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감사업무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감사 청구인 수를 낮추고, 인구증감으로 인한 청구인수 변동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인원수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200명 내외로 하라는 행자부의 주민감사 청구인수 완화 권고에 따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60분의 1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고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과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전자민원창구 운영,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으로 주민참여 유도, 그리고 국내·외 군 홍보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건축조례에서 가설건축물 범위에 농·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조물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파이프, 보온덮개의 농·임업 건축물과 벽체가 없는 목구조 등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원두막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건폐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종전에는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에서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 부분은 1미터를,높이 8미터 이하 부분은 2미터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절대적으로 이격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위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여 주민의 편의와 대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종전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적재 중량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0톤이상의 냉각탑, 종탑, 물탱크, 기름탱크 등의 공작물은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므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안전사용, 조경위반 유지의무 위반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므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 노인회관 건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1항4호의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중·고등·대학생의 학자금"으로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1항6호 "무주택자 및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주택자금" 조항을 신설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1항중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규정에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관리 할 경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우선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관리할 경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로 하고, 셋째,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넷째,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우선허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선 허가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96. 1. 20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시범 설치되고, '02. 9. 24 도 지침에 의거 전 시군 확대 실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 보건증진,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둘째,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고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비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고,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 수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하고,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전문교육과 기본소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수행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노인회관건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고령읍 연조리 599-2번지에 소재한 군 노인회관이 협소하여 읍 노인회관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현재의 장소에서 약 150m정도 인근의 연조리 593-2번지 일반주거지역으로 군 노인회관을 이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령군노인회관 건립계획은 고령읍 연조리 593-2번지(856㎡)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은 330㎡정도로서 2층으로 건립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 정도, 건물신축비 2억 5,000만원 정도, 조경 등 부대공사비 6,000만원 정도로 총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건물내부에 배치될 시설내용은 회의실, 건강관리실, 휴게실, 샤워장, 사무실 등인데 설계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예산사정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기확보된 2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건축공사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 노인회관 건립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추진에 적극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 문화유적인 망산성과 봉수대가 있는 경북 유일의 산인 금산일대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산림문화 기념관을 설치하는 등 산림녹화 기념숲을 조성하여 대가야왕릉전시관 및 주산 고분군 등 대가야문화권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관광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재 주변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외공연장, 민속자료 전시관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코자 국악당 뒤편에 부지를 확보해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6년간 이어온 보부상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위폐봉안과 제사 봉행 등을 위한 고령 상무좌사 사당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군지역 119구조대설치 및 의무소방대원 배치 등 소방인력 보강시 현 소방청사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소방서 시설을 감안하여 현 소방파출소를 이전 확장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시 시험포장은 별도 부지를 확보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별도 설치시는 시설 및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어 이전 예정지 주변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시험포장 한 곳에 설치하여 작업능률 및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낙동강유역 산림녹화기념숲 조성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하여 군유림을 대체 매각하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를 현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의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면적이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재산 취득내용으로 낙동강유역 산림녹화기념품 조성부지는 고령읍 장기리 산5-1번지 외 34필지 27만 4,199㎡으로 소요예산은 15억원 정도입니다. 문화복지센터건립 부지로는 고령읍 지산리 188번지 외 1필지 7,008㎡로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고령 상무좌사 사당건립부지는 고령읍 고아리 164번지 500㎡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은 고령읍 장기리 21-1번지외 4필지 4,256㎡로 소요예산은 2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지 주변부지 매입으로 고령읍 내곡리 776번지외 3필지 2,445㎡로 소요예산 1억원 정도입니다. 처분 재산내용으로 낙동강유역 산림녹화기념숲 조성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한 임야 대체매각으로 다산면 상곡리 441번지 외 9필지 1만1,266㎡와 고령읍 저전리 산99-1번지 1만5,174㎡으로 총 11필지 2만 6,440㎡로 매각 추정액이 14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외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1필지 2,000㎡를 5년이상 대부중인 현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