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내무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심사와 구정업무보고청취,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한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정간담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이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의정간담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의정간담회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서구출신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의정간담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서 의정간담회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간담회의 목적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핵심적인 당면현안을 놓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의정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구의 중요한 정책을 함께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간담회를 준비하시면 일시, 장소, 목적사항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4대 의회를 개원하고 오늘 첫 의정간담회를 했는데 사전에 목적사항이 전혀 얘기되지도 않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간담회는 이번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기획감사실에서 보필을 잘 못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께서는 의정간담회의 성격에 대해서 모두에 아무런 말씀없이 준비된 자료를 처음부터 낭독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의정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브리핑이나 하고, 정책협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30분밖에, 아침에 오늘 10시부터 내무위원회가 분명히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30분전에 의정간담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아무 준비없이 무슨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의정간담회를 한다는 것인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잘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질책 겸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의정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는 준비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통보를 해주면 의회에서 일정이나 시간을 짜도록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당면 현안이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이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제 밤 새워가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짧고 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간담회가 아니다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어제 물론 5분 발언 이런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의정간담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도 어제 의원들의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이 의정간담회를 갖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정간담회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져야지 마치 간부회의 석상에서 간부회의를 하는 것처럼 의정간담회를 한다면 서구의회를 모독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께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청장께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집행부의 생각이 의정간담회를 마치 간부회의를 하는 내용으로 오인을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하는 오류는 없었는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이석재 위원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CCTV를 보고 회의장면을 방청하리라고 봅니다. 청장도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이석재 위원님의 의정간담회 질의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정질의가 아니고 5분 발언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답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다시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서구의 진정한 발전을 기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의회의 요구가 없어도 주요의사결정내용이라든지 주요 사업집행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미리 자료를 넘겨주거나 또는 사전에 대화의 기회를 갖는 그러한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실기를 하거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두분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께서 직접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챙기고 생각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위원들은 누굽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섯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돼 있고....,
김형식위원
이제는 정비가 끝났습니까? 2002년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정비할 것이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말까지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자치법규라는 것이 항상 상위법규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하다 보니까 연중 발견이 되고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고 행정상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두건의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심의위원들은 금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매년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96년도에 개정된 것을 2002년도에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금년에 더 이상 정비할 대상이 없느냐는 것은 변화에 의한 대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또 없느냐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끊임없이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실·과장에게 재개정 내용을 자체적인 검토를 해서 재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각 실·과의 책임만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법제부서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미리 체크를 하지 못해서 상당기간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미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운영위원님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들이야 해당 실·국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들은 자기 부서에 있는 직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아래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이상 묵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필요한 욕구를 한정된 자원 범위내에서 최적배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대 축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의회에서 담당하고 결정된 정책이 집행부를 거쳐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인 구위원께서도 정보의 공유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여의치 못해서 충분한 자료를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고의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보는 것이 투·융자심사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마련이 돼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자료를 줘도 되는 것인지, 안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투·융자심사계획같은 것은 심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예산심의 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예산편성 기본 계획은 집행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실제 심사를 해야 될 의원들에게 마땅히 줘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부터라도 꼭 의원들에게 나눠줘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하는 반면에 공원시설물 및 기타체육시설물관리업무를 축소함"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원을 늘릴 겁니까, 아니면 이 인원가지고 할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더 이상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정원 5명을, 아까 청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썰매장 인력 5명을 그대로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로 넘기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는 상당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해당부서 도시개발과나, 총체적인 정원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나 공보실이나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동시키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왜그러냐면 15조에 보면 각호에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을 여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필요한 7명 정도가 늘어나서 12명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현 인원 5명을 갖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서구 구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목표가 되는 서구비젼2010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목표로 삼고 구정을 이끌어 가야 될텐데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남품받은 사항중에서 간추려서 구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홍보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서구비젼2010이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것은 전체적인 밑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부실행계획을 구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면 책자화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었다, 핵심사업부분과 분야별로 핵심사업으로 10개부분 6개과정 25개 전략사업과 분야별로 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공원녹지등 10개 부분에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책자화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고 또 우리가 구청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1일부터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개시될 계획인데 메인화면에 이런 주요계획들은 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비젼2010이 서구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전발전연구원에 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구의 실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기획실장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정책의 결정은 의회의 고유기능이에요. 