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신광면 출신 모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4대 함평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땀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순수 지방자치라고 말하는 민선 제3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는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안고 제4대 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의무를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반영하고 이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우리 함평군 의원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치루어 왔던 우리 군의 나비대축제가 2003년도 상반기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9대 축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한 것과 아울러,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산재되어 있는 현안사업과 태풍 피해로 인한 재해 복구 및 2002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의 커다란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 답변이 우리 함평에 불어오는 역동적인 새로운 도약의 기운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평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 함평 영광 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군내버스는 함평 정류장을 출발하여 영광군 소재지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고, 영광 군내버스도 영광 정류장을 출발하여 함평군 공용버스터미널까지 오전, 오후 각 1회씩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 시간이 거의 같아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또 반대로 영광 군내버스가 출발하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함평 군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내버스 적자 운행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양 군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각기 군 읍면 용무가 있어 버스를 타려면 두 차례 갈아타야 하고, 또한 차 시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거의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영광군과 협의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배차 시간을 조정하여 양 군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1회씩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함평교통은 영광군 불갑면 소재지에서 영광정류장까지, 영광교통은 우리 군 신광면 소재지에서 함평정류장까지 각각 연장 운행했으면 하는 게 주민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셋째, 이용객이 줄어서인지 현재 막차는 너무 빨리 끝나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아주 많은데 동, 하절기로 구분, 막차 시간을 오후 20시까지 조정하여 운행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 나비축제 기간 동안의 전국 낚시대회 개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함평나비축제 기간에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보다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경보 하부에 보를 막아 전국 낚시대회를 열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 자연생태공원 내의 농업박물관 신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인 함평군의 자연생태공원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관광객의 볼거리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공원 내에 함평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생태공원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소득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목표관리제 운영 목표는 업무 추진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차등적으로 실시해서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강화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으나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 추진 방침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읍 면장을 제외한 5급 이상으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제94회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 수립 시달과 추진 수행 목표 36건 확정에 불과한 졸렬한 추진 행정을 해오면서 언제 업무 수행을 평가해서 서열 결정과 점수 부여를 해서 차등 보상을 하고 평가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인지 묻겠으며, 둘째, 1차 평가는 서열 결정, 2차 평가는 점수를 부여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인사에도 반영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과 효율적 능률적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려면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년 순환제 보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6급 담당공무원은 실과장과 하위직 공무원과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인력이 생각하고 그 어느 특정인을 막론하고 모두 어떠한 보직도 받아서 자신의 능력 평가를 스스로 받도록 하고, 군민의 능력 검증도 함께 받아 탁월하고 우수한 자는 우대 승진하는 기회를 받도록 해서 직장 내 사기 진작과 우리 군의 활력소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여 언젠가는 능력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기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도세인 취 등록세 토지과표 적용을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20%나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는가 하면, 군세인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에는 33.1%에서 38%로 4.9%를 상향 조정한다고 보고해 놓고 2002년도에는 34%에서 36.1%로 재조정한다고 보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2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중 군세인 자동차세와 도축세는 2001년도에 비교해서 자동차세는 1억5천만원, 도축세는 1억원을 더 하향 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적절한 관리 계획 수립으로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하였는데, 제84회 정례회 국 공유재산 현황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의 수치가 총 20,566필지에 1,173만4천㎡로 보고하였고, 지난 제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필지는 5,386필지가 늘어난 25,952필지이고, 면적은 총 205만5,000㎡가 줄어든 967만9,000㎡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재무과장은 국 공유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함평의 명산인 군유산 개발 계획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유산은 403m로 군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통일신라시대 김유신 장군과 고려 태조 왕건, 공민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오고, 마구청, 칠성굴, 서상사 절터, 삼천동, 장군대 등 유적지가 많으며 동백, 비자, 춘란, 녹차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사시사철 군유산을 찾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우리 군에서 군유산의 유래와 지명을 복원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동정제 등과 연계되어 앞으로 시행될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유서 깊은 함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 여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마구청과 군유산 정상, 서상사 절터, 삼천동을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과 서해 바다의 일출과 낙조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칠성굴과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의 발굴 복원과 군유산, 삼천동, 마구청, 서상사 등 지명과 유래의 안내 표석 설치와 절터를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는 녹차를 송계와 삼천동 휴경농지까지 확대하여 단지화하고 비자, 동백, 고로쇠나무를 보식하면 외래 관광객의 유치에 최적의 관광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여성 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활동 참여에 유도하고 취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 증대로 자립심을 일으켜주며 자아 실현을 도모코자 저소득층 여성이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리, 미용, 옷 수선 등 농어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과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방침이나 목표대로 기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로 작업 환경 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영세농가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였으며, 2001년에는 6.9ha, 2002년에는 5.8ha 면적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이 17농가,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이 2농가였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사업목표대로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영세농가 자립 기반에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지, 2001년 이전의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도 당초 사업 목적대로 경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제84회 정례회의 2001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77동, 농협 50, 민간 27인데 비하여 제94회 정례회에 3동(농협 1, 민간 2)이 늘어난 80동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양곡 재고 조사에 의하면 2001년에는 보관 양곡이 59동에 22,458톤에 비하여 2002년에는 581톤이 줄어든 66동에 21,877톤으로 재고조사가 되었는데 보관창고 3동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은 산지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제8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교면 사거리 358번지 외 16필지 광목간도로변에 72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95. 3.