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형조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이형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형조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시기는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군 본청의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반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제출서류 및 보고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과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중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이형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이형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해 소관업무에 대한 실과소장님들의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전정환 산업진흥과장이 폐광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창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창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산업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새골위락단지 개발사업시 주민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의 반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은 '95년 3월 탄광지역 개발대책으로 발표한 3 3합의사항에 의거 강원도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7년 2월 고시한 사업으로서 2000년 6월 19일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저타운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법에 30만㎡ 이상 면적의 관광지 개발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골위락단지의 개발면적이 약 140만㎡이므로 사업시행 전에 각각의 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하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의 질문중 사북읍 도사곡 산막시설과 신동읍 단곡휴양단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업은 '95년 2월 탄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 결과 동년 3월 탄광지역 개발대책으로 발표한 3 3합의사항에 의거 강원도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사곡 산막시설은 '97년 2월에, 단곡휴양단지는 '98년 12월에 고시한 사업으로서, 강원도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개발계획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단곡휴양단지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1년 12월 17일 주식회사 더존이엔씨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도사곡 산막시설은 공공개발 사업으로 '98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써, 토지매입 및 산림 전용부담금으로 3,400만원, 산막 취사장 화장실 설치에 18억900만원, 집기구입에 6,100만원, 야외무대 물막이시설 부대경비 등에 1억9,800만원으로 총 21억200만원이 투자돼 집행되었습니다. 도사곡 산막의 위탁관리와 입찰내용, 그리고 수도요금 면제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실경영, 투기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탁의향자 모집을 통한 적격자를 심의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재정상태, 현지주민 참여도, 운영계획, 현지혜택부여 등이 고려되었으며, 2000년 11월 1일 도사곡 휴식공간내 상가 건물에서 실시한 현장설명에는 6개 법인 또는 개인이 참석 등록하였고, 이중 수탁경영 의향서는 3개 법인 또는 개인이 접수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10명의 평가위원 즉, 군의원 3명, 민간인 2명, 공무원 5명으로 위촉, 2000년 11월 14일 평가한 결과,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 주식회사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건물 및 토지는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 물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6으로 한 3,277만4천원을 사용료로 하여 2000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11월 21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도사곡 휴식공간과 산막내의 급수는 기존 지방상수도 시설을 이용한 급수가 곤란하여 별도로 군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관리는 사용자주체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수도요금은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폴리머공장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대체기업 유치를 강구하던 중, 강원대학교에서 광산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폐경석을 자원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한 신소재 폴리머복합관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을 사북지역에 유치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중앙이나 강원도에 요구하게 되었고, 본 군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공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99년 10월 사업의향 적격업체를 선정, 공장을 가동하여 오던 중 업체의 경영부실로 계약을 해지한 후 2000년 11월 애경화학 주식회사가 100%출자하여 설립된 현재의 강원폴리머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본 공장을 건립하고 업체와 위탁경영을 체결하여오면서 국내 하수관 생산업체들의 부단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소재 폴리머 3중하수관도 기술변화를 통하여 제품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판단아래 기존 폐경석 사용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폐경석의 분쇄작업에 따른 비용증가로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둘째, 폐경석 분쇄작업시 발생되는 미분말의 흡입과 작업장의 미분말투입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흡입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셋째, 폴리머 수지와 폐경석의 혼입으로 인한 제품경화의 지연으로 생산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기타사항으로, 동절기 기온 저하시 건조작업과 공장내 단수 발생시 분쇄작업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부득이 폐경석을 사용시 경쟁력 제고에 뒤짐으로써 사용치 않게 되었습니다. 국비의 정당한 집행여부에 대하여는 본 공장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의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된 공장으로 사업추진시 재정집행과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을 받았고, 군 자체적으로도 재정투자 및 융자 심사분석을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의 매입 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 매입 목적은 폐광지역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하여 민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업유치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재원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23억7,000만원에 매입면적은 50필지 5만7,592평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민자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촉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중인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 장기 개발계획에 기업유치단지 조성사업으로 반영하여 대체산업으로 유치되는 기업체에 매각하는 등 지역 경제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의 질문 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는 현재 남면 무릉리 822번지 일원 11만7,541㎡부지에 총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중 가동업체는 11개 업체, 가동준비 중인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존 제조업에 국한된 입주대상 업종을 운송업, 시설작물 재배업, 세탁업, 창고업으로 입주업종 범위를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 판로방안 모색, 고용증대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택지전환 용의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은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조성된 산업단지로 증산농공단지 부지는 이미 분양 완료되어 사유 재산화된 상태이며, 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 후 택지전환 부분에 대하여 현 규정상 택지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매실적에 대하여는 입주업체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입주계약 해지와 동시에 부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산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 업체가 없어 현재까지 환매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자치해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 김찬희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기능전환 복원계획과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정비능률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맞추어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정부가 "100대 개혁과제"로 '99년도부터 추진해온 국정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부과·징수, 공시지가 관리, 이륜차 관리, 상수도 관리, 화암관광지 관리사무소"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의 인력을 조정·배치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읍면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민원발급뿐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읍면 기능전환 이후 사무 재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민원서비스 저하, 각종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정책세미나"를 비롯한 "전국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읍면 사무소 인력, 읍면사무소 사무, 인력 자율조정권 확대 등을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Fax 민원의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무를 과감히 폐지, 본청· 읍면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실과 읍면담당제 등을 활성화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본청직원 읍면 파견근무제 실시, 사회복지직 읍면 확대 배치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한 범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 기능을 다시 복원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해온 1, 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98년도에는 98명, '99년도에는 20명, 2000년도에는 16명, 2001년에는 33명 등 총 16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98년 7월말 현재 정원이 745명, 2002년 10월말 현재 정원이 602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간 중에 정원 증원은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읍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읍면 존치 인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읍면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승인권의 지방이양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책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현 정원으로 읍면의 기능을 복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방재 업무를 비롯한 상수도, 민원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업무의 읍면 환원과 읍면 파견지원제 등 읍면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행정능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읍면 기능전환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님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에 적극 힘쓰시는 최승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읍면 이장님들의 최저임금 지급 용의와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읍면 기능전환 