물론 용역기관에서 대충 전체적인 큰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정책을 다 결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기획실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서 책자화 시켜서 나눠주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한정된 자원의 범위내에서 최적배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라고 지방자치에 돼 있느냐, 그것은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찾아라, 그리고 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가자" 이것이 11년전에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의회는 마치 그런 기능을 전혀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도 지역주민의 필요를 기획감사실장께서 혼자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구정전체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서구비젼2010이 서구의 10년 후를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결정한다거나 위원님들이 10년을 내다보는 것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나 학계, 지역사회 전문가를 동원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계획을 가지고 실제 집행하고 계획이 들어갈때는 분명히 예산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정책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마치 의원님들의 정책결정 권한,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위원들이 사실 심의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 형식적인 심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군다나 10년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1년 12월에 공청회를 받아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본계획은 최소한 의회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도 갖다 줘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아직 못보신 것 같은데 분명히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서구에서는 수립을 하지 않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기본계획 수립은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억원 미만 예산사업은 투·융자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30억원이 넘는 것은 우리가 대전시에, 상급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무자 얘기로는 금년에 이 다섯건을 제외하고 작년도에 투·융자심사가 10억원 이상되는 새로운 투자사업이 없어서 투·융자심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동 앞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하기전에 투·융자심사계획을 사전에 거치는 것이 아니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편성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의회 회의석상에서 꼭 배고파서 우는 애기 젖달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살짝 언급만 하고 말았더니 평소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께서 깊이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서구비젼 2010은 10년의 장기적인 서구의 기본계획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주민이나 구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5년 단위의 중장기발전계획은 법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는 보고를 그동안에도 했고 또 금년에도 정례회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의 중장기발전계획의 보고사항을 보더라도 그동안 집행부의 생각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행정을 하기도 어려운데 5년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고, 서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5년단위의 중장기발전계획 보고할때나 내용을 계획할 때 보면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예년에 발견이 됐었다고요.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 10년단위의 서구비젼2010은 그냥 용역을 줘서 납품받아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회의 서두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의정간담회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예산편성이나 하다보니까 예산심사나 어떻게 잘 넘겨보자는 식으로 갑자기 하지말고, 최소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전체의원간담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라도 의정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이런 납품이 나오면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과 같이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잘된 부분은 적극 반영시키고 잘못된 부분도 반영하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구정운영도 원만하게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도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담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기지 못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정과 관련된 상위계획이 몇 개나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10년에 걸친 서구비젼201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안나와 있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의 발전방향을 이런 축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자, 그러면서 이런 각도로 해보자는 구체화되지 않은 장기계획이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년도,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전년도의 2개년, 앞으로의 2개년해 가지고 5개년의 전체적인 우리 구의 투·융자사업들의 흘러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큰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고 하면 우선 서구비젼2010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느 것을 우선하는 상위계획으로 봐야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비젼2010은 현재 법상에 있는 상위계획은 아닙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법상계획이고 서구비젼2010은 법에 계획된 기본계획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서 의욕적으로 "그래도 10년후에 서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비젼을 제시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행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 서구비젼2010의 계획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장기발전계획은 5년간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5년단위로 수립을 하돼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직전 2년, 앞으로 매년 수립해서 본회의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곧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발전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일것이고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이 법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되는 정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계획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매년 수립하는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5개년간에 걸친 중기재정계획 자체는 하여튼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10년후 우리 서구의 모습을 비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땜질식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계획을 기본으로 차근차근 한계단씩 올라가는 행정이 된다면 향후 서구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의 5개년을 연동화시켜서 흐름 상태를 본다는 것이 기본이자 목적이고 그 자체의 모태법이 중기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국토이용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도시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중에 서구비젼2010도 필요한 것이고 중장기발전계획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없더라면 매년 즉흥식, 땜질식 행정밖에 더 되느냐, 장기발전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것과 연관하시면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재정의 흐름상태만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서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서구비젼2010이 모태가 되어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서구비젼2010하고 두 개를 확인하는 거에요. 의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가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를 해줘야 오류가 안생길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례회가 있는 12월에 보고하도록 현재 지방재정법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앞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업무보고상에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내용을 뺀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2월에 보고를 하신다니까 보고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행정은 지역간 차별이 없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의 실적이 나와있는데 구민정보화교육은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28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본 위원도 부산 사상구라든지 서구에서 정보화교육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288명 중에서 둔산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가수원이나 복수동쪽의 구민이 몇 명인지 분석해 보셔서 구민정보화교육이 지역별 편차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로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둔산쪽이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가수원이나 도마동 이런 지역에서도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구가 고루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따라서 문화원도 둔산권에 있고, 구청도 둔산권에 있다 보니 비둔산권에 거주하는 서구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둔산권에 거주하시는 구민을 위한 균형있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별히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결하기 전에 기획실장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직원들이 회의중이나 정회시간에 보면 방송실에 가서 위원회 비품을 갖다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흡연자를 위해서 구청으로 통하는 복도에 흡연구역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의자까지 갖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방송실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시설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해 동안 추진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서 >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서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1쪽 관련 내용입니다. 