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이수성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인으로 많이 와주신 군민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작년 10월달에 있은 군정질문때 지천면에서 약 25명정도 방청한이래 처음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신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칠곡군 뭔가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아이디어 제공도 해주기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건전한 방법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6.13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선 배상도 칠곡군수님과 박창기 칠곡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화합하여 살고 싶은 칠곡, 앞서가는 칠곡군을 만드는데 우리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칠곡군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군입니다. 발전을 향한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면 우선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직원과 직장협의회가 한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 칠곡군은 발전하는 칠곡군이 되고 살고 싶은 칠곡군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체에서도 노사문제는 그 사업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칠곡군은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배상도 군수님은 지난 7월 2일 취임한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직장협의회와의 간단회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칠곡군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하부직원들의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챙겨주지 못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칠곡군의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두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배상도 군수님은 칠곡군직장협의회와 정례회 또는 간단회를 가질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 5월 17일자 실시한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칠곡군 인력은행규정의 제정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도 칠곡군수님께 중국 상해시 송강구와의 교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98년 10월 16일에서 20일사이 5일간 중국 상해시 송강구를 방문하여 우호 교류 의정서를 교환하고 송강구에서도 '99년 11. 17 ∼ 18까지 송강구 인민대표외 7명이 래방하였고 금년 7월 16일 송강구 구장외 22명이 본군을 또다시 래방하였으며 당시 교류협력 증진과 양국 투자시 상호협조를 희망하였습니다. 송강구는 본의원도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송강구의 면적은 칠곡군의 1.4배정도이고 인구는 51만명이며 방직, 기계, 금속, 식품등 1,800여개 업체가 유치된 국제적인 공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칠곡군은 2000년 6월 28일 당시 칠곡군수의 유고로 인하여 쌍방교류가 원활치 못하여 지금까지 그렇다할 내용없이 지나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전망이 밝은 송강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경제, 문화, 교육, 체육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끌어가야 하며 이를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과 송강구와의 교류실적이 미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규석 새마을과장님께 종합운동장 건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시의 승격을 앞두고 군민의 체력향상 그리고 군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왜관읍 아곡리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키로 하고 이미 69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칠곡군은 '99년 9월에 군민체전을 이곳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만 그후 3년간 단한번도 군민체전을 이곳 운동장에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149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금년 5월 주경기장의 실시용역결과 21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사이에 60∼70억원의 예산이 불어나는 것은 1차용역이 주먹구구식 기초조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5월 종합운동장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내년도 군민체전 장소로서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10일까지 칠곡군민 여러분의 배려로 칠곡군의회 의원 9명은 일본을 방문하여 저희들대로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왔습니다. 인간은 늘 배우고 닦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보고 느낀 것은 국민복지, 교통, 환경등 정말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세가 되면은 거의가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마을마다 경로당을 지어 거기에 모이면 화투놀이, 이웃집 이야기, 막걸리, 소주를 마시는 그야말로 그냥 하루하루를 노는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우리도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장만해주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치매방지도 하며 젊은이들 눈에도 보기좋은 노년이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요 복지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체와 연계한 노인 일감갖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노인교육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께 저소득층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서러운 것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없는 것이 정말 서럽고 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보통 없는 사람은 교육수준도 떨어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조금 뒤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는 주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이나 집을 구할때는 여러 가지 기초지식이 없어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또는 집주인의 계획적인 방법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관이 저소득층 편에 서서 임대차에 필요한 서류점검 및 인근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 처리하고 중개사 수수료도 전액 칠곡군이 부담하여 주므로서 복지국가, 복지 칠곡군으로의 거듭 태어남이 되겠고 군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칠곡군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임대차시 중개사 수수료 부담과 임대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점검을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8일날 칠곡군의회에서는 일본의 사쿠라시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를 찾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최재림 시설담당도 함께 하였습니다. 정말 완벽하였습니다. 인구 19만명에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은 1일평균 220t이었으며 소각로의 최대용량은 1일 300t이었습니다. 이는 소각로의 용량이 충분하였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공해방지시설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주택지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또한 완전 소각한 재만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립량이 최소량이 되고 거기에다 침출수의 정화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8∼9억을 투자하여 매립장을 건설하면 왜관매립장의 경우에는 보통 1년반내지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온갖 냄새, 파리 모기가 들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매립장 하나 새로 구할려고 하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격이 되고 맙니다. 이는 소각시설의 용량이 너무나 부족한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형소각로가 빨리 건설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의 1일 발생 가연성 쓰레기량과 지금 현재 소각로의 용량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 1월 12일자로 적격자 선정 절차이행 중지가처분 및 소송신청자인 (주)E.N.B 테크놀러지에 대한 손해배상등 법적대응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한 향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칠곡산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UR, WTO, FTA 농업인으로서는 듣기도 싫은 단어들이 생겨나옵니다. 칠곡군은 인구가 11만명의 대단위 군입니다. 