이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참된 봉사자로서 기능이 강하며, 이장직 수행을 근로행위로 볼 수 없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최저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법적 근거부재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86년도 3월 14일 정선군이장의임무및실비변상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장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반장 실비변상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반장 수당 및 상여금이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중앙정부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산불감시활동비 지원, 환경감시활동,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모범이장 표창, 주민계도용 신문제공 등 각종 이장 사기앙양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감은 물론, 새로운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김주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정선아리랑과 다른 차원에서 젊은층이 수용할 수 있는 경쾌한 정선군의 노래를 제정할 용의 및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구호를 만들 의지와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가는 1970년에 제정한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사내용이 현재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997년부터 '98년 새로운 군가 제정을 위하여 군가 가사 공모 등을 추진했었으나, 공모건수가 4건으로 적게 접수가 되어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 등 여건에 맞지 않아 유보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발전하는 정선군의 기상을 드높이고 군민의 힘을 모아 풍요로운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선군가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새로운 정선군의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구호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정선군의 이미지 부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젊은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시책과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금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전문지식 제고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공직자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응시지원 및 원서접수 대행을 12회에 165명을 했는데 1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및 학원 수강하는 직원에게는 9회에 걸쳐 138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저명인사 초청 강연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3회에 걸쳐 450명을 실시했습니다. 통역요원 양성을 위한 어학시험 응시를 12명을 시켰습니다. 군 자체 소양고사를 35명, 각종 중앙 및 도단위 교육훈련 입교를 209회,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현장연수를 4회에 걸쳐 111명, 공직자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를 35회 45명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기 위해 군소속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68명을 월 8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금강산 견학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상반기 부서별 직무수련회를 24개 부서별로 실시했으며, 직장취미동호인에게도 지원을 했으며, 상반기 직원 윷놀이 대회를 실시 및 직원 생일카드,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자녀 장학금 대부,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금년에 추진하여 성과가 큰 시책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하는 한편, 어학연수, 선진지 견학 및 위탁교육 등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기앙양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읍면 당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인방범·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와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공무원 육성과 함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 있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발전과 사기앙양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하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에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성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의원님께서 군유재산인 함백광업소 신사택 건물과 토지를 임대자 또는 일반인에게 매각할 의향은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관련사항을 첫 장에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방법은 경쟁 또는 수의계약방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축된 사유건물이 점유한 군유지는 건물 소유주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읍 조동리 신사택 부지는 94년 6월에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대한석탄공사 또 신동읍주민의 합의각서에 의해서 토지 43필지 85,532㎡와 건물 65동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중 94년 10월 토지 45,818㎡와 건물 51동을 매각한바 있으며, 도로 및 공공시설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건물 14동과 토지 23,168㎡로서 당시 합의서에 의거, 신동읍 번영회에서 일괄 매수신청을 받을 때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매각하지 못한 그러한 건물과 부지입니다. 정선군에서는 98년 5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정주의식고취와 사유재산권 확보차원에서 함백지역에 특수한 여건을 포함해서 행정자치부에 수의계약매각방법을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과 토지가 정선군 소유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바가 습니다. 그 후 2001년 6월 신동읍 신사택 거주주민들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도 매각해도 좋다는 각서를 군에 제기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키로 하고 감정평가를 한 후 입찰공고까지 하였습니다만, 매각 평가금액이 너무 많다고 포기함으로써 더 진행되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신사택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시 감정평가를 한 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부록에 실음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오로지 숙고하는 한편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전성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암댐 축산분뇨 방류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맑고 청정한 하천은 우리 고장의 유일한 자연자원입니다. 도암댐 오·탁수의 방류는 최승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군 수계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암댐은 '85년 정부에서 부족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유역변경 수로식 으로 건설한 댐으로 평소에는 강릉 남대천으로 초당 16.8톤을 방류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강릉시와 한수원의 분쟁으로 2001년 3월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현재에는 송천 수계로만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용평리조트, 대관령 목장, 고랭지 채소단지 등 비점오염원이 산재해 있어 댐으로 인한 하천 자정능력의 상실, 탁류오염의 지속 등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에서는 수질오염의 조사, 댐 항의방문 및 수질개선 요구, 상급기관 건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수질검사를 위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댐 호소수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평수기에는 BOD 2.4ppm, SS 1.8ppm으로 호소수질 2급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기시와 지난 8월 장마 이후부터는 최악의 경우에는 BOD가 3.1ppm, SS가 59.8ppm으로 호소수질이 4급수 이하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탁류가 지속적으로 방류됨에 따라 하류지역인 우리 군 수계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요수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도암댐 유역을 포함한 주요수계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및 수질오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이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방지대책 및 체계적인 수계관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간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방안이 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회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강릉수력발전처 및 도암댐을 방문하였고, 송천을 비롯한 조양강 수계 수질오염 문제 제기와 군민의 강경하고 격앙된 여론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댐 방류량 축소와 침전시설 가동, 댐 수질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도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군 송천 수계도 필히 포함시켜 줄 것을 한수원, 산자부, 강원도, 그리고 강릉시대책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님이 방문시 군수님이 직접 정선군 수계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도암댐임을 설명 드리고 도암댐의 실효성 문제, "도암댐 수질개선 및 남대천 생태계개선내용"에 송천 수계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최근 환경부에도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여 환경부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암댐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항을 채증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농지개간 면적의 통제와 고랭지 채소밭의 토사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간 면적의 통제 시스템 중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규제권한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서 개간면적 7,500㎡이상, 준농림지역에서 10,000㎡이상인 개간을 신청할 시에는 군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면적의 허가시에는 반드시 환경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군에서도 허가지별 현장을 확인해서 환경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 미만의 허가시에도 사전에 허가지별 지역, 지리적 입지와 관련한 환경성을 충분하게 반영한 후에 허가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랭지 채소밭 등 농경지와 같은 비점오염원은 매년 장마철 심각한 수질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밭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하여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성분이 객토층과 함께 우기시 강우 유출수로 다량 유실되어 수질오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하천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경지 토사 유실에 대한 기초조사 및 방지대책이 어느 특정지자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효과가 없고, 광역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군을 비롯한 강릉시, 태백시, 평창군을 대상으로 남한강 상류에 대한 농경지 흙탕물 발생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1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5개월 여간 시범적으로 동면지역과 임계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1,001필지, 5.1㎢에 대하여 고랭지 농작물인 배추, 무, 감자, 양파, 당근 등 5개 품목에 대한 농지면적, 연간 객토량, 비료 및 농약사용량 경작지별 토사유실 가능성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7월까지 방지대책 추진이 우선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2차 물량조사 및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전문가 조사를 