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2002년도 제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교면 사거리 광목간 도로변은 고가도로 설치와 차량의 고속 주행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함평읍 기각리 982번지 구우시장 부지로 장소를 옮긴다고 하니 그곳은 사업장 부지 기반 정비 사업비만 해도 2억6,700만원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본 의원은 농산물직거래장터는 교통이나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인 도로변에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우시장에 설치하면 전시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5일시장 상인들로부터도 반발이 예상되는데 꼭 그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업 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찾아오는 도시인들에게 어촌과의 교류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 지내에 샤워실 및 탈의실 외 5건에 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샤워실, 탈의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볼거리로 황토담이나 벽돌담에 수산물에 관한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가 먹거리로 수족관을 설치하여 직접 자연산 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 외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휴식 공간으로 쉬어갈 수 있는 정각 등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도시인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을 실시함으로 나비와 숲이 어우러진 동산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며 생태공원과 연계된 경관을 조성해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녹화사업으로 10ha에 산벚나무를 5,200본을 금년 봄에 식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주변에는 10ha 면적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대동호 또한 공원과 수목이 어우러진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에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군민 레저스포츠 생활화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까운 거리는 손쉽게 일을 보고 다녀올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제84회 정례회 2001년 업무보고에는 연장 6.1km에 6억2,000만원의 사업비인 km당 1억3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제94회 정례회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불과 2km 사업을 시행하는 데 4억2,300만원인 km당 2억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는데 2001년에 비해 km당 1억원 이상이 더 소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민 공동이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물인 새마을회관은 주민의 문화복지와 생산 소득기반 시설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001년도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보면 총 2,049개소 중 문화복지시설 1,029개소, 생산기반시설 699개소, 소득기반시설 321개소 가운데 용도 변경 7건 중 5건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2건은 마을회관에서 건강관리센터와 건조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02년 현황도 2001년과 똑같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대 여건 변화로 주민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에 맞도록 타용도로 변경하든지, 노후된 시설물은 철저히 현장 점검하여 폐기 처분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추진 성과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목표달성도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군수를 포함한 군 본청 5급 이상 실과소장 18명을 대상으로 하고 목표 수는 연초 업무 계획에 기초하여 3개월 이상 연속성이 있는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 유도하면서 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핵심 업무 2,3개씩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평가 절차와 방법은 실과소장이 제출한 목표설정서에 따라 5월 중에 부군수가 전체 평가 대상 목표와 비교하여 해당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평가하는 목표별 업무 성격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선정된 목표의 추진 실적을 익년도 1월 중에 부군수가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1차 평가와,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군수가 서열을 결정하는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익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제도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위 업무별 평가기준과 산식이 개발되어 통보된다면 읍면장을 포함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6급 담당공무원은 우리 군 행정조직의 중추적인 역할과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보직 인사에 있어 전문성과 연구 실적, 업무 특수성 그리고 직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모상영 의원님께서 2,3년 단위의 순환근무제를 제안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과 연구 실적이 요구되는 특정 부서는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그리고 직렬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보직 인사를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누구든 열심히 일해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급 담당공무원 현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의 인상과 자동차세 및 도축세의 목표액을 전년 대비 낮게 결정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인 취·등록세 토지 과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2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와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적용 비율은 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토지과표 적용율을 현실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서 2001년에는 90%, 2002년에는 100%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과표 적용율은 토지의 무상취득 또는 개인간 거래 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만 적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평균 적용율입니다. 토지과표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1년도에 과표 현실화율을 3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2001년도 우리 군의 공시지가가 올라 주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될 것을 염려하여 2002년 5월에 개최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에서 과표의 현실화율을 32.1%로 인하하고, 평균 적용율은 36%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전라남도의 평균 현실화율은 우리 군보다 3.4포인트 높은 35.5%로 우리 군의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동차세와 도축세의 목표액을 하향 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2001년 상반기까지는 승용자동차세액이 차량의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는 차령, 즉 연식에 따라 최저 5%에서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경감분을 반영하여 2001년 목표액 9억5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적은 8억원을 2002년도 목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축세 목표액을 하향 조정한 사유입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결정하고 있는바 2002년 상반기 과세표준액은 201년 하반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1년 당초 도축세 목표액은 4억1천만원이었으나 축산농가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1년 상반기 과표는 인근 시군보다 낮게 결정하였고, 또한 하반기에는 도축 물량의 감소로 도축세수가 당초 목표액보다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목표액을 당초보다 6천만원이 적은 3억5천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02년도 도축세 목표액은 2001년도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3억1천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조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과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는 도축세 과세표준액 결정은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정례회 업무보고 때보다 제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의한 국 공유재산 현황이 5,386필지가 늘어나고 205만5,000㎡가 감소한 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분할, 합병, 취득, 매각, 관리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감된 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지적전산자료와 국공유재산 전산자료의 대조 결과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먼저, 필지 수 증감 내용을 보면 실제로 증가된 내용은 취득 651필지, 분할 15필지이나 지적전산자료에는 있으나 국 공유재산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재산 5,006필지를 신규 입력하여 총 5,672필지가 증가되었으며 감소 내용은 매각 87필지, 합병 8필지와 기존 전산 입력된 내용 중 이 중 등재된 191필지를 삭제하여 총 286필지가 감소하였습니다. 면적 증감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로 증가된 내용은 취득 19만6,000㎡, 관리 전환 1만7,000㎡이나 미등록한 136만4,000㎡를 전산에 신규 등록하여 총 157만7,000㎡가 증감되었으며 감소 내용은 3만8,000㎡를 매각하고 기존 전산 입력된 내용 중 면적 정정 322만3,000㎡를 수정하고 이 중 등재된 37만1,000㎡를 삭제하여 총 363만2,000㎡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 변동 사항은 읍면에서 취급하여 오던 국 공유재산 대부 계약, 대부료 부과 징수, 실태조사 등의 업무가 금년도 1월부터 군으로 이관되어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산화작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 생산성을 고려한 재산 취득, 무단점유 재산 정비, 임대로 체납액 정리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 공유재산의 전산화가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의 명산 군유산 개발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유산은 현재 손불면 북성리에서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와 손불면 북성리에서 신광면 송사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 이용되고 있고 군유산 정상까지는 등산로가 있어 등산이 가능하지만, 군유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산로 확장과 함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등산로 신설 및 정비 대상지를 파악,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각종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지명과 유래의 안내 표석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백난무, 고로쇠나무, 차나무 단지의 확대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 타당 가능성을 검토, 식재 가능한 수종 선택과 대상지 등을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병행 신광면 송사리 삼청동과 해안마을 군유산 자락 2백만㎡의 부지 위에 27홀의 골프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으며 골프장 주변은 관광위락단지로 조성, 머무르면서 체류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대상자를 적극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조리, 미용, 옷 수선 등 훈련을 실시한 결과 방침이나 목표대로 기대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여성직업훈련은 우리 군의 여성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부업을 통한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문어 오림, 미용, 압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훈련 실시 후 문어 오림을 이용한 폐백 등의 부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부 3명, 미용실 개업자 1명, 이미용자원봉사 7명, 압화 부업 4명 등이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문 직업인으로서는 자격증 취득과 시간, 경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부업과 여성의 자아 실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교육 결과로서는 한식조리사 자격 취득자가 14명, 압화 부업자가 16명임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 여성 직업 훈련 참여 인원 현황과 교육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우스시설사업은 2001년도에 16농가에서 기존 하우스에 보온커텐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5종의 보완시설을 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농가에서 자동개폐시설, 수막시설 등 5종의 보완시설을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습니다. 