그러나 칠곡군내 대단위 쌀 매장에서는 칠곡군에서 생산된 비브랜드 쌀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들 기호에 달려 있겠지만 소비자들만 탓해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쌀맛이 좋아야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쌀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지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왜 다른 인근 군에서는 쌀의 맛이 좋은데 우리군에는 맛이 뒤떨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2004년 이후 벼수매 동결과 각국간의 FTA협정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관내 농협매장에서 판매한 칠곡쌀의 량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전지역 브랜드화와 기술지도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칠곡산 쌀의 소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칠곡시 승격에 대비한 왜관지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남북통일 이전에 영·호남이 먼저 화합하여야 한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칠곡시 승격이전에 왜관읍내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소통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6.13선거에서 당선되신 배상도 군수님이 취임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군 소재지인 왜관의 교통소통 대책은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교통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칠곡군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지난 5월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전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왜관지역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왜관읍내 영업용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 불법주·정차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자동차 차고지를 일제 조사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용역결과에 따른 왜관읍 주차공간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병목 건설과장님께 관내 대형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의 파괴로 인한 것인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있었던 태풍 루사는 강우 사상 최악의 천재지변을 일으켰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는 24시간동안에 780mm란 엄청난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천년 빈도에나 해당될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는 저수량 10만t이상 대형저수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30∼40년전에 축조된 것으로 100년 빈도에 기준하여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 천만입니다. 다시말해서 살인마적인 저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때는 강릉시에 있는 장현저수지가 붕괴되고 영천시 대창면의 불암저수지와 용정저수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친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더하였습니다. 우리 칠곡군이라 해서 언제나 편안히 지낼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0만t이상 대형저수지의 여수토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저수지 시설물의 일제점검 및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께 신지식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3차원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특출한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지식인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이 신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지식을 전달하여 인류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하려고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에서는 이 고급두뇌를 발굴에만 그치고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지식의 공유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께 수돗물 불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소가 치아건강에 좋다는 것은 본의원이 학창시절에도 배운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이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99년 2월부터 본군에서도 경북대학교 예방치과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돗물 불소화를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1차 분석결과 불소화 지역과 비불소화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소투입 이전에 이미 1차분석에 착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불소투입일은 '99년 2월 8일인데 1차 용역 착수일은 '98년 11월에서 '99년 2월까지 4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소화 투입지역과 비투입지역간에 비교분석이 나와야 그 효과를 짚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싸? 1차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용역비를 왜 비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비교분석 같으면 자체 분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소화 비교분석 결과가 나올수 없는 기간에 왜 용역을 의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앞으로는 자체분석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향후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사항은 11만 군민의 소리입니다. 우리 칠곡군 공직자는 11만 군민의 일꾼이므로 11만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칠곡시 건설이 앞당겨 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간담회 개최건은 본의원은 군정현황 자료를 보고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그러니까 군수님 취임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 받은 답변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직협 요구시에 개최할 것이며 5월 17일날 개최했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은 8월 19일 16시에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담당부서하고 안맞아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추진에 관하여 첫째, 금년 5월 종합운동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주된 요인은 무엇이며 둘째, 2003년도 군민체전 개최장소 계획, 셋째, 사업비 확보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5월 종합운동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주된 요인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형편 관계로 종합운동장 사업비가 수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추진은 통상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부지매입, 2단계는 부지조성, 3단계는 주경기장 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2003년부터는 주경기장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주된 목적은 부지조성공사 설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산출된 주경기장 부분의 사업비는 개괄적으로 산출되어 현재의 사업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주경기장의 구조형식과 시공방법을 달리할 경우에도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주경기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주된 사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발주한 것이지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이 잘못되어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둘째, 2003년도 군민체전 개최장소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재길 의원님 질문답변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부지조성 공사와 테니스장등의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주경기장은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2003년 군민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배상도 군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셋째, 사업비 확보방안은 향후 150억원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는 온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특별교부세 지원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 형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운동장 이것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거액을 들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금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까 군수님 장재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은 2003년도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3년동안 그 좋은 장소를 놔두고 순심학교에서 할때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단계별로 우선 부지정리하고 시설물은 시설대로 하고 체전행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체전행사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므로 해서 느끼고 빨리 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특별교부세 아니고는 군비만 들여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오시면 나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느낄것입니다. 