거쳐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침사지 등 방지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95필지 14,115m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된 95필지에 대한 시설을 위해서 내년 2003년부터 3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연친화적인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채토장 관리대책 추진 등 관련부서와 실무협의회를 성실히 수행하여 농경지 토사유실로 인한 하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오염원의 원인인 (주)동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석탄산업이 국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았던 70년대는 환경기반이 취약해서 광산의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원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기에는 환경관계법령의 정비 등 관리범위가 확대되어서 제도권으로 유입된 '89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배출규모에 따라 1 내지 5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일 배출량 2,000톤 이상은 1종 시설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며, 일일 배출량 2,000톤 이하는 2종 내지 5종으로 분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연간 고체연료환산사용량 1만톤 이상이 1종임으로 도 관할이고, 1만톤 이하는 2종 이하시설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원의 석탄폐수 배출시설은 일일배출량 7,500톤으로 1종 시설에 해당되어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3종 이하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식회사 동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10월 중액선탄장 폐수무단방류를 적발해서 현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위해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 의원님들께서 주식회사 동원 환경시설 현장 답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탄장의 비산먼지와 우기시 지장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해서 개선계획을 11월 8일까지 제출토록 2002년 10월 31일 주식회사 동원회사에다가 통보했습니다. 향후, 폐수무단 방류에 따른 고발과 행정처분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탄장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바, 추후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확인하여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완 개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동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문제는 본 광업소에 대한 폐광대책 마련 시에 총체적으로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주식회사 동원의 폐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신고 정화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1년 12월말 현재 3,409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중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2,312개소이고 나머지 1,097개소는 미신고된 정화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신고된 정화조는 대부분 과거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부속된 정화조이거나 주민의 무지로 신고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1,000여개소에 달하는 정화조에 대해서 일괄해서 과태료부과 등 법적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강원도에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양성화 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관철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 신고정화조에 대하여는 선량한 군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범주안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여줄 것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군민들의 무지로 인하여 신규로 미신고 정화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군민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는 엄중 법적조치를 하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미신고 정화조 1,097개소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신고된 정화조에 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신고된 정화조와 같이 연간 1∼2회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발송하여 청소대행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여 누수가 없도록 하는 등 미신고 정화조 관리를 비롯한 정화조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업무 읍·면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정부 100대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읍면 기능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읍면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현재로는 가능한 군 사무를 읍면에 위임을 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읍면이 과거와 같이 직제와 인력이 복원될 경우에는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통지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주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데로 환경직 1명이 3,500여 개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최근 수해복구로 주택 등, 정화조 신고, 중공검사 등 민원처리하기에는 과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화조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산화, 단위업무의 적정배분, 인력보강 건의 등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소통지의 확행, 기존 수거청소대행업 2개 업체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질 향상 등, 동 시스템전반에 관하여 정밀 진단하고, 군민들이 정화조청소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과 진실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정화조청소업무가 누수없이 이루어져서 오수정화조청소의 미청소, 수거의 지연, 관리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0분
14시 03분
현주
조현주농림과장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하여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농림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농촌발전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며 우리군의 주산업으로서 농업·농촌의 발전이 곧 우리 군 발전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원 이상을 적립하여,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경쟁력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농촌 건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정선군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였고, 관련조례 및 규칙(안) 제정건을 입법예고 하여 11월중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정선군 출연금, 정선군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정기금 50억 정도 조성시까지 농협과의 협약을 통한 저리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일정금액 조성이 완료되면 각종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외의 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육성사업 등에는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폭락 차액지원과 농업재해 및 정부의 즉각 대처가 어려운 긴급자금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본 기금운영이 우리 군 농업·농촌발전의 중추 재원인 점을 감안하시어 기금조성에 필요한 조례심의 및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보조사업이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하여 지원하게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무분장 규정에는 농기계 공급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2002년 2월 하순부터 영월댐 해제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농업인들이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 6개소 3억7,500만원을 당초에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농산물 판매장의 특성상 향후 사업성 검토없이 계획대로 모두 설치되면 판매장의 난립으로 마을에서 공동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지역 농업인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더니 동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변경요구에 의하여 농산물 판매장은 1개소만 설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1,200만원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일임하였더니 경운기 공급사업 등 8개 부문의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를 건의함으로, 당시에는 이미 2002년도 영월댐 대책사업 예산이 농림과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선군 사무분장 규정대로 처리하려면 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미루려고 하는 모양새가 될 뿐 아니라, 동 예산의 편성을 2002년 1회 추경에서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편성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의 지원부서와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과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농지 개간면적의 통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간허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부개간지침에 의거 100,000㎡미만은 군수가, 100,000㎡이상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농림지역은 7,500㎡, 준농림지역은 10,000㎡일 경우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및 각종 재해발생 우려지는 개간대상지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통제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실사를 실시하여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개간사업 설계시 환경오염 저감대책과 토사유출 방지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조건 이행 준수 및 농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개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최소화, 각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방제리 세비재 농경지를 실경작자들에게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방제리 세비재의 농지는 국유대토개간지로 산림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아 '98년도에 1차로 44농가 242필지의 1,347,085㎡를 2002년도에 2차로 8농가 32필지 170,797㎡, 전체 52농가 274필지 1,517,882㎡를 실경작자 농업인들에게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신동읍 방제리 세비재의 군유대토개간 농경지는 758,533㎡로 24농가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중에 있으며, 군유대토개간지의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매각이 원칙이나 5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경우에는 10,0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비재의 국유대토개간지의 경우에는 산림청의 화전민 대토개간농지 정리지침에 의하여 개간 이전의 상태인 미간지 상태로 감정평가 매각하였으나, 군유대토개간 농지는 산림청의 화전민대토개간지 정리지침을 적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 농지상태로 감정하여 매각하게 됨으로 매각에 따른 민원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으로 경작자들과 합리적인 매각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채소밭의 무분별한 개간에 대한 사항은 김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개간 면적의 통제에 관한 답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개간허가 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영농실태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및 