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4대 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은 우리 부산이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보면서 부산시의 건전재정 운용방안과 민자유치사업 개선방안 그리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인력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의 자연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천혜의 항만을 갖고 있으며 아름다운 산과 강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표와 경제지표를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1인당 총생산액은 대구시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주택보급률, 도로율, 하수처리율 역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상 역시 살기좋은 도시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부산시가 절망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 아시아에서 살기좋은 10대 도시로 각각 선정되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환경, 도시시설 그리고 교육환경 등이 양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함은 기업활동이 용이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보다 저렴한 용지공급과 완벽한 물류시설 등 제반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실정은 공장용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성된 용지마저도 가격이 높은 데다 교통시설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 산업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투자여건 조달이 여의치 않아 창업하는 제조업은 미미하고 오히려 기존의 제조업마저 역외로 이전하는 업체가 배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시정 운영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에 투자를 우선하기보다는 전시행정 위주의 일회성 행사 등에 집착을 하여 행정력을 과다하게 낭비하여 온 것이 주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산시의 예산편성과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 2조 6,120억원 중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경상비 지출에 2조 1,915억원을 투입하고 가용재원은 이의 16%에 불과한 4,204억원을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이와 같은 재정운용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한낱 구호에 불가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본의원만의 잘못된 판단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해양수도 건립을 위한 부산항만공사설립, 해양연구기관 부산유치, 세계일류 항만인프라 조기구축에 최선을 다하며 부산신항 배후도로를 착공하고 정관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도 10월에 착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은 거의 미미할 뿐만 아니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시민이 기대하기에는 아직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과 재정운용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결려된 결과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과 생산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주택보급률과 도로율, 하수처리율, 1인당 총생산액 등을 7대 도시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올릴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과 둘째 부산시의 재정운용의 기본틀을 소비위주, 행사위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생산중심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적자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는 경상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투자사업비가 부족,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한 결과 2002년 6월말 현재 부채만도 2조 4,147억원이나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빚을 갚게 되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이 가용재원의 약 36%에 해당하는 1,500억원이나 되는데 재정운용계획을 개선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율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개통되는 광안대로를 포함하여 8개의 유료도로에 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만도 연간 1,000억원이나 되며 그 중에서 민자유치로 운영되고 있는 유료도로에 부담하는 통행료만도 연간 6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시민이 부담하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에서 지적한 채무이자 1,500억원을 합하면 2,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시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많은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황령산 제2터널,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 유료도로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의 기본시설이며 시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은 당연히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존 유료도로의 경우 당초 유료도로로서 관리계획이 끝난 번영로의 경우 투자비회수, 관리비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연장하여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덕터널의 경우 역시 2003년에 유료화 운영기간이 완료됨에도 투자사업비가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사업비가 상환 완료될 때까지 무한정 관리기간을 연장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부담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비싼 8.24%의 이율을 공사비에 적용하여 관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관리가 아닌지 그리고 구덕터널 공사비 290억 7,000만원을 19년 동안 상환관리하면서 이자부담 비용만 해도 공사비의 무려 440%에 달하는 1,299억 5,000만원으로 불어났으니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시장은 시민의 부담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까 이외에 다른 민자유치 유료도로 역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8.67%에서 13.8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유료기간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시중은행 금리수준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인력관리 개선과 시정의 경영합리화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지방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개발하고 실행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잘 관리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때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면밀하게 진단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IMF 이전 부산시가 직접 수행하고 있던 공원관리, 하수처리, 유료관리, 중소기업지원업무 등을 공사․공단을 설립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력이 감소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하고 있던 업무를 단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생산성, 서비스 비용면에서도 이렇다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산성에 중심을 두는 경영이념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구조조정에 치우친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 소속 직원들의 연령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직급별 평균연령이 수적으로 가장 많은 행정직의 경우 2급은 55세, 3급은 51세, 4급은 52.8세, 5급은 50.4세, 6급은 46.5세, 7급은 40.3세, 8급은 34.4세이며 근속년수별로 살펴보면 2급이 26.3년, 3급이 23.6년, 4급이 28.5년, 5급이 26.2년, 6급이 21.6년이며 7급이 13.1년으로 되어 있어 연령별이나 근속년수 면에서 2, 3급의 상위직렬이 낮고 하위직렬이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타 직종에 비하여 보수면이나 승진면에서 낮고 늦지만 신분에 대한 안정과 인정감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공무원의 자존심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승진에 대한 기대와 공직에 대한 명예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상위직에 대한 승진의 기대가 거의 없고 사회적인 인식 역시 점차 폄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기저하, 무사안일, 수동적인 업무태도는 부산시 공직사회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공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9급 직원의 신규채용 단절로 8급의 평균연령이 34.4세에 이르고 9급이 30.7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 292명과 국제경기지원준비단 소속 33명, 광안대로건설 소속 16명, 건설본부 아시안게임 등 시설부 15명 등 356명이 복귀하게 될 경우 부산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상당한 기간의 수준이 필요한 신규 젊은 실무진 보충은 있을 수가 없으며 승진의 기회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하위직 공무원 전체가 활력을 상실하고 의욕을 잃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 3급 상위직 공무원의 연령이 4, 5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역시 법정 최저연수의 배가 걸리는 7급이 6.3년, 6급이 8.3년, 5급이 8.6년, 4급은 11.1년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승진 침체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소요연수로 계산하더라도 8급 평균연령은 34.4세의 직원이 6급이 되기에는 14.6년이 걸려 49세가 되고, 공무원 사회의 꽃이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5급은 57.6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을 할 연령을 초과하는 실정에 있어 승진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사기가 저하되어 시민에 대한 봉사의 질이 낮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을 터득한 질높은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숙련시켜 나감으로써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상태로 볼 때 8, 9급의 연령층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3년 동안 신규 실무진 채용도 어렵게 될 것이므로 하위직 실무진의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여 실질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를 위하여 파견된 직원을 조속 복귀시켜야 하고 시청의 국제경기지원준비단의 한시조직과 광안대로 건설을 위한 건설본부 교량사업단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많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 민선시장 취임이후 시정 정책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정책개발실을 설치하여 많은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설립한 부산발전연구원의 기능과 중복되어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양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개발실의 일부 인력은 시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간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정책개발실과 발전연구원을 발전적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참다운 시정발전연구기관으로 정립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시장의 특별보좌관을 없애고 개선조직을 더 강화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을 위한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하여 가졌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부산시의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대책과 부산경제의 회복 방안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득과 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먼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되는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의미 속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차별이고 억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22일 완공되어 운행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장애인용 수직리프트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추락사고를 당해 한 분은 사망 또 한 분은 중상을 당하셨으며, 2002년 5월 19일 서울지하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씨가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 사망한 사건을 우리는 결코 서울에서만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하철 1, 2호선 73개역 중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8개역에 불과하고 총 엘리베이터 수는 20대밖에 되지 않으며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총 282개도 이미 장애인들로부터 외면 당한지 오래되었습니다. 90%가 불량인 리프트에 목숨을 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 리프트를 이용하더라도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기까지는 20분 가량 걸리므로 코앞에 전철을 놓치는 수가 다반사이며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20분이 걸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의 90%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의 인구는 121만 7,837명, 부산의 등록 장애인수는 8만 6,000명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부산 인구 300만의 3%가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어 실제 등록이 안된 장애인을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동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부산의 모든 지하철에 현재의 불편한 리프트 설치보다는 장애인의 사용상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포스트F․G 10대 과제중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2006년까지 40%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이동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부산연대에서 촉구하는 모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부산시장 직속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산의 지하철 1호선 총 34개역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9개역에 38대, 2호선 총 39개역 중 18개역에 128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1호선은 서면 외 다른 역은 거의 올라가는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고 내려가는 쪽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도 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될 때가 많아 경증장애인, 노인, 병약자, 임산부, 유아등의 이동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 부자유 때문에 올려갈 때뿐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기가 더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동약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차별 없이 지하철 전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촉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초저상버스, 승합형 장애인콜택시, 리프트가 정착된 미니버스 등에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초저상시내버스는 한 대도 없었으며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계기로 운영한 리프트장치를 갖춘 특장차는 대부분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빌려 정작 복지관소속 지체장애인들의 발은 묶여져서 불편을 겪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된 저상버스 5대 중 1대만 부산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조건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초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에 특별이동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포스트F․G의 10대 과제에 의하면 2006년까지 무료순환버스 48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2006년이면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므로 모두들 장미빛 공약이 될 것이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현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후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투표소까지의 이동문제와 투표소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증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소까지의 이동권과 접근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 등록장애인 8만 6,000명 중에서 중증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투표소 수와 투표소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투표소 수 900개 중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는 171개이며 지하층에 설치된 투표소도 42개나 되고 900개소 중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수는 겨우 181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거소투표제는 절차도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알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소투표냐 직접투표냐는 장애인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투표소가 2층이나 지하층에 있다면 장애인은 도움이 없이는 투표할 수가 없고 설령 1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높은 턱 그리고 가파른 경사로가 있다면 스스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미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투표소에 들어가는 대신 여러 사람에게 짐짝처럼 들려 올라가는 것은 평등한 참정권의 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제정의 기본정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행동하고 비장애인과 차별 받지 않고 접근하는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의 진정한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이동권에 보장과 투표소 편의시설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락하는 부산경제의 회복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표로 본 2001년도 부산경제에 따르면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를, 1인당 지역총생산은 15위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전국 1위이며, 부도율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졸이상 실업자가 15만 8,000명, 고졸실업자가 26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3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98로 전분기에 비해 16포인트가 하락 경영실적지수도 1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물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부산지역의 신설법인수가 3월이후 5개월째 내리막길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11.3%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 부산지역 수출액의 전국 비중은 3%에 불과해 지난 90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여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고졸 및 대졸 이상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설법인수의 감소, 수출액의 저조, 기업의 역외유출 등 경제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경제의 회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통계소에 따르면 2001년말 여성인구현황은 185만 7,726명, 여성경제활동인구는 73만 6,000명, 여성실업에는 2만 3,000명으로써 여성실업률은 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인력의 저조한 경제 활동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과 승진차별로 인해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장됨으로써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며 채용목표제 실효성 강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금지와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고 더군다나 올 1분기 현재 전체 여성 노동자에 73.3%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탈법적 고용방식,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여성 업무 아웃소싱과 같은 성차별적 