시설을 보완한 9.2ha, 2001년도 5.0ha, 2002년도 4.2ha의 하우스에서는 계획대로 방울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등 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농 소형하우스의 경우 2001년도에 1.9ha와 2002년도에 시설한 1ha는 기준에 맞게 설치 완료하였으며 딸기, 상추, 풋고추 등을 1회 이상 재배하였거나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0.6ha는 11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평의 소형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한 농가에서 연 7백여 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어 영세농가 자립 기반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이전의 시설하우스지원사업도 당초 사업 목적대로 경영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2001년도 이전에 지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1,295동 122ha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1,250동 117ha이며 나머지 45동 5ha의 시설은 경영 악화와 부도 등으로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거나 휴경하는 시설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말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이 66동에 21,877톤으로 지난해 보관양곡보다 581톤이 줄어든데도 보관창고가 3동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3년에 한 번씩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양곡 재고조사는 매년 3월 말과 10월 말에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4월 정기 재고조사 이후인 지난해 가을 추곡수매와 정부양곡 재고 누적 등으로 양곡 보관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곡 보관 동수가 3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정부양곡의 누적된 재고량을 줄이기 위하여 '98년산 양곡 1,970톤을 정부에서 주정용으로 가공 출하함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581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설치사업은 학교면사거리 358번지 외 16필지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도 1호선 광주-목포 간 도로변에 접하고 가변차선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기반 정비에만 2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함평읍 기각리 982번지, 5일시장 구우시장 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정비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설치코자 하는 부지는 현재 평일에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장날에는 채소, 잡화 등을 노상에서 판매하고 있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우천 시에도 장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상인들에게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동안 장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은 물론 함평천 고수부지에 임시 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 환경, 문화, 생활 등을 타지역 농산촌, 도시민들이 찾아와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 총 5억원의 사업비로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안내소, 식수대, 주차장, 가로등, 산책로, 샤워실 및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이미 7월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황토담, 벽돌담, 어류 그림 그리기 등의 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이므로 별도의 환경정비사업비를 확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족관을 설치, 자연산 회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는 회 먹거리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건축, 음식점 허가 등을 받아 요식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어촌 체험 관광 마을 조성사업은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 공공 편익시설을 하여 찾아오는 체험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은 현재 대동면 운교리에 조성 중에 있는 우리 군 자연생태공원을 관광자원화 해나가기 위하여 대동호 주변 산림 내에 2001년도부터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까지 총 31ha의 면적에 산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총 19,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사계절 꽃이 피고, 나비 등 곤충 애벌레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경관 조림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하면 좋겠다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접근성, 산림의 임상, 식물 분포 등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국·도비 지원 부서인 산림청과 전라남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로개설사업비가 2001년에는 km당 1억3백만원, 2002년도에는 km당 2억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km당 1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에 개설함에 따라 용지 매입 및 부대시설 설치 없이 순수한 자전거도로개설공사비만 소요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이 함평교에서 터미널 구간 140m와 영수교에서 대동 향교간 510m로서 함평교에서 터미널 구간 140m는 순수한 자전거도로만 개설하기 때문에 작년과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겠으나 영수교에서 대동 향교 간 510m는 도로 우측에 5m의 용지를 더 확보해서 설치하므로 금년도 사업 2억1,100만원은 도로개설사업비가 아닌 순수한 농지보상비입니다. 도로개설사업비는 내년도에 별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주민 공동이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새마을사업 등 새마을 시설물 중 소득기반시설 321개소는 2000년도에 7건이 용도변경되었음에도 2001년도와 2002년도 현황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고, 앞으로 시대 여건 변화로 주민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욕구에 맞도록 타용도로 변경하든지, 노후된 시설물은 폐기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7건은 경로당, 건강관리센터, 건조장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관리 전환되었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정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 변화와 주민활용도가 저조한 마을회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용도로 변경 사용토록 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보수하여 사용하고, 사용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평읍 출신 김청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석형 군수님과 주신호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언론 정필을 펼쳐오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만3천 여 함평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태풍 라마손과 루사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같이 걱정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민선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으로 자율적으로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자답 한다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능력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합니다. 더욱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변함 없이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제4대 군의회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시책들을 군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동료 의원들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이 의정활동에 한 치의 부끄럼도 없이 의정 활동에 열심히 다할 맹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평 군민의 날과 함평군 번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함평 군민의 날이 나비축제 전야제 행사와 겸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이 함평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이며 본 의원 또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지만 군민들 87%가 모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단 한 명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는 함평 군민의 날이 읍 면 주민들의 화합과 함평군의 번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함평군 번영회가 4년째 표류 상태에 있으나 타지방자치단체들은 번영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번영회가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함평군 번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평군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군수님께 답변보다는 건의하겠습니다. 함평군 체육회 가맹단체가 각종 대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배 쟁탈대회는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소리 안 나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적인 낭비와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해소 방안으로 군수배 쟁탈대회를 통합해서 군민 종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군민들의 화합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함평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께서도 군수배 쟁탈대회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열려 있는 군정 발전 제안 모집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전 군민의 참여 속에 함께 가꾸어 가는 군정 실현으로 상반기 제안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건으로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93건 90%, 군민이 제안한 것이 10건 10%로 군민 제안이 공무원 제안보다 극히 적은 이유는 군민 홍보 부족은 물론 군민의 행정의식 참여 결여 등이라 보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상반기 제안모집 총 103건 중 이를 채택하여 추진중인 제안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각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연도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실적을 살펴보면 '99년은 12건 원안 의결, 2000년은 11건 원안 의결, 2001년은 16건 원안 의결로 수정 의결 등이 단 한 건도 없는바 2002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는 군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며,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필요한 2002년도 지속사업을 포함하여 발주한 각종 사업에 있어 군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비 부담 증가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업량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고 군비 부담률은 몇 %가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체험 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적 시야 확대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 2006년까지 