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차기 제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02년10월29일 채선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동의안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차기(제85회)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02년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7 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으로 하며, 기타 감사장소와 감사위원 편성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 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관계공무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86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로 할 때에는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례회 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나요?

12월2일부터 12월24일까지입니다.

감사기간은 4일부터 11일까지인데 3일은 어떤 계획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워크샵입니다.

기본적으로 12월 예정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안에 나와 있는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가 변경도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안이 들어오면 잡아서 하기 때문에요.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이 날짜를 준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변경이 가능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거환경특위안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다섯 분이 우리가 서명해서 상정했는데 그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림, 방림지구는 3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거환경특위는 많은 분이 참여 못하면 다섯 분으로 우리가 상정했는데 그분들이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직 회의 때 결정하라고 위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의회직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이것을 상정 못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의회직에서 다시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하고 효천역세권특위하고 같이 의회직에서 논의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직으로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천역세권은 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조기철 위원님이 발언하셔가지고 그것도 위임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련한 특위만 구성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효천역세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보고 문제제기만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효천역세권은 차치해두고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특위에 대해서는 구성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시기와 방법을 위임해 주었는데 의회직에서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구 의원님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수 가시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위는 이미 시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에서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2003년 연초에라도 구성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앞으로 정례회도 있고 선진의회 출장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막상 구성했다 해도. 정례회 때 할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청에서도 지구지정이 안된 데는 늦어도 7, 8월경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명년 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의회직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했든지간에 다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 문제삼지 마시고 본인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3, 4월을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다 끝나고 보상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우리는 보상관계도 끝납니다. 우리는 아파트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주택인데 앞뒤가 안맞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회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상당히 논리 자체가, 어긋났다고 말씀하시고 절차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의회청사에 대해서 옮기느냐 안옮기느냐 그 문제도 결의가 안된 상태고, 두 번째 옮긴다고 결정되었을 때 선정은 어디로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축업자가 와서 형식에 맞게 의회에다 건의하면 옮긴다는 것인지 안 옮긴다는 것인지 정확한 추후 답변 없이 말씀을 어겨서 하는 것 같아요. 절차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행하느냐 안하느냐 먼저 그것을 따져야 되고 두 번째 과연 선정방법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맞지 절차가 맞다고 해서 의원간담회를 해서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옮긴다는 것을 정해 놓고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차상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기 이전에 과연 의회를 옮겨야 되느냐 안옮겨야 되느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선정방법이 합당하느냐 이런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문제제기를 할 때 건축예정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꺼내지 않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라든지 그것을 조금 넓힌다든지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채선필 위원님 말씀처럼 조만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청사를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 옆으로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의회직한테 이런 것을 미루는데 그러지 마라는 얘기에요. 방금 채선필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은 옮겨야 되느냐,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왜 이것이 시급하게 돌아가야 하느냐면 내년 예산을 단 돈 1억5,000만원이라도 세워야 옮길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못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주를, 번복이 됩니다마는 건축주가 오는 방법,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과연 의회를 남구청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안옮겨야 되느냐 오늘 대충 논의해 가지고 또 운영위원장이 의장하고 타협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리는 실제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정해야지 거기에서 의견을 취합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의해서 당연히 의회직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장한테 이런 문제를 타협해야 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옮겨야 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형태로 의원이 서명해서 올리면 그 안건을 상정해서 결의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생각하시죠. 축약해서 일시에 진행하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개인적인 의원들 성향이 있고 개인이 행정을 전체 보는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본인의 의중도 있기 때문에 하느냐 안하느냐는 다음 간담회라든지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한 가지 의제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 뜻이 이렇다는 것을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보고해서 총회에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충 우리 운영위원회 뜻만 얘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대충 끝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뜻을 의장한테 보고해서 논의해서 다음 총회가 필요하다면 총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만수 위원이 예산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전비용은 최소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시기가 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전체간담회 소집시기를 미룬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 때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결의안이라도 제출하고자 해요. 동의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런데 저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 노력하셔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제가 지난 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어제 오늘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 이후부터 이것을 쭉 추진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한 의원님들의 서명이라도 받아서 조만간에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만들어진다면 촉구결의안이라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빠른 시일내에 회기안에 의견취합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주거환경특위구성은 의회직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