비정규직화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부산시가 여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대한 실적이나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여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실적은 지난 3년간 겨우 3건에 불가했는데 그 이유와 향후 실직여성에 대한 대책 및 비정규직 여성들의 노동조건 개선책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은 여성경제인력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모성보호를 위한 향후 사업, 예를 들어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 방안 마련, 모성보호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 비정규직에 모성보호의 확대, 보육비의 정부부담률 확대 등에 대한 부산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경제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모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형할인점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일관성 없는 정책에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래대형할인점, 백화점 진출로 영세상인, 재래시장 상인들이 파멸 직전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영세한 재래시장의 소멸이 부산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각 재래시장을 특화 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350여개의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예정으로 시장포화가 일어날 것인데 시장포화라는 사태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관련 시민참여사업들의 파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00년 12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참여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SMK가 주경기장 관람석 의자 이름갖기 및 가족사진벽화사업 대행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시민참여기념사업은 업체의 엄청난 광고집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율은 아주 저조하여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중단 위기에 몰리게 되어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시민참여기념사업 대행계약시 조항 제4조의 사업기간 2001년 12월 31일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MK와는 사전 협의 없이 2001년 8월경 (주)서포피아와 시민참여기념사업을 이중계약을 하고 최초 대행계약을 체결한 SMK의 시민참여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관람석 의자, 이름갖기 의자는 5만 3,000석 목표 중 겨우 6,000석, 가족사진 벽화는 2만장 목표 중 8,400장에 머물러 SMK는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으나 조직위원회에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비난과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만 그 성공의 그늘에는 파탄에 직면한 선량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참여사업의 피해를 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월드컵에 피해를 본 영세업계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시민참여기념사업의 잘못은 시민들과 시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 결론은 처음부터 나 있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 사업과 달리 관람석의자 이름갖기 등의 시민참여기념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예로 월드컵에 수원, 울산, 제주 등은 100% 매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부산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행정이 개입하여 동단위까지의 할당판매 물의를 일으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산작업에 들어간 A․G조직위와 개최도시 시장이며 A․G조직위의 수석부위원장이셨던 시장께서는 감당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시민참여기념사업들이 파탄지경에서 이중계약에 대한 진상공개와 추후 보상대책에 대해 엄숙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을 도박도시화 할 수 있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행성 도박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 경기를 위해 부산에 설치된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행성 도박시설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마장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승마경기 개최지원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여가 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약 37만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4,627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며 주 5일 근무제의 제도화 가능성에 따라 레저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마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마는 도박성이 무척 강한 사행성 오락으로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고 강도짓도 서슴지 않는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자금마련을 위해 후배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을 빼앗은 30대가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30대 은행원이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 고객의 돈까지 손을 대어 횡령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또 밤늦게 손님으로 위장해 카페에 들어가 금품을 터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경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방객은 99년 70명에서 2000년 270명으로 늘어나 4배에 급증, 실제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중독자만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상담원 실장은 경마, 경륜, 카지노 등 배팅사업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중독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중독자를 위한 전문치료 및 재활센터 설립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래될 도박에 중독성 치료와 가정 파탄 등에 대한 회복을 위해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행심을 자극하는 오락성 이벤트가 아니라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및 사례 연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신의 조양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일월드컵과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제8회 세계합창올림픽,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여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 부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안상영 시장님과 우리 나라 교육계획의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구 암남공원 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의 이전문제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기능 및 운영 실적, 부산신항의 조기건설, 해양수도구현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암남공원 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8년 조선총독부 혈청소에서 출발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은 1962년 4월부터 서구 암남공원 내에 위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40년간 입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가는 모든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기능을 담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이 천혜의 자연공원인 이곳 암남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음으로써 서구와 사하구, 사상구를 비롯한 부산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부산시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사업 건립부지로 암남공원의 검역원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라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년간 국가기능인 검역원 입지로 인해 반쪽짜리 공원에서 완전한 공원의 기능을 기대해오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부산시 마저 공원 내에 입지할 이유가 없는 수산무역기지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무역기지와 같은 시설은 지사동에 추진중인 부산과학산업단지 등에 입지를 추진하는 것이 시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단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민편의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기능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단지를 정보도시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지난 95년부터 조직과 인력을 비롯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센텀주식회사의 현재의 주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보단지조성사업 이후 외자유치실적과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년 전 시민들에게 약속한 첨단정보관련 산업단지 기능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에 편승하여 초고층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보장하는 2세 교육의 장인 학교용지가 센텀시티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밖에 없습니다. (參 照) ․SK用度地域計劃圖 ․SK變更用度地域計劃圖 (조양환의원 )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에 중학교 부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이 많은 부지가 51%밖에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분명코 들어서야 됩니다. 센텀시티 전체사업 중에 시민에게 약속한 정보단지 기능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정보단지 산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및 상가건설, 분양 등 단순업무만 맡고 있다면 센텀주식회사에 관리운영권을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신항 조기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기간항로의 중심이자 국제정기항로상 주항로에 인접해 있으며 또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국 부산,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폴을 연결하는 아시아관통철도의 기종점으로써 세계철도물류의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해상화물과 육상화물의 연계수송이 매우 유리한 곳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신항의 건설이 인문적이고 자연적인 조건이 열악한 광양항 건설에 밀리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신항 조기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단순건의를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노력한 사항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년 부산신항 완공 이후에 예상되는 부족시설에 대한 대책, 즉 새로운 제2의 부산신항 확보방안은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상이라고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올림픽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세계최대의 해양성박람회가 금년 말에 유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어항에 불과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2010년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한국의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이러한 해양성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제4대 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에 우려하였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세계합창올림픽행사 등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대과없이 마무리함으로써 부산을 업그레이드시킨 안상영 시장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도 전국 최초로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부산지역의 교육행정을 시대 변화에 걸맞게 발전적으로 이끌고 계신 설동근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소관 중요한 현안사항과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아시안게임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참가와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역대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성과들이 실질적인 부산발전에 흡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처가 더욱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벌써 잉여인력 때문에 부산시가 고민을 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걱정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파견인력 복귀에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묘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차제에 부산시 조직전반을 진단하여 거품을 제거할 곳은 제거를 하고 늘릴 곳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조직진단과 조정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개최목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아시아드와 관련해서 부산브랜드 홍보와 외국기업 CEO 및 바이어 초청 투자설명회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경기장의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다음 목표는 올림픽유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와 중앙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올림픽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항만자치공사 설립 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9년 정부기능 조정과 관련하여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 항만공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 동안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항만공사법 입법안이 지난 9월에 국회로 이송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이 되면 항만자치공사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데 정부안과 부산시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지와 부산시 안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광양항과의 투포트시스템 정책 때문에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 항만자치공사설립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산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카오슝항은 얼마 전에 부산항에 넘겨준 컨테이너물동량처리 3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상해와 칭타오 등에 대한 포스트세일을 강화하면서 환적화물컨테이너취급료 철폐, 항만시설사용료 인하, 터미널건설 확충 등 환적화물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면 상해항을 비롯한 여타 경쟁항에서도 중앙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부산항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건상 투포트시스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부산시가 광양항보다 더 많은 시설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식어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발전하기 위한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항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항은 지리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니고 있는 약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능력은 21선석 486만 TEU이나 처리량은 791만 TEU나 되어 체하 체선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광양항 등 경쟁항에 비해서 배후물류센터공간이 부족, 컨테이너세 징수에 따른 물류비용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는 전국비중 80.8%로 지난 92년도에 비해서 14.7%나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이나 상해, 홍콩, 카오슝 등 인근지역의 항만과 비교해서 부산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와 약점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을 포함해서 부산항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방공기업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이 상․하수도와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이고, 공사와 공단이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등 4개, 주식회사 3섹터형이 센텀시티와 테즈락, 전시․컨벤션센터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켜서 행정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방공기업운영은 어떻습니까 2001년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주관한 평가결과를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전국 11개 기관 중 6위를, 부산의료원은 전국 33개 기관 중 18위를,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13개 기관 중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CEO의 영입과 그 능력에 걸맞는 연봉제의 시행 등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여나가야 합니다. 부산의 공기업 여건은 어떻습니까 공기업 사장들은 전직 관료출신이고 도시개발공사와 의료원, 시설 및 환경관리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직원 중 공무원출신이 절반정도가 됩니다마는 중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부에는 대부분 관료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4개 지방공기업의 2001년 기준 총 부채는 9,485억원에 이르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앞으로 센텀시티와 같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3섹터형 공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공기업에 대한 인력과 조직을 재조정하고 군살을 빼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 차원에서 별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전체 공기업과 제3섹터형 공기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연봉과 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및 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권의 확대로 인근 지역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협력은 커녕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경남도와 협의가 안되어 아시안게임 경마장 건설이 지연되어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창원경륜장 영업부진을 이유로 부산경륜장 허가반대, 거가대교 협상부진,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문제 등도 갈등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부산․울산․경남 발전연구원 용역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대칭되는 실질적인 동남경제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3개 시․도가 협력하여 특별법제정과 고속교통체계의 구축, 동남권지역개발공사설립, 전철망 조기구축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추진전략과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광역행정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3기 시정운영전략과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연이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분명히 지금 부산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연 부산시정이 10년, 20년 뒤 멀리 내다보면서 시정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이고 인기성 있는 행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3대 국제행사의 운영비만도 2,870여억이나 되고 여타 행사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행사를 줄이고 이제부터는 그 예산을 미래의 부산건설을 위한 부분에 투자하면서 좀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일부 민선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무엇을 성취하려는 단편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국제도시, 해양수도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얼마 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01년도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지역내 총생산을 비롯한 대부분 경제지표의 전국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안시장께서 민선3기 시정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비전과 