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 (이상은 【별첨 2-1】로 뒤에 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예. 연말에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캐치플레이즈가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희 1,300여 명의 청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첫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저해가 되는 또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한다든지 기동감찰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개선해 나가고 또 고쳐 나가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내용 말입니까? 신고센터는 공개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29건인데 62건은 하고 67건이 남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충실하게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분야가 5억 5,700만원 그리고 추징세금 분야가 7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억 5천만원 정도가 공사분야에서 감액 또는 회수가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정확하게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안 나가 있고 현장감독관이 나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려는 공무원과 원칙을 벗어나서 눈속임을 하려는 업자간의 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60건 정도 됩니다. 처리는 금년에도 저희가 40건을 지금 까지 접수해서 40건 모두 처리했습니다만 접수를 해 보면 해결할 대상이 있고 또 민원인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6건은 해결해 드렸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이해시켜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안건 나.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이상은 【별첨 2-3】으로 뒤에 실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녀별, 직급별, 과별 현황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확대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장까지 7명인데 그동안에는 저희 국장 3명과 위원장이신 부지사님까지 4명이고 일반인은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국장들이 많이 들어가면 인사위원회가 행정편의 위주의 운영이 되니까 민간인들을 더 확대해라 해서 이번에 국장을 1명 빼고 민간인 1분을 더 위촉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여성분도 참여를 하고 기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야지 행정국장들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 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승급, 징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행정전문가, 행정전문교수, 법률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 편의 위주로 하면 너무 모순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항상 견제 기능을 많이 두자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은 솔직히 3, 4년 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읍면에만 있었고 계장 승진도 포기하고 그렇게 쭉 지내다가 작년, 금년, 또 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기들 신상문제도 많이 주장하고 또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하여튼 많이 시에 전입도 오고 거기에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 최고의 교육기관인 여성개발원에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해외 배낭여행 갈 때도 여자를 40% 이상 끼어 주고 하니까 상당히 활발해졌고 이제는 여성공무원들을 승진에서 제외하고 그럴 수가 없는 지경으로 군산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여금지급 문제는 100%을 다 주면 좋은데 상여금의 취지가 일 잘하는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5%는 주고 5%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5%를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5% 거기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받은 액수를 할애해서 결정되기 전에 전부 다 해서 100% 주다시피 운영하니까 타시군과는 달리 문제없이 아주 조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파트별로 계별로 7국 7개가 있는데 계별로 전부 업무분장을 했고, 우선 세무과 전체적으로 어떤 세목별로 아니면 부과, 징수, 체납 이런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통리반장을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읍면동 기동반해서 읍면동 별로 반장이 몇 개동을 맡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 별로, 세무공무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장이 그때그때 순회하는, 예. 그리고 말하자면 종합토지세 납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세무과장이 주로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납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국별로 업무가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건물,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 불편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무공무원이 국에 있으니까 세무는 세무대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고 앞으로 그 문제는 주민자치과가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와 토목을 담당하는 부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회의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사전예고제는 그 전에는 이번에 승진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직급 승진하는 것을 모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해버리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 8월 21일 인사 때부터 “그럼 알려라, 전 청원들에게 이번 인사요인이 무엇 무엇이라고 핸디에 다 알려서 예측가능한 인사가 언제 있을 것이고 시기는 조정을 못하더라도 몇 명이 8급에서 7급 인사요인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 예고제를 저희가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아직 산하자치단체에서는 업무를 미루고 있는데 저희는 8월 21일 하고 또 내년에 정기인사, 정기인사는 대개 1월말이나 2월말 되면 그때는 근무년수라든지 명예퇴직을 하고 정년퇴직은 연말이나 6월말에 하니까 다음 정기인사는 7월에나 인사요인이 있습니다. 이 때도 저희가 인사 가능하게 미리 알려서 내가 어느 정도 승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할 때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많이 있고 다면평가제는 말하자면 근무성적평정하는데 다면평가를 실시 하위직들을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직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장이 과장을 직원들이 과장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면 아직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다면평가제는 심사숙고하고 이것도 발전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851명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태시는 1명이 가서 1년간 연수하고 거기에서 1명이 이리 오는 연수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다. 1명은 문필환이라고 교류계에 있고 또 1명은 보건소에 가 있고 나머지 1명은 옥구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분은 간호보조하는 간호사로 특정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는 문필환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직이기 때문에 산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하고는 상당히 항상 거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보건소, 옥구 그런 사람들이 와서 대화도 같이 하고 통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보건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급 불분명으로 이쪽으로 와도 근무할 수 없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렵고 다만 행정의,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태시 외사판공실에서 문필환은 좋다고 하고 잘합니다. 앞으로 갔다 온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국제교류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읍면동간 통리간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선거구 조정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또 통리간, 읍면동간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번에 충남하고 우리하고 교류할 때 그 전에 40년이나 했던 금산군이 나왔는데 무주에 조그만 20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무주군에서 전라북도에 돌려달라 그래서 도간에 거시기하고 서천군에서는 도서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데 이것은 지금 수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읍면동 간 조정은 여기는 저쪽으로 가야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을 언제 수요를 파악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고 이것을 한번 하려면 각종 공보를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쉽게 이것이 급히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간에 조정을 해라, 통리장 조정해라 이렇게 할 때 막 밀어붙여야지 어디 한 곳 한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수요는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것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파악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 때도 지적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그러는데 상위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위배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능이 약간씩 유사는 하지만 다릅니다. 