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성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의 현장교육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권순옥 의원입니다. 고속교통시대 도래의 즈음하여 충주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광·공업부분에서 뒤지기는 했지만 천연자원과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은 큰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의 보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업적위주나 지나치게 경제쪽으로 집착하다보면 우리지역의 특성 즉, 무한한 보존가치를 상실할까 우려도 됩니다. 개발부분에서 기왕 늦은 바 천혜의 자원을 해치지 않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산업을 선별 유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자연보존 가치성이 큰 자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IT산업이나 관광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 발전의 여건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역은 수안보, 앙성, 문강온천, 충주댐, 월악산, 주요문화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업계와 시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관광산업이 충주의 대표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 수안보, 앙성지역에 실버산업을 유치하면 온천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써 중앙탑,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현대식 건물보다는 선비촌을 만들어 전통가옥에서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면 온천욕 관광과 연계되어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관광이 되어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천관광과 연계된 실버산업, 문화관광사업, 특색있는 충주장터를 볼거리, 먹을 거리 개발로 관광객이 쉬어가는 곳을 만들어 충주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시골장 관광의 옛 향수를 느낄 수 없는 차별화 하는 관광개발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충주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18일 (주)새한의 워크아웃 최종결정에 따라 (주)새한에서 추진하던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2002년 4월 30일자로 추진불가로 결정되었는 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주)새한 개발계획단을 수립한 충주관광종합계획안을 보면 권역별 계획의 각 지구별 개발 아이템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새한에서 수립하였던 개발계획상에 삽입하여야 할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을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잊혀지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시가지의 배경인 우뚝솟아 있는 계명산일 것입니다. 이 계명산을 꿈에도 그리는 아름다운 산으로 탈바꿈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충주를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계명산을 관광명소로 가꾸어야 충주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가지의 배경인 계명산 전체를 단풍나무로 아름답게 가꾼다면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그 아름다움은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계명산 정상에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산줄기 전체에 단풍나무, 산 밑에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정관을 이루도록 하고, 금곡부락에서는 안심마을까지의 산록에는 대대적으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감 따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온천개발 예정지인 금곡부락 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제주도 한림농원 식물원보다 더 크고 좋은 식물원과 자연석 공원을 만들어 그 옆에 돌탑공원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굳이 제주도나 진해, 내장산, 마이산 등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금곡 연수온천예정지구에서 안림동 약막에 이르는 계명산 각 구렁에는 머루다래골과 왕보리수골, 모과골, 매실골 특색있는 유실 단지를 조성하여 각 유실수가 열매 맺을 때마다 열매따기 이벤트 행사를 벌여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기존 충주 밤축제, 사과축제와 더불어 충주를 체험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입니다. 연수동 막은대미재에서 계명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보수하여 종민동이나 마즈막재 쪽으로 등산하는 데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민동에서 이르는 종댕이산(일명 일향산) 산정이나 계명산 정상에 관광타워를 설치하여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종댕이산에는 육각정 있는 데 거기와 흡사해서 우리 유래에 봉화를 켰었다는 전설도 있고 그 밑에는 모의가 있어 흡사해 그것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탄금대 앞 합수머리 교량 옆 성토중인 공터에는 합수머리를 유래정(정자)을 시설하여 그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강 건너 금가면 숫골에는 솔밭을 조성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충남 부여에 가면 수복정이라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하여 낙화암과 함께 유명한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쉼없이 찾아들었으나 이 곳 바로 앞에 대형교량을 가설함으로써 관광객이 한 사람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창동과 금가면을 잇는 대형교량가설이 행정적으로 착공 됐고 80%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노선을 변경하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탄금대와 중앙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지댐을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면 이곳에 교량을 가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교량을 가설한다면 탄금대와 중앙탑 지역이 관광측면에서 큰 유해가 될 것이고,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만드는 이러한 꿈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외곽도로는 용두, 달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탄금대 잔디구장 옆쪽 금가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계명산을 중심으로 앙성, 남한강, 가흥, 금가, 칠금, 수안보 지구를 연계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를 수용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댐으로부터 중앙탑 합수머리 탄금대 그 넓은 호수 자연 경관이 천혜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잘 보호해서 후손에게 금은보화가 아닌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영구적으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벚꽃놀이 하루에 5만 내지 10만입니다. 