철학부터 말씀해 주시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부산을 어떻게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도약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 54개 분야, 226개 사업에 대한 단계별 실현계획과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공계 학생 감소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공계열 학생 감소에 대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차원에서도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의 부산지역의 고등학교 수능시험 지역 자연계 응시율은 23%, 2001학년도 22%, 2003년도에는 이보다 약간 높아진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60년대와 70년대에 장려한 과학기술이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수학이나 화학, 물리 등 기초과학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 되었고 갈수록 과학을 멀리하고 이공계 진학희망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들 유학생 중 상당수가 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교육행정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부산이 이공계를 살리고 지방의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부산지역 차원에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이공계 진학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정 받은 영재학교와 제2과학고등학교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지역에는 해운대고등학교와 장안 제일고등학교가 신청을 하여 해운대고등학교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부산시 교육청의 운영계획을 보면 학생납입금은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로 책정을 한다고 그랬지만 학부모의 늘어나는 부담과 학부모간, 학생간 위화감이 형성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4월중에 계획을 시달하였으나 희망학교가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선학교 교사와 시민들의 여론 또한 얼마나 부정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은 본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왜 과학고등학교출신들이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가, 왜 이공계 진학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가, 고등학생들의 0교시 수업은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평준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등 근본적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국지적인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을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학교의 장점보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산지역의 지난 98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의 해외 조기유학생수는 1,427명이나 되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지난 한해에 199명이나 부모가 동행하여 조기 유학을 떠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해운대고등학교의 문제점은 적게 나타나면서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복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 사교육비부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 덕분에 우리 부산교육은 200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괄목할만한 향상과 과학영재학교 선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지정 등 교육경쟁력이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질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부산교육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인내로써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이경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산지역 차원에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이공계 진학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인력을 과학기술분야로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장학생제도 도입 및 병역특례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 네 차례에 걸친 수학․과학경시대회 개최를 통하여 수학․과학교과에 잠재능력을 지닌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적성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쪽으로 일찍 진로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이공계 탐구실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부산과학축전 등 체험위주의 과학교육행사, 과학교육 여건개선 등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과학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전 중학교에, 2004년도에는 전 고등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여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과학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운영 등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및 사회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을 보다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정 받은 영재학교와 제2과학고등학교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전국단위 모집을 통해 14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현재 입학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학영재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되어 무학년, 학점이수제를 바탕으로 수학․과학 등 전문교과를 60～70% 편성할 계획이며, 실험․실습중심의 심화학습과 KAIST, 서울대, 포항공대 등 유수대학과 더불어 학생, 교사,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교육체제인 혁신적인 R/E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과의 학점인정제와 속진제도 운영과 영어원서 강독 및 영어교수-학습을 강화하고 아울러 교과지도를 위한 전자교과서 및 각종 교재를 개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영재교육기관 및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통해 학술․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제2과학고등학교인 가칭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지난 5월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된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부산지역 학생을 위한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절실하여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위치는 연산동 현 교육과학연구원 자리에 구 부산과학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향후 남산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학생모집 학급 및 학생수는 학급당 20명씩 4학급 80명을 오는 11월 28일과 29일 입학전형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여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계획은 속진, 심화과정 운영과 조기졸업제도 등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자율성을 신장하며 정보화․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정보화 및 외국어능력을 향상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세계적인 과학자 배출 요람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번영을 견인하고 우리 부산이 과학교육, 영재교육의 메카로 조기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부산지역의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해운대고등학교를 문제점은 적게 나타나면서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복안 및 계획과 특히 현재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 사교육비 부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해운대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라는 기조위에서 수월성 추구를 배려하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과 같은 차원에서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되거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축소,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시 특정교과 위주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시범운영 기간중 교육과정 운영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납입금은 지정요건에 명시된 것처럼 일반고교 기준의 3배 이내에서 책정되도록 하고, 반면에 학교법인에서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8대 2 이상으로 부담토록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체 학생중 15% 이상의 학생에게는 반드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기회 불균등이나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투자 증대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중앙정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부산의 학교교육을 더욱더 내실화 해나가고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 英議長 裵鶴喆副議長과 司會交代)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답변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다음 경제진흥국장님, 국제경기준비단장님, 항만농수산국장님, 건설주택국장님, 도시개발심의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재정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신용호의원님께서 하위직공무원 승진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가 법정 최저 소요연수의 2배가 되는 등 승진적체 현상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간부공무원들의 계급별 평균연령은 3급이 50.9세, 4급이 51.9세, 5급이 50.2세로 자연감소 추세로 보면 상위직 연령이 낮아서 하위직의 승진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지방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연령과 같은 수준으로서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2001년까지 직원들의 승진추세를 보면은 9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급에서 전 년도에 걸쳐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훨씬 지나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연도별로 94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IMF로 인한 구조조정 이후에 직제 및 정원을 감축하여 대국 대과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상위직의 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자연감소가 둔화되고 있으며 A․G 등 파견인력의 복귀로 전 계급에 걸쳐 승진 적체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직의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되어 있는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계급별 근속승진기간도 각각 단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적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조직신설 등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급 이상 정원비율은 일반직공무원의 5% 이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는 4.5%를 유지하고 있어서 타 시․도에 대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2～3년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움으로 인한 하위직공무원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98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 이후에 금년까지 5년간 신규 공채인원은 연평균 145명입니다. 98년 이전에 5년간의 신규채용 인원은 연평균 744명으로서 연평균 599명의 인력수급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인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등의 준비를 위해 파견된 인력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A․G조직위원회 등 파견으로 인한 초과현원을 감안해서 미리 지난해부터 인력수급에 사전 조정을 통해서 9월말 현재 일반직 259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으로 시 전체 총정원 기준으로 초과현원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5급 이상 직원의 과원상태는 당분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위직의 승진요인이 적어져서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5급 이상 초과현원은 3급이 3명, 4급이 10명, 5급이 39명으로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청산일정과 파견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해서 파견인력의 복귀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설치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보강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도시 부산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인재의 양성과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분하고 고급인력의 사장화를 막아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인사적체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에 유의해서 특히 승진 등 하위직급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승렬위원님과 이경호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승렬위원님께서 부산 경제상황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고졸 및 대졸 이상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 저하방안과 또 추락하고 있는 부산경제의 회복대책 그리고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부산 경제상황에 대한 다소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80년대, 90년대에 사실 전국에서도 가장 경제상황이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항상 경제지표하면 제일 밑에서 최하위라는 오명을 저희들이 벗어나 본적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IMF 당시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인 고통을 저희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시민들과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온 시민이 함께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2001년도 경제지표는 주로 시점이 2000년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산경제의 상황이 2000년도를 아주 최악으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이제 추락의 상태를 어느 정도 탈피하고 지금은 상당한 안정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1인당 GRDP 또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어려운 측면이 상존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희들 경제가 상당히 호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소기업가동률은 전국이 74.6%에 비해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조업률은 현재 81.2%입니다.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도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IMF 당시에 1년에 2,500개가 넘었던 그런 부도업체들이 이제는 500여개로 줄어들었고 1.98%에 이르렀던 어음부도율이 지금은 0.4%대로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역외로 이전하는 업체들과 또 역내로 유입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전비율도 이제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외로 이전하는 기업의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 역내로 유입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현재 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인용하신 신설법인 수만 하더라도 물론 3월 이후에 8월까지는 다소 하락추세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는 지난달에 비해서 30%가 증가하고 또 지난 동기에 비해서도 16.8%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들이 느끼는 소위 BSI 경기실사지수,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실사지수는 현재 3/4분기에 들어서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미국 경기회복의 지연이라든지 또 대 테러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기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는 실업률은 저희들 지표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입니다마는 한때 99년에 9.1%에 달했던, 월간으로 치면 11.7%, 한 달에 평균 실업자가 17만명을 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2.7% 정도로, 4만 9,000명 정도로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졸 및 대졸 이상 실업률 저하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전체 실업률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업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층 고학력자의 실업문제와 또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정된 일자리냐 임시적인 일자리냐 하는 고용의 안정성문제가 그것입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98년도 4/4분기에 한때 최고 15.8%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4분기 현재는 6.2%로 7대 도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6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보다도 보통 2배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저희들 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청년층 실업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고교졸업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업계고교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매년 과다 배출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학력 실업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에서 IMF 이후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력자 위주의 수시채용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서 신규졸업자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학력졸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또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노동시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원인으로 고학력자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선 당면대책으로 취업연수생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으로 최초로 했습니다마는 노동청과 협력해서 현재 직장 체험기회를 부여하는 인턴취업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촉진훈련과 또 시 직원들로 하여금 청년실업자 취업후견인제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역시 임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우선은 부산지역 청년실업의 현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선 내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정확한 청년실업의 현황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조사를 기초로 해서 노동청,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또 실업계고등학교, 지역대학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취학 중에 기업연수나 중소기업의 체험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의 환경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채용박람회 확대라든지 해외 취업알선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대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지역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고용의 흡수력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산경제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경제회복의 대책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우선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서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존의 전략산업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지식기반기업을 새롭게 창업기반을 만들고 기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은 일단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신발신흥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조선․기자재업에 대해서는 조선기자재연구원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를 지사과학단지에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내년에는 현재 문현동 부지에 금융산업이 내년부터 입주업체가 구체적인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IT산업에 대해서 금년 중에 만들어진 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자본이나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인재를 키워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재개발과 또 세계적인 연구소의 유치, 지역혁신센터의 설치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등 이러한 시책을 위해서 내년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또 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조성입니다. 