5년간 연차별 추진 중으로 올해는 1억원을 지원하여 4개 팀 73명이 갔다 왔는데, 해외 체험 결과에 대한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는 건수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체험팀의 지역 기간 등 체험자 자율 선정은 자칫 관광성 외유로 비춰질 수 있는바 우리 군 지역 실정과 비슷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또한 공무원 해외 연수 자기 부담율이 38 5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기 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실시 이후 봉사행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군민의 눈 높이로 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는 직무 평가 기준을 밝히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성과급제 실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방치 주차 차량 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상 방치된 주차 차량은 야간 충돌사고 위험과 긴급 자동차 통행 방해 등 교통 안전성을 크게 해치고 주택가의 만성적인 차고용지 부족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이 시급함에도 등록차량 증가에 비해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노상방치 주정차 단속에 대한 2002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월별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처분 상황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 압류 등 행정 편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갖추어 체납액 일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 추징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과징 철저로 탈루 세원을 발굴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2년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결과 36개 법인 1억5,400만원을 추징하여 징수액 55억2,200만원 대비 3%를 차지하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는데, 앞으로 탈루세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에 대한 지방세 교육은 물론,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 중 총 공사비에서 낙찰 차액 금액은 몇 %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건별로 밝혀 주시고, 낙찰 차액 금액은 어떠한 사업에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자활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 현장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 미용, 자동차 정비 등 375종의 훈련 직종을 선택하여 30명을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도 제1차 훈련생 23명 위탁 중 20명이 훈련 중이고 중도 탈락이 3명이나 다수 중도 탈락하고 있어 이는 적정 대상자를 세밀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로 보며 앞으로의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훈련 이수생에 대해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연도별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취업 알선 현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 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함평군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 추진한 직판 홍보 및 행사가 지금까지 전시성, 선전성으로 전략되어 버린 듯 한데 홍보와 판로 개척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업무를 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사업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영림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산림조합에서 조림, 임도,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99%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육성법에 의거 조합에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2001. 7. 1 2002. 6. 30까지 총 19건 16억6,100만원으로 수의계약 체결도 함평군의 총 수의계약 431건에 141억1,500만원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체들은 2 3%에 불과에 불과합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과 식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의혹의 불신을 쇄신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평군 영림사업단을 발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부분적으로 약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 의료 장비로는 정확한 진단 결과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사제나 약 조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 현재까지 실시한 방역소독 내역은 어떻게 되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군 관내 가을철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 현황과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려 있는 군정 발전 제안모집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정제안 모집은 군민이면 누구나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열린 군정 참여 행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군민에게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3월부터 10월까지 모집하고, 공무원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2회에 걸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민참여도 제고를 위해 매월 주민자치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평천지소식지에 게재함과 아울러 마을담당 주민자치회나 각종 행사 교육 시 제안모집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군민의 참여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3년도 제안모집 시에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 건수는 군민이 10건, 공무원이 139건으로 별지로 제출한 참고 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함평군제안규칙에 의하여 12월 중에 제안으로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시상할 계획에 있어 시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부서간 협의 검토 등을 거쳐 상정할 뿐만 아니라 심의 기능도 군정의 방침 또는 시책 방향과 정책 판단 기능 등을 심의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수정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심의 과정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왔습니다만 의결 결과가 다소 미숙하게 기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회 의결 시 소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고, 기록 관리도 구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처리 상황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4건이며 건별 내역은 별지로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제2회 추경까지 1,262억2,641만2,000원이며 그 중 사업 예산이 66.2%인 835억5,607만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은 633억2,799만6,000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202억2,807만4,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55억2,079만3,000원, 양여금 111억9,712만원, 도비 85억75만6,000원, 군비 181억932만7,000원으로 군비 부담 비율은 28.6%이나 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군비 부담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군비 부담 증가로 인해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체험 결과 중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는 건수와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 해외 체험 결과를 우리 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수와 내역을 계량화하여 숫자로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 체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행정자료실에 보관 관리하면서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험 결과보고서에서 발췌한 주요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험국가 선정 시 우리 군 여건과 비슷한 국가를 선정 해외 체험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처럼 앞으로는 해외 체험 국가 선정 시에는 환경, 관광, 농업 분야 등 우리 군 시책 관련 분야를 중점으로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행 경비를 군에서 전액 부담하지 못 하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해외 체험 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많아지는 관계로 해외 체험 코스를 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해외 체험 연수 시에는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체험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질문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시 이후 봉사 행정의 기준과 군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은 1999년도에 지적 청소 농업 등 3개 분야의 헌장을 제정하였고, 2000년도에 건축·교통·세무·상하수도·사회복지·여성복지·보건의료·위생 등 8개 분야를 제정하여 현재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행정의 기준은 헌장별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함평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 서비스 이행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김청수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군민의 눈 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에 함평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안을 확정하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 변화와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한 헌장으로 재정비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눈 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의 직무평가 기준 및 성과급제 실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직무평가 기준입니다. 