내장산 단풍놀이 3∼5만명, 마이산 돌탑 쌓아놓고 주말에는 3,000명, 평일에는 1,000명 이상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강화도 보문사찰 하나만해도 주말에는 5,000명이 이용하고 평일에는 1,500명 이상 2,500명이 이용하는 것을 9월 무술축제 홍보 때 실제 답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충주도 관광자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많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 우리 지역을 잘 연구한다면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피해지역입니다. 신니면 탄약창구로 200만평, 동량화약창고로 100만평, 비행장으로 또 댐으로 인해서 상수역 지구 모든 것이 피해지역인데 이나마 우리 자랑할 만한 천혜의 관광자원에 어디든지 호수나 대형교가 서서 그 지역이 그것으로 끝났지 영구적으로 보물로 남겨서 관광객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내 지역, 내가 가꿔 후일에 후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고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시종 시장님 이하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방위시설로써 필수불가결한 시설중에 하나인 충주공군부대에 대한 문제로써 거론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한 방위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 공군비행장 인근주민은 심각한 고통속에 살아왔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상황을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주공군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및 엔진테스트의 예열 과정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난청은 물론 대화나 전화통화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피해지역 주민의 국가적 피해보상과 방지대책에 대한 관련법을 제정토록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충주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 실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행장 지역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비행기 이·착륙 각종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수면장해, 소화불량,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특히 비행중에는 소음으로 인해 TV시청과 전화통화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마저도 할 수 없고 자녀의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생존권까지 크게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살고 있는 금가면, 가금면, 소태면, 엄정면의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 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어 방치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10여 년 넘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행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 98㏈를 기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투기 순간 최고소음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5㏈에서 1시간, 100㏈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난청이 되고 심한 경우는 혈압이 상승,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심장질환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음으로 해당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의 소음피해는 정신집중이 잘 안 되고 대화는 물론 전화통화나 TV시청에 방해를 받으며 전투기 비행기로 인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되는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난청에 현기증,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 등의 신체적인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피해가 가장 큰 금가면, 소태면, 가금면과 엄정면 등의 주민들은 상당수가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는 난청현상을 겪고 있으며, 소태 야동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주변학교 학생들은 심한 난청현상 소리를 대화로 해야 하고 주의가 산만할 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뿐만 아니라 충주시 일부지역도 소음 피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상시적인 극심한 소음은 모두 주민들의 생활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영·유아들에게 경기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들 성격에 부적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행장 주변 및 이·착륙지역의 소음은 80∼100㏈까지 올라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소음문제의 심각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10여 년 넘게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충주공군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용역을 실시할 계획과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적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에 대한 충주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계의 강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농민들의 분노와 이젠 무슨 농사를 짓나 하는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시설포도를 비롯한 일반 과수는 폐농기를 맞고 있으며, 사과, 배까지도 도미노 폭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식인 쌀마저도 2004년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쌀값 하락으로 타시·군에서는 지역브랜드로 대도시 판매에 노력하고 반면 충주시 쌀은 남부지역 이모작 쌀과 산악지역 조생종 쌀이 혼합되어 국내 최저가를 맞고 있음에도 시 농정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시장님께 충주쌀 생산과 수매 및 판매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쌀 수매 물량 및 시지원 대책과 미곡종합처리장 자체수매물량 및 지원대책, 한국 2004년 쌀 개방후 충주시의 쌀 산업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싼값에 판매되는 충주쌀을 브랜드화 시킬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칠금지구국민관광지 조성 계획과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는 전두환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충주호 건은 10개 권역중 첫 번째 사업으로 교통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이 조성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대통령의 지시에 충주호는 물론 탄금대 명산을 비롯한 칠금동의 개발계획은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시설단위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충주시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꿈이였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좋은 계획이였기에 실현이 어느정도 됐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충주시와 협약을 맺었던 대명레져산업도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듯 합니다. 