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휴대폰의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주요투자사업보고의건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내 440여개 업체 3만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9년 1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서 2000년 3월 20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약했습니다. 7월 10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11월 23일 토목건축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1일 2차 설계변경해서 수영장 부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2003년 5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천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5,676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면적이 3,020평, 진입도로 면적이 2,65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516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 23일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예산은 58억 1,445만원입니다. 시설비가 52억 6,044만 5,000원, 부지 매입비가 2억 7,421만 2,000원, 설계비가 1억 8,465만 1,000원, 감리비가 8,430만 4,000원, 부대비가 1,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볼 것 같으면 총 사업비가 58억 1,445만원 중에서 국비가 34.5%, 도비가 22.4%, 시비가 25억 722만 5,000원 43.1%가 계상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확보사항을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시공사는 사업 실시설계에서 주식회사 이진건축사사무소에서 낙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되고요. 공사 시행자는 백자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포시 산본동. 토목분야는 태박종합건설에서 엄용수가 했습니다. 전기·통신분야는 주식회사 효성전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공사감리는 우일건축대표 박광일,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내역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이 수영장, 기계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풀장이 25m, 5레인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영·유아실이 있고, 홀이 있고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교육실이 있고 회의실 겸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분임토의실, 식당 겸 다목적실이 있고요. 4층에는 분임토의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광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율은 공정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건축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가 됐고 철골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층에 수영장, 기계실 방수공사가 완료되었고 외부 치장 조적공사가 85% 완료되었습니다. 설비, 창호, 미장, 지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부지경계 옹벽설치 공사가 완료됐고 도로 배수로 U형 개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정화조 구조물 공사가 완료 됐고요. 상수도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우수 관로 및 진입도로 포장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계획은 건축 마감공사가 있습니다. 조적, 방수, 타일, 석, 목, 금속 등 해서 2003년 5월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목공사에서는 진입도로 포장이 2002년 12월 완료예정이고, 부지 포장이 2003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옹벽 및 법면정리가 2003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조경정리공사가 내년 5월까지 완료하면서 준공을 5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당초에 사업 설계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건축자재 및 마감재를 기준이하로 적용하였고, 인테리어 예산을 미확보하여서 건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히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통해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7억 3,8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100%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건물이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인테리어 예산이 안 된부분이 있는데 예식장 및 유아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집기 구입비하고 위탁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상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복지관건립공사 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을 포함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3쪽에 아래쪽에 기타시설인데 다목적 운동장 650㎡, 운동장이 뭐 200평 가지고 무슨 운동장이 돼요? 어떤 운동을 하기에. 그리고 제일 끝에 광장 950㎡ 한 300평 되는데 다목적 운동장, 광장 합하면 그래도 한 500평 되는데 광장 따로, 다목적 운동장 따로 200평, 300평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물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올 것 그랬다.

네. 그것은 현장에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리기로.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그 쪽 위로 되어 있는 지금 사격장 이것은 제 바램입니다. 제 바램인데 사격장 있는 데를 운동장식으로 한다면 연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부발 주민들도 그 효양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는 그 현장여건이 그렇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6쪽에 첨부물 예산확보 현황사항에 2001년도에 6억원 확보 예산중에 비고란에 보면 전주이설비가 5,696만 5,000원이 있거든요.

어디요?

6쪽에 비고란에 셋째 칸 추가 확정예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전주이설비 5,696만 5,000원.

네.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시설하는데도 전주 이전비를.

돈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전하고.

그렇다면 한전에서 우리 시 공유지에 전주를 갖다 꼽을 때에는 임대료를 안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임대료 받습니까? 그렇다고 개인 사유재산에 전주를 박을 적에 동의를 안해 주어도 강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런 곳이 많아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렇게 마구 사용료도 안 내고서 막 하면서 우리 시에서나 개인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 땅을 이용할 적에는 그런 것을 자기네들도 무슨 보상을 해 주어야지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5,696만원 정도를 받아가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참 모순이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성에 있는 것을 옮겼을 때에 사업비 예를 들면 몇 %를 줘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20% 다운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주이설비.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시설이 임대료, 이전할 때에는 전부 우리가 돈을 내요. 전부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제외를 시키되 이것을 옮겨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옮겨주되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저희가 이설료를 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천시 관계 과에다 협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거기엔 조건부를 앞으로 달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전주뿐이 아니라 지하매설하는 시설도 많단 말이예요.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되겠고 5쪽에 우리가 내년 예산에 부족분을 또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올려야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란에 있는 것이 집기구입비, 기타 운영비라든가 해서 3억 5,000만원. 그래서 7억원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3억 5,000만원은 2003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3억 5,000만원 나머지는 추경예산에라도 마무리 지을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늘 현황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여기에 또 7억원을 요구해 놓고 다음에 부족하다고 또 요구하면 그때 가서 원성거리가 또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이렇게 예산을 출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현황설명이고 이렇게 건의사항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 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이게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예식장하고 유아원 있잖아요? 거기에다 실제…‥, 건물만 일단 관리하는 데가 69억 4,8000만원을 가져야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79억원 공사비가.