여러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공감대를 이룩할 때 빠른 조성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이 장소에서 군민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 예,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에게 일감갖기 및 노인교육 대책과 저소득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복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인에게 일감갖기 및 노인교육 대책과 저소득층 처우개선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일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만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경로당은 154개소이고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에 9,602명으로서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1,990가구에 3,300명으로 주거현황은 자가소유가 699가구이고 무주택이 1,291가구로 총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에게 일감갖기 및 노인교육 대책에 대해서 첫째, 산업체와 연계한 노인 일감갖기 방안으로 노인들의 취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 취업알선센타 설치 운영을 향후 취업업무 담당부서와 상공회의소 왜관공단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할시에는 노인회군지회등에 위탁해서 운영비 지원방안등을 검토하고 관내 기업체에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부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교육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대학과 컴퓨터교육, 노인회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등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종교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처우개선의 주택임차시 수수료 면제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면제 현황으로는 칠곡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국립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은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를 전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제증명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등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저소득층의 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생계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감면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부동산 임대차시에 임차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택임대차시 확정일자 부여시 기간, 방법, 절차, 혜택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선의의 재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오전에 우리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상황인데 경로당에 노인들이 어느 산업체에 가서 일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놀면서 단순한 그런 조립작업이라든지 이런걸 시켜가지고 놀면서 용돈도 벌어쓰고 또 일을 하면 재미도 나고 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렇게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고스톱 이거만 해서 됩니까? 그런쪽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노인교육은 종합복지회관 이때까지 교통수단 이거 안됩니다. 이거는 탁상 행정입니다. 노인회 분회별로 각 읍면별로 1년에 한두차례 수지침을 가르친다든지 좋은 프로그램 안 있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배상도 군수 출범이후에는 달라졌구나 그런 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관계는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 의논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 가령 거기서 안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된다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수성 의원님께서 군비지원 관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중개업이 거래되는 금액이 사실상 불균형 합니다. 그래서 형평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액을 정해가지고 가령 1,000만원이하 방을 얻는다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수수료 해봐야 얼마 안들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칠곡군 군민들 거둔 세금가지고 당신들 도운다는 이 마음을 전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므로해서 우리가 복지를 위한 칠곡군, 저소득층에게 어떻게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해서 몇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 안하기로 안했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상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중형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1일 쓰레기 소각량과 1일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가처분 및 소송선고에 따른 군의 방안 및 대책, 중형소각로 설치 및 가동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발생량과 소각 쓰레기량은 현재 우리군에서 1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 45.2t, 불연성쓰레기 17.2t, 재활용쓰레기 15t등 약 78t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2.7t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왜관읍에 설치하여 운영중이 소각장은 소각량이 1일 5t정도에 불과하여 시설의 노후로 원할한 소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처분 및 소송선고에 따른 군의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활쓰레기의 처리방식을 매립의존도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생활쓰레기를 생성별로 분석하여 1일 30t 소각능력의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여 지난 2000년도 국비 14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미군부대내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미군측의 부지공유 불가통보로 왜관읍 금산리 위생처리장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지난 2001년 12월부터 소각로 기종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술공모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추진하던중 참여업체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었으나 지난 8월 16일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재개하여 지난 10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형소각로 설치 및 가동계획으로는 왜관읍 위생환경처리장내 1일 30t규모로 국비 14억4,000만원, 군비 3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중 감리업체 선정 및 설계심의 절차등을 거쳐 금년 12월중순경 착공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공정으로 추진하여 2003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연성을 처리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 건설비만 많이 들지 그래서 중형소각로 이것을 빨리 설치 완료해야만 되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 1월 9일날 (주)이엔비에서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원고의 청구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8개월 가까이 작업을 못한데 대한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못 시켰기 때문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장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거 아닙니까? 왜관 경우에는 8∼9억 들어가야 1년반내지 2년밖에 못 씁니다. 칠곡군 전체에 나오는 이 쓰레기를 태워버려야 되는데 못태웠기 때문에 8개월동안에 해당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는 군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월 지났으니까 9월 10월 두달이상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있습니까?