각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설치 및 우수농산물 경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초고속망 설치사업은 한국통신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ADSL 즉, 비대칭디지털 가입자회선은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거리가 통신소에서 4Km이내의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통신거리 이외 지역에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함으로, 농한기 농업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한국통신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초고속 통신망이 조속히 설치되어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도시민의 휴식 및 소비패턴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촌의 모든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및 체험공간"조성으로 발전시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측되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을 대비하여 임계면 가목리마을이 강원도『관광농촌체험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학습 및 영농체험장, 토속눈썰매장 조성, 전통초가집 신축, 농촌풍경 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도시민의 여가 및 체험장소 제공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전 그린투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농업을 연계한 차별화된 농촌휴양과 체험공간 조성의 확대를 위하여 마을전체가 하나의 종합적인 농촌생태 및 체험관광지로의 변모를 도모하여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외갓집 같은, 처갓집 같은, 친정집 같은 정이 살아있는 농촌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및 농업소득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군 시범마을 조성으로 주5일 근무를 대비한 도시민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에 대하여 금번 수해와 관련 피해농경지의 명년도 경작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농경지 피해면적은 총 555ha에 복구비 143억2,000만원으로 국비 78억7,000만원, 도비 10억6,000만원, 군비 10억6,000만원, 융자금 43억3,000만원이며, 농경지 복구방법은 마을추진위원회 또는 개별복구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 복구계획은 2003년 5월 30일 이전까지 복구토록 하는 방침이나 우리 군은 산간 고랭지 지역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앞당겨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명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농산물 차별화,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안전성 기준과 생산 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맛 좋고 보기좋은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공급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92년 7월부터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농가의 농산물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 인증을 1개 농가에 메론, 시금치 등 2개 품목을, 농약 농산물 인증은 10개 농가에서 51개 품목을 각각 품질 인증을 받았고, 개개인의 농산물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품의 품질인증은 여량농협 옥수수공장, 메주와첼리스트, 동트는농가 등에서 농림부장관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5개 단체의 토종꿀, 장류, 엄나무환, 옥수수류, 산나물 등 5개 품목을 강원도지사의 품질인증과 푸른강원마크 사용 승인을 받는 등 자가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로 농·특산물 알리기와 행정관서의 품질보증을 통한 신뢰도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다 많은 농가 및 법인에서 품질인증을 많이 받아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타지역과 차별화로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밭기반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강원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총 514개 지구 21,823ha중 150개지구 6,335ha를 완료하여 전체 29%를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대상 65개지구 4,099ha로, 2002도까지 21개지구 1,434ha에 사업비 394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35%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가을착수사업은 1개지구 60ha에 사업비 15억2,600만원으로 임계면 반천1리 월루지구에 추진중이며 2003년 가을착수 예정지구로는 남면 유평1리 소마평지구와 임계면 낙천2리 사을기지구, 가목리 군대지구 등 3개지구 187ha에 총 47억5,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잔여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정책대안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업무의 흐름을 감안하여 김주영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김찬희 의원님, 최승준 의원님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의 예산의 비효율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리랑테마공원 조성, 아우라지 종합개발, 향토박물관 건립, 거칠현 재현,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예로 들면서 본 사업들이 읍면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명제로 군민의 여론을 소외지 않았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의원님께서는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개발의 원칙을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창조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소득과 연계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며, 자연환경보존과 친환경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군의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아리랑 문화체험 및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체계를 정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방향으로는 농촌체험형 생태관광, 역사·문화 체험관광, 휴양 레저관광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고, 권역별 개발계획으로는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을 위시한 화암동굴, 아우라지, 정선 5일장, 아리랑 테마공원, 오장폭포, 구미정이 소재한 정선,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지역과 카지노 리조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시설의 집중지인 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지역으로 관광권역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예를 든 본 사업은 중장기적 관광권역 개발특성에 맞추어 우리 군이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본 사업을 거점으로 하여 군 전역을 연계관광 벨트화하는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예를 든 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 아리랑 테마공원 및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종합 개발계획은 관광기본법 제9조 및 문화관광부령 제907호에 의거 수립된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의 관광권역상 중부권으로 강릉태백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카지노리조트단지, 화암관광지,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아우라지 관광지와 연계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아리랑테마공원 및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군 소재지로서의 관광객 수용기능과 군의 남북측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군내에 실존하던 전통가옥을 실측 및 고증을 받아 전통주거 문화를 집약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를 즐기는 휴식공간과 관광객에게 향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99년부터 2003년까지 6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주거시설 재현 6동, 주막촌 3동, 놀이마당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상징적 무형문화 자원인 아리랑을 주제로 한 전통문화 명소로서 한민족 아리랑문화의 중심지를 개발하고자 북면 여량리 일대에 3만7,450평에 대하여 2002년 9월 13일 관광지로 지정 받았으며, 2006년까지 공공부문 160억8,400만원, 민자부문 21억7,200만원 등 총 182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리랑 박물관, 뗏목자료 전시관, 가사비 공원, 수변산책로, 주막거리 등을 조성하게 되며, 금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아우라지 수변산책로, 가사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면지역의 향토박물관, 남면지역의 거칠현 재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면 향토박물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생활상을 조명하는 집약적 주제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유적의 관상적 가치 창출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교육적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화암동굴과 연계한 문화관광의 전당으로서 향토박물관 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35억원,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12억2,500만원, 군비 12억5,500만원이며, 2001년부터 2003년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건축면적 388평,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9월 향토박물관 신축공사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건축공사 완공 후에는 전시 연출 공간으로 지하1층에 수장고, 기계시설, 1층에 기증 유물실, 영상시설, 뮤지움 삽, 휴게공간, 2층 향토 사료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면 거칠현 유적공원 사당 건립 사업은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에 걸맞는 문화유적지 조성사업으로, 아리랑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조성을 위하여 97년부터 2002년 6년간 총 4억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97년 부지정리를 비롯하여 2002년 사당1동 신축, 사주문1식, 막돌담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29일 칠현사 건립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농민문화센터의 건립목적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농민문화센터는 국민체육진흥 및 국민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을 지원받아 문화·체육분야 소외지역인 농촌지역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예술행사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코자 다목적 복합시설인 본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선농민문화체육센터는 임계면 송계리 779-1번지외 임계면사무소 부지에 총 사업비 40억4,500만원, 이중 마사회기금 11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4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3년여에 걸쳐 건물면적 2,209㎡에 다목적체육관, 독서시설, 주부 취미교실, 체육단련장, 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께서 군민을 대변하여 염려하시는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공청회 및 군의회 시안보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며, 투융자 심사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사업은 도·중앙의 심사승인을 사전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사업의 시행시에도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군의회 보고를 통한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 군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향후 주5일 근무시행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중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5일 근무시행과 관련하여 여름철 피서문화가 연중 전 국민 여가시대로 변화하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에 대비하여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관광지개발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서 소득원을 찾고, 농특산물의 