 2호 내용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항에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3항의 내용을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격별 종류로 개정을 하고 4항부터 6항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있어서 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또는 판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현행 제도를 보면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개정안에는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중간쯤에 가로안에 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 등”이라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합니다. 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고 3항에 있어서 현행은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를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행 공공용봉투 청색봉투는 현재 사용을 하지않고 종량제정착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방문 또는 유선신청에 의하며,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판매소까지, 그리고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출장소까지 방문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함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16조에 있어서 쓰레기봉투의 매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구입자가 일반용봉투를 판매소에 반환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16조의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함축적으로 정립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봉투판매와 스티커판매를 위탁을 해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 공급을 해주고 나중에 남아서 환불 요청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가격으로 매수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업무의 위탁등입니다. 이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항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별표3 현행 제도에 있어서 달라진 사항이고 뒤에 개정안 별표3을 보시면 달라진 사항을 각각 명기를 하였는데 봉투용량이 10리터짜리의 일반용봉투중에 재사용종량제봉투 그다음에 20리터짜리에도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는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6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크게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가정용사업계용봉투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용봉투와 가정사업용봉투로 대변하고 다시 일반용봉투를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나누고 각각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도입된 재사용종량제봉투는 과거 백화점등 점포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를 대체체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뿐 아니라 쓰레기 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용봉투가 없어지는데 과거에는 청소원등이 공공용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위탁업체가 처리하던 것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처리방식이 바뀌게 됩니다.즉 공공용봉투 대신에 청소원 등이 구청에서 지급하는 용기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려는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2조 제4항중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할 때에는 방문 또는 유선신청에 의하며”라는 문언중 “의하며”는 단순한 연결사로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대체적인 방법 규정과 구체적 방법 규정이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게 “의하며”를 “의하되”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제12조 4항에 문구 수정에 있어서 유선신청에 의하며를 의하되로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현상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의하며나 의하되나 그렇게 어떤 글자의 해석에 큰 논란은 없다고 보는데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하되로 하는것도 괜찮겠습니다.

의하며를 의하되로 문구 수정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불연성은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것인데 종류를 말씀드리면 유리라든가 사기그릇이라든가 또 이런 고철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고철같은 것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불에 타지 않는 것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또 재활용으로 구분이 되지만 또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순수한 불연성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불연성 쓰레기라고 하는데 담는 용기도 현재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용 쓰레기는 하얀봉투로 해서 보급이 되고 불연성 쓰레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용기는 봉투가 녹색봉투로 지금 슈퍼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쓰레기는 그것을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재사용봉투는 지금 이 조례 사항에서 이번에 추가된 사항인데 자원을 절약하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나 대형 마트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나면 봉투를 주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또는 준비한 봉투를 고객들에게 주는데 그 봉투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가게 되면 일반 쓰레기봉투 돈주고 산 봉투에다가 쓰레기 버리듯이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비닐의 폐합성 그런 합성수지의 진료 있고 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다 매립지로 가게되면 매립이 되어서 썪지않게 되고 또 소각장에 가더래도 그것이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판매소에서부터 아예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봉투를 제작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공급을 해줘서 이 봉투를 사서 쓰게끔 하면서 다시 상품을 담고 집에가서 버리지말고 이 봉투를 일반 쓰레기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되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사용봉투라고 명명을 해서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무런 봉투 검은봉투라든가 노란봉투, 황색봉투 이런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네.

내용물은 회백색이지만 투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어두운 색상은 아닙니다. 엷은 색상이기 때문에 전혀 가려진 색상은 아닙니다 투명도가.

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유도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일차때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우리구만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부분을 갖다 검증을 해 봤습니다. 타시도에서 해봐서 상당히 얼마나 사용할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또 고객들도 상당히 인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공급을 하게되면 고객들이 많이 사가게되고 그러나 백화점측에서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사용할 때에는 60원이나 50원주고 팔면서 그것을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의 제작비용도 들지않고 또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본인들이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다 호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에스마트, 그다음에 삼성홈플러스, 그다음에 롯데 하여튼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네.

아닙니다. 봉투판매업소는 슈퍼에서는 가정용 일반용봉투가 공급이 계속되면서 이것은 지금 대형매장이라든가 대형슈퍼, 마트 이런데서 임의적으로 봉투 잘 썪지않는 봉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봉투판매를 위탁을 하게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서구를 4대 권역으로 나눕니다. 검단지역, 그다음에 검암·경서 연희지역, 그다음에 가정 석남지역, 가좌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공급하는 차량에 의해서 인력과 같이 가동을 해서 그 조그만 슈퍼 있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 슈퍼에서 봉투를 주민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또 판매소의 점포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영수증을 주면 은행에 내서 영수증을 다시 가져오면 다시 사야하는 두번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서 각각 주문 신청을 하게되면 직접 판매소에 공급을 해줍니다. 차로 실고 나가서 업소에다가 그러면 본인들한테 직접 도움을 받고 은행에 안가고 대신 납부해주고 이렇게 해서 판매소에 굉장히 오고가게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은 일반용봉투이고 일반용봉투는 슈퍼에 가게되면 낱장으로 팔수도 있고 한 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정집에서 주문을 받게되면 직접 낱장을 공급해 주는게 아니고 판매소에다 준다는 것이고 스티커하고 가정사업계용 황색봉투 있지 않습니까 ? 이런것들은 가정에서 어느 기간동안 그러니까 상당 기간동안 어쩌다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문을 하면 과거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샀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접수를 받아서 그쪽 지역에 나갈 때 주문 받으면 주민들한테 직접 갖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용봉투는 주문이 안되고 황색봉투하고 스티커 그러니까 조대 쓰레기라고 해서 큰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 냉장고라든가 의자 책상 다른 집기같은 것 이런 것 스티커를 동에가서 사서 다시 고지서 받아서 은행에 갖다 납부하고 이렇게 번거로웠는데 이것이 한달에 한번 있을까말까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불편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 주문 받아서 직접 공급을 해주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판매소에서 직접 사고.

그것은 일반용봉투는 4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가정에서 매일 쓰는 봉투니까 그것은 가정까지 배달해주면 엄청난 행정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어렵고 판매소에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동사무소의 행정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되 공단에서 더 적극적인 공급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 .

지금 계양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 인천시에서 하는 구가 있습니까 ?

저는 동사무소 지금 현재 자치센타화 되어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행정이 구로 와있는 상태에서 동에 굉장히 행정력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티커판매라든가 봉투판매를 직원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민들도 동에 직접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사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또 영수증 갖다 제시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폐단을 없애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하고 직접 공급해 준다는 것은 행정을 서비스차원에서 어떤 이익보다도 공익성을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