공무원 직무평가는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의하여 4급 이상 공무원은 연 1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연 2회에 걸쳐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을 평정하는 제도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부군수가 평정하여 군수가 확인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실과소장이 직렬·직급별로 평정하여 부군수가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평정 점수와 확인 점수를 각각 50%의 비율로 평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평정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급제 실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전 공무원에 대해 1년 동안의 근무실적과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등급 15%, A등급 30%, B등급 50%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근무실적, 업무추진성과, 군정기여도 등 목표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기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관련 2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의 만성적인 차고용지 부족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주차의 어려움은 비단 함평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택가 및 노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함평천 고수부지와 신한제분 부지에 400면의 주차 공간과 광주은행 뒤 에이스 노래방 옆 등 주택가 요소요소에 간이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목적지와 가까운 거리에 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속성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주차공간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관공서 광장 및 활용 가능한 주변 간이주차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 압류 등 행정편의적인 조치를 탈피한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따른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는 지역 상가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 목적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주정차 단속 건수는 10월 말 현재 21건을 단속하여 5건을 징수하고 16건 64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챠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압류 등록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차량 공매 등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하여야 하나 4만원의 소액 과태료 미납을 사유로 이 같은 행정 행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현장 방문 징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 세액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년을 주기로 매월 2 3개 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260개의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추징 원인의 대부분은 법인의 회계장부상 가격의 누락 또는 부동산 취득 당시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았으나 법정 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이 같은 점을 법인에게 인식시켜 세원 탈루를 방지하겠으며, 법인과 관련된 지방세 홍보물을 연초에 제작 배포하여 법인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법인세무조사 추징 내역은 총 97건 1억5,413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 2002년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 중 도급액 대비 낙찰율은 몇 %에 계약 체결했는지에 대한 건별 답변과 낙찰 차액금은 어떤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2001 2002년 현재까지 계약 체결한 각종 사업 건수는 2001년도에 346건, 2002년도에는 236건으로 총 582건에 해당됩니다. 시간 관계상 낙찰율을 건별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적용요율표를 첨부하였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경우 금년 9월 25일까지는 도급액을 기준으로 99 90%까지 10단계의 차등요율을 적용 예정가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도 9월 26일 이후부터는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낙찰율을 97% 88%까지, 2 3% 하향조정, 5단계로 예정가를 결정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차액금을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 및 불가피한 사업 등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김청수 의원께서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자활기반 조성과 산업 현장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도 1차 훈련생 23명 중 3명이 중도 탈락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작년과 금년 현재까지의 취업 알선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고용촉진훈련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 대상자는 실직자와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와 농어민 주부 및 장애인으로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에서 선발하여 국도비 90%의 훈련비를 지원 받아 3개월, 6개월, 1년 과정으로 구분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종목과 학원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훈련대상자가 중도 탈락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제 고용촉진훈련생은 1차에 23명, 2차에 10명 합해서 33명이 입소하여 중도 탈락 6명, 수료 11명, 현재 훈련 중인 위탁생이 16명입니다만 중도 탈락 6명 중 3명은 조기 취업되어 탈락하고, 신변 등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3명이 부득이 중도에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생 대상자 선발 심사 시 1명이라도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보다 철저히 하고 훈련 및 취업 의지가 분명한 훈련 희망자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읍면장께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 선정 추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각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훈련생 전원이 수료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취업 알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에는 관내 업체 4명, 관외 업체 11명 등 총 15명이 취업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관내 업체 3명, 관외 업체 1명 등 총 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고용촉진훈련 이수 및 취업 현황은 따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보 및 판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망 확보로 판촉활동을 전개코자 군수 산하 전 공직자를 농산물 판촉 사원화하여 판매실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부여,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함평천지나비"로 대표 브랜드화하여 "군수품질보증제"를 적극 활용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쌀 판매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 관리된 고객 관외 거주 3,000여 가구를 우리 군 평생 고객으로 관리, 우수고객 감사사은잔치를 연 2회 실시하고, 사은품 증정 및 안내전단 송부, 나비축제, 꽃무릇축제 행사에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안정적 판로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중복 업무의 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함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축산농가 육성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시 농산과로 이관하였고, 농업경영인 육성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는 농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매분기 1회 담당급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복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로 이관함은 물론 업무의 공조체제를 유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에서 모든 산림사업을 발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을 분리 시행하거나 영림사업단을 발주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은 대부분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산림법 제5조제4항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발주하여 추진한 조경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조경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경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관내 조경업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사업단을 발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림법인체인 영림단 구성은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구성의 요건을 갖춘 자가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과 같이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우리 행정기관이 임의로 영림법인체를 구성토록 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인체 구성을 독려, 권장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행정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약분업 사항 등 질문을 주신 김청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4가지 사항을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의 부분적인 약 조제가 의약분업 위배사항이 아닌지의 답변입니다. '97년 7월 의약분업의 명문화가 실시되었고, '98년 8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이 합의된 후 2000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함에 따르는 군민 불편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예외 조항으로 원내 약 조제가 허용되는 범위의 응급환자, 전염병 발생 시,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봉사나 방문보건사업 등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진료실에 내소하는 일반 환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약분업 대상이고,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한 진료는 약 조제 허용 대상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의료장비로는 정확한 진단 결과가 안 되는데 주사제나 약 조제가 가능한지에 따른 답변입니다. 모든 질환의 진단은 1차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접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문진이나 청진, 시진, 촉진, 타진과 체중, 혈압, 맥박 등의 신체 활력 증후를 체크하면서 80% 이상 질환의 진단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검사를 얻기 위해 X-ray나 임상병리실에서 실시하는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뇨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므로 소화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과 만성질환 완화를 위한 1차적인 의약품 조제는 가능합니다만 단 방문보건이나 순회 진료 시 해당합니다. 주사제 또한 의약분업 시행을 하면서 환자가 병·의원 및 보건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함이 제기되어 2001년 11월 15일부터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처치가 전면 시행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방역 소독 내역에 관한 답변입니다. 