앞으로 변호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방치를 하게되면 어느 사업도 못합니다. 장난삼아 가처분 신청합니다. 칠곡군 못 굴러갑니다. 법을 악용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도록 변호사와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장재길 의원 한분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1일 35.5t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아무리 잘해놔도 매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는 겁니다. 소각로는 시급합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분리수거는 계속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이수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수성 의원님께서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농협 판매장에서 판매한 칠곡쌀의 양과 또한 기능성 쌀 브랜드화 및 기술지도 방안, 칠곡산 쌀팔아주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판매장에서 판매한 2001년도 칠곡쌀의 판매량은 청구맷돌표와 금종쌀로 84t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중 칠곡 농협군지부에서 17.1t, 왜관농협에서 13.1t, 지천농협에서 1.4t, 약목농협에서 1t 그리고 축협에서 51.3t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쌀브랜드화 사업은 읍면당 1개단지에 20ha이상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쌀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경종 농가에 계속 파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산, 동명, 약목면 지역에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금종쌀, 가산산성 쌀, 골짝쌀로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왜관읍과 지천, 석적, 북삼면 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지도 방안으로는 행정에서는 사업대상지역 선정과 상표 출원 또한 등록 생산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지원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해서 품종 선택부터 시작해서 물관리, 병해충방제, 적기 수확등 재배기술 지도와 또한 왕우렁이 입식, 친환경 특수농법 재배기술 교육등을 실시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조건에 따른 품질관리와 품질인증 심사등의 업무를 담당 관리하여 고품질 쌀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칠곡산 쌀팔아주기 추진방안으로서는 농협 판매장과 시중 유통업체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우리군에서 브랜드화된 쌀을 적극 권유 판매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고향쌀 팔아주기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쌀소비 대량 음식점과 관내 기업체에서도 저희군의 브랜드화된 고향쌀을 많이 애용하도록 협조 요청과 판매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브랜드화된 칠곡쌀을 230t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브랜드된 쌀은 어디가도 팝니다. 비브랜드 쌀 이게 문제고 또 전지역을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정부수매가 가령 없어질 경우에 현금화를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쌀농사를 지으라 해놓고 소비대책을 강구를 안해주면 어떻게 현금화를 만듭니까? 비브랜드가 없겠금 전지역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 농정정책을 해야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수성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말씀을 평소 해주십니다만은 어차피 밥맛 좋은 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종자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금년도에도 사실상 전체 종자가 일부 부족해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저희군 전체 3,400ha되는 농지에 일률적으로 밥맛 좋은 품종을 금년에는 6개를 선정해서 해봤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그중에서 골라서 올해 해서 더좋은 새품종으로 줄여서 칠곡쌀은 정말 밥맛 있구나하고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경종농가에 파급효과를 내는데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서 빠른시일내에 저희들 군전체가 칠곡쌀 하면은 경기미와 같이 어디 쌀이든지 칠곡쌀 밥맛 좋다 이런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객토에 대한 것은 융자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객토도 군비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으로 허용된다면 객토도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시아축제때 칠곡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로서 마치는게 아니고 거기서 벌꿀만 홍보할 게 아니고 칠곡쌀 또 칠곡에서 나오는 모든 축산물 홍보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총 망라한 어떤 판촉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시 승격대비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남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시 승격을 대비한 왜관지역 교통대책으로 첫째, 왜관읍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불법주차 방지대책과 둘째, 자동차 차고지 일제조사 용의 셋째, 용역결과에 따른 왜관읍 주차공간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불법 주차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관내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이 494대, 여객자동차가 423대등 917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왜관읍내에는 화물자동차가 64대, 여객자동차가 296대로 360대입니다.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거기에 따른 과태료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단속규정이 없어 주거지 또는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는등 문제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 단속은 차고지를 활용하여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내버스라든가 관광버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행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문제는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와 공장 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먼저 해나가겠으며 단속규정에 있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운전자의 주택과 또는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 단속규정을 2002년 9월달에 신설을 해서 현재 안은 의견수렴중에 있으며 확정 공포가 되면 시가지 및 주택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고지 일제조사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는 매년 도와 군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으나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중에 차고지 일제조사를 수립하여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등을 통한 차고지 지정 차고지 활용 홍보와 서한문을 보내고 차고지를 폐쇄하였거나 타용도로 사용할시에는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용역결과에 따른 왜관읍 주차공간 확보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는 2002년 10월말 현재 3만7,472대로 2001년보다도 2,302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왜관읍의 경우는 주차장이 6,068면이나 차량 1만551대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서는 유휴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도시계획도로를 점진적으로 개설하여 노상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현재 군청 정문앞에 마을주차장과 연결되는 철도청부지 무상사용 협의건으로 지난해 8월 20일 군청진입로변 철도청부지 13필지 1,422㎡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청에서 동 재산은 현재 농경지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수익 허가되었고 향후 운수영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또한 군전용선 바로 위에 위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객의 역구내 무단통행으로 인한 공중 사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우시 빗물의 역류로 역구내에 들어가 열차 안전운행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사항으로서 불가회시 한바 되어 있으나 그 이후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하고 임차료를 연간 450만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상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동서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노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평장교에서 왜관순심중고등학교 왜관 관문도로를 현재 1,600m, 폭 25m로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고 왜관 북부정류장에서 농협공판장 구간은 길이 130m로 폭10m 보상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왜관9리 구보건소 