정월대보름제 개최라든지 갑천문화제 개최에 나온 소요액은 예를 들면 직접적인 비용만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간접적인 비용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제 하는데 450만원만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분야별 지원된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면 A라는 단체를 통해서 450만원이 지원됐지만 또다른 단체를 통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정월대보름제에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임의보조금을 통해서 5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명분은 존재치도 않는 대전문예진흥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들어간 돈이 없느냐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꿈나무육성 부분에서 테니스를 잘한다든지 야구, 양궁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금년에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동안 2년여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꿈나무육성을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꿈나무육성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육성지원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정부차원이나 청장의 의지도 비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별도로 꿈나무를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해당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서구체육의 방향을 보면 크게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두가지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총예산을 보면 국비, 지방세 포함해서 약2억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엘리트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3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엘리트 체육은 물론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서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에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확대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부분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예산이 소요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강사 수당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경기대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시설비, 운영비....,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설운영비도 지원되나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수선이나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시행을 앞두고 구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될 것이 불문가지인데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구에서 앞장서서 해소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에만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일말의 동의를 하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 서구민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서 골고루 전구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활성화는 동호인을 육성해서 많은 회원과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육성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필요한데 그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생활체육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도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시설이 먼저 전제되어야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설을 보면 게이트볼장 이런 것 밖에 안하잖아요. 일부 배드민턴장도 있지만, 종목이 15개종목 52개 교실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서구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중에 서구에서 시설지원해 준 것이 시설규모로 얼마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특별한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축구같은 것은 현재 운동장이 초등학교라든지 기타 장소에 조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을 노인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같은 것은 특별한 시설이기에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입장이 생활체육부분이나 엘리트체육부분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결국 분리를 하건 안하건간에 서구의 체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큰 범위내에서 체육행정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구체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생활체육도 육성해야 되고 엘리트체육도 형편에 따라 육성해야 되고 종합적인 체육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공보실장님의 중요한 과업이 아니냐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은 정말로 하고 싶은데 장소 제약,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막막함도 있고, 반면에 엘리트 체육은 손쉬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체육이 어렵다하더라도 생활체육을 우리 구민들의 체력향상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쪽은 더 많은 예산배정도 해서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배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축구장이 필요하면 축구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때도 청장님이 각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도부를 해야 되냐,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에도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생활체조가 14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생활체조를 운동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동사무소로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하절기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절기때에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곳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학교 강당에서 하고 일부는 운동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디가 운동장에서 하고 강당에서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생활체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내에서 체조를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는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여름에도 체조를 나가서 하지 않고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혜택을 받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혜택을 받는 그런 곳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원되는 사항은 실내에서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은 어차피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하면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혜택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14개 교실에만 강사수수료가 나가는데 자치센터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자치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중 부담이 가지않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생활체조는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이 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지금 15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전보다 줄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2개 종목에서 이번에 3개를 추가했습니다. 우드볼하고 당구, 마라톤 이렇게 세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장기 예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한 종목에 200만원씩 지원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종목당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 종목에 얼마 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관리하면서 규모나.....,
용대
윤용대위원
200만원씩 17개 종목해서 3,400만원인가 세웠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부 17개종목해서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 개 종목이 200만원이 아니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성인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구청장기를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장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것도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결국 우리나라의 체육 방향은 결국은 엘리트다 생활체육이다 하는 부분이 없어질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중앙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활체육 분야에 구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금액으로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맞습니다. 4억4,300만원 정도가 2001년도에도 지출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활체육 부분 그리고 문화원 분야에 저는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임시회때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비정치적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생활체육 협의회가 이용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정인의 선거운동원으로 모든 교사들이 동원되는 예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생활체육 체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5개 정도, 운동장에서 7개 정도 해서 14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공원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 아닌 아파트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으면 특정동의 모 신협지하에서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생활체육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된다, 또 특정 아파트 지하에서 200명 이상이 생활체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데에 사실은 구차원에서 지원이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일에 지원요청할 경우 생활체조 강사를 파견해달라든지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월대보름제를 하는데 있어서 450만원만 지원되었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450만원이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똑같은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함에 있어서 450만원씩 똑같이 집행했는데 작년도에는 분명 55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같은 명목인 정월대보름행사 사업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같은 사업을 위해서 두가지 형태로 지원이 결국은 1,000만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4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편법을 동원해서 550만원을 지원했느냐 해서 지적한 것인데 2002년도에는 그렇게 편법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구를 대표한 육상선수들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보고드린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1위를 하는 선수가 있고.....,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없을 때 보고를 했다고 했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님께 듣겠습니다. 요지는 육상부의 실적이 현재 좋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좋다고는 할 수 없지요.
