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10월 29일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30일 집회 공고한 제10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0월 2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인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전문개정으로서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을 확대코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ㅇㅇ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해서 다른 시설과 차별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토록 그 기능 등을 예시하고,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였습니다.예를 든다면 지역문제 토론회라든가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과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기능이 되겠습니다.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장비의 노후화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시설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7조제1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회계과 소관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청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건으로서 먼저 사업목적으로는 현재 임시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협소한 청내 주차공간의 해소와 내방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동 부지에 각종 부대시설인 대형 및 특수차량의 차고와 재해장비 및 설해약품 보관용 창고 등의 설치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76-12번지 일대의 현 직원주차장 부지이며, 매입대상 부지는 총 11필지에 8,034㎡로 이중 국유지가 9필지에 7,442㎡이며, 도유지는 2필지에 592㎡입니다.이에 따른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약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을 위한 각 소관청별로 국유지는 종합민원실에, 도유지는 건설교통과에 200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승인을 기 받았습니다.이와 같은 일련의 각종 승인과 반영이 확정되면 매수신청후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청내 민원전용 주차공간 확보로 내방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부대시설 설치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며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으로 장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저 합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동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연천군 농업발전에 많은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연천군농업발전기금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2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는 융자기간을 시설 및 경영자금으로 분류하여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등을 구별하였고, 현행 5%인 기금의 대부이율을 3%로 하향조정하여 농가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융자금의 상환 연장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예산은 17억원이며 매년 6억원을 지원할 경우 상환도래 기간동안 총 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부족한 예산은 2008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결과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2008년까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금확보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2년거치 2년상환 3천만원이내로 되어 있는 제11조 융자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가당 3천만원이내로 하는 시설자금과 농가당 1천만원이내로 하는 경영자금으로 분류하였으며, 현행 5%인 융자금의 금리를 3%로 인하토록 하였으며, 현행 2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는 융자금의 대여기간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는 시설자금과 융자금 대여기간을 2년균분상환으로 하는 경영자금으로 분리, 농가의 자금이용에 여유를 두었으며 ,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융자금의 상환 연장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 기금융자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대출된 융자금중 기간 미도래 융자금의 금리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민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안인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조례에 정하는 납부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수도사용료와 같이 고지되는 상수도사용료의 가산금은 3%이며 또한 기타 공공요금인 전화가산금은 2%, 전기사용료 가산금은 2.5%로 되어 있는 실정인 바 군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가산금도 상수도사용료 가산금과 같이 동일하게 3%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별표1에 업종별구분표를 수도급수조례 별표3 업종별구분표에 맞게 조정하여 상수도와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업종이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업종별구분표를 통일시키는 사항이며 또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에 따라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변경과 별지에 해당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의 가산금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하수도사용조례의 업종별 구분과 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구분표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하수도사용조례중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과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주민자치센터등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각 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한 보안지침의 하나로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기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일부계층 편중구성 및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인한 적극적 수행기능의 한계와 사용료 등 징수관리의 통일적 규정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과 프로그램이 문화, 교육, 강좌 위주로 편중되어 자치활동분야가 미흡했던 점 등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농업인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이 대부이율을 경기도발전기금의 이율과 같이 하향조정하고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을 구분 상환기간을 달리 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사업의 투자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2002년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17억원으로 2001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연간 약 7억원 정도가 융자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매년 같은 수준의 융자금을 지급하려면 약 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13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에 따른 재정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조의 기금조성에 관한 조문에 있어 동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2항의 출연금을 2008년까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에 대하여 본 조문은 향후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확보를 위한 세부적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규상에 명시가 불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칙이 아닌 본문에 한시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조문을 넣는다는 것은 향후 조례 개정의 전제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는 상수도요금의 부과·징수체계와 동질성을 갖고 있음에도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상의 가산금 부과율과 업종구분표의 상이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관계법규에 의거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계획의 내용을 보면 연천읍 차탄리 76-12번지외 10필지 8,034㎡의 국유지와 도유지를 군청직원 주차장 조성용 부지로 매입 활용함은 물론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으로 향후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토지매입비로 11억 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적지않은 재정부담이 요구되므로 군의 재정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