관광상품화·개발 등의 고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비한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과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1세기의 대중적 여가사회는 가족 중심의 관광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대상 또한 시각적 관광에서 문화체험형 관광으로 패턴이 바꾸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군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없는 사계절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의 차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라지의 아리랑 전수관, 신동의 아리랑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향후, 아리랑 창극의 주말공연 상설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휴양시설인 카지노 리조트 개장과 관련하여 유입된 관광객이 군 관내의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카지노리조트를 핵으로 한 고원관광 개발이 군 지역에 개발한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관내 명산과 심산유곡의 등산로와 휴양지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인 만큼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 안내판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며, 주요경관변 민박지에 대하여서도 농촌 체험형 민박지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관내 호텔, 여관, 민박 등 숙박지와 음식업소에 관광안내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비치하고, 업소 스스로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관광도우미, 문화해설사, 웰컴투 추진협의회 및 관광홍보 유관기관 단체,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관광홍보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주5일 근무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장과 관련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선 5일장날 관광객을 상대로한 동면 화암 찰옥수수 판매 홍보에 지역주민과 같이 동참하시고 본 질문에 앞서 5일장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민둥산 삼내약수 코스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연계코스 개발계획과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정선5일장 관광열차를 운영하면서 9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인기 관광상품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날운영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5일장 운영이 우리지역 경제에 끼친 영향으로는 99년에 6만3,380명이 방문 23억원, 2000년 10만5,000명이 방문 56억원, 2001년 9만8,860명이 방문 54억원의 지역경기를 부양하였고, 금년에는 수해를 감안하고도 10월말 현재 7만7,000명이 방문하여 38억원의 지역경제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매 장날마다 300 내지 500명의 수도권 관광객이 아리랑창극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아리랑과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수도권 시민들의 관광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기존 5일 장터를 정선읍 봉양2리 봉양파출소와 삼우주택 구간노선까지 확장 운영하였고, 이 구간에 노인회 전통볼거리, 생활개선회 먹거리, 엿장수 등 특기 기능보유자와 신토불이 노점상, 실버악단 초청공연 등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여 성황리에 인기관광 5일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한국은행, 우리 군과 자매결연된 인천시 남동구와 서울 서초구, 일본 돗도리현 한국어연수단이 방문하였고,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한국은행 교육원생들은 교육기간 중 필수적으로 정선5일장 견학코스를 교육과목에 포함시켜 연간 28회 1,500명이 견학하였으며, 한편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정선5일장을 주제로한 논문이 한국자치개발 연구원 월간지 7월호에 게재된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자치단체 행정개혁박람회에 우리 군 5일장 관광열차 운행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았으며, 올림픽파크텔에 홍보부스를 지정받아 5일간 전시된 바 있습니다. 금후 정선5일장 장터 및 기존 3개 관광코스를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좀더 다양한 관점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관광코스의 신설 및 변경과제는 관광운행 거리와 관광소요 시간범위, 숙박시설, 식당 등 여건을 종합하여 당일코스, 숙박코스의 재조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현행 증산↔구절간 운행하는 꼬마열차를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관광열차로 전면 개정하여 금년 11월 하순경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대전 철도정비청에서 개조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열차는 "정선아리랑 유람열차"로 호칭이 명명되어 국의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호기심을 자극할 인기상품이 될 것입니다. 내년 5일장 개장부터는 장터내에서 칠현제 선비 판토마임극, 향토가요 공연, 기인쇼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펼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테니스장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테니스장은 정선읍 봉양2리에 소재한 기존시설의 테니스장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테니스장 이용객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통행불편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안면방해,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 등의 민원이 제기되므로, 테니스장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단위 및 각종대회를 유치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정선공설운동장 부지내로 이전하여 확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테니스장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공설운동장 부지일원에 부지면적 5,673㎡에 테니스장 6면과 본부석 및 사무실을 총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3월 착수 2001년 9월에 완공 사용 중에 있었으나, 2002년 8월 5일 1차 집중호우시 침수되어 복구중 "루사" 태풍시 홍수로 유실되어 향후 수해복구사업으로 원상복구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물 복구는 향후 홍수시 타지역에 영향을 주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해 항구복구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습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복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문화과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군민의 목소리임을 겸허히 수렴하고, 조기에 개선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정책대안으로 제안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2003년도 사업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관광문화과 전 직원은 우리 군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맡은바 직무에 혼신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 상황실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셨고, 또한 지난 103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주요수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항구복구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암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의 수해피해가 도암댐 방류와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 드리면, 군수님께서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도암댐이 최근 발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일기예보를 접하였을 때에는 사전방류로 저수위를 유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저수량을 저수위 680m보다 17m를 초과한 697.14m를 저장함으로써 수위조절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임계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골지천 상류의 물마루 형성시기에 도암댐에서 방류량을 늘림으로써 합수가 되어 하류지역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비교해 보아도 정선지역 관내 평균 강우량이 414mm를 기록하였어도 침수피해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임계지역에만 600mm이상의 강우가 있었을 뿐 타지역은 평균 216mm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컸다는 것은 도암댐 자체가 홍수 조절기능은 없으나 평상시 수위를 낮추어 관리하였더라면, 얼마간의 홍수조절은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수위조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류의 유입량이 증가하자 방류량을 갑자기 늘림으로써 하류지역에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댐 관리부서인 한수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도암댐이 철거될 때까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승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 등 수방대책과 관련한 상습 침수지역의 항구적 수방대책과, 봉양 2, 3리 침수와 관련 운동장 본부석 뒤편 제방 수문 등 전반적인 수방대책 재검토할 용의와, 민생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시 어떤 형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또한 수렴한 결과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였는지와, 태풍 "루사"시 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 수방대책에 대하여는 정선읍 지역은 역전지역을 비롯한 하천제방쪽은 지대가 하천 수위보다 낮아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정선읍을 끼고 도는 조양강은 지방1급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80년 빈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역전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애산펌프장을 설치하여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5호태풍 "루사"로 인한 호우 때에는 본 계획을 넘는 엄청난 양의 강우로 펌프장 자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80년 빈도 계획을 200년 빈도로 계획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애산리 일명 개끝에서부터 제2교하류 제사공장과 오반리 입구 및 약초시장에서 여성회관구간, 애산교에서 두부공장 부근의 제방을 홍수위까지 올려서 개량복구하도록 하겠으며, 침수되었던 애산펌프장에 대해서도 개량복구차원에서 홍수위 이상으로 펌프장을 설치하고 봉양8, 9리 일대에도 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나 용량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봉양 2리와 3리의 침수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양 2리와 3리 지역 역시 저지대로서 외수의 역류로, 내수배제 불능으로 인한 피해로서 복구계획으로는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수문은 본 펌프장 계획에 포함하여 복구함으로써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밀접한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반영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석공원조성사업은 지난 '99년도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위치와 규모를 결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11월 강원도보에 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2001년 4월 2일자 강원도의 사업계획 승인과 2001년 6월 16일 정선군의회의 계속비 사업승인을 얻어 2001년 6월 23일자 군보 "아라리사람들"에 사업실시계획 고시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거쳐서 2001년 7월 26일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석공원조성사업 개발행위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자료를 근거로 사업고시 등 행정절차와 군보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2001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특이한 의견 등이 제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역전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93년 12월 강원도에서 상습 침수되는 역전지역의 내수처리를 위하여 18억6,000만원을 투자, 95년 11월 완공하여 정선군으로 관리 전환한 시설물로서 태풍 "루사"이전까지는 정상 