69억원.

69억원 공사 발주할 때 공사가 몇 % 입찰이 됐어요? 입찰가는 얼마예요? 입찰 봤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낙찰가가 몇 %.

몇 %예요?

네.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몇 %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어 가지고 얼마인데 거기에서 추가 공사가 되면 얼마가 되어 가지고 총 공사비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입찰가격에 90%나 85%이면 그 차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10억원 이상 대어 주는데 대어 주면 여기는 시비가 몇 % 안되는데 43%인데, 총 시비가 몇 % 되는 겁니까?

43%, 나머지는 국·도비는 어렵습니다.

시비가 몇%나 하는 건지. 총 금액에.

앞으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갈 것이 7억원하고 14억 3,8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25억원하고 39억 4,500만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몇 %예요?

69%가 됩니다.

그러면 69% 들어가면, 여기는 43.1%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도 보니까 제가 봐도 부실해요.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아까도 먼저 지난 번에 의회사무실에서 얘기할 때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입찰가액에 몇 %냐, 얼마냐 얘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도 준비가 안됐으면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이것.

52%입니다. 제가 도비를 빼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52%. 차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아니, 지난 번에 의회사무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총 금액에 우리가 얼마에 입찰이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때는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알고 오셔야지. 그래야 우리도 총 금액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에 나머지 잔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하고 아니고를 따질 수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서 그 %수로 채워주고도 또 7억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지금 그게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90% 입찰을 봤다면 10% 금액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해서 10억원을 대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 빼고 10억원을 대어 주는 거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도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푼도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다 투입이 됩니다. 나머지 시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입찰 잔액을 여기에다 다 투입해도 모자라느냐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는 여하튼 100% 여기에다 투입이 됩니다. 다만.

아니, 국·도비고 도비까지는 알아요. 제 얘기는 총금액에 우리 58억원 아닙니까? 쉽게 따져 가지고. 58억원에 몇 % 입찰을 봤으면 58억원에 90% 봤어도 5억 8,000만원이 남지 않아요? 돈이.

네.

그럼,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 안에 어디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국·도비 부분은 차과장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아니지 우리가 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금액인데요. 원래는 통상들 국·도비라든가 이 목에 대해서 입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그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원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이 사안은 설계변경을 해서 또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쓸 수가 있겠지요.

글쎄,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거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개 보면 입찰을 싸게 보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차액이 있었단 말이예요.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딴 데로 유입이 됐느냐 반납을 했느냐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 돈에 포함이 됐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우리 집기가 1억 5,000만원, 위탁운영비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위탁운영비요. 이 앞에 조례를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뭐냐 하면요. 앞서도 제가 지난 번에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제승인을 우리가 못 받아와요. 시설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 공무원 숫자도 지금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위탁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어떠한, 거기에 대한 총 소요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얼마에 임대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사안을 저희가 단가를 확인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결정이 그것이 안됐는데요. 1,500평 모두를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를 위탁을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결정이 안됐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안됐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반영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일단은 세워놓아야지. 일단 근본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확인 결정이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저기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여기 예산에 위탁운영비가 올라왔으니까 그게 결정이 안됐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반영이, 예산에 건의하는 거지 아직 결정도 안된 돈을 예산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2억원이 들어갈지 1억원이 들어갈지 더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기본 예산은 어느 정도 해 놓아야지 그때라도, 위탁할 때 있잖아요.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2억원을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5월달이라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이 어려울 거예요. 그 때까지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정도는 해 놓아야지 그래도 5월달 가서 바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울 거예요. 이게 공공거니까 해 가지고 모자라면 예산 달라면 또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있어야 이게 예산도 반영되고 그러는 거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게 어차피 2～3년 짓는 거지만 그 건물이 태어날 때에는 여하튼 현대식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래야 되지. 그게 옛날 건물로 태어나면 또 우리 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다시 또 고칠려면.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 예산에서 우리가 얼마 공사 발주해 가지고 차액이 얼마 있다, 그것은 어디다 쓸 것이다 이 계산도 없고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해 줄 거냐,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는지 출처도 없고 위탁운영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사항이 있어야 그래도 시정해서 반영해 주는 거지 그것도 없이 와서 설명하시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해 달라는 거지요. 우리 위원들은.

네.

