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 청사는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건물로 '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되면서 청사를 본청과 제2청사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1일 1회 방문을 통한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 역시 업무처리 시 1, 2청사를 상호 왕래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업무 능률 저하 등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에서는 보건소 옆 주차장에 종합민원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 건립 개요는 남양주시청 부지 내 보건소 옆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면적 310평, 연면적 1,5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비는 약 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가 지난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통합 출범하면서 청사가 협소하여 제1청사와 제2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업무처리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등으로 인하여 업무능률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기에 보건소 옆 주차장 부지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이를 해소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민원실 건립 개요를 보고드리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면적은 310 평이며 연면적 1,550평으로 7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 투자심사를 받되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하여 2002년 10월 25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종합민원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조사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현재 제2청사에 배치된 차량등록팀과 토지관리과, 수도과의 사무실이 본청으로 배치될 경우 주차장의 협소로 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축 예정인 종합민원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이 지하 1층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 건축비가 70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우리 시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액의 5.64%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재원조달의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 인구 증가 추세를 살펴볼 때 향후 4 내지 5년이면 60만명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구의 설치 요건은 구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장래 구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청 및 구청사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청사 및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종합민원실 건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원실을 거창하게 건축하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의 시청사는 미래 70만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사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 20만을 대비한 청사였습니다. 내리막길에 공공청사가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정문엔 신호등이 있어서 언덕에서 차량이 급히 내려오다 교통사고도 빈번히 나는 형편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미금시에서 청사를 건립할 때에도 금곡동 방향에서는 지하도를 이용해서 청사를 출입하는 것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이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적당한 청사의 위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실을 적정 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 현재의 청사를 미래 70만을 대비한 청사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지금의 현 청사는 구청으로 이용한다든지 종합적인 계획 검토 후 민원실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종합민원실 건립을 위한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인구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60만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도 표준관리제로 했을 때에 근 100여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각 실과별 사무실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의 주민들의 불편이, 하여간 원성도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청에서 보는 민원, 2청에서 보는 민원, 또 잘못 알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1청에 왔다가 2청으로 가라, 또 2청으로 갔다가 1청으로 가라, 이래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 되었을 때 구청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상 2005년도나 2006년도에 60만이 된다고 해도 구청이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구청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자부에서는 지금 물론 50만이 넘으면 구 청이 생긴다고 하지마는 구청을 설치하라고 승인을 즉각 해 줄 것도 아니고 해서 이 구청이 언제 생기는지도 사실상 저희 역시 모르는 상태이고 이게 아마 구청이 생긴 다고 하더라도 최하가 3, 4년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사실상 시민 편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종합민원실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의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네, 저는 물론 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종합민원실을 거대하게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저희는 본청으로 쓸는지 구청으로 쓸지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데로 매각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없는 사항이고 구청으로 쓰든지 본청으로 쓴다 하더라도 또 저희가 용역줄 때 이거하고 와부 행정타운하고 진건, 읍사무소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을 주었거든요.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개발연구원에 박사들 한테 또 한 가지 과업지시를 한 것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구청이 생긴다고 할 때 이것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고 본청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이거까지도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아마 우리가 구청이나 본청은 그 양반들이 박사들이 조사한 거에 맞추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 본청을 자꾸 넓히느니 건축을 더 확대를 하느니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로 봐서 저희가 4년 내지 5년, 또 길면 6년 내지 7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민원인의 불편이나 직원들의 불편 등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 민원실이 현재로 보아서 건축을 해야 되고 또 건축을 한다 그래서 건축물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은 또 앞으로 구청이 되든지 본청이 되더라도 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어느 위치에다 구를 둔다든지 어느 위치에 구청이 되고 어느 위치에 본청을 둔다든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원실 타당성 용역을 준 거기에다 과업지시로 저희가 구청 배치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인데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고 시민 서비스나 시민 불편해소 차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내다 본다면 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증가되면 본청사로서의 제 기능을 그때 가서는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셨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용역 납품을 저희가 11월 22일로 기간을 주었는데 그 안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저희하고 연구원들하고도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여기에 종합민원실은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은 꼭 있고 또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사실상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거 한다 하더라도 11월 20일에 납품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아니고 이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20일 이후에 저희가 저거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계획 승인이 그 안에만 저거 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시민들의 여론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론도 듣습니다.