먼저 산업입지를 확충을 하고 기업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자금과 기술, 정보와 창업지원 등의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산업입지 중에서 현재 금년 11월달에, 과학산업단지는 금년 중에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정관산업단지도 내년 5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공장의 확충이라든지 또 지금 서부산권 지역에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공업입지를 확충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운전자금 3,000억, 시설자금 1,000억 그리고 신용보증 1,4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지털산업단지라든지 또 E-비지니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약 100억 규모의 제2투자펀드 설치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브랜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높아진 지역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회복의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가 확실한 비전의 가지고 일관성있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온 시민이 협력할 때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진출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영세 슈퍼마켓이 약 3,000여개 그리고 재래시장이 약 173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시장 상인만 해도 5만명이 넘는,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영세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빠지면 상인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재래시장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재래시장이 침체되면 지역의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재래시장과 영세한 슈퍼마켓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할 경우에 약 100억 범위 내에서 70%까지 저희들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2002년도 105억을 투입해서 현재 15개 시장이 상당히 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68억을 투입을 해서 18개 시장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을 한 시장 중에서, 예를 들면 영도에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나서 매출액이 약 30%정도 늘었다 라는 결과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세 슈퍼마켓의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에 시내에 최소한 두 곳 정도의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의 구축이라든지 고유브랜드와 캐릭터의 개발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에도 카드이용 등 첨단 마케팅 기법을 교육하는 등의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의 문제는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의식개혁을 통해서 이제 단순한 생계수단의 행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상업행위도 기업행위로 보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이 이제는 가능하면 차별성있게 특화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부전시장 또 전자도매시장, 이런 데는 인삼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또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부산진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혼수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 스스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할인점의 포화상태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대형 할인점이 이제는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화상태가 된다면 자기들끼리 과도한 경쟁이 되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갖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는 대형 할인점 그 자체를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대형 할인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또 대형 할인점이 제대로 공정한 거래를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렬의원님께서 실직여성대책과 비정규직 여성의 보호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국에서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실직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아주 확실한 시책을 사실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실직여성에 대해서 시의 일반적인 실업대책인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또 대학교 졸업생 중 미취업 여성에 대한 취업연수제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성실업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취업상담창구에 여성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부산지역의 여성실업자 현황은 남성실업률에 비해서 다소 이렇게 더 저하된 약 1.6%, 실업자수는 약 1만 2,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여성들의 노동조건개선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러한 업무들이 업무소관이 노동청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 계약직 등 단기계약근로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형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부산 전체에 비정규직 근로자 한 70만명 중에서 이 중에서 여성 비정규직은 약 30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어 가지고 법 밖에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에 많이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급 월차휴가라든지 또 유급 산전․후 휴가라든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중요한 취업상에 그런 권리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화된 그 법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위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비정규직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의원님께서 포스트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아시안게임의 개최목적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아시아드와 관련해서 부산시 브랜드의 홍보와 또 외국기업 CEO 및 바이어 초청투자설명회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부산의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관련된 아시아태평양지역 투자기업에 CEO 한 20여명을 초청해서 투자상담과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호주 오세아니스사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약 1,500만불 정도의 해양위락시설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국의 투자유한공사라든지 일본의 베이사이드시티 등 유력회사에서 저희들 센텀시티와 중요한 투자대상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회기간중에 부산을 방문한 외국의 관계, 재계, 체육계 등 중요한 유력인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부산의 발전상과 우수한 투자환경을 소개하여 예를 들면 OCA회장은 앞으로 쿠웨이트에서 우리 부산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최요망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향후 중동 및 아시아지역 도시와의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통상투자확대의 분위기 조성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대회기간중에는 우리나라와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과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촉진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 일류상품전시회, 부산국제선물용품 및 전통상품전, IT엑스포코리아 등 다양한 전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간중에 해외로부터 약 230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오고, 그 기간중에 약 550건 이상의 상담과 계약실적, 그리고 천만불 이상의 상담계약 실적을 올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포스트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수출투자유치 관련 주요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 11월중에는 일본․베트남지역의 해외바이어 초청,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개척단 파견 및 미국 IT박람회 참가, 그리고 12월에는 유럽지역 투자유치단 파견 등 포스트아시아드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해외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활동 등 지역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해서 아시안게임으로 상승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출증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분야에서는 비지니스 중심도시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을 비롯한 주요 전략지역에 통상 및 투자유치팀을 파견 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기업의 진출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 아시안게임 참가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호혜와 협력가능한 도시와의 경제교류 협약 등 비지니스 파트너관계를 확대추진하고 도시간 원활한 경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도시간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입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포스트아시아드와 관련해서 경기장의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등 전체 경기장 관리에는 연간 170억원 상당의 인건비와 유지관리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확보방안으로 이미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주차장 지하공간에 대형판매시설을 유치해서 매년 12억원 상당의 기부금 수입을 5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함께 지난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금정사이클경기장의 경륜장 전환활용을 위한 경륜사업시행 허가를 받음으로써 경기장시설의 수익적 활용에 대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륜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금은 연간 4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설한 각종 경기장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각 경기장별로 특화된 마케팅사업을 추진해서 다각적인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조양환의원님과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평소 항만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기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의 이전문제와 해양수도로서의 항만중추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세계해양엑스포 유치용의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의 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은 서구 암남동 620-2 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6만 3,228㎡ 부지에 1만 2,583㎡의 건물이 있습니다. 본 검역원은 수입가축의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09년도부터 입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가축이 없어서 우사 등 가축사는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검역은 주로 공항이나 항만, 보세창고 등 현장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현 부지는 주로 사무실이나 실험실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역원 부산지원과 인접한 감천항은 민자와 공공투자를 통해 원양수산물의 보관과 가공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종합수산단지로 운영이 되거나 조성중에 있습니다. 수산단지와 인접한 검역원 부산지원이 계속 입지할 경우 식품위생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할 뿐만 아니고 수산물가공 수출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암남공원 이용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추진 경위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검역원 부산지원 이전을 위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직접 출장하여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의 불가방침으로 이전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999년 12월에 인근주민들이 검역원 이전을 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진정서는 부산시와 농림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25일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 등 63개 시민단체가 이 검역원 지원을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 등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2001년 6월 13일 이전과 관련한 시민토론회 등이 개최가 되어가지고 전원 이전을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6일에는 농림부차관 및 수의과학검역원장님을 방문을 해서 이전을 촉구를 했고, 2001년 8월 13일에는 성명서를 재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 등에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 3월 19일에 해양수산부차관님이 래부시에 이전을 건의를 했고, 2002년 3월 26일날 기획예산처차관님이 우리 부산시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2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산에 오셨을 때 이전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30일날 농림부장관님이 부산에 오셨을 때 이전을 건의한 바가 있고, 8월 12일에는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이전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서구의회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채택을 해서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역원이 현위치에 계속 입지할 경우 수산물 보관이나 가공단지와 인접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고 감천항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암남공원 이용에도 크게 불편을 줌으로 조양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구청과 서구 시민들 그리고 시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도로서의 중추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이 국내적으로는 서울과 대칭되는 동남권의 중추도시이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지정학적으로는 세계대륙을 연결하는 간선항로에 부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국 해상물동량의 73%를 처리를 하고, 컨테이너의 전국 물동량의 81%를 처리하는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항만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보관, 가공, 수출에 있어서는 전국의 40%를 취급하고 있는 해양수산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산업을 선도하는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양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과 경제권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법을 마련하고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의 전문경영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부산국제생선회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국제해양수산산업전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7일 부산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여 기업의 본사가 부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도21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세부실천계획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실천전략이 수립이 되면 차질 없이 수행을 해서 명실공히 부산이 해양수도로 정착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월드컵, 올림픽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세계 최대의 해양박람회 유치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월드컵대회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합창올림픽,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도시로서 이제 세계속의 도시 부산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은 국제행사를 통해 슬기롭고 위대한 시민으로 세계인에게 자리매김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국제해양수산박람회를 유치하여 부산을 다시 한번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부산에 국제해양수산박람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님께서 항만공사법안 마련 등 항만정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사법의 정부 안과 부산시 안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이며, 부산시 안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행정과 시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항만공사법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항만공사법안은 금년 9월 17일자로 정부 안이 확정이 되어 국회로 이송되었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안과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합의한 법안과의 차이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항만공사에 주요정책의 의결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이사회로 하느냐 항만위원회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의결기구의 위원 참여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의 명칭입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의 합의된 안은 의사결정기구를 항만위원회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이사회로 의사결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은 당초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의 합의한 안은 항만위원회 수를 중앙정부가 4, 지방자치단체가 4, 항만이용자측에서 3의 비율로 구성을 해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안은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이사의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비상임이사에 한하되 이사 정수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을 하겠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배제를 하겠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이사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의 참여를 일부 인정한 특례를 두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2000년 11월 해양수산부와 합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기구는 독립적이고 의결권이 보장되는 항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안은 지방인사 참여인원이 비상임위에 한하여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초 해양수산부와 합의한 수준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의 반영을 위하여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를 수차 방문하여 관계 국회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과도 법안에 대하여 협의해 왔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법안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항만공사법이 제정이 되고 항만공사가 조속히 설립이 되도록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관님과 합심을 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이나 상해, 홍콩, 카오슝 등 인근 항만과 비교해서 부산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약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주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버항만의 핵심요소인 환적화물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항만입니다. 