그리고 추가 예산하는 것도 보면 사실 설계도 입찰을 봤을텐데 수의 계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가 채택이 될 때에는 요구사항에도 이 장애자 화장실같은 것, 출입문 이런 것은 기본 아니에요? 근로자복지관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단체인데 이런 것까지도 설계에 안 들어가서 추가로 하고 말이야. 이게 개인적인 것은 이런 것 없어요. 올라오면 돈을 주니까 이 보세요. 철근수량도 불량이고, 물량 설계하는데 철근 들어가는 것도 설계를 못 했단 말이예요. 이게. 토목직이고 이천시청에 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예요. 이게. 다 검토해야지. 이것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뭐를 인정을 하느냐 하면 총괄 마스터 플랜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얼마든다, 예를 들면 100억원이 들든, 80억원이 들든 그렇게 해서 따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1,500평이라는 기본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1,500평을 안 주면 예산지원을 안해 주어요. 우선은요. 20억원이라는 돈을. 그런 데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일반사업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입로라든가, 진입로가 가까우면 예를 들면 돈이 들 들어가면 또 예산 적게 들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건물 짓는 데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향후는 종합적으로 검토 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도비 추가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도비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에 현대전자 거기에서 김영철 의장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건의를 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기히 거기 지원했지 않습니까? 하고 넘겨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비확보를 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를 더 못한 겁니다.

지금 노총에서는 도지사라든가 관계되는 공무원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문서로써만 받고 주고 실제적인담당자라든가 도지사는 만나보지 않았고요?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담당과장이 최과장입니다. 저하고도 가까운 사람이예요. 그런데 기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딴 데하고 비교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만 그렇게 더 특별히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 시·군, 이게 왜냐 하면 3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저희 임지사님 계실 때도. 그것은 도에 가지고 있는 지사님이 쓰실 수 있는 돈에서 그때도 주신 거라고요.

이번도 지사가.

최과장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도 저기 하고…‥, 안 받게 다만 몇 억원이라도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문도 보내고 제가 별도로 전화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난 예산 심사에도 여러 분께서 많은 지적사항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기초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을 다 질타를 하셨는데요.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예식장하고 유아원 문제인데 예식장같은 경우는 사업성 검토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식장이 지금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기는 딴 데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럼 예식장 시설을 수준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수준을 아주 고급스럽게 해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런데 예식장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 회의실 같은 데서는 예식을 못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면 근로자들이 지금 뭐 사실상 회사에 440개 회사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제도권에 들어오신 분이고,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또 회사에 계신 분이라도 거기 가서 꼭 하겠는가, 일생에 한번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만 있다금 하기는 하되, 하기는 할 거다, 관련 관계가 되고 시설이 좋으면 하는 분이 있겠지만 수지 계산이 그렇게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기업체 있는 분 대부분이 결혼식은 고향에 가서 합니다. 고향에 가서. 3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천에서 예식을 하는 근로자가 과연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 해 보셔야 해요. 대부분 고향으로 전부 내려 가서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예식장을 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3억원이 10억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성 검토를 신중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은 해 주셔야 되고 유아원은 어떻게 시립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그 문제도 유아원 관계가 내년도 기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인데요. 시립으로 할 경우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도비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유아원에서 이런 것도 대비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이것은 위탁을 줬을 때에 또 개인이 할 것이냐, 우리 시비에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또 한 문제는 지금 우리 유아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유아원중에서 또 일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일부 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예식장하고 유아원쪽만 어떤,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확실히 된다면 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절감이 될 것이고, 아니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운영에 예산투자에 관한 그런 논리로 인해서 추진한다면 이게 10억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아원을 민간위탁한다면 우리가 꾸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꾸미게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향후 계획중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 관리계획에 있어서 저희 용역은 이번에 발주되지요?