구우회부위원장
육상부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서구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도움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도부를 창설하는 맥락도 있지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유도부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가 있는 선수이고 자질도 있으니까 이왕 선수를 육성하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팀을 창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유도부를 창단하게 된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 계획중에 육상부 선수 인원을 줄이려는 계획이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올렸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유도부를 창설하되 육상부 선수는 1∼2명 정도는 줄이는 것으로 나와있는 것을 본적 있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수라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저히 실적이 저조해서 못할 것 같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감소시켜서 줄인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또한가지 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것인데 문화원 이전을 구청장의 답변처럼 일부 유보를 한 것이었습니까,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유보가 아니라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아침 구청장 답변 중에는 "좁아서 못옮기니까 나중에 3층으로 증축한 다음에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들으셨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전시회를 한다든지 할때 공간이 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시회를 할때는 인접해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잖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육관은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비가 5억6,000만원,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면 그 부분까지 말씀을 안하시지만 버스라든지 기타 소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서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둔산이든지 어디든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문화원 이용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하루 평균 1,400명 정도 출입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약500명으로 볼 때 500명 이용자의 거주지는 대부분 둔산쪽이 아닌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둔산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동안 서구문화원의 혜택을 많이 보신분들이 문화원 이전 소리가 나오니까 그 분들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사를 못가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구청장 내지는 실장께 민원성 부탁을 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원에 향토사료보관이라해서 각종 문화재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515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없고, 그래서 현재 둔산1동에 보관하고 있고 거기 주민들이 실제 문화원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도 줄일뿐더러 지금 문화원 같이 양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문화원에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현재 둔산1동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누가 못하게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여론을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이기주의에 얽매여서 갖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실제 문화원이 위치한 출신의 의원님이나 새로 이전해야 될 본래 완공지역의 출신의원님이나 똑같이 한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갑천문화제를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음식준비 금액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도 해마다 갑천문화제를 참여하고 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에도 항상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자생단체 및 동에서 별도의 예산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의원 입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갑천문화제가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의 성향을 보면 통장, 부녀회장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벤치마킹의 예로 금산인삼축제에 혹시 가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5년전에 가봤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도 풍물놀이 참관상 금산인삼축제를 두어번 갔다 왔는데 정말로 금산군의 축제예요. 타 지역에서도 그 축제를 보러 참여하는 성공적인 지방축제를 보고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저런 축제를 마련할 수 없을까", 저희들이 갑천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정말 참여하기조차 싫은 문화제로 전락돼버리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지면서 실장님께서는 구민들이 자생단체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정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7회 동안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문화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안될테지만 점차적으로 풍성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유적지로 보존하면서 관광수입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구도 갑천문화제를 하면서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문화원 도솔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문화원 시설계획은 수립이 돼 있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 문화원을 거기로 옮긴다는 것과 문화원동으로 짓는다는 것과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그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 4∼5년전 얘기라 거기에 꼭 문화원이라는 동을 건립한다고 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화원동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축소화되어서 문화원동의 기능이 사실상 달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6년도에 문화관광자원부에서 국비 3억원이 문화원 건립기금으로 서구에 배정된 일이 있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원동으로 국고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아니라 3억원이 배정되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문화원을 짓지 않아서 '96년도에 반납한 일이 있었어요. '96년도에 반납을 하고 돌아가신 전청장님 이헌구 청장께서 도솔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번듯한 문화원을 거기에 짓겠다, 그래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둔산1동사무소의 문화원을 이전시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서구청이 50만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완공이 되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형편에 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은 서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지은 것인지, 서구에서 문화원을 짓겠다고 설계를 하고 서구에서 업자선정해서 준공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문화원이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전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설은 정말 태백시에서 만든 것인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서구청에서 문화원동을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사항이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문화원동으로 지었을 경우에도 지금 주변여건 환경상 그것이 여성회관이라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회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수강생들을 이동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도마1동 사람이 충당하면 구태여 여성회관에서 버스를 세대씩이나 운행하지 않을테지요. 거기에도 약600명 정도가 1일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문화원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문화원을 짓지 말든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라든가 책임문제가 선행이 되고 이사를 못가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고, 실제 이전을 해보지도 않고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못가겠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전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원 맥락과 같은 청소년문화의집도 중앙에서 국비 2억원을 보조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자해서 3억원을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문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문화원을 이전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부끄러워서도 하지 못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문화원은 옮기되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따른 수요의 부족이 염려된다면 문화원의 수요를 찾아서 지금 둔산1동사무소를 문화욕구충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도 문화원에서 결국 관장해가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문화원은 약속대로 옮기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요가 없다면 둔산지역의 수요를 창출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면 구민과의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아까 동료 구우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요.