또한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는 부산항이라고 하는 항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비용이 경쟁항만에 비하여 싸기 때문에 물동량 유치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부산항은 항만시설 부족으로 체선, 체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항만서비스가 열악한 것이 단점입니다. 부산항은 물동량을 장치하기 위한 항만배후지가 협소한 것과 항만배후수송체계가 다소 미흡한 점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부산신항의 조기건설과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항만시설과 배후지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북항지역에는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선대부두 2만평, 용당부지 4만평, 해양수산연수원부지 2만 3,000평 등을 배후부지로 확보하여 국제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ME 지정창고 부지확보를 위하여 감천항 구 제일제당부지 4만평을 국비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수송체계 개선을 위하여는 순환도로망의 구축 등 계속적인 투자로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항만 건설을 포함해서 부산항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호의원님과 송숙희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의원님께서 유료도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료도로에 대한 시민부담이 큰데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교통난 해결을 위해 시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도로교통분야에 투입하여 왔으나 시 재정사정의 어려움과 배산임해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도로터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료도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 중인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으로 통행료 인상 억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향후에도 유료도로를, 민자유치로 유료도로를 건설할 것으로 아는데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인 도로건설은 원칙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편익제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건설이 시급한 도로에 대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유치가 부득이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국회의원들에게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설명하여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로서 관리계획이 종료되었음에도 투자비 상환 등의 이유로 유료화를 연장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데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도로중 시 직영 유료도로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2개소이며, 민자유치도로는 구덕, 만덕2, 황령, 백양, 수정터널 등 5개소로 모두 7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계획이 종료된 곳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번영로가 당초 81년 4월부터 2000년말까지 유료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5년까지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도로 관리에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여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유료도로의 상환이자율은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데 연동제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도로의 현재 이자율은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의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통행료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건설된 도로중 황령터널과 구덕터널은 이미 국고채 기준 연동제로 변경하여 황령터널은 현재 8.05%, 구덕터널은 7.65%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2만덕터널은 실시협약 상에 기업자대출금리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리권자인 대림산업 측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대로 이자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덕터널 상환잔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통행량은 1일 7만 5,000대였으나 현재도 6만 6,000대 정도로서 당초 계획교통량이 많이 책정이 됐었고, 그 동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이자부담으로 상환잔액이 증가하였으며 97년 2월 통행요금 인상 및 이자율 조정으로 상환잔액이 감소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호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송숙희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천의 자연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천은 하천법 상의 하천이 아니고 사상공단 침수방지를 위하여 우수를 감전유수지로 유입시키는 수로이며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후 하수가 모두 차집관로로 통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유수가 없고 하상에 오염토사가 퇴적, 부패되어 악취가 심한 실정입니다. 감전유수지와 삼락수로의 이와 같은 문제는 퇴적토사 준설과 하상정비를 하고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상시 물을 흘려보내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준설 4만㎥, 하상정비 2만 5,000㎡를 완료하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 8만㎥, 하상정비에 6만 5,000㎡를 시행할 계획이며, 그 중 2003년 내년에는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준설 2만㎥, 하상정비 2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 복원문제는 삼락천이 감전유수지 수로기능을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002년 8월에 착수한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삼락지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에 삼락수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상구청과 협의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조양환의원님께서 센텀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주 기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1996년 부산광역시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 기능은 센텀시티 사업부지 개발, 단지조성, 국내외 투자유치, 토지분양, 마케팅, 홍보활동,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보화관련 사업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센텀시티주식회사는 부산시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1년 8월 사업시행 방식을 부산광역시 단독시행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부산광역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센텀시티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단지 조성사업 이후 외자유치 실적과 투자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센텀시티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그 동안 약 50여개의 해외업체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 등으로 외자유치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해에는 센텀시티내 도심위락시설 개발을 위해 도심위락시설 개발전문업체인 미국의 EDG사와 1억 6,500만불의 센텀파빌리온을 유치하는 MOU를 체결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일본의 세이코아이텍을 센텀벤처타운에 입주시킴으로써 벤처사업의 육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현재 일본의 가가커뮤니케이션과 센텀시티 도심위락지역내 1만여평의 부지에 가칭 아시안타운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와 일본 영화촬영 전문기업인 하머(Hammers)사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도 아울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센텀시티 개발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부지매입비 4,546억원, 차입금 상환 1,151억원, 사업비 등 기타 1,256억원으로 총 6,95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셋째 센텀시티내 2세교육을 담당할 초․중학교부지는 단지 내에 반영하였으나 고등학교부지 및 유치원부지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에서 단지내 또는 인근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2002년 4월 25일 개발계획 변경시 초등학교 3,300평, 중학교 3,000평은 단지 내에 확보하였으며, 고등학교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제한된 단지 내의 부지에는 확보가 어려워 센텀시티 인근지에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하고자 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부지 문제는 관계법규상 사업시행자가 확보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북단지역 센텀파크아파트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부지 1개소 180평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내 정보단지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과 상가 및 아파트 등 용지분양만 담당하는 센텀시티주식회사의 관리․운영권을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개발면적은 총 35만 4,000평으로서 이 중 공공시설용지가 14만 5,000평으로 41%, 산업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만 7,000평으로 16.2%, 지원시설용지는 15만 2,000평 42.8%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최첨단 복합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재원조달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입니다. 센텀시티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말 준공될 계획이고 토지분양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센시티주식회사의 관리․운영권 이양 등은 금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송숙희의원님께서 상수도 정수장의 공급과잉문제,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문제 등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정수시설의 공급과잉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규모는 88년도 상수도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시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1996년 기준인구 460만 및 과거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1일 250만t의 시설규모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6차 1단계에 50만t을 착공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총 시설능력이 200만t으로 가동 중이었으나 1일 최대 생산량이 92년도에는 179만 7,000t으로 가동률이 90%에 이르렀고 94년도에는 197만 4,000t으로 가동률이 98.7%에 육박하여 불가피하게 착공을 하였습니다. 가동률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88년도 시설규모 결정 시 96년도의 도시계획인구 및 계획단위급수량을 각각 460만명 및 564ℓ로 계획하였으나 2001년 현재 실제 인구는 379만명, 계획단위급수량은 429ℓ로 감소되었고 그 동안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와 물 절약운동 등으로 사용량이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인한 수질기준의 강화와 녹조류 및 홍수시의 고탁도원수 유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설계기준 당시와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생산효율이 저하가 되고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동안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01년 7월 6만t 규모의 오륜정수장을 가동중지한 바가 있고 기장군의 동부, 서부, 이천, 신평 등 1만 3,000t 규모에 달하는 4개 소규모 정수장을 폐쇄하는 등 정수장 관리인력을 조정해서 96년도 기준 632명에서 2001년 현재 458명으로 174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현재의 급수인구와 사용량에 적합한 시설규모를 판단해 보면 약 160만t 정도이고 여기에다가 97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상수도시설 기준에서 명시한 정수처리 능력감소에 대비한 예비능력 25%를 추가하도록 한 지침을 고려하면 최소한 200만t 시설이 적정하여 현재 여유량은 계산상으로는 50만t정도입니다마는 2000년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명장 및 화명정수장의 일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해서 현재 41만t의 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1년 7월부터 오륜정수장 6만t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생산능력은 약 200만t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여유량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명, 명장정수장 노후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2004년에는 약 50만t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지 중에 있는 오륜정수장과 현재 가동중에 있는 좌천, 월내정수장 등 6만 4,000t을 폐쇄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 우리 부산시의 정수량 시설용량은 약 244만t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설의 여유량이 총 시설용량 244만t에서 적정용량 200만t을 빼면 44만t이 되겠습니다. 이 여유용량 처리를 위해서 원수비 부담 및 취수원 다변화, 계열별 분리생산 공급가능성 여부 등 정수시설을 정밀히 진단해서 수질 좋은 명장, 범어사정수장과 계열분리가 불가능한 화명정수장은 최대 생산하고 계열별 분리가 가능한 덕산정수장은 50만t 규모의 1개 계열정수장의 가동중지를 검토하는 등 감소 생산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신항이 일부 완공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사과학산업단지, 정관신도시 등 신규 수요창출이 약 27만t으로 여유용랑이 17만t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볼 때 1만불 이상의 소득수준까지 가정용수가 늘어났고 수질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수질기준의 강화와 신규 개발단지 및 인근 타 도시 공급확장 등에 대비하고 미래예측의 한계에 대비해 볼 때 이 정도의 여유량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 무인자동화 등을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유수율 증대, 세수증대 등 자체 경영개선에 주력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업무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99년 지방상하수도추진지침으로 위탁처리가 효율적인 정수, 검침, 고장수리, 요금고지서 전달업무 등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검침제도를 매월검침제에서 격월검침제로 제도를 개선해서 기존 검침인력을 205명 중 69명을 감축해서 연간 19억 2,8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한 바가 있으며 민간위탁은 타 시․도 운영결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서울 인천 등 국내자료를 수집하였고 10월에는 프랑스, 영국 등 외국자료 수집을 완료해서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위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또는 무인으로 원격검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시범운영의 결과를 정밀분석한 후에 단계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종합청사는 각지에 산재된 상수도시설의 제어, 통제 및 유지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경제적인 수자원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상수도행정의 대시민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89년 2월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3,600평 규모로 현상공모된 후에 재정여건을 고려 연기되어 오다가 99년 12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현대화 추진일정에 따라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당초 기본계획을 기초로 총 사업비 141억, 연건평 3,200평 규모의 청사기본안을 수립하고 2000년 11월 1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공모설계 후에 10여년이 경과를 했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크게 변경되었고 상수도본부와 시설관리소, 부산진사업소를 함께 입주시킬 통합청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2001년 4월 기본계획을 재조정해서 총사업비 284억원, 연면적 6,500평 규모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계획 확정시점인 4월에 공교롭게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기가 바로 도래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정관계상 사업비 50% 증액분에 대한 재심의를 결한 채 2001년 4월 추경예산에 8억원의 실시용역비를 확보코자 4월 20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서 6월 개최된 제5회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최종심의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감사원 감사시 사업비 변경부분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의 지적사항은 2002년 5월에 처분지시가 되어서 6월에 재심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의 입주문제는 부산발전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으로서 개원이후에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임대건물에 입주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자체 건물을 확보코자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건립을 포기하고 금회 건립을 추진중인 상수도종합청사의 입주를 요청해 온 바 우리 본부에서는 시정수행의 동반자로서 부산발전의 큰 틀 속에서 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건립비를 부담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관리 주체의 단일화 등을 감안해 볼 때 유상임대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청사임대기준 등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임대비용을 산정토록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와 시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나 향후 시정연구단과 부산발전연구원 통합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확정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간제 급수해소, 미보급지 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시간제 급수인구는 총 71만명으로 20시간 미만이 64만명, 8시간 미만이 7만명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8시간 미만의 시간제 급수로서 2001년 12월말 서구 남부민 암남동 고지대의 13개소에 총 급수인구 1.9%인 7만 1,000여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영도구 동삼, 신선, 영선동 및 사하구 부평동 일원을 배수지계통으로 전환 또는 가압시간 연장으로 10월 현재 2개소 1만 5,000여명인 0.4%를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구 남부민동, 감천동 고지대 일원의 2개소, 총 4개소에 1만 3,000여명인 0.3%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제 급수지역인 8개소 4만 3,000여명에 대해서는 배수지 확충과 급수방법 개선 등으로 당초 목표인 2011년을 5년 동안 앞당겨서 2006년에 조기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원 미보급지역 보급확대는 2001년 12월말 378만 6,000명 중 370만 6,000명의 급수비로 보급률은 98.4%이며 미보급지는 가덕도를 비롯해서 2만 세대 약 6만명으로 1.6%가 되겠습니다. 