요즘은 충주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탄금대 명산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아름다운 계획처럼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되어 충주시민이 즐겨찾는 건전한 단지로 거듭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활 가운데 체감으로 느껴 본 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아주 거대한, 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 저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을 통해 저 나름대로 한 가지 특정지역의 예를 들면 중앙탑이나 고구려비 주변지역은 그 정서에 맞는 세부적이고 아주 세밀한 관광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한 관광객이 수립되어야 되겠으며,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속도로 또한 고속전철이 건설된다고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관광객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이 지역 관광대중교통에도 아주 편리하고 원할한 교통시책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세심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잘 계획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순옥 의원님 질문의 답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 뒤에 임병헌 의원님과 본 의원이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에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관광에 대한 답변은 전부 끝나셨잖아요.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김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관선시장, 민선시장을 합해서 10년 이상 우리시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시장직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정착을 못한 체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시의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주)새한과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진행할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불행히도 (주)새한이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주)새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니냐 또 그때 당시에 착수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지불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도 미약한 점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대기업이니까 우리시의 지원금을 떼어먹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그냥 대책없이 지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2002년 4월에 충주관광 프로젝트 포기를 (주)새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관광개발계획 착수도 미처 못한 상태에서 돈만 1억 5,000만원 떼이고 포기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주)새한에 1억 5,000만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충주시의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 유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점에서 포기상태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는 관리를 해야되고 변경할 때는 변경해야 된다는, 탄금대는 수차 여러번 저도 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계명산도 의회 끝나면 수시로 공원으로 사방 다녀도 봤는데요, 풍동과 용두동, 달천으로 해서 이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최고 좋은 관광명소가 되고 보호지역을 벗어 탄금대 잔디구장 옆으로 목행리에서 탄금대 중간사이에서 금가면으로 가면 양쪽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관광객이 대형교량으로써 양쪽 시선을 볼 때도 더 좋다. 그러나 현재 창골에서 금가쪽으로 가면 그 좋은 관광 시선, 최고 좋은 이런 자리는 국내에도 드문 자리에 선이 있을 때는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인가, 또 하나는 부여에 가면 수복정이라는 것이 백마강 앞, 낙화암 앞에 바로 유명한 관광소가 있는데 대형 교량이 나서 폐허가 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리로 인해서 관광이 지방자치에 이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깊이…,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또 한가지 이 계명산에는 우리가 충주시관광개발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여기 계명산에 투자를 우리 충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단풍나무 하나에 200∼300원 조그마한 묘목이라도 하나 갖다가 가정가정이 문패 달 듯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밤에 물을 떠서라서 살린다, 이런 정신자세로 우리 시민이 자존심으로 단풍나무를 하면 왜 멀리 내장산까지 가고 진해까지 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금곡 소년형무소 뒤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감나무 단지를 집중하면 감나무 단지와 그 골마다 머루다래, 왕보리수골, 산수유골 이런 명칭을 달아서 벚꽃나무를 심고 단풍을 심고 이렇게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한다면 좋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이것 아니면 어디 투자를…, 이것으로 인해서 각 충주시의 관광사업의 원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나 지금은 전부 추세가 위락시설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여기 충주의 여러분도 좀 뉘우쳐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85년도에 시장님과 엄성현 새마을과장님 있을 때 만나서 목행리 댐의 돌을 만 트럭만 홈실에 넘겨주면…, 저는 있는 대로 다 땅 부지…, 약 한 20만평을 사서 조경을 해놨을 때 수안보가 8,000명, 단양고수동굴 5,500명이 이용했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이것을 해놓으면 충주시청 직원 월급을 주고 남느냐, 모자라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한참후에 좋은 아이디어지만 못하겠다, 첫째는 중원군과 충주시가 분리돼서 못하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물동량의 중장비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그 돌을 적지에 만약에 시설을 다 해놓는다면 수안보의 관광 오는 인원만 하겠습니까? 세계 유명한 보물단지가 됐을 겁니다. 지금 한림농원에 가면 제주도…