구간으로는 한 200m에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곧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SK텔레콤 덕산빌딩구간 우리 과선교 확장은 길이가 150m, 폭이 25m로 지금 설계 및 보상중에 있으며 이 도로가 우선 개설이 되면은 거기에 정차되는 모든 체증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아파트에서 삼부쇼핑 구간도 길이 360m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이후로도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왜관천주교 구간이라든가 우방로에서 선경빌라등 이런데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관련부서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왜관시가지는 사실상 강변으로 통하는 우회도로만 있을뿐 우회도로가 없어서 사실상 교통의 순환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왜관교에서 제1왜관교 구간 국도 67호선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월달인가 8월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2003년 10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우리군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에 우리 사업설명회시에 왜관 강변 부채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으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교통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왜관지역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관시가지 우회도로 넓게 내어서 거기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먼저입니다. 예산 만들어야죠. 어디가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하고는 칠곡시 좀 어렵습니다. 승격이야 하겠지만 인구가 불으면 되겠지만 주차문제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 2번도로 강변 우회도로 이거 연결도로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소통도 되고 주차공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내에 각자 차고를 설치할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보여주면 안 낮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타관내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고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10월중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가용도 앞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그렇게 학술세미나에서 모두 좋다 이래되어 가지고 건설부와 자기들 상부기관 서울시에 주차장법조례 법령개정을 촉구를 했답니다. 만일 건설부에서 이런게 반영이 된다면 칠곡군에서도 재빠르게 우리 조례제정을 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앞에 아까 이야기 했는데 1,422㎡하는거는 앞으로 철도 지하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사람이 이용할 충분한 가치성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하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면 되니까 그것도 필히 추진을 하도록 지금 군청 마당도 사실상 우리 초대의회때 건축할 때 장재길 의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렇지 몇 년 안가면 넘쳐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지금 도래된 것 같습니다. 큰 행사시에는 차를 다 못되거든요. 거기 부설주차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왜관시가지 우회도로 좀 넓게 내어가지고 소통도 되고 주차도 되고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한 50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1, 2번 연결도로 우회도로 이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시가 되어도 소통도 정차, 주차, 숨통이 안 트이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형저수지 관리대책에 따른 관내 대형저수지 10만t이상 여수토 방수로 안전대책과 시설물 일제점검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관내 저수지는 총 189개 시설중 저수지 10만t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저수지는 지천지등 16개 시설을 관리 이용하고 있으며 10만t미만의 소류지는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량 10만t이상의 저수지 16개소는 전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서 여수토의 능력을 홍수량과 비교 안전성을 분석해보면 비교적 안전한 저수지가 9개소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가 7개소로 판단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저수지로 판단되는 저수지로는 설계기준이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강화된 1982년 이후에 설치된 달서, 금화, 천평지등 3개소이며 수위조절용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는 동명지 1개소이며 저수지 기능이 상실된 석적 중지리에 중미지가 있으며 보조 수원공으로는 유역면적의 홍수가 간접 유입되는 저수지로 남계지, 작곡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역면적이 적고 여수토의 크기가 충분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는 창평지와 심천지가 있습니다.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7개 저수지의 규모별로 보면은 저수량이 100만t이상인 저수지로는 지천지와 남북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70만t이상의 매원지와 저수량 40만t이상의 가산 학산리의 봉학지와 성곡리에 유학지, 남계리에 두만지가 있고 소규모이지만 10만t 규모의 내야지가 있습니다.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7개 저수지는 저수량 규모가 상당히 큰 중형의 저수지로서 하류에 많은 농업시설물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지천지, 남북지 하류 지역에는 취락지역과 두만지, 유학지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 등이 분포하고 있어 유사시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금년 8월31일 태풍 루사때 강릉에 농업저수지 붕계와 인근 성주댐의 위험상황등을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0월 17일자로 저수지 홍수배제능력 조사 및 보강계획안을 수립토록 시달하였습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조사후에 200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보수등 보완작업을 농림부 시설관리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에서도 보강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정밀 조사중에 있으며 농림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농림부 계획에 의한 연차적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칠곡군은 안전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으로 볼 때 이거는 전쟁이상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안전한 지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못 밑에 있다 저수지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반공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칠곡군에서도 농림부에 건의하시고 최대한 빨리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수토 뿐만 아니라 배수시설 그것도 많은 양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홍수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조절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저수지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거 인재입니다. 홍수조절용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안되고 홍수조절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인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병덕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지식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현황, 신지식인 공유 방안 및 실적 향후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식인의 개념은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므로서 가치를 새롭게 창출한 사람으로서 학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창출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번째, 신지식인의 추천과 선정과정입니다. 발굴과 추천은 본인을 포함한 누구나 가능하며 선정의 주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상근직원 5인이상의 기업이나 단체도 가능합니다. 선정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신지식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 외에는 별도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 제도가 없으므로 해서 '99년도의 당초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현재는 희망자가 적고 또한 선정된 후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식의 공유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신지식인은 '99년도 11명, 2001년도 1명등 모두 12명이고 선정의 주체별로는 농림부 2명, 경상북도 2명, 군 2명, 기업이 1명이며 지식의 분야별로는 농축산관련분야 8명, 제조분야 8명, 기타 지식분야 1건등입니다. 