가동하여 역전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남평교 가설사업은 구남평교 노후와 통과하중 미달로 대형차량 통행시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우리 군에서 위험교량으로 관리해오던 시설물로 교량재가설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소통대책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99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교량위치는 장래 교통량 수요와 도로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여 최초 실시설계 초기단계부터 구남평교와 국도42호선 나전검문소앞 하천 상· 하류 150m 지점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교량 홍수위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남평교 위치에는 도저히 교량가설이 불가능하여 북평면사무소에서 현 군의장님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량위치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3회에 걸쳐 수렴한바, 현 위치에 교량을 가설하도록 결정되어 '99년부터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180m, 접속도로 1,670m를 2001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본 교량가설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와 남평문화마을 및 휴양단지 접근성 용의로 지역교통망 확충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밀접한 각종개발사업은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태풍 "루사"시 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기상청의 태풍 "루사" 예보에 따라 건설과 직원 1/2이 비상 근무중이었으며, 8월 31일 05시를 기해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정선군 방재계획에 의거 단계별 준비체계에 돌입하여 비상근무를 실시중 임계면의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14시30분에 군청 공무원중 예비군을 비상소집하여 1차로 23명을 임계면에 투입하고 16시에 2차로 13명을 투입하였으며, 강릉시 왕산면으로 향하던 경찰 기동타격대 23명을 임계에 재차 투입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 31일 15시30분 기상청의 태풍경보 발령에 따라 15시 정선군 상황실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가동하여 군청공무원을 비상소집 사무실에 대기토록 하여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었으며, 지역주민 및 이장, 마을회관, 마을관리휴양지 등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연결된 67개소의 단말기와 앰프시설을 통해 태풍내습, 주의보, 경보사항에 대한 안내방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동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유관기관 54개소, 이·반장 967명, 일반주민 396명, 공무원 415명 등 총 1,832회선의 자택전화와 휴대폰을 통하여 사전 통보하여 홍보 및 사전 대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역전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시30부터 펌프장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1시45분경부터 오반리쪽의 수위상승으로 하천수량이 펌프장의 옹벽을 넘칠 우려가 있어 군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pp포대 등으로 정선읍 재활용창고 입구쪽과 펌프장주변에 월류방지턱을 설치하였으나, 23시30분 밀려드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인명피해예방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들과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2차 사고예방을 위해 펌프장의 전기시설을 단전하고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철수하였습니다. 금번 태풍 "루사"와 같은 대규모의 수해피해는 사상 유래가 없었고 직접 접해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강우량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명구조 장비 등은 사전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으나 정전 등 통신두절로 인하여 역전지역 침수 시 고립된 주민구조 활동에 모터보트 등의 장비투입은 지연되었으며, 정전, 통신두절에 대비한 비상장비와 기기 미확보 등은 반성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수해피해를 계기로 상류지역에 대한 사전계측장비와 정전으로 인한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무선설비 등을 재난상황실에 보완 확보토록 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사"의 내습과 관련하여 8월 31부터 9월 2일까지의 재해상황실 업무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정선군 관내 일반국도 선형개량 등 향후 계획과 접근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를 경유하는 일반국도 노선은 4개 노선으로 국도 42호선, 38호선, 35호선, 59호선이 있으며, 그중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 38호선에 대하여 제천-삼척간 152.9㎞에 대하여 '93년부터 2007년까지 2조5,500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을 통과하는 덕포에서 신동간 13.1㎞, 신동에서 문곡간 12.6㎞, 문곡에서 사북간 10.6㎞, 사북에서 고한간 8.2㎞, 고한에서 태백간 14.3㎞ 등 5개구간 58.5㎞의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1조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42호선은 평창 하리에서 정선읍 덕송리까지 34.4㎞ 구간은 2009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2001년 7월 18일부터 내년 5월 17일까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우리 군 구간에 대한 노선 검토를 충분히하여 직선화 등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59호선은 현재 정선읍 애산리에서부터 덕우리까지 2.4㎞ 구간이 2001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어 2005년도에는 도로선형 개량이 완료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진부에서 북평방향 6.8㎞에 대하여는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 선형개량에 대하여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개최지 확정에 따른 강원카지노리조트에서 북평면 중봉스키리조트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32.3㎞구간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중에 있어 접근도로망 확충 및 폐광지역 경기 회생과 주요 관광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당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비로 집행되는데 향후 용역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각종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 및 용역의뢰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사업 등 각종 사업 총247건 1,060억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2001년 12월 계획 수립하여 공사비 5,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그 이상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총 247건에서 이월사업 38건을 제외한 209건중 163건에 대하여 자체설계반을 6개반 34명 편성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2002년 2월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3월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현재 95%의 준공단계에 있으며, 대규모사업 및 특수공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자체설계가 곤란한 38건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용역설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기술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하여 소액사업이나 자체설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체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주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북 직전리 일명 빨딱고개와 동면간 터널을 뚫어 연계관광 개발할 용의와 사북 화절령과 영월 직동리를 이어주고 남면 낙동리와 가수, 귤암, 북실 동면, 사북 직전으로 이어지는 순환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직전리에서 동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7호선으로 총연장 22㎞중 2002년도까지 14.7㎞를 확·포장하였고, 비포장구간인 동면 건천리에서 지방도 421호선과 접속되는 임계면 덕암리까지 6.7㎞는 군도정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 1㎞를 확·포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북읍 직전리 일명 빨딱고개와 동면으로 연결되는 터널사업은 겨울철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량이 많지 않아 터널계획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에 직전터널 사업을 반영하여 직전리가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읍 화절령에서 영월 직동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사북 201호선으로서 총연장 5.5㎞중 4.6㎞를 포장하였고 시군 상호간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영월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면 낙동리와 정선 가수리, 귤암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군도 4호 및 군도 6호선으로 영월댐 백지화 이후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타지역에 우선하여 개발계획을 추진코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광탄잠수교 개선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남면 광덕리 비포장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1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2003년 말에는 포장률 66%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선읍 귤암리에서 가수리, 신동읍 운치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서 총연장 32㎞중 2002년까지 12㎞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61억원을 확보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토록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동강변은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군도정비 중·장기계획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실리에서 동면-직전리로 이어지는 국도나 지방도의 직선화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순환 드라이브코스 등 도로망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남면 광덕리에서 정선읍 가수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서 정선읍 가수리 군도 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는 군도 4호선으로서 총연장 12㎞ 중 현재까지 6.9㎞가 포장되어 있으며, '97년 9월 22일 영월다목적댐 건설 예정지역 고시이후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 백지화 발표 이전까지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군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교통대책소통사업으로 남면 광덕리소재 광탄잠수교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 21일 착공, 내년 6월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남면 광덕리 비포장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1㎞에 대한 1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도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시 본 노선에 대한 미개설 도로 4.1㎞구간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도로망을 직선화하여 신동읍에서 임계면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에서 임계면 구간을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은 함백에서 증산-몰운-덕암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함백-증산간 구간은 지방도 421호선으로서 현재 강원도에서 '98년부터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76억원을 투자하여 6.78㎞를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방재리 정상에서 증산역 자뭇골로 연결되는 잔여구간 8.62㎞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강원도에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산에서 몰운 및 화암-덕암 구간은 강원도에서 이미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여 읍면간 최단거리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충하였고 건천에서 덕암간 구간은 군도 7호선으로서 총연장 22㎞중 2002년까지 