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의장
구민의 대변자로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을 보살피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할 사업을 주대상으로 하여,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25일 부산진구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 11년을 맞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권한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번안이라는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심의, 수정,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1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전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도출된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해당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의 효율적인 자치센터 활용을 위해 안 제7조 제4항 및 제 5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한 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 구의회 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다"로 하여, 시,구의회 의원들의 폭 넓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장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 의식이 높은자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며, 안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는 모든 주민자치위원의 자유로운 경선 및 피선거권보장을 위해 안 제17조 제4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의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17조 제6항 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며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에는 심도있는 심사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감 부여을 위해 안 제20조 제1항의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이의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조시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가야조시종의원
2동 출신 조시종 의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또한 집행부와 본의회가 서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본안을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했으면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의했습니다. 본조례안은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소규모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치센터이니까, 정말 이러한 법은 어떤 자치부장관의 훈령이나 지침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지역에 알맞은 안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간 의장님을 위시해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가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믿을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도 본의회가 들어주어서도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장님께서는 본의회에 특위구성을 다시해서 보다 심도있게 더 잘 보완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우리가 꼭 넣을 수 있는 조항이 몇가지가 필요하냐 이런 것 등을 연구를 해서 다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의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조시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조시종의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떤 안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뜻을 밝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본회의 진행상 맞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분명치 못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운영상 모순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잠깐 기획총무위원회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회도시위원으로써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되었는지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어느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동료의원님 다수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논의해보자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과 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면, 특위구성이 어려우면, 전체 의원님의 간담회를 거쳐주시든지 의장님께서는 잠깐 이점에 대해서 내용을 잘모르는 의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잠깐 시간이라도 주셔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앞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실 때는 문제점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전체하면 재수정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원 동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의석에서 - 예, 조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조시종 의원님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 올렸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한정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방분권화가 하루속히 빨리 실현되어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조시종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서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연구검토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이 저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려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하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부분도 없고 수정의결하여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손현식의원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대로 안 제17호제2항을 "동장은 추천추진위원을 3명이내로 구성하여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있고 동정에 참여의식이 높은 자를 추천추진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와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과 친절·청결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2페이지와 같이 2003년도 총 수입금 2억6,981만2,000원으로 식품명예감시원 활동 지원비 등 사업비로 1억4,029만원, 적립금으로 1억 1,952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