다음은 지식의 공유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중앙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지식인 모범사례 응모전에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지식을 공유한 실적은 김옥순씨의 전통식품 제조식등 3건입니다. 올해 9월 13일부터 10월 6일가지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열린 신지식인 체험전에 안상규씨등 2명이 참가 전국적으로 지식을 공유한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신지식인은 강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출강하고 있는 3명이 있고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2명도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올해 5월 대구 경북 신지식인 만남의 날 참가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인 공유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군청 홈페이지 신지식인의 경험적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게제토록 함과 아울러 기 개설된 신지식인 개인홈페이지를 링크하여 보다 방문을 쉽게 하므로써 지식의 공유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교육등 관련 지식분야의 교육과 모임시 강사등으로 초빙하여 지식의 전파 공유기회를 확대 제공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신지식인들의 의견을 물어 모임 구성등을 희망할 경우에는 모임 구성을 지원하여 지식공유 기회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힘들게 개발한 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신지식인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윤병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 대책에 대해서 김재호 보건소장님 출장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군은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만 전국에 이례적으로 수많은 수재민을 낳은 태풍 "루사"는 역사의 한면에 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구나 천재보다는 인재로 인해 피해규모가 더 커졌다는 보도에는 일말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한 50년만의 대홍수에도 온 들녘은 수해의 상흔을 뒤로한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알알이 영근 곡식들로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졸속 체결로 격앙가가 울려 퍼져야 할 농심은 또다시 피멍이 들고 한숨소리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IMF를 졸업하고 경기가 회복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골은 더욱 깊어져 사회 계층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민의에 부합된 행정수행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큰 신뢰감을 주어야겠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민선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지 3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공직자들의 노고가 컸던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군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주역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아울러 선심성 사업위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우리 군 살림살이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 민의의 성실한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공직자 처우 개선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여성의 사회전반에 걸친 활약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고 선진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그 핵심과제가 바로 이 여성인력의 활용이며 양성 평등사회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칠곡군도 여성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그런면에서 사회 어느 계층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문제 중에서도 여성 공직자 문제에 가장 먼저 접근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까지 남성위주의 제도적 받침아래 이어져왔고 여성은 수동적인 자세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이면에는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여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잠재된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의 기회 부여에 너무도 인색했고 꼭 필요한 존재가치로 인정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신문화, 신교육이 여성에게 개방된지도 1세기가 가까워진 만큼 여성의 탁월한 능력이 사회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예를 들어보면 보도를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02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8.6%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80%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일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3.1%가 늘어난 28.4%로 우수한 여성인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여성세무서장, 중앙기술직 여성과장, 여전투기 조종사, 관세청 여성 사무관, 여성 고검검사, 여성 부구청장, 여성 여객전무, 여해병등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신설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복지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전체 공직자 588명중 25.3% 149명이 여성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도 여성공직자들의 위상정립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 5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지방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에도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등 13가지에 걸쳐 협조 의뢰한 걸로 압니다.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군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양성평등 인사정책의 구현을 위해 채용, 보직, 승진, 훈련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둘째,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남녀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과 여성 관리직공무원의 리더십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셋째,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 범위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을 임용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남녀 인원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포상대상자가 양성평등 원칙에 적합하도록 시행되고 있는지? 다섯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에서 2006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는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이상 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1명이상의 여성과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현 실정과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여섯째, 근무환경 개선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할 의사는 있는지 또 현재 우리군은 여성 공직자를 배려한 복지후생시설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 여섯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산 소하천 복개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본 공사는 소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개설로 인한 택지개발과 청구공원 출입 영구차량 행렬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정서에 상반됨으로 우회노선 개설을 원하는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압니다. 