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명숙
남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협의의건과 조례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설명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이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3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창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고창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덕망, 학식을 갖춘 인사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토록 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현직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헌법 제1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고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실제 운영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전문적인 능력개발을 제고시켜야 할 뿐 아니라, 대단위 신규 개발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는 행정을 포함한 각 부문에서 급속도로 정보화·전문화·세분화 되어감에 따라 의회의 전문화도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조례의 제정은 의회의 전문화 및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회 의원의 조례발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범위 및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 등 입법형식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고창권의원님의 제안이유에서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라 하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보상을 해준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하신 고창권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고창권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조례를 보시면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자료, 대안의 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안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고, 가능한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김용일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연구과제라 하면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예산 400만원을 잡는 것으로 논의가 됐는데, 연구하는 예산을 책정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조항은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통과시키기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정자문위원회는 전체 의원님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예산과 연구과제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전혀 상관없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자체도 전체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권
고창권의원
그것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 연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쓸 것인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의만 할 것 같으면 20명이면 5만원씩 해서 한 번 회의하는데 100만원씩 듭니다. 연간 4회만 하더라도 400만원이 들고, 실제로 20명이 연구검토를 한다면 1주일을 한다고 해도 1일에는 14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과제를 주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마음놓고 연구과제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규정을 안만들고는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권
고창권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위촉될지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자문위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6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문위원 숫자를 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과제를 운영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김용일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 같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고창권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과제가 있을 때 줘서 하게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몇몇분의 자문위원이라 해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분야의 연구과제를 줄 때는 몇몇분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해달라고 과제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주게 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의논을 해서 1년에 몇 건의 과제를 줄 것인지 추정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과제를 안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 모자라면 좀 더 추경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명확한 과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 추정해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책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는 논의가 되겠지만, 6조3항같은 경우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이 15명인데, 15명이 다 한 분야씩만 연구과제를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만든 것인지 정도는 있어야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책정도 없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6조3항에 대해서 김용일위원이 상당히 의문시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원 15명이 다 자문위원한테 연구과제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에는 의원 몇 사람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마는 의회내에도 상임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충분히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지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구과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과제를 준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문제나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의장님이 되시고 하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3항같은 경우 누구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되는 게 아니고, 구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누구나 자문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의원
6조3항을 없애자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추정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일
김용일위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1항에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의장·부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수정발의를 합니다. 또 3항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사담당이 된다” 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사담당이 된다” 고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4조2항에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을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해촉할 때는” 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6조1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를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또 6조3항에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삭제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중 제3조제1항 등 5개 조항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용일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 32분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통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간사 김종만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도 12월2일 1일간이 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장
김종만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남명숙 김종만 이철응 정장춘 김용일 고창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정동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