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秋淵魚 議員 추연어 의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점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집행부의 동의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의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1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매월 70만원의 의정활동 비용과 20만원의 의정활동 연구수집자료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은 기초의원이 아닌 광역시의원에 한하여 지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1조1항1호에 배치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기본의미가 크게 상실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동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조례에 있어서도 법리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동 조례 제7조제2항 자문위원이, 즉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비 지원규정에 준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연구활동비 지원규정에 의하면 자문위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 연구활동비는 의원활동 공통비용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비용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자문위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의원 신분에 맞도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와 권한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심의기관이며 의결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대신 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월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집행을 위한 보조기구로써 집행부인 인천광역시 본청과 사내 집행부 기관에는 필요한 기구이겠으나 의결기구인 의회에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넷째, 옥상옥 구조와 예산낭비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자문과 보조를 위하여 의회 내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매우 저조해서 2001년에는 500만원으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500만원 나머지 예산도 현재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의료원행정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무사 등 회계사 3명을 위촉하여 약 300여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의원님들에게 각자 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또 다른 자문위원들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연구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위탁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전문가 운영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천광역시의정동우회에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도록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취지의 목적대로 전직 의원님들의 자문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 활용예산을 적극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의회의 고유기능을 적극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섯째, 조례안의 조문과 문맥 구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1조 목적의 세 번째 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설치 중간점 운영으로 바꿔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의원들을 제1조2호 의원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제2조에서 의원들이라고 한 것을 의원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셋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25명 이내로 규정한다라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의 자문위원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제6조제3항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의 통상 회의원칙은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정자문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소집요건, 위원장의 소집요건은 강화되어 있으면서 의원들이 소집할 수 있는 법적인 소집요건은 1/3에서 과반수로 대단히 축소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상정되는 이 안건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리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반영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원만한 조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천광역시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과의 전면적인 배치 그리고 회의규칙을 무시한 사항 또한 옥상옥 구조와 예산낭비의 우려 그리고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세간의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번 조례는 여기서 본 의원이 이의발언한 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이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이번 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景澈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동의하신 것이죠.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앉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시켜도 어차피 시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논의해서 보류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산에 대한 문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관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이 아니고 보류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면 예산관계 등 이런 설명을 듣고 쉽게 말해서 그 이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에 대한 문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회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景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북아도시대표단 접견 일정이 5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오늘 2세들의 수능시험입니다. 2002년도 수능시험이 있어서 각 학교에 대한 관계를 점검하시느라고 가시는 것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류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연어 의원님 의사석에 앉아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