원래 계획은 '97∼2000년도까지 4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량 391m 사업비 22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97∼2000년까지 사업량 217m에 사업비 12억8,600만원으로 절반 남짓의 공사를 한후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의 의하면 '99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BOX형 암거교량 설치 금지와 홍수시 통수단면 폐쇄등 재해 발생 원인을 이유로 하천복개 다경간암거 설치 지양을 내용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지침서에 의거 공사가 중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97년 12월 3일 도비보조 사업으로 발주를 해 연차적으로 4년동안 계속 사업을 해 오던 것을 공사진행중에 제정된 법 규정을 소급 적용해 중단해야 한다니 본의원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본래의 기능은 상실한채 겨우 주차장 정도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동안 예산을 사장한채 방치한다는 건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법에 저촉되어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동안 수정계획을 세워둔 것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 복개된 주변의 금암2리 일부 저지대는 상습 침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시행되고 있던 공사니까 원 계획대로 실시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복개로 인한 침수방지책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기성∼학명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팔공산 순환도로와 국도 5호선과 연계한 교통 개선책으로 또, 대구와 인접한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주민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다부동 전적기념관, 가산산성, 유학산, 도개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라는 대형 프로젝트의 기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그것도 기채를 내어서까지 해야만 했던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조속히 소기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97년 IMF사태로 인한 SOC사업 억제책으로 사업 시행에 다소 애로점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현장방문때 동료 의원님들과 담당 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 그 도로를 달려보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은 아마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 도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꿰맞추기식 졸속 공사가 아닌가 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옷감이 모자란다고 해서 작은 옷을 만들어놓고 몸통을 옷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설계상, 공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는데 효용가치를 상실했다면 그 공사는 차라리 안한것만 못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정상에서 학명리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급경사와 급커브는 공포심마져 생기는 엽기적인 관광도로이며 특단의 보완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관광도로는 커녕 사고 유도 도로로 오명을 남기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리고 남은 공사 구간은 학명리 자연부락 드므실의 마을 진입로로서 노폭이 좁고 한쪽편은 낭떠러지며 한적하고 밤이면 무척 어두워 진입로 확장공사와 아울러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도로의 완공으로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예산의 이중 투입 지양책으로 주민들은 현재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참조하여 관광도로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대책과 향후 완공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천로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가천리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획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편익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과는 별개로 계속 사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 책정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암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명면 봉암리, 구덕리, 금암리 일원의 55만4,400㎡에 달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3년과 '99년 2차에 걸쳐 구획정리지구로 결정 되었으며 '95년 가칭 봉암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박세준 조합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공업체 선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택지개발에 앞서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대구상수도 사업본부와 우리군의 공급계약이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국고지원을 받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편익을 위해 또 칠곡시 승격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택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봉암리 구획정리지구는 행정구역은 칠곡군인 반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권이라 본 구획정리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지 아니면 칠곡군에서 인가를 해서 시행하는지의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시한번 성실하고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소하천 복개공사 당초 사업목적의 중단사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사업의 목적은 '96년 1월경 동명면 면소재지 개발계획 주민협의시에 면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청구공원 묘지 출입 장의차량과 시내버스등 각종 차량이 혼잡 운행되고 있어 주민의 정서상 문제와 교통체증 현상이 대두되어 우회도로를 개설코져 소하천 복개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량 405m, 5×2에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으로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217m에 12억8,600만원을 투자 잔여 사업량은 188m에 9억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중단사유로는 '99년 소하천 및 샛강정비사업 종합점검 시달 및 2000년 소하천 정비사업 지침시달에 의거 하천에 복개, 다경관 암거 등 설치를 지양하라는 지침시달에 의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 향후대책으로는 잔여구간 188m에 마무리 차원에서 복개공사를 추진함이 가하나 소하천 정비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있어 사후 동명 도시개발계획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 변경등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성∼학명간 군도 20호선 사업목적 및 시공상 문제점과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팔공산 순환도로 및 국도 5호선과 연계한 도로연결로 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하고 팔공산 가산산성 유학산 및 도개온천 등 관광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서 물류 비용절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70호 지방도와 국도 5호선에 연장이 4.9km에 사업비는 92억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에서 2005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까지 7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사업 확포장 L=4.1km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 사업비 3억3,200만원으로 도로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학명리 본동구간 0.8km에 소요사업비 1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상 문제점으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군도의 도로종단 구배기준은 16%이며 현 시공된 도로는 12.6%입니다. 당초 도로개설상 직선으로 14%이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12.6%로 변경하여 경사를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현지 여건상 양지쪽은 산지의 형성이 급경사로서 깊은 계곡이 있어 시공이 어렵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산지경사가 완만한 쪽으로 기존 통행로로 개설하였습니다. 당초 선형이 직선화 및 과다한 절취로 높이가 35m로 주변의 환경훼손 및 장래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지 여건을 고려 현재 도로선형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는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양여금 사업으로 조기개통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강설시에 차량 빙판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하고 통행금지 조치를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 가천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당초사업의 목적 및 중단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이며 총 사업량은 4.3km에 3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는 1.7km로서 11억9,000만원이며 2001년도 추경사업으로 0.3km에 200만원으로서 현재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인센티브로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매립장 추진이 원만치 못하여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경위로는 2001년도 8월 동명매립장 쓰레기가 면적이 4,366㎡로 노선계획을 수립하면서 면적확장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으로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를 명시이월했는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질문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송산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원 계획은 2000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법으로 중단된게 2000년도 입니까?