우리 근무평정조정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완전히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위원회는 다면평가제 애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실국장 과장 이렇게 행정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를 하지 아까 외부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김왕제가 일을 잘 하는가 농땡이를 치는가 어쩌는가 외부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무평정위원회는 실국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인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결합체로 해서 합니다. 저희들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좌우간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폐지할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정책이 바뀌어서 일선 읍면동 행정을 강화하고 일선 읍면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이 읍면동을 어떻게 해서 주민하고 관련이 되는 읍면동 기능을 처음에는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안되게 생겨서 살리되 기능을 해 놓고 보니까 세금도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특히 주민 편익 또 어려운 데와 가려운 데를 긁어주어야 할 기동력이 없고 하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상 주민자치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들어온 업무 중에 무엇이 지금 잘 안되냐 아까 건설문제, 주택문제, 세무문제 이런 것을 다시 불러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총괄한다는 것은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은 행정이 다양해져서 잘 안되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 확 쥐어서 도시과는 누가 가로등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담당을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가 주관해서 주민자치과도 해서 회의도 부르고 명령도 주고 해서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안되고 건전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연가 내고 참여는 않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저희는 아직, 현행법에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으로서 현행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공무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아침저녁으로 좀 다니는데 근무시간에는 우리가 문을 안 열고 점심시간에는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구 사용하는 것도 샤워장도 그렇게 며칠만 놓아두면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깨끗이 좋은 시설 수천만 원 들여서 하면 잘 지키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말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어쨌든 공익근무요원도 활용해야하니까 다시 한번 모두 점검하겠습니다. 예.

예. 8개장인데 효열장 한 가지만 못 주고 7개 분야에 8명입니다. 예.

예. 이 승진서열이 계속 변화가 되면, 본인 건에 한해서 본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그 근무기간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특수직렬 아까 얘기했던 별정직계급이나 기능직계급은 쉽게 얘기해서 군대의 특무상사와 같습니다. 그런 직종은 거의 다른 곳으로 이동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않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 중에서 대부분 행정직과 농업직 등은 많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자기 연고지, 자기 주소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직장생활이라든지 자기 농업 같은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연고지에서 친근한 주민들과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다보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어디를 바꿔 달라고 하든지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오래 있는 것은 대부분 순환보직, 저희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은 순환보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대개 그 곳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인사가 보직이 중요하다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라든지 승진요인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올라갈 사람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승진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승진하면 인사철만 되면 굉장히 문제 시 된다든지 투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그러한 공정성이 입증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성을 찾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양여금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기본 통계를 매년 1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익년도에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인구증가에 관한 시책도 작년 12월 17일에 30만 군산시 주소 갖기 운동을 플래카드라든지 기념품 등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원론적으로 학교, 자녀의 직업관계, 본인의 직장관계에 따라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말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직장별로 또 공무원 일인당 5명~10명을 책임지고 주민등록 옮겨오고 주소갖기운동을 전개해서 작년에도 12월말은 상당수의 인구가 약1,500~2,000천명 정도 증가했다가 다시 1,2월말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장기적으로는 기업이나 우수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착화되어서 근본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이사를 와서 늘어나는 인구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우선 군산시에 와 있는 분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군산에 와서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단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장기적인 시책과 단기적인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 12월 17일에 보냈습니다. 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있고 금강회 기관장 모임 때도 말씀드리고 있고 읍면동이나 민원실을 통해서 배포도 했고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겠습니다. 대학교와 군부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부공무원인 과장급, 계장급으로 전부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연도에 중간에 있는 인구증가는 별 기준이 안됩니다. 매년 정부의 통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1년간을 전부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인구가 많이 늘고 또 줄어드는 현상은 물론 시로서는 영향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 교부세라든지 전반적인 행정기준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각 기동대라든지 1대대 대야 연대 전부 비행장부대까지 담당을 시켜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대학기숙사에 전입하도록 작긴 하지만 기념품도 줬고 또 우리 보건소와 상의해서 들어온 분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도 실시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공무원에 대해서 몇 명 이상 책임지고 전입을 시키라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면 1월 중순이나 되면 대부분 주민등록을 옮기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단기적인 시책은 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인구증가시책이 그렇게 되어야 되나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매년 12월말이 되어서 그 인구가 다음 전 행정 통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궁여지책으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늘리는 것이 교부세 산정이나 모든 행정에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GM대우가 되고 자유무역 쪽에 표준공장이 들어서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이야기가 되니까 앞으로 상당수 근본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나름대로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무언가 시에 보탬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