저는 시민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민들이 지금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직원들도 업무 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여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래야 되나, 그런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나 본청이나 이게 사실상 구청이 생긴다는 게 당장 50만 되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최하 4, 5년을 봤 을 때 4, 5년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을 갖다가 불편이 계속 지금 주민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당장 민원실을 지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꼭 짓는다고 해서 여기가 꼭 본청이 된다 이런 식의 아마 생각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이게 본청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도 예측을 못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만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건의드리니까 그렇게 좀 받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에서 민원업무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민들은 거의 다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그만한 혼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편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나 불편이 있는 것은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도 주차장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2청사가 본청으로 배치될 경우 더욱 더 주차장이 혼잡할 텐데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주차장 부지는 몇 평이나 되고 주차장 확보로 매입 중에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으며 답변하실 때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차가 몇 대인데 민원 차량이 몇 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차장 이 확보되면 충분하다든지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종합민원실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의뢰가 완료되어야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의 주차 대수가 운동장에 250대, 그다음에 청사 주위에 217대 해서 467대를 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그다음에 직원들 차량이 지금 약 470대 정도 되는데 항상 차가 주차된 것은 아니에요. 출장도 나가고 또 저희가 10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10부제에 걸리고 뭐 하다 보면 200대 정도는 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민원실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를 헐고 그 관사에 저희가 앞으로 탁아소가 종합민원실로 들어왔을 때 평수가 272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 1대 주차하는데 한 3.5평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을 때 거기에 한 180대 내지 200대, 기계실로 해서 한 3층 정도 짓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운동장 옆에 부지가 1만300평 되는데 저희가 5,000평은 매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5,000평 정도를 더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 허가는 안 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약 한 20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지하하고 기계실, 관사 옆에다가 기계주차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매입해서 200대를 대고 되면 앞으로 한 500대 정도는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차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을 건립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토지관리과나 수도과, 차량등록팀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제2청사가 거의 비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에서 얘기는 여성들만을 위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쓰고 있거든요. 모든 교육과목이 여성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과목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은 만약에 앞으로 토지관리과나 수도과, 차량등록팀이 이리로 온다고 하면 그 공간은 앞으로 교육과목을 더 늘려서 더 다양한 교육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복지회관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성들만의 복지회관이 되겠네요?

네, 여성들만의 복지회관을 지금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따로 여성회관을 짓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등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중장기계획을 보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종합민원실 건립은 70여 억원이 투자되는 만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것을 반드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에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약 7년 동안 제2청사에서 토지관리과라든지 수도과는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지금은 그 부분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한 제2청사에 하루 민원인의 차량이용 대수가 약 400대 내지 500대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청사에 상주하는 근무자 차량이 약 1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이 우리 본청으로 건립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467대와 상주 근무자 100대 하면 560대 정도가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하루 차량이용 대수가 400대 내지 500대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소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이것은 제가 업무를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사실상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실한 저거는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와서 중장기계획을 보고드리든지 저희가 이것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실의 주차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주차 공간이 471대의 주차공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앞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운동장 이것을 따지고 계산 해 보니까 한 500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거 여기 100대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민원이 오는 것은 400대 이 정도의 주차공간은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차의 문제는 없다고, 이것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주차공간은 한 500대 정도가 생기니까 주차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청사에 하루 이용하는 차량대 수와 우리 본청에서 이용하는 민원인의 차량 대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고 있죠.

저도 확실치는 않지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청사에는 민원인의 차량이 약 400대부터 500대 사이에서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는 250대에서 300대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이 한 군데로 되었을 때 그 많은 차량 대수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도 의문스럽고요. 지금 현재 제2청사에서 하루에 이용 대수가 400대 내지 500대인데 지금 제2청사에도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 가지고 길 옆에다 차를 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도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거 의 없는데 과연 그 정도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앞으로 땅을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을 지어서 지하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사의 탁아소가 민원실로 들어오게 되면 관사를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최대한의 저희가 예상하는 게 500대라고 하지마는, 또 저쪽 민원실의 사오백 대하고 지금 250대면 약 하루에 민원이 오는 게 오륙백 대 이 정도 온다고 해도 저희가 그거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쪽 운동장에 5,000평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5,000평의 주차공간하고, 그 다음에 관사의 주차공간, 지하의 주차공간 이렇게 된다면 아마 종합민원실이 통합이 되더라도 주차공간만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97년도에 보고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아니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고가 되었다면 서면으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지 확실히 저도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이 보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가 서면으로 하든지 하여간 직접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