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원 계획대로 하면 2000년도에 이미 완공되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계획대로 되는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2년동아 찾아내야지 2년동안 그냥 내버려 놓으면은 결국 예산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게 안됩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막연한 대답아닙니까?

예, '90년도 5월달에 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도종합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옆에 송산천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10m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그위에 복개했는 공작물에 얹어 가지고 대구도 그래 지구 지정만 하면 되니까 그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원래 계획은 '97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법이 제정한다 해가지고 그 법으로 인해가지고 원 계획을 소급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다가 '99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하천복개 및 다경관 암거 설치를 지양하라 이래놓고 2000년도 5월달에 도종합감사에 하천복개 했는 거를 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후부터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거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는대로 원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안된다면은 다른 어떤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상습침수지 복개로 인해가지고 2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성∼학명간 군도 20호선이 있는데 동명에는 공사들이 말썽스러운 공사와 걸쳐놓은 공사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공사하기에는 공사비가 아마 부족해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에 맞춰하다 보니까 그정도 공사밖에 못했다고 설명하시는데 사실 이 도로는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음달로 되어 있어서 눈발이 조금만 날려도 전혀 오를 수도 없고 급경사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급경사에 급커브에 이거는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은 전혀 발휘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거 어떻게 보완을 해야 원래의 그 목적에 근사치라도 가까이 안 가겠습니까? 그만한 큰 돈을 기채를 내가지고 했을때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뭔가 덕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덕은커녕 도로 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사고도 났었고 또 지금 밤으로 가보면은 완전히 우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도로가 되어 있는데 보완조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안전시설 추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지금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리 쓰레기매립장은 아까 예산책정 되었다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성인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군에는 여성공무원이 149명으로서 전제의 1/4이나 됩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관리직 리더쉽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매년 5회정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공직자 20명정도를 선발해서 리더쉽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공무원 교육과 각종 연찬회에도 대상자를 엄선해서 이수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공무원의 승진 실적은 올해에 6급담당이 2명이 승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6급 여성담당은 16명으로서 군 전체 담당의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부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승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남녀공무원 포상비율은 올해에 군수이상 표창인원중에 여성이 12명으로서 17%입니다. 여성비율 25%에는 다소 미달되나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다섯째, 5급 여성과장 임용은 현재 우리군에 남성 6급은 현 직급 근속년수가 평균 6년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성6급은 평균 4년정도로 늦은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현실적으로 우리군 6급 공무원중에 여성은 중간순위 정도로 늦은 상태이나 2006년까지는 여성 5급이 늘어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우리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세미만의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제 그리고 90일의 출산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여성공무원중에 85%가 기혼자입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군단위 직장보육시설은 정원미달이나 군비부담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인사를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기전에 남성공직자들한테 양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성공직자 위상정립을 위해서 여성공직자 처우개선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공직자 하고 어떤 별개의 대우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에도 보다시피 양성평등 능력과 자질위주로 공평하게 서로가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까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그러면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있지요. 그 계획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안 세웠는 모양이죠?

2006년까지 4개년 동안 5급관리직에 10%를 여성으로 임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 그러는데 계획은 언제쯤 세울 작정입니까?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명부에서 어디까지나 승진을 시켜야 되니까 명부내에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급과장 국장을 1명이상씩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승진인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여성과장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전에는 우리군에도 여성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출이 되어서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6급중에서 여성들의 성적은 중간순위 정도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관리자는 물론 성적도 첫째 해당이 되어야 되겠지만 비율로 따져가지고 하도록 5개년 계획은 그래 세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주어야 안됩니까?

예를 들면은 상위직 결원이 한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은 명부 4번내에 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안에 4번내에 여성이 두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50%가 여성입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여성을 임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명부 70번 정도까지 가는데 중간정도에 제일 빠른 여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앞 정도의 순번에 들어갈라 그러면 점수 후하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책으로 직장보육시설은 사실 재정도 확보할라면 힘이 들고 지금 당장에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염두해 주시고 항상 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좋은 기회가 오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능한거는 여성전용 휴게실이라든가 체육단련실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도 큰 예산이 드는거 아니니까 우선은 가능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여건이 될 때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봉암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박달호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 그리고 대구시 도시권으로 대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칠곡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명면 봉암, 구덕, 금암리 일원에 면적이 54만4,400㎡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93년 12월 봉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성과 '95년도 3월달에 가칭 봉암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96년 '97년도에 시공업체 선정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합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상수도 공급지연등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였고 또 공사를 맡을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고 선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칠곡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구시 도시권 구역이라도 구획정리사업은 우리군이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군전역에 상수도 공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또 건설경기가 호전이 되면 기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추진을 촉구를 하고 또 우리군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언제쯤 어떤 계획이 있을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상수도도 해결되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 따라서 뭔가 계획적인 한단계씩 발전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점진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루라도 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달호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