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욱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것 보면 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사후원가 보상할 때와 보상하지 않을 때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금년도 요금입니다. 금년도의 교통요금이 최저 68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버스의 경우 최고 800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국장님 그래서 여기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는 만일에 사후원가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미보상하더라도 일반버스의 경우에 741원이 적정선이라 말입니다. 용역결과는. 그러면 시 안은 700원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은 741원이 나와야 그 전에 손해본 것 보상도 안해 주면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700원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용역결과를 못 믿는다는 이야깁니까

용역결과를 저희들은 신뢰를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거쳐서 만든 숫자인데 우선은 10원짜리, 1원짜리, 안 쓰인다를 떠나서 이 원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표준원가라는 것이 업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결산치를 가지고 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업계의 그것을 다 믿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용역결과는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업체의 크기나 또 경영상태에 따라서 원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계에다가 대고 표준원가를 만들어 내라. 표준원가를 만들어 내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는 쪽으로 우리가…

.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업체에서 보내 준 결산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가가.

결산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가 741원이 원가라기 보다도, 요금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700원만 받아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죠

약간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숫자도 믿어야 됩니다. 다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결산을, 그 숫자를 믿기는 하는데 경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 쪽의 원가와 다소 그렇지 못한 쪽의 원가가 같은 기준으로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을 더 합리화하면 원가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죠. 그래서 원가대로는 다 인상을 못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41원 이것은 믿는데, 인정을 하는데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줄여라 그 말입니까

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예, 그 폭은 경영합리화로…

. 그러면 이대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경영합리화로 41원을 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를, 예를 들어서 각 버스회사가 결산서를 좀 엉터리로 작성했다 하면 그 엉터리로 한만큼 버스회사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결산도 이게 전문적으로 회계책임자들이 하기 때문에 결산을, 그 숫자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숫자는 믿는데 이것을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더 경영을 합리화하고 타이트하게 하면 그 원가가 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죠.

자꾸 이런 저런 애매하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래서 말이죠. 국장님 우리 지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버스회사에다가 연간 유류비와 학생 할인관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 보조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올해 지금 보조할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152억입니다.

지난해가 113억인가 그래 되는데 그것이 현재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38개입니다.

예.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한 회사에 4억이 넘네요, 그죠 4×8=32, 4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 줄 때도 벌써 용역비를 주고 또 용역을 안 줍니까 그죠

예.

주는 게 아니고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줘야, 용역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 들여가지고 들어온 결과를 옳게 신뢰도 하지 않고 ‘아, 이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선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슨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권리, 감독과 감사와 해야 될 의무가 따릅니다. 지원해 준 것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던지 한 업체를 선정하든지 두 업체를 선정하든지 간에 표준원가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작성해야만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인상을 하고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대형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50대 내지 60대 정도로 해서 물리적으로 회사를 합치는, 아마 건교부에도 그런 방침을 좀 가지고 있는 모양입디다만 그걸 합치는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래 생각하죠.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38개 같으면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못 되는 데도 있고요. 50대 기준에 이 5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기사를 제외하고 관리인원을 20명 쓰는 데가 있고 13명 쓰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 분포까지도, 업체가 많으면 또 곤란하지만 인원 분포까지도 어느 회사 너희는 인원은 몇 명 해라, 너희는 몇 명 해라 그런 것도 지침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지원을 해 준 다음에는, 회사를 보면 내가 우리 버스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사도 많고 부장도 많고 과장도 많은데 이 이사 못 잘라 내는 거라. 평생 내 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나쁜 말로, 좀 안 좋은 말로 비리도 다 알고 있는데 자르면 시끄럽다 말입니다. 못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인건비 다 줘야되니까. 또 회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또 버스회사라는 게 사실 뭐 돈 많이 벌었다는 것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성여객이니 이런 데 막 부도도 나고 어려움이 있고 이래 있습니다만 다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그 버스 벌어가지고 투자했으면 그렇게 되지, 1%도 될 확률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다 그 돈 다른 데 활용하다가 그래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50, 60대 보다는 회사도 버스노선이 잘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42만원 버는 데가 있고 하루에 40만원도 안되고 30만원, 50～60만원 버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걸 또 공동으로 합쳐서 대형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대로, 잘 되는 걸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대로 살려주고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이런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걸 우리 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한 회사에 평균 4억원이 가는데 그 4억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게 바로 수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잡히죠

예, 그 계산은 이제 카드사용량과 또 학생 할인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잡히면 수입으로 잡혀서 아무 곳이나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버스회사에 많은 혜택이라고 할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도록 해 주는 건데 그것은 버스회사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죠, 그죠 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옳게 가기 위해서.