조기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당초 2011년도 목표 99.9%인 것을 2년 앞당겨서 2009년도에 목표달성코자 세부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서구 가덕도, 금정구 청룡동 등 미보급지와 간이상수도 사용가 등 5,000세대 1만 5,000명에 상수도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98.8%대로 끌어올렸으며 2003년도에도 해운대 운봉마을 또 연제구 물만골, 고지대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등 변두리 미보급지 급수확대로 보급률을 99%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나머지 미보급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급수확대방안을 강구해서 2009년까지는 보급률 99.9%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상수원수는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은 2005년 2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급수 수질개선이 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서 중장기 대책으로 부산권 광역상수도 조기촉진을 위해서 90년도부터 중앙부처 건의 등으로 계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중앙부처에 3회 방문건의를 한 바 있고 또한 강변여과수 개발여건 조성을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 환경부 시책으로 추진토록 여건을 조성중에 있으며 해수 담수화 개발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은 2002년 9월 30일 현재 2,028억원으로 원금 1,633억, 이자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제2차에서 5차에 걸친 상수도확장사업과 노후관 개량공사 등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00년까지 기채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신규 기채차입 없이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적인 시설투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2001년에 303억원을 상환하고 금년도에는 319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2002년말 부채는 1,950억이 될 것이며 계획대로 상환을 하면 2015년에는 부채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2001년말 우리 부산시의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14.4%입니다마는 서울의 18.4%, 대구의 19%, 인천의 38.8%, 광주 22.4%, 대전 34.1%, 울산 36.3%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따라서 상수도 재정은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좋은 편에 속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장 중앙관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덕산, 화명, 명장정수장은 여러 해에 걸쳐 연차적, 단계적으로 건설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계열관리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를 정수장별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은 5개, 화명정수장은 8개, 명장정수장은 7개를 각 정수장별로 1개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모든 급수시설 제어를 효율적인 현대식으로 구축함으로서 적정 수질관리 및 관리비 등의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근무인력은 덕산은 82명에서 50명으로 화명은 49명에서 39명으로 명장은 36명에서 28명으로 줄어서 총 50여명의 인력이 감소가 되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경영혁신비상대책기구 구성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우리 1,500 상수도직원 일동은 명예를 걸고 400만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보급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구구성에 대한 문제는 시 자체 혹은 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이 상수도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입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신용호의원님과 이경호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의원님께서 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건전재정 운영 기조 하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시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위한 산적한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신세원발굴 등 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하여 자체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 향상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비롯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엄정하게 분석 평가하여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부채감소를 목표로 부채관련 토지매각의 촉진과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기금 활용 등 능동적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해 나감과 아울러 추가적인 지방채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감으로서 2006년까지는 지방채규모가 2조원 이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도로, 교통 부문 등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시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 쾌적한 환경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3섹터를 비롯한 전체 공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하고 시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연봉과 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3섹터를 포함한 공기업에 대한 인력과 조직을 재조정하고 군살을 빼기 위한 혁신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에는 시가 100% 출자한 4개 공사․공단과 50% 미만을 출자한 5개 제3섹터형 법인이 있습니다.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대책을 추진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경영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사․공단의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총 1이사, 2감사, 2실, 2부 10과, 1사업소를 감축하였고 인력은 총 정원의 25.2%인 321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년단축, 과장급 이상 직원 연봉제 시행, 퇴직금누진제 폐지,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쇄신조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공기업이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섹터형 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은 아닙니다마는 시 출자지분의 범위 안에서 출자자로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경영상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기업들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실한 경영이 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차원에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그 결과에 따라 임직원 연봉 등을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연봉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과 환경시설공단은 300%, ‘나’ 등급을 받은 도시개발공사는 221% 그리고 ‘다’ 등급을 받은 부산의료원은 200%의 경영실적 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기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이 보다 내실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3섹터 법인의 경우에도 출자자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영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이승렬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과 여성의 경제활성화 관련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노약자들의 이동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동권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과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지하철 승강기 설치는 현재 운행중인 1, 2호선 73개 역 가운데 8개 역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까지 5개 역에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3호선 대저～수영구간에는 17개 전 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66대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지하철 1, 2, 3호선 총 90개 역 중에서 30개 역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현재의 승강기 설치를 10.9%에서 33.3%로 확대될 것이며 서울시의 40.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서울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부산교통공단측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직속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 설치는 현재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에 포함된 저상버스도입이 완료되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 노약자에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1, 2호선은 73개 역중 27개 역에 166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3호선 구간은 17개 역 전 역사에 76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보완을 통해 지하철역이 무장애공간으로서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노선에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운송 서비스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은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지하철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활성화종합계획용역에 포함하여 도입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포스트F․G 발전과제로 채택하여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선수단 수송용으로 전국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구입한 저상버스 5대 가운데 부산시에서 1대를 배정받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하철역, 병원 등과 연계한 장애인전용 순환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투표소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투표구 수는 900개로 1개 동당 평균 4개의 투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선거시마다 우리 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인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2층 이상과 지하투표소를 줄이고 가급적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총선시 2층 이상 투표소가 254개소이던 것을 금년 6.13지방선거시는 218개로 36개를 줄였고 지하투표소도 57개에서 42개로 15개를 줄였습니다. 2층 이상이 지하투표소 260개 중 254개소는 승강기, 장애인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선정하거나 도움벨 등을 설치하고 전 투표소에 안내 도우미 1명씩 총 900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가급적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해 나가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내 도우미를 고정배치하는 등 장애인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경제의 실태와 회복방안과 관련하여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연구 및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모성보호의 확대대책, 보육비의 정부부담률확대, 여성국제교류 등에 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주관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기업에 대한 표창, 여성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부산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2000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취업실태 파악, 여성취업알선 지원체제강화, 여성전담취업알선 창구운영, 여성정보화교육강화,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에 관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BDI와 정책개발실 통합 시 꼭 여성관련 연구기능을 명문화하여 여성의 경제활성화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활성화방안과 대체인력수급계획에 주관부서는 부산지방노동청이지만 우리 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11회에 걸쳐 83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확인한 바 부산지역에서 출산휴가급여 480명, 육아휴직급여 132명으로 612명이 활용하였으며 육아휴직과 관련된 홍보는 유선방송협회 828회, 중부산 케이블TV 180회, 범전 케이블TV 66회 등 모두 1,074회에 걸쳐 육아휴직제도, 임산부사용금지직종 등 모성보호제도 전반에 관한 방송을 한바 있으며 안내문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7회에 걸쳐 2만 990개 사업장과 일반시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수급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감독부서인 부산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홍보 및 현장 행정지도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성국제교류는 지난 9월 25일 개원한 여성센터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육비의 정부부담률 확대를 위해서 2002년에는 저소득층 아동 등 1만 2,375명에 대해서 14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신규 추가지원하고 2002년에 대비하여 지원대상 아동을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3,000여 명이 증가된 1만 5,580명 지원액은 25.4%가 증액된 18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정부지원료를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영아전담시설을 현재 14개소에서 34개소로 20개소를 더 확충지원 하겠으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이익주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으로 신용호, 이경호 두 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신용호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호의원님께서는 참다운 시정발전연구기관 정립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을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와 특별보좌관을 없애고 계선조직을 더 강화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의 통합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정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시 소속의 정책개발실과 재단법인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따로 구분되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주로 시정현안이나 단기적 대책위주의 연구를 해 오고 있으며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발전중장기계획수립 및 연구용역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 연구기관의 분리운영에는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연구과제의 중복, 재정운영의 취약성 등 다소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세계도시 부산건설을 위한 시정종합연구기관의 육성 필요성 차원에서 양 연구기관을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운영조례폐지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새롭게 발족할 통합연구원은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기능 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로 지방분권시대에 수도권 국책연구기관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연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을 없애고 계선조직을 더 강화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지방행정은 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시정운영이 요청되는 협치행정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정정책수립 및 시정운영과정에서의 연구, 조정, 자문, 여론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보좌관을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보좌관이 시정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연구 및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신용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경호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포스트아시안게임대책과 관련 기존 조직진단과 조정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및 광역행정활성화방안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이후의 기존 조직진단과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조직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능쇠퇴 등 감축요인이 있는 곳은 감축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보강하는 등 부단히 변화하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축관리기조를 계속유지 하되 신규행정수요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조직의 신설 및 보강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트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우리 시의 조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직운영방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되 국제경기대회 이후의 조직운영 방침을 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및 기능이 종료된 조직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특성 등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직은 신설 또는 보강하는 등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 검토대상조직은 한시기구입니다. 국제경기대회종료 등으로 기능이 완료되는 국제경기준비단과 건설본부의 일부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시아드주경기장 관리인력 19명은 한시조직입니다마는 시설의 보완관리를 위해서 한시기간을 1년 연장 추진을 하고 광안대로 교량건설부는 증가하는 교량건설업무의 특성을 감안을 하여 상시조직화를 현재 행정자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근대역사관, 낙동강환경조성사업전담조직신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을 행정자치부에 역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1세기 세계도시, 해양수도 부산건설에 걸맞는 생산적인 조직관리로 시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장건설 등을 예로 드시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협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수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과 협력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민선 출범이후 스포츠, 문화관광, 경제,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조와 협력을 이루는 조화로운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아시안게임개최, 부산국제모터쇼 공동개최 합의, 동남권 관광활성화 공동추진, 위천공단 재추진 반대관련 공동대응, 3개 시․도간 소방응원협력, 시․도예술단 교류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근지방 자치단체와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칭되는 실질적인 동남경제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과 상생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한 동남경제권 공동발전방안연구용역보고서 시한에 명시된 여러 가지 대안과 사업도 이경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울산, 경남 등 인근 시․도와의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해 주요현안 및 쟁점사항 발생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간담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증진 및 갈등의 조기해소에 노력토록 하고 부산발전연구원 등 3개 시․도 연구기관 협력 등 동남권공동발전연구회 운영활성화와 동남권경제협의회설치운영 등을 통해서도 인근 시․도와의 협력과 상생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시장공약의 단계별 실현계획과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공약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민선3기 공약사업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부산”이라는 목표아래 부산의 미래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에 대해 학계, 상공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3차에 걸쳐 공약추진사항 검토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재원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초 16개 분야 226개 사업에서 총16개 분야 189개 사업으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사업의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약사항은 시민들에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으로써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위공약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선3기 시정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추진사항관리와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중심의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필요시 공약사업추진을 위해 타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는 등 공약사업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공약사업추진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 없이는 공약사업의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비는 물론 국비나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연차별 재원조달방안을 수립, 의회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선3기 공약사업에 대해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44分 繼續開議)