방역 실시 내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취약 지역 113개소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전 지역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 장비 215대로 인구 밀집 지역, 국도 변, 해안 지역, 시장 등을 72회 이상 방역 소독하였으며, 방역 소독 약품 4,970 를 사용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방역 장비 고장 즉시 수선하도록 각 읍면에 수선비를 1백만원 이상 계상하여 원활한 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전반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진단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 관내 가을철 질병으로 인한 환자 발생 현황과 예방을 위한 대비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4명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은 치료보다는 예방홍보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농업종사자 등 감염 우려 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3,298명, 예방 약품 투약 10,000병, 예방 홍보 전단 15,000매 제작 배부와 자치회보, 마을 방송을 이용하여 수시로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은 들쥐, 집쥐 등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과 토양에서 감염되며,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된다는 감염 경로를 지속적으로 지역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면 출신 이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객 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주신호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행정 수요에서 특정한 개별적 수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적 수요로 형성되는 한편, 그 수요 자체가 증가일로에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함양하여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은 물론 감독과 감시 기능을 발동하여 각종 시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를 방관자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지역경제 및 개발과 건강, 문화, 교양, 여가 등에까지 보다 강하게 역할을 다할 때 우리의 자치시대가 앞당겨지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하나가 되어 오직 군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영광 원자력 발전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는 지난 '86년 8월에 1호기가 가동된 이후 계속 증설하여 금년 5월에 5호기가 완공되고 내년 1월에 6호기가 완공되어 운전에 들어가며, 영광원전의 발전 용량은 국내 최대 규모인 590kw로서 대단위 원자력 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 보상은 발전소 주변 5km 이내로만 보상 규정을 정하고, 인근 영광, 고창군에서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475억이 지원된 바 있으나 우리 지역은 직접 피해 지역임에도 발전소 주변 5km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푼도 보상이 없는바 우리 군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 지역 5km를 우리 군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96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영광원전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영광과 고창군 지역에 총 62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 범위는 남쪽 12km 북쪽 13.2km였는데 최근 영광원전의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연구원의 광역 해양 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가 최대 20km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6호기가 가동되면 온배수 피해가 우리 군에도 막대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대책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대소를 막론하고 군내 일원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데,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 2002년도 현재까지 군유재산 발굴에 따른 취득 현황과 처분 현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나비축제와 연계한 군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함평나비대축제가 금년으로 제4회가 지나면서 130만 인파가 다녀가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은 제4회까지 얼마나 되며,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연계된 향후 군민 소득증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묘지제도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분묘기 수는 약 2천만 기로 1,380만 기 약 70%가 개인 묘지로 추정되고, 114만 기가 집단 묘지이며 나머지가 가족묘지와 국립묘지 등으로 묘지 면적은 998㎢로서 이는 가용국토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 1기당 면적은 살아 있는 사람의 주택보다 3 4배가 넓고,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나고 있는 등 온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 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 유언 서약을 시작으로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러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장묘문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 60 70%가 화장에는 찬성하지만, 실제로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전한 장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장 위주 장묘정책 추진과 함께 관계 법령의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 납골시설의 확충에 따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적정 보상 체계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은 친환경적인 청정지역으로서 시설 자체를 친환경적인 현대식 시설로 만들어야 하고, 혐오성과 위해성이 없도록 관계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되, 사회 지도층 인사들부터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납골묘 시설 현황과 지원 내역은 어느 정도이며,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과 이용 실태는 어떠한지와 금후 묘지 제도 개선에 따른 지원 및 대책이 있다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중심의 쌀 판매운동 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WTO협상 이후 한-칠 협정으로 매년 풍년농사를 해놓고도 제한된 수매 물량에 농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으로는 역부족인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우리 군 2001년도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판매한 쌀 판매 실적과 그에 따른 군비 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2002년도 쌀 판매 계획 및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와 이에 따른 쌀 판매운동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은 다 아는 사실로서 우리 군 농작물 피해 실태와 복구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실적과 앞으로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와 지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수확된 쌀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만이 향후 우리 농민의 살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2002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와 지원 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현재 농업경영인 중 관외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3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친환경농산물 기반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학교역사 주변 개발과 폐철로 이용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5일 학교역이 함평역으로 개칭되면서 역사를 사거리로 옮긴 이후 구역사 주변은 개발이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하여 주거 환경과 지역 발전에 장해가 있는바 군 차원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폐철로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고령화 시대에 노인 건강과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인 복지 행정 서비스는 극히 저조한 바 노인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조기 진단, 치료 등의 노인 건강 복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계층에 많은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라면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 건강 행정에 따른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자연생태공원 조성 실적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연생태공원의 현재까지 조성 실적과 연도별 국도비 포함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금후 추진사업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총 304필지 12만㎡로 매입 금액은 13억6,992만9,000원이며, 처분 재산은 총 22필지 1만㎡로 매각 금액은 8,704만6,000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함평천지 한우유통센터 목적으로 토지 1필지 246㎡, 건물 406㎡와 3·1만세탑 주차장 부지로 1필지 1,429㎡, 그리고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손불면 석창리 522번지 일대의 41필지 57,217㎡를 매입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 잔여지, 어린이공원 등으로 10필지 4,651㎡를 무상 증여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부지로 176필지 46,305㎡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84필지 9,768㎡를 행정 재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처분 재산은 함평 IC간 도로확장공사에 6필지 7,428㎡가 편입되었으며, 장래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13필지 2,467㎡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필지별 취득 및 매각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함평나비축제와 연계한 군민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첫째, 언론사별로 밝힌 관광객 수와 연도별 나비축제에 따른 투자내역과 소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비축제와 관련하여 군민 소득증대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열린 함평나비대축제는 자타가 성공한 축제로 평가하면서 전국의 모든 언론이 우리 군의 축제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사별로 밝힌 관광객 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지역 축제 중 우리 군의 나비축제만큼 전국의 언론에서 기사화한 축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나비축제 관련 언론보도는 600여 회로 일본의 NHK에서 나비축제 성공 사례를 특종으로 3분 간 보도한 바 있고, 매일경제신문에서는 3억3천만원을 투입해 75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10억원의 흑자를 낸 성공한 축제로 보도하였으며,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 축제는 예산 낭비이나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는 관광객 수에서나 소득 면에서 성공한 축제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방살리기 희망은 있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리 군의 축제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KBS, MBC, SBS, EBS, YTN 등을 통해 TV기획물로 제작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제의 큰 성과는 함평하면 나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함평의 존재 가치를 대내외에 알린 점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에서 발생되는 유·무형의 소득을 정확히 숫자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환산하자면 '99 2002년까지 총 11억여 원을 투자하여 389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직접 소득 47억여 원과 간접 소득 261억원 등 308억여 원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성과 분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득이 낮다는 여론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축제와 연계하여 군민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즉 군청의 직접 수입 확대를 위해 나비생태관과 표본전시관을 통합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함께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주민 소득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사회단체로 하여금 농한기를 이용 특색 있는 제품 제작 판매를 유도하고, 사회단체별로 판매부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현장 주변에 옥수수, 딸기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통한 