14.7㎞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비포장 구간인 동면 건천리에서 지방도 421호선과 접속되는 임계면 덕암리까지 6.7㎞는 군도정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거 2003년에 1㎞를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선읍을 중심 축으로 북쪽 및 남쪽으로 연결되는 접근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현재 시공중인 사업의 완벽한 준공은 물론 수해복구사업 역시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께서 민생과 밀접한 각종 개발사업시 어떠한 형식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또한 의견수렴결과 어떻게 사업을 반영하였는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읍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지역은 제3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폐광진흥지구대책 사업비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전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 고시된 구간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과 재산권에 대한 민원 등을 종합하여 연도별로 책정된 예산에 의거 우선 순위를 결정, 착공전 관련 주민 설명회를 2차에 걸쳐 실시하여 기공승락 등 보상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림제재소 주변과 여성복지회관앞 도로 정비사업은 2001년도에 완공하였고, 역광장에서 금광아파트 구간과 애산리 제1교에서 범바위구간은 2002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공원에서 대지철물 구간은 금년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 시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지노 개장을 대비한 사북역광장 및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및 택시승강장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도시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및 카지노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하여 금년 4월에 변경 결정한바 있으나, 사북역 광장 및 중심시가지 도로변 택시승강장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이 협소하고 사유권 재산침해와 관련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또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메인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간선도로망인 38번국도와 진입도로를 개설중에 있어 입지가 가능한 부분과 역 앞과 공용터미널 등에는 반드시 시설토록 검토하여 방문객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향후 사북역 앞을 비롯해 시가지내에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사업추진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학교와의 50m이내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한·사북 도시계획재정비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도시형태를 바꾸기 위해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카지노리조트에 걸맞는 도시로서의 변모가 불가피한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관리하도록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기간중에 신청되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하여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허가하고자 강원도로부터 허가제한고시에 의거 한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안중인 안에 부합되는 건축계획은 심의절차를 거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이후에는 고시결과에 의하여 인허가가 검토됨으로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내의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조를 통하여 가능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동원의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인지의 이유, 군비로서 회사 주차장에 아스콘을 포장해 주었다면 어떤 목적에서인지와 사유재산에 군비를 투입한 것이 옳지 못했다면 책임질 사람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북 동원탄좌 부지내 공용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는 90년 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관련 서류가 보존기한 초과로 폐기되어 당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토대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0년대 초 정부의 석탄합리화 조치에 따라 고한, 사북지역의 광업소가 감산 조치되어 광업소 규모 축소는 물론 대규모 실직 사태가 병행되어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원탄좌 등 대규모 회사에서 지역내 투자활동은 물론 사세확장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표명할 수 없을 실정이므로, 동원탄좌에서 우리 군에 회사소유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회사직원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도 상시 이용이 가능한 공용주차장을 하겠다는 건의에 따라 우리 군에서 동 부지에 대한 공용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군에서 공용주차장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이후 실직광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대규모 전출로 사실상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실적은 저조하였으나, 앞으로 메인카지노가 개장되고 주변의 여건이 변화될 경우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의 동면 백전취수원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한, 사북지역에 공급하는 상수원은 광동댐 광역상수도와 백전2리 취수원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한, 사북지역 카지노 리조트 건설 등으로 물 수요량이 급증하여 광동댐에서 물을 더 공급받더라도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여건상 백전취수원은 다른 취수원을 개발 전까지는 계속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탄광지역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 이후 백전취수장 폐쇄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의 남면 문곡리 취락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택지개발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택지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동시에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하여 기존 시가지 후면 저지대를 매립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량 36필지 40,082㎡중 토지 34필지 39,781㎡의 부지를 매입완료 되었고, 저지대 성토매립 및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시설등 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2002년 4월 24일 서광엔지니어링과 발주 계약을 하였으나, 본 용역과 관련된 문곡취락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우선 선행되어야 하나 건설과에서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철도청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서광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유로 본 설계 과업중지요청이 있어 현재 과업이 일시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기본설계완료즉시 본설계를 실시하여 명년에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읍을 중심으로 인구 5만 내지8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새로운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군청소재지인 정선읍을 비롯하여 7개의 도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한·사북, 신동, 증산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 및 카지노리조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배후기능을 배가시키고자 '98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4월에 변경 결정한바 있으며, 정선을 비롯한 여량, 북평, 임계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중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권자인 강원도에 변경결정을 신청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안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신도시 개발이나 종합적인 행정타운 건설계획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입지가 가능한 부지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할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개발 여건이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후 도시계획으로 반영 결정하여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타 시군과 차별되는 밭작물 직접지불사업과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 고추농약대 지원 등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중국의 WTO가입, 농산물수입개방 재협상 등 산재한 어려움이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전제시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사마귀병 방제약에 유기질 비료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은 2,315㏊로서 무 810㏊, 배추 1,500㏊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해이며, 포장에서 조기 발생시에 피해정도가 심해 출하를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랭지 채소 재배 포장 조성시 적용약제를 살포해 근본적인 방제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것은 지력증진을 통하여 보조적인 방제방법의 일환으로 약효증진과 유효미생물 활력증대를 통한 병원균의 밀도감소 또는 생육촉진에 의한 작물체 자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마귀병의 방제약제 지원과 함께 녹비호맥 종자를 2002년부터 100%보조하여 250ha에 재배하여 겨울철 표토유실방지와 이듬해 녹비로 활용하여 지력증진 및 토양 물리성 개선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방법은 경종적 측면에서 약제지원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더 값싸고 효과 좋은 약제개발에 진력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약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를 옥수수에도 확대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산작목 직불제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밭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력도 높이고 특산작목인 황기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등에 목적을 두고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콩과 황기의 경우 콩과 작물로 지력증진과 타작물재배시 최고의 윤작작물로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직불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옥수수의 경우 직불보조금 지급 이유가 불분명 할 것 같습니다. 홍수방지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모든 작물이 해당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당초계획 600ha로 10a당 황기 5만원, 콩 4만원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면적이 늘어 황기 4만원, 콩 3만원씩 783ha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003년도에 예산신청은 3억1,600만원 74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작목은 황기, 콩으로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기본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에 국한된 직접지불제가 아닌 전면적 직접직불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조사료 확보와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축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사료가 필요한 가축은 소와 염소 등의 초식 가축으로서 한우가 1,439호에 4,400두, 젖소가 2호에 58두, 흑염소가 106호에 1,49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월동에 필요한 조사료 량은 한우가 평균 두당 2.5톤, 젖소가 평균 3톤, 흑염소가 두당 0.15톤이 되어야 하며, 건초 및 농산 부산물인 볏짚 등으로 자체확보가 가능한 량은 전체 소요량의 80%로서 20%는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조사료 소요량은 1만1,500톤으로서 한우가 1만1,100톤 젖소 174톤, 흑염소 225톤이 소요되며,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량은 5톤 차량으로 400차분 2,000톤 가량 됩니다. 