신용호의원입니다. 안상영시장님과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이영활 재정관, 이익주 기획관 등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중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400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운현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

예.

시청공무원 결원이 259명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어느 기간 결원이 발생하여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259명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1998년도 정도부터.

그게 몇 년입니까

아, 그 단계별로 결원이…

그러니까 259명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259명이 모자랐다 하는데…

단계별로…

언제부터냐 이겁니다.

단계별로 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259명의 결원은 한 6개월 전 됩니다.

259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259명이 결원이 생겨도 행정 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요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4대 국제행사를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수행했는데 탈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물론 행사를 무난하게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행사를 무난하게 치르기까지 저희들 현재의 직원들이 2배의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2배의 노력을 하게 되면 259명의 결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파견부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259명의 결원이 발생해도, 유지되어도 충분히 시정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59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운영의 어려움이나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59명의 결원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계산은 안 했지만 한 7, 80억정도…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결원을 유지시키는 것은 조직에서 현재의 직원들의 업무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산시정에 많은 문제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저희 행정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많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한 사람만 결원이 생겨도 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무려 259명이라는 인력이 결원이 되어도 행정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인력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업무의 2배 되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0%가 늘었습니다.

운영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민이 낸 혈세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59명 결원이 생겨도 4대 국제행사를 아무 탈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저희들이 문제없이 수행을 하는데는 직원의 많은 더 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여명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죠

예.

그 사람들이 복귀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당초에 파견할 때 A․G와 협의할 때 한시적인 인력을 충원해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수행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운영상 일반 민간인을 일시 충원할…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전부다 여기서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제 말을 들으세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여기서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갔죠 그렇죠

저희들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입니다.

A․G조직위원회나 4대 국제행사를 수행하면서 시비가 그만큼 낭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조직위원회의 인력부족을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큼 메우지 않고…

부족하면 A․G…

그만큼 고유업무의 경험이 많은 인력을 메운 겁니다.

A․G등 4대 국제행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A․G에서 채용해 가지고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A․G에서 부담해야 되지 어떻게 시가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합니까

물론 A․G에서 그렇게 수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만…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기의 문제나 질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파견이 된 부분입니다.

낭비되고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획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고, 아니 국장님 계시고.

기획관 이익주입니다.

특별보좌관이 2명이 있지요 있다고 했지요

예.

이 사람들은 시의 정책수립이나 시정운영 조정과정에서 조정, 연구, 자문, 여론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예.