유료 체험장을 군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는 연계코스를 개발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동시 다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함평자연생태공원 용천사꽃무릇공원 예덕리고분군을 관광코스로 묶어 이러한 지역에서도 군민이 직접 장사를 하여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상인 통제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직접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읍면 코너 등의 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계획이 완료되면 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군민 소득이 증대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묘지제도 개선에 대해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납골시설 지원 현황과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 목표는 14기이며, 현재까지 17기를 신청하여 완공 4기, 시공 중 6기, 착수 준비 중 1기, 포기 3기, 검토 중 3기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4기에 약 800여 구의 납골 안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지원액은 1기당 5백만원씩이므로 총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묘지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15년 시한부매장제도 이행을 골자로 하는 화장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납골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2003년에는 사업비 지원대상을 따로 붙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천만원 이하의 저렴하고 순환 사용이 가능한 환경친화형 표준가족납골시설을 지정하여 집단묘지 지역부터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 장려를 정착하기 위해서 공설묘지 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설시설의 안장을 원하거나 연고가 없는 묘지와 불법 설치 묘지 등에 대한 일제 정리를 위하여 공설 납골당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별 공동묘지에 대한 최신 자료는 없으나 '99년 4월 30일 조사 자료에 의하면 8,000여 기가 매장된 상태입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세부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중심의 쌀 판매운동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쌀 판매 실적과 이에 따른 군비 지원 사항은 지난해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고향쌀 한 가마니 더 사주기"운동은 군 산하 전 공무원 1인당 80kg의 목표로 쌀 판매운동을 전개한 결과 '02년 5월 말까지 총 600톤, 그 중 공무원이 직접 판 것이 250톤, 각종 행사 등에서 판매가 350톤입니다. 당초 목표 40톤의 625%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금액만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쌀 판매에 따른 군비 6,324만4,000원을 택배비, 포장재비, 시상금, 시식용 샘플 제작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 쌀 판매 계획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산 함평쌀 판매운동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군 산하 전 공직자가 1인당 200kg 판매 목표로 추진한 결과 11월 5일 현재 303톤을 판매 20kg 15,15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목표량 105톤의 2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포장재 제작비 2억5,200만원, 택배료 8,400만원,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 등에 총 3억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직자 사기 진작과 선의 경쟁심 유발을 위해 6백만원의 시상금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포장재 지원비 2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농협 RPC와 생산자단체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판매운동의 효과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함평쌀 판매운동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한 고객은 전국적으로 3천여 가구로 함평쌀의 우수성이 홍보되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을 우리 군의 평생 고객으로 관리, 쌀 뿐만 아니라 택배가 가능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연중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함평나비 브랜드 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서울 현대백화점과 울산 현대백화점 등에서 20kg당 4만8,000원에서 4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미 5만원에서 5만1,000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지난해 보다도 5천원에서 6천원이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내용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실태와 복구 실적으로는 우리 군의 제15호 태풍 루사 농작물 피해는 8,625ha이며, 작물별로 벼가 7,229ha, 전작물이 1,104ha, 채소 88ha, 과수 181ha, 기타 23ha로 조사 집계되었으며, 농작물의 복구 실적은 피해 당시 농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피해가 큰 경우와 적은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벼의 경우는 출수가 끝나고 유숙기 상태로 흑수 및 백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크게 나타난 반면 고추, 참깨 등은 당시 70% 이상 수확을 완료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적게 나타났고, 특히 과수에서 배, 사과, 감 등은 90% 이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복구는 벼의 경우 특별한 복구 방법이 없어 쓰러진 벼는 농가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45ha를 일으켜 세우기를 실시하였으며, 과수는 낙과를 수거하고 사과, 배의 경우 수매를 원하는 농가분에 대해서는 kg당 300원씩 58톤을 도, 군비로 수매 당일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군비 지원 실적과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 단위 피해율 80% 이상 피해를 입은 11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계획은 농약대 5,011ha에 2억7,400만원, 대파대 0.5ha에 5백만원, 생계지원 5,070농가에 26억3,200만원, 경영자금 239억9천만원에 대한 이자 14억6,900만원을 무이자 상환 연기하고, 중고등학생 학자금 7,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로 지원되는 총 규모는 44억9,700만원중 44억4,100만원은 국도비로 지원하고 군비는 총액의 1.3%인 5,6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와 지원 현황 등 3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태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오리쌀, 자운영쌀 등 곡류가 152톤이며, 채소류 88톤, 과일류 240톤을 농가에서 생산 판매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오리쌀, 자운영쌀, 기능성쌀 생산 등에 6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채소류 재배 농가에는 한방영양제 등 6백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친환경농산물 기반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1개소와 토양개량제 5,981톤을 공급하겠으며, 3만 평 규모의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8억4천만원과 군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무농약 신선채소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가 400여 명을 차출 충북 괴산 자연농업학교 1주 코스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해 선도적인 친환경농업을 담당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도 현재 농업경영인 중 관외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인은 1981년도부터 시작하여 1,003명으로 관외 거주자 103명과 타업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은 26명이며,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36명으로 현재 관리 인원은 838명입니다. 관외 거주 및 타업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대책은 연 2회 후계농업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에 복귀토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방문 및 서류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행이 불가능한 후계농업인은 취소 조치하고 지원 융자금은 일시 상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3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구학교역사 주변 개발 대책과 폐철로 부지를 도로나 농로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역 이전에 따라 구역사 부지에 농산물 집하장 등 주요 거점 유통단지와 연계 수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단지의 집단화, 네트워크화 및 계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종합발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역사부지 일부 2,220㎡를 주차장 부지로, 기존 철도부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하였으며, 철로 역사 주변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2002년 10월 2일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철도부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활용코자 2002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 중으로 행정자치부 승인 후 연차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깊은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신 이백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령화시대에 따른 노인건강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7%로 이미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보건사업 방향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및 의료취약지역 83개소 3,567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일반, 한방, 치과진료 및 이·미용서비스 등 종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나비사랑봉사대를 조직하여 거동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및 이동 목욕, 세탁 등 사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 800분과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1,600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함은 물론 노인건강진단 실시, 무료의치시술, 보청기지원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령 인구의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건강 관련 대학 전문교수와 의사 등을 초빙하여 경로건강대학을 매년 상·하반기 1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및 생활운동교실 운영,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며 신축 보건소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거동불편자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 재활치료 및 중식 제공, 송영서비스 등을 통해 재활능력을 고취시키겠으며, 주민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계획으로 선정, 국비 1억5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주민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75세 건강장수를 실현하는 건강한 함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백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존경하는 이백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실과소가 참여하여 10개의 사업을 추진 중인바 공원 기반시설인 다목적전시관, 난유통센터, 난조직배양실, 유리온실 8동, 관리사, 반달곰관찰원 등 건축물 13동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나비생태관, 