따라서 조사료 확보는 답이작 사료작물 200ha, 볏짚암모니아처리 350기, 청예사료작물재배 35ha, 기성초지 244ha로서 자체 자급률 90%이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논의 대체작물이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확보에도 노력하여 마늘, 고랭지채소재배 대체작목으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군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은 무 810ha, 배추 1,505ha로 단보단 수익은 50만6천원으로 타작목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군은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지역으로 고랭지 채소에 의한 농가소득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고랭지 채소의 재배면적의 축소는 시장성과 농가의 주 소득원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재배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랭지 여름양파사업을 2년째 추진하여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고랭지 단경기 피망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투입하여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재배 면적의 축소는 어디까지나 농가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꾸준한 대체사업 추진과 작목 개발을 통하여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비료 이자보전 확대 및 농민단체회관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 4개 지역농협을 통하여 1만3,100톤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 2억3,300만원중 1억9,800만원은 군비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 3,500만원을 지원,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농협을 통한 화학비료외상구매 약정체결을 한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으로 이자보전기간은 영농기인 4월에서 11월말까지 8개월간으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절감과 복합비료의 지속적인 추비사용시 잔류인산 누적량 증가로 인한 토양오염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과 향후 사업계획의 발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에서 화학비료 대농업인 공급에 관한 질문 및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정산과 아울러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여 지역농업인의 기대에 호응하고 환경농업을 추구하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회관 건립은 부지문제, 운영문제, 운영비조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랭지채소 경작의 문제점과 대체작목 개발, 보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랭지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시에 작목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해 나가고 대체작목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름철 단경기 생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목으로 고랭지 여름양파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특수작목인 물고추냉이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고, 2003년 고랭지 단경기 피망단지를 육성하여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황기 확대를 위해 파종기 22대를 확보하여 희망농가에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농가 경영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밀이나 콩, 황기, 만삼, 더덕 등의 타작목으로 전환시에는 고랭지 채소에 비해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줄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랭지 채소에 대한 농가의 기대심리가 줄어들지 않는 한 타작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금년도에 우리 군 최초로 실시한 밭작물 직접 지불제를 통하여 황기, 콩에 대한 지원이 2002년부터 이루어져 점차적으로 대체작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랭지채소의 작목전환은 타작목의 가격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부분의 면적만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직접 지불제를 통하여 대체작목을 입식하거나 계획하는 농가 또는 법인에 작목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여량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고 수매할 경우에는 종자 및 비료대를 농협군지부 1,000만원, 여량농협 975만원, 군비 2,000만원 등 3,975만원을 지원하여 1만5,760접을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찰옥수수를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를 할 시에는 종자 및 비료, 농약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재배 지역은 대부분이 경사지로서 겨울철 농한기나 우기에 토사와 오염물질이 하류로 유입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비호맥재배를 통한 경종적 방법으로 지력을 높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병충해에 대한 작물의 저항성을 높여 오염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며, 동절기 호맥재배로 토사와 오염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농가지도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환경농업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량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친환경농업 관련 신규사업 및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억4,950만원의 예산으로 석회 2,200톤, 규산 200톤 등 총 2,400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400만원의 예산으로 호맥종자 4톤을 공급하였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200만원을 투입하여 논 1ha에 환경형자재인 활성탄외 1종 7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인 목초액, 목탄 등 지원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관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 지원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려는 동면 몰운2리에 친환경 농자재인 영키토산, 현미식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하여 군비 2,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 시상금 대신 유기질비료로 시상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21C를 좌우하는 농업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대농민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의 환경차원에서 톱밥, 발효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톱밥 지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예산에 군비 6,300만원을 반영하여 주셔서 현재 농가 선정을 받아 공급하려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을 2두 이상 한 농가 414호에 3만1,464포를 배정하였고 한우 5두 이상 사육농가 131호에 2만1,666포, 돼지 20두 이상 사육농가 15호에 4,140포를 배정하여, 총 560호에 5만7,270포를 배정하였으며, 구입비용의 50%를 군비로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제 지원은 악취제거 및 축사환경개선과 유기질비료 생산 차원에서 군비 2,423만원을 확보하여 100%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급실적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 131호에 오더캡 발효제 2,790kg을 공급하였고, 돼지와 닭 사육농가 19호에 피드백 발효제 1,983kg을 공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금년도 공급한 농가에 사용후 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공급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 성과가 좋으면 2003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비한 원료작물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의 수입개방 압력과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는 달리 일찍이 농업을 1차산업으로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을 가공을 통하여 2차산업으로 끌어올리고, 관광과 유통을 연계하여 3차산업으로 승화시켜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세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4가지 지역 작물을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원료 작물은 쥐눈이콩은 장류 등 식품원료와 아이소플라본을 추출하여 아이소플라본 팩이라는 화장품을 개발하였고, 노루궁뎅이버섯은 차와 건조제품의 식품과 주성분인 베타그루칸을 추출해서 화장품원료인 헬로칸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열귀는 주류로 개발하여 로즈힙 프렌드, 로즈힙 러브, 로즈힙 오메가가 개발되어 시판중에 있으며, 카테친과 바타민C를 추출해서 로즈 비타라는 이름의 화장품원료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 원료를 사용하여 여드름치료용의 에크노, 아토피 치료용의 아토노가 개발되어 시판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농업을 가공을 통하여 획기적인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 안정적인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가시오가피와 민오가피의 열매를 원료로 와인을 제조하는 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성과품은 현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성분분석 중에 있어 결과를 토대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와 상표등록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오가피는 잎도 녹즙을 추출하여 가공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성을 검증 중에 있고, 새순은 산채 또는 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가반이라는 밥을 해먹었던 문헌을 찾아 그 가능성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잎은 침출차로 가공해본 결과 충분한 상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에 생강나무, 음나무 등 다양한 작목들을 원료작물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작물 재배 및 신규개발 작물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특수작물인 물고추냉이 농가실증시범사업을 2000년도 시험사업으로 시작하여 2001년 1개소, 2002년 2개소에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출작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노루궁뎅이 버섯과 연계하여 상황버섯 원목재배 시험을 2002년도 1개소에 추진하여 재배기술을 정립코자 추진중이며, 2001년부터 고랭지 여름양파를 도입하여 2002년도에는 1개소 3ha에 실시중에 있고, 계속해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지역여건을 이용하여 특산화할 수 있는 작목의 개발과 신규작목에 대한 타당성 검정을 거쳐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 가능한 작목을 찾아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확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유기질 비료 공급은 국비지원 25% 보조로 총물량 9,137톤을 지원한 한편,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밭작물 직접지불 사업으로 지급계획인 지불금은 현금대신 유기질비료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1,800톤의 유기질 비료를 연말 또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시상할 시상금은 2,000만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를 구입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현금대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지력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구축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 두 사항과 별도로 총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25% 보조사업으로 5,300톤을 공급하여 연차적으로 지력증진을 도모하여 환경농업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최대성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하여 답변에 임하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정에 관하여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발전방안이 모색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보내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군정을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