이 요금 하에서.

예.

지금 버스가 이번에 12월달에 해가지고 12월 중으로 예를 들어서 인상을, 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민들이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버스는 600원인데 70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은 600원 그대로다. 나도 모르게 지하철로 손님이 빠져가 갑니다. 서서히. 그러다가 내년 3월달에 지하철이 오르면 일부 오는 것도 있고 ‘아이고, 그것도 정들었으니까.’ 가는 것도 있고. 이럼으로써 버스승객을 지하철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도 됩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요금 인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버스가 지원을 해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지원을 해 줘야된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지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먼저 올려버리면 괜찮죠. 항상 버스가 오르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불이익이 온다.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얼핏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은 이제 교통요금이고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물론 가격 탄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다만 그 모든 공공요금을 동시에 올려서는 안되고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있다면 같은 교통요금이니까 조금 인상시기를 좀 분리해서 한꺼번에 오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그런 쪽의 주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견이시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똑같이 못합니다. 똑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한 결과를 지금 그 회사에서 준 결산서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 버스회사 하는 사람이 결산서를 거의 제로, 뭐 조금 남도록 조금 손해 보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많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남는다고 하면 세금 다 나가는데, 그래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원가서를 만들어서, 또 인상도 정말 옳게 하려면 그것만 정해지면 매년 인상해 줘도 됩니다. 매년 인상하고 인상폭이 있으면 인상하고 다운할 여지가 있으면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 줘야지 이 자꾸 이래 대충 이렇다, 대략 이렇다 하는 식으로 가서는 우리 버스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표준원가표 작성을 필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 과제입니다만 그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표준원가입니다. 표준원가에서도 원가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업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든 그것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이번에 오성에 장기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장기라기 보다도 버스회사가 그 정도면 장기죠. 그런 파업했을 때 뭐 협의해가지고 우선 사람 딱 짜가지고 우선 들어가는 겁니다. 시에서 어차피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자, 우리도 해 줄게” 그런데서 표준원가를 만들 수도 있다 말이죠. 일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고요. 직접 해 봄으로써. 직접 안해 보면 이것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자기가 이야기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가만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보니까. 시에서도 가만히 있고 조합에서도 가만 있더라고요. 잘 의논해 합의 봐라는 그런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이 극히 발전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항이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 때 교통량 조사를 참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승객도 참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박세규 예, 그렇습니다.

승객이 어느 정도 탄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박세규 여기서, 시에서 교통량 조사한 승객수하고 그 다음에 카드이용률을 이용을 해서 수익금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수익금액 추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상의 금액하고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객추정을, 요금수익금 추정을 그런 식으로만 한 겁니까 결산서는 감리를 하지 않고.

박세규 결산서 금액하고, 결산서에 올라간 합계금액하고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하고, 카드이용률로 추정한 금액이 결산서상 금액보다 많으면 결산서상 금액을 이용을 했습니다.

것으로 했다.

박세규 예,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수익금액이 적은 것.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해야지 왜 적은 것으로 합니까

박세규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자료는 실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카드이용률 가지고 추정한 것은 추정의 자료기 때문에 그 실제 넣은 금액이 적정한지 안한지에 대한 저희들이 검증데이터로 사용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일에 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승객수로 계산한 것은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회사에서 결산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세규 예.

그런 통계량은 볼 필요가 없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로카드를 쓰면 지금 하나로카드 사용자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총 금액하고. 그런 것도 다 활용을 했습니까

박세규 예, 활용했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던 금액하고 우리 용역했을 때 통계량의 금액데이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디까

박세규 중요한 금액들 중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은 회사 재무상태, 은행거래 관계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결산서에서 나왔던 금액, 인원수, 또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 했을 때의 그 숫자의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박세규 회사가 계상한 금액들 중에서 계상을 안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상 안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많습디까, 같습디까

박세규 그런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은 금액이 아주 큽니다. 원가 중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냐고 감을 잡으시려는 것인데 14페이지 나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1,640억, 1,638억 이게 실제 원가하고 보고서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천억단위에서 이게 차이가 1억 3,100만원 이렇게 나니까 1000분의 1 이 정도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위원 간의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