질문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충주시 지역의 봉방동이나 칠금동, 달천동, 이류면 일부 지역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93년 5월부터 2005년도까지 국방부에서 건의한 내용이나 국회에서 소음피해방지법 입법 청문이나, 2005년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소음 피해에 대해서 한다는 것, 이런 정도인데 제가 한 10여일 전에 상주시 중동면도 이것 때문에 조사차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매향리도 갔습니다. 갔는데 상주 중동면에서는 아주 진솔하게 저희에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잘 주고, 화성군 매향리에서는 무엇인가는 좀 감추는 그런 것을 듣고, 거기서도 좋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잖느냐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전문인에게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되는데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전문적으로 변호인단에게 맡기면 지름길이 되는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금, 금가, 엄정이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라 그런지 그렇게 소신있게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피해에 대한 용역을 줘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용역을 주신다면 평가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때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감사한 말씀은 저희 지역에 비행장이 소재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음에 상당히 피해를 볼 때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당시 시장님과 같이 국방부 이양호 장관님을 만나서 그 당시 보상 확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그 당시 상황이 아련합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타 지역이 소음피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음피해를 받으면서도 주민들이 이렇다할 별도의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도 2005년도 입법제정을 해서 2006년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을 되짚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99년도 9월 공항소재 주변 시·군이 협의, 공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국방부의 건의를 2000년 5월에 하셨다는데 그 피해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요, 또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000년 11월 국회에 소음피해방지법 입법청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끝에 우리시에서 조사대상지역을 가금, 금가, 엄정, 소태 일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 자체로 인근 피해지역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소음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서 4개면외 실제 칠금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류 일부 등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니 착륙할 때도 상당히 소음이 나고 또 비행기가 항상 북쪽을 두고 뜨는 것이 아니고 풍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아마 반대로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도 같이 조사를 해주시는데, 금년 11월 중 국방부에 제출하실 내용이 아마 거의 다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또는 실상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권향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금가, 가금, 엄정, 소태 지역이신 의원님들과 같 이 상주시 중동면과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두 군데를 다니면서 상당히 상반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상주시 같은 경우는 상주시에서 직접 집행부쪽에서 행정부쪽에서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화성시에서는 매향리에 아주 고질적인 그런 사격장이 이미 오래된 관행에, 집행기관도 거기 예속된 그런 감이 들면서도 그쪽 추진위원장과의 대화중에 상당히 상주시와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상주시와 같은 그런 우리 행정기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름아닌 상주시 중동면과 인근 낙동면 등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을 찾아가 보니까 상주시 차원에서 집회를 시행하고 또 시장님도 그 집회장에 같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소음 지역이 중동면이 고향인 서울법무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분 주선으로 손배소 소송에 이르러 소음피해배상을 피해주민 대표인 피해대책위원들과 협의하는 즉시 우리가 이 부분은 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즉시 중동면사무소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관련서류를 하루밤새 자료를 준비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도 거의 상주시가 또는 중동면 행정기관이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얘기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예를 봐도 청주시에서도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분기마다 소음피해지역을 항상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책을 요구할 때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시를 잠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법제연구원에 국방부에 의뢰해서 아마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국방부에서 의뢰한 내용을 본다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연구를 줘서 목적이 군이….

답변되셨습니까?

두 가지가 답변이 안 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자료요구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배소 상황이 될 당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시장께서는 특별히 지원 다른 방향으로라도 꼭 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에서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권향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중에 법으로 모든 것이 제정돼야만 그 테두리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거죠?

그런데요, 지금 타 지역은 법으로 제정돼 있기 전에 거기서 다 지역주민들이 뭉쳐서 얘기를 해서 법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각 등지에서 자꾸 주민들의 목소리가 큼으로해서 법제정도 좀 빠른 시일내 제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두 번 승소 한 데도 있고요, 지금 거의 확실시하게 판례를 다루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권향뢰 의원 질문에 의한 답변을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오후에 나오셔서 나머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쌀 값 하락후 기 지원되던 쌀 생산비외 시 자체로 쌀 값 보상등으로 7억 5,000만원, 영농자재비로 7억 5,000만원 등 15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지원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20억씩 쌀값안정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였는데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쌀값안정기금이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존직불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설단지로 발전해야될 곳은 발전하지 못하고 충주시 발전에 따른 좋은 시설 우륵당,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충주국민체육센터 등 탄금대 명산을 많이 벗어나 있어서 정말 건전한 단지로 발전해야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세계무술테마 공원이 정말 빠른 시일내 잘 조성되어서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