우리꽃생태학습장, 무궁화동산, 생태녹지섬, 생태화장실 등 관람시설 및 관광객 편익시설을 약 95억을 집행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으로, 현재까지 공원 조성사업에 확보된 총 사업비는, 관련 실과별로 자료를 집계한바 군비 55억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55억1,300만원이며, 연도별 현황은 2000년까지 81억8,700만원, 2001년까지 31억3,200만원, 2002년 41억9,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호반도로 개설사업비 18억, 청소년야영장 사업비 10억, 경관 마무리사업 3억 등 국·도비 3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주관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전국 제일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치하의 말씀을 두 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르다 상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려고 했는데 1년 동안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산과에서 쌀 판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들어봐서 성실치 못 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는데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 담당공무원은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과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서 전문성, 연구실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데 6급 담당공무원 보직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렬이 2년 2년 6개월 이상이 10명, 농업직렬이 3년 이상이 2명, 토목직렬이 3년, 4년 이상이 3명으로 되었는데 직렬간에도 전문성, 특수성, 연구성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영광 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영광 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배차 시간 조정 문제, 연장 운행, 막차 시간 오후 8시까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였는데 이후 현장은 언제 답사하였는지, 협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여성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사회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직업훈련은 여성 기능 인력을 양성화하여 취업과 부업을 통해서 영세성을 도모하고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여성직업훈련 참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대상 66명 중 저소득층이 16.7%, 일반 여성이 83.3%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함에도 일반 여성이 많이 참여한 이유와 충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9개 읍면 고루 다수를 참여시켜야 함에도 전체 대상 66명 중 함평읍이 47명 71.2%로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타면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와 훈련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읍면이 고루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하우스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농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이전에 지원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1,295동에 122ha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1,250동 117ha이며 나머지 45동에 5ha의 시설은 경영 악화와 부도 등으로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거나 휴경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현황은 별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휴경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금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농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으로 당초 학교면 사거리에서 함평읍 기각리 5일시장으로 변경한다는 이유가 교통사고 위험과 기반 정비 사업으로 2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5일시장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데 5일시장으로 꼭 사업을 변경할려면 당초 사업지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등을 수렴해서 장소를 결정해야 함에도 교통여건이나 예산 타령으로 갑자기 장소를 옮긴다는 자체는 한치의 앞도 못 보는 졸렬한 행정이 아닌가 보고, 5일시장 장소가 장래성으로 보나, 전시 효과적으로 보나, 수익성으로 보나 인근 상가나 5일시장을 찾는 영세 상가들과도 서로 손익을 계산해 보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산림축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호 주변을 자연과 나비와 산림숲이 어우러진 동산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사계절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항시 끊이지 않고 찾아옴으로써 보고 즐기고, 휴양하면서 산림욕하고, 자연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보면 대각리 용천사 주변 산림욕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는 대동호 주변 자연생태공원 녹화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산림욕장 조성사업의 대상지는 접근성, 산림의 임상, 식물분포 등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산림청과 전라남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군 산림욕장 조성사업 대상 후보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서로 비교하였다는데 과장께서는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 선정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니 산림축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문화, 생활 등을 타지역 농어촌, 도시민들이 찾아와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황토담, 벽돌담에 어패류나 수산물 등 그림 등을 그리는 사업은 별도 환경정비사업으로 확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실무 과장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수족관을 설치 자연산 회 등을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도 마찬가지로, 별도보다는 주무 과장이 관계 부서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 타당성 여부를 심의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6급 공무원 보직 시 직렬간에도 전문성, 특수성, 연구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의 보직 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특수성, 근무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렬별로 그 적격한 직위에 보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 연고성, 일정 부서에 장기근무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침체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 직렬 불부합 부서에 배치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 발령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모상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함평과 영광 간 운행 노선의 현장 답사는 11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운행 연장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다음주 중에 영광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사안별 협의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차시간 조정협의는 함평교통과 군민교통 그리고 영광교통, 광진교통 4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사안이므로 다음주 중 운송업체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배차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으며, 또한 막차 운행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해당 운수회사인 함평·영광교통과 합의하여 오후 8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읍과 영광읍, 영광읍과 함평읍까지 농어촌버스 연장 운행 건에 대해서는 11월 4일 영광군수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하였으며, 다음주 중 저와 교통담당이 영광군에 방문하여 먼저 행정적으로 합의를 이룬 다음 영광군 관계자와 함께 영광교통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 신청을 의뢰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직업훈련 실시에 대하여 2건을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보다 일반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일용근로자로서 최소 1개월 2개월간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어서 함평읍 이외의 타면의 참여 부진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인 점을 감안하여 농한기에 집합교육 기자재와 요리 실습에 필요한 취사도구 일체가 완비된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촌 여성의 자아 실현과 부업 활동 및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 등이 제한되어 있는 형편에 따라 함평읍 지역 여성보다 면 지역의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교육 시에는 자치회보인 읍·면정 회보, 마을방송, 유성방송망 등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면 단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훈련 방법을 개선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교육을 할 경우 강사비와 재료비 등 현재 예산의 2배 가량이 소요되고 또한 적절한 교육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2003년도 읍·면 신청 인원을 감안하여 순회 교육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의 군정 보충질문 답변서에 갈음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호 주변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욕장 조성 대상지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욕장을 조성할만한 지역은 용천사 주변과 대동호 주변, 군유산, 나산 백야산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동호 주변은 산림욕장 조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최소 조성 면적이 10ha 이상 임야가 있어야 하고, 군유림 또는 사유림의 경우에는 산주 사용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용천사 모악산 주변을 우선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꽃무릇 축제와 앞으로 건설될 국군통합병원이 완공되면 배후 휴양단지가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대상지를 우선 용천사로 선정을 했고 용천사 소유 사찰림으로 임야 사용 동의가 이루어져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동호 주변도 산주들의 사용 동의가 있고 산림청,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산림욕장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황토담이나 벽돌담에 어패류나 수산물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환경미화를 하자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토담, 벽돌담에 어패류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항하고 수족관을 설치를 해서 자연산 회를 먹을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 타당성 여부를 심의 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토담이나 벽돌담에 어패류나 수산물 등의 그림을 그려 환경미화사업을 하자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족관을 설치 자연산 회 등을 먹을 수 있는 단지 조성을 하자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군도 전라북도 부안군 곰소항 등과 같이 회 먹거리 단지를 조성해서 주민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상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