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 때문에 약속을 했다가 못옮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권고를 드리고 또 하나 유도부 창단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왕에 하려면 우수선수를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무실장께서도 이왕에 하려면 선수확보차원으로 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무실장은 최소한 유도부를 창설할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이왕에 하려면 선수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은, 그러면 이왕에 하려면이라는 얘기를 뒤집으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 생활체육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헬스, 탁구, 당구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생업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므로써 우리 구민들의 생업을 뺏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경우는 없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봤는데 관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민간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행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생활체육은 행정과는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그 부분이 민간인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체육은 보호하고 어떤 체육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제가 침해되지 않도록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므로써 구민들의 밥그릇을 뺏는 사례는 없느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을 운영하는데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영업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아니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답변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침해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복지를 지향해 가는 공공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생업을 뺏는 그런 역할은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정책적으로 생활체조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 밥그릇을 뺏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이런 시설을 자꾸해서 주민들의 생업을 뺏는 일은 없어요,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시설해서 주민의 생업을 뺏었던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가능성은 있을테지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자꾸만 확충하면 확충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침해가 될테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침해를 하지 않고 상호보완해 가는 그런 노력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공감도 하고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개인의 생업을 뺏을 염려도 되고, 하나의 딜레마라고 말씀도 하셨고, 돈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도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형편이고 그래서 축구만 생활체육이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테니스도 헬스도 당구, 에어로빅도 여러 가지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체육은 생활체육 범위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런쪽에 동호인들이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꼭 시설을 다 해줄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하는 분들에게 강사를 하나 보조를 해준다거나 탁구장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거나 하면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간부분에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근거 이런 것들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민간부분도 돈을 벌면서 생활체육에 기여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혜택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게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석재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2년 후에도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교실로 문화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도 구청에서 하게되나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별개입니다. 업무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또 한가지 당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8일인가 서구청장기 생활체조 행사를 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이 어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생활체조인데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워보이는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사실은 가산점을 준다든지 유리하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행사때만 되면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동이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동에서 작년에는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 지역의원이 구청에서 직접 받아서 줬던 예산을 동에 편성해서 편법으로 동에서 줬던 100단위의 금액을 지원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없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그렇게되면 생활체육교실의 기능과는 약간 어긋난 점이 있거든요. 그런 사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행여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했든, 의원이 나서서 했든 편법으로 예산을 동으로 돌렸다가 동에서 몇백만원 단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가지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검찰청사라든가 어떤 특정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또 분명히 여기에는 생활체조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동에서 동장들이나 의원들에게 행사때 "체육복을 해달라, 행사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을 동으로 넘겨주든지 그러면 동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이것을 단체로 끌어안고 있고, 예산은 여기서 받고 또 거기서 관리하고 해서 의원들 입장이나 동장의 입장이 곤란해서 많은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분명히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해준 것과 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애매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독서방법 프로그램도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독서방법은 부분적이나마 독서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속독이나 정독같은 것도 가르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독서의 방법이라는 것을 교재활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10일씩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독서방법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른 부서와는 달리 특별히 갈마도서관에서는 서남부권 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2,000명 이상의 1일 이용자를 제고시키겠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듣기가 좋습니다. 서구 갈마도서관의 이용자 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의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장들 회의때 들은바에 의하면 저희 서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다만 가수원분관의 경우에는 아직 개관한지가 2년차이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덕구의 안산도서관이나 유성구의 유성도서관이 1일평균자들이 저희들보다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전을 기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자치센터의 도서실 문고와의 업무협조 사항은 어떻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질적인 업무협조는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책이 그나마 많기 때문에 책을 대여해 주는 것이 주종의 업무협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주민자치센터 문고와 갈마도서관업무 연계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 서구민의 독서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시스템화하는데 또다른 검토를 해보셔서 특정 주민자치센터문고 특정인의 자존심과 연계시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고 요즘 TV나 컴퓨터로 인해서 독서인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성인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