2명의 특별보좌관이 어느 정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대하고 막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규정상에는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설치목적에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특별보좌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막대한 시정 세입정책 수립이나 조정이나 연구, 자문 이런 것을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최근의 행정은 어떤 행정 운영의 축이 결국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의회나 언론이나 정당이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모든 기관이 같이 이렇게 시정 운영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사람이, 2명이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실제 그 업무의 질이라든지 성격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시정 수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 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A․G등에 파견된 5급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이 52명이 과원이 생겨 가지고 있죠

예.

국장님 맞지요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격요건상 절차를 다 맞게 다 바꾸고 있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시정의 정책수립은 계선조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개발실이라는…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험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리 상위직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원만 해도 사무관 이상이 52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의원님 말씀도 이러한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신에 52명의 인력중에서, 잉여인력 중에서 이 사람들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박봉진 주택건설국장 나와주세요.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민자유치의 유료도로 이 상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실현하겠다고 했죠

예.

부산시의 재정사정이 그렇게 허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민자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성격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시 직영 유료도로가 있고 또 유료도로…

민자유치 유료도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민자유치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한 유료도로가 있고 일반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 황령터널인데 이것은 관리기간 동안 통행료를 인상한다거나 계획기간 내에 상환이 되면 완료될 수 있습니다만 통행료가 제때 인상이 안 된다든가 계획 교통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계약자로 지금…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은 전부다…

. 가만있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한 도로율 때문에 도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지요

예, 물론 도로율 향상도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이 재원을, 그러니까 도로에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2,500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23% 도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연간 3,000, 4,0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는데…

예.

아니…

부족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를 따로 하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또 유료화기간을 단축하고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선 터널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사람을 줄인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언제까지 얼마쯤 단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통 지금 터널의 관리비가 1년에 한 4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세하게 따져서 구분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 도로건설을 담당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주택국장의 답변입니까,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것은 건설주택국장의 답변입니다.

건설주택국장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연 주택건설국장의 답변대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유료도로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님!

예.

정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1,000억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1,000억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1,000억 정도의 부채를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정도를 하려면, 30%죠 그러면 3,00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1,000억을 매년 갚겠다고 하는 목표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에서는…

알았습니다. 예, 시장님 좋습니다.

예.

19년이 지난 현재 이자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440%에 달하는 1,299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예.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민영화를 해서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덕터널은 당초 84년 12월에 1일 평균 교통량이 2만 8,000대, 통행요금은 소형 300원, 대형 400원으로 징수해서…

설명은 이제 그만두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1,299억원이 되었죠

아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그래 요금을 제때 안 올려줬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밀려서 그래 된 겁니다.

제대로 안 올려준 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시장 탓 아닙니까

그게 91년부터 교통량도, 91년에 교통량이 7만 5,000대가 될 걸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6만 8,0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통량도 계획보다 부족했고 이자율을, 통행요금을 제때 안 올려줬기 때문에 밀린 거고…

때문에…

그 다음에 97년에 와서 전체 이자율을 조정하고 통행요금을 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환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앞으로 자손 대대로 이 유료도로화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봐 주기식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부터 통행료를 조정을 했고 이자율을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환되고 있습니다.

아니고 제2만덕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계약할 때는 2003년에 끝나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연장하겠다. 번영로 이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영로는 전체적인 유지 관리…

한다든지 시의회의 결심, 건의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할거죠

그런데 이 구덕터널의 경우는 상환기간에 다 상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신용호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 중단되었습니다. 신용호의원님께서는…

시정이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서 질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지 못한 질문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없으므로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저희 여성의 전화 회원 10명이 동래에서 토성동까지 1호선, 모덕에서 광안까지 2호선을 쭉 다 이렇게 3시 40분～5시 10분까지 직접 이렇게 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호선에는 17개 역을 돌았는데 5개 역만이 운행이 되고 있었고 서면만이 상하가 운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총20개 역을 돌았는데 그 중에 12개 역만이 상하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게 운행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잘 좀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영길 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저상버스와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된 택시에 대해서 이 사진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저희 이번에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의원께서 동경에 11월 1일 거기 모터쇼에 참관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저상택시 또 승용차에 리프트 겸용한 좌석 시트 구비한 차량 등 이것이 모터쇼에 전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국장님이나 누구 딴 분이 여기 가서 참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참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런 것도 국제적으로 참관하셔서 앞으로 도입하는데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진과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市地下鐵驛에스컬레이터作動現況表 ․초저상버스와휠체어傾斜路假設置된외국택시比 較寫眞 (이승렬의원 )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고맙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송숙희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부산에는 여성개발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국에 서울과 경기도, 경북, 충북, 전북 여기에 다 이렇게 여성개발원이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뿐 아니고 전반적인 여성문제를 연구하는 연구기능들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지금 여성센터는 여성의 공동의 장 그리고 기타프로그램들만 운영하지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이번에 BDI와 정책개발실에 사회복지나 여성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나 하고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전공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나 여성문제를… 그래서 앞으로 오늘 답변 중에서 여성관련 전담기구를 지정해서 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연구를 활발히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나 여성문제를 전공한 분을 채용하실 어떤 방안이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가덕도 신항만을 30선석 완공해도 시설부족 현상이 예상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항만계획에서 실제공사까지 10년씩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지금 해도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덕도 신항만의 조기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을 질문한 것은 2006년도, 2008년도를 여유 있게 기다리지 말고 조기발주 등을 통해서 부산항의 시설능력을 하루라도 빨리 높여야한다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항만정책이 국가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산시의 항만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만 개장이 되면 북항의 기능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개장 이후의 미래의 물동량도 지금 예측해야 된다는 것은 조양환의원님의 의견과 부산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북항의 기능과 앞으로의 물동량 처리량 검토를 조속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와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및 유치원 부지에 대한 미확보 문제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학교용지학부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2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 1항 12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계획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의해 본 바 수십 차례의 공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고등학교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전혀 모른 척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도시개발심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학교용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현재 이미 저희들이 센텀시티 그 개발사업단지가 35만평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한된 단지 안에서 부지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가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그 재송동지역 등에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하고자 교육청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인근용지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인근용지 또한 고등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고등학교 부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

예.

교육청에서 8월 27일자 금년 요청한 공문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요청 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감. 수신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장님께 지금 현재 용지가 아직 분양이 다 안되었습니다. 5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용지 중에서는 할애를 받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에 2,000억이라는 돈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600억이라는 돈을 또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부분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더 2002년도에 이번 임시회 때 다시 한번 2,000억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연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99년도 이 돈을 보증할 때 3년 거치 일시상환 하겠다. 그 투자상환계획은 분양을 해서 토지 분양을 해서 그 돈과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소위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해서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넨싱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당초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재원조달계획은 SK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 그 당시 SK 사업참여 포기 이후에는 지금 현재 그 사업시행방식이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단독시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더 이상 프로젝트 파이넨싱은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환계획에도 들어가 있었었고 99년도 그리고 2000년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1년도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프로젝트 파이넨싱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공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2002년도에 지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센텀시티 주식회사 사장에 경리업무 담당관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공사기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등등 해서 이 부분들이 모두 다가 재정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소위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재정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예.?가 아니고 ?아니오.?라고 해야죠.

지금 현재 센텀 주식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자와 차장은 지금 현재 재정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센텀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현재 재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안되어 있습니까 타 지금 현재 공사기업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장님은 특별하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센텀주식회사의 차입 금융기관 내역을 보면 6개 은행에 분산예치하고 있습니다. 6개 은행에서 지금 2,000억, 2,100억원 가량의 돈을 분산대출을 하면서 실제 이자에 과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해 버린다면 당연히 이자에 대한 지출이 작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분산예치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개의 금융기관을 분산차입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경쟁심 유발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그 다음 소수 금융기관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인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금리가 6.3%, 제일 작은 금리도 5.3%,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을 합치면 한 40억쯤 됩니다. 이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일정하게 똑같아야 된다면 맞습니다마는 금리가 전혀 전혀 다르고 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다음 녹지공원 15만㎡에서 12만 4,00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 12만 8,000㎡에서 32만 8,000㎡로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고시할 때와 5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첨단 복합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겠죠. 하지만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최첨단 도시가 녹지공원이 이렇게 40% 가량이 줄고 용적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만 엄청나게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당초에 지금 현재 녹지공원이 15만㎡로 되어 있었던 것은 민간참여자인 SK가 제안한 개발계획시의 도면이고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러나 97년 SK 퇴출 이후에 지금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PM용역결과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지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율도 지금 현재높이고 도면에 보시다시피…

. 됐어요. 다음으로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 주십시요. 현재 외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EDGK와 MOU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 말고는 없죠 EDG사와 MOU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계약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 1월 달에 1만 2,318평에 대해서 493억원에 계약을 MOU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고 실제 이것이 과연 있는 회사인지 궁금해서 제가 미국에 전화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MOU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시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이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圖面說明) 여기 중심상업지역이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녹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0%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장사를 하려고 센텀시티를 한 것인지 정말 미래에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센텀시티의 총체적인 난국으로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를 해체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제가 당돌하게 이러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은 벌써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땅장사를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불가능하다.

현재 이 많은 총체적인 난국을 갖고 있는 센텀주식회사는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