네. 관리. 그러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는 임대료를 얼마 주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영장, 이번 유아원같은 경우 거기에 운영하는 식당, 식당이 여기에 보면 3층하고 1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주방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층에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층에 주방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식당하고 주방은 한군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층에 식당은…‥. 여기 비고란에는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가시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을 완전히 노총에다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하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세부적인 것을 세우셔야 해요. 그것은 노총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체를 노총에서 맡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 얼마씩 내는 것으로 하고 모든 거기에서 수익사업은 노총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세부 사항이 나와야 이게 건축비가 들어갈 거예요. 추가적인 비용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유아원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고요. 예식장만 잘 된다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거든요. 그 건물에서. 또 하나 수영장 시설이 들어 갑니다마는 수영장 시설에서 흑자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흑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예식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예식을 한 부분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는데 몇 군데는 잘되는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모르겠습니다. 노총이나 이런 데서 했을 경우 어떻게 될런지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하고 시설을 상당히 잘해 놓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딴 데하고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용역결과는 나오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운영비가 1년에 한 5억원은 들어갈 겁니다. 5억원. 수리비 하고 해서. 5억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노총에다 임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관리는. 그렇게 되면 노총에서 예식장이라든가 수영장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것은. 수입에 관해서는. 회사를 동원하든가 뭐를 하든지 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지을 적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한국노총이 우리 관내에는요. 앞으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역사가 있는 한국노총이, 우리 지역은 거의 90% 이상이 한국노총입니다. 민주노총으로 단일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3개 회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 3개 단체 밖에 안되어 있어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온 것이, 쫓아 다니고 그런 것이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할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도 한국노총이나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당초에 우리 추진하던 것을 중간에 와서 어떤 변형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한국노총에서 이게 움직여서 된 것이고 또 한국노총에서 대략적인 사업 계획이 있었고 그 대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물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한국노총이 지금 예식장을 할 거냐,유아원을 할 거냐 그런 문제도 한국노총에서 당초에는 교육실로 만들어서 세마나실, 위탁교육 그런 식으로 하고 부대시설로 해서 유아원이라든지 결혼식장은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당초에 추진한 것처럼 한국노총하고 해서 그러한 한국노총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입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지, 한국노총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원은 별로고 예식장도 별로인데 시에서는 유아원 지어주고 예식장 지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여러 모로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전부해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비가 또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복지시설관계는 여기도 보면은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의논을 해 보면, 복안은 여기를 연수원식으로 같이 운영을 할려고.

당초에 그렇게 할려고 했던 거예요. 연수원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연수원 플러스 거기에서 부대시설 예식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적어도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최고급으로 하기 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데 글쎄 또 하나 용인시 같은 데는 옛날부터 벌써 근로자복지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타 시·군에 운영된 사례를 조사한 적은 없어요?

타 시·군의 규모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규모가 큰 데가 우리하고 부천시 같은 데가 1,000평이예요. 건물이. 부천같은 데는 도시계획 때문에 상당히 잘되어 있고 화성군같은 경우가 우리랑 규모가 같아요. 타 시·군은 저희보다 적고 일부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잘되어 있는 데가 안양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하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사례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지 여건에 따라서 예식장도 이렇게 번잡한 데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조금 밖으로 나가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6쪽에 보면 지금 2002년도 맨 밑에 당초 설계시 토목부분 수량 미기재로 해서 3억 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또 확보 됐는데 그럼 이때 수량 미기재, 수량을 다만 1식으로 했을 때 1식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1식으로만 해 놓고 예산은 없었어요?

이게 당초에 6억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수량이 이게 안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가 설계사무소가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 감사통계자료에 보면 관공서 건물을 지을 적에 몇 차례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결국은 업자가 이익을 취득해 가는 이런 결과를 우리 수없이 봤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당초예산은 물론 설계에 지금 얼마짜리를 얼마에 입찰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렇지만 41억원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70억원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 결국 30억원을 몇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30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이런 것은 도저히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또 이왕 짓는 것 잘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41억원에 입찰해서 70억원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계 미비돼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암만 우리가 이해한다 해도 얼마나 설계가 잘못됐으면 3억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더 확보가 될 정도로 증액을 시키는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 돌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돌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목공사중에서 수영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또 암반을 팠어야 됐다고요. 그런 부분.

그런데.

정운한 위원님 좀 바꾸어서 하세요.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때 하세요.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수원식으로 해서 향후 활용계획 방안이 딱 섰다고 그러면 말이지요. 주요 시설내역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주시는데 지금 수영장까지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처서 다시 수정을 해 드린 부분이고 그 후로는 사실 본 위원도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총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 주는 거든요. 그래서 변경후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목적 운동장은 이게 총 5,676평중에 그래 700평, 200평도 안되는 운동장을 여기에다 건립한다는 것은 왜 있을 수가 없냐 하면요. 다른 시·군에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근로자복지관에 가보면 운동장 하나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무슨 체육 행사를 하게 되면 1부 행사는 거기에서 많이 하고 축구라고 그러면 예선을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어도 종합운동장 부근에 우리가 보조경기장 유치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거기 시유지라든가 개인 소유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 근로자복지관이 근거리에 있는데 장래,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운동장 하나는 잘해 놓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이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라든가 시가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면 3층에 분임토의실이 9실이 있어요. 15명씩 앉는 것으로 봐도 100여명이 앉으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4층에도 분임토의실이 또 9실 있다고요. 10명씩 앉아도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연수원식으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보고 1일 교육으로 보면 여기 분임토의해서 있는 근로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회사에서 회의하고 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4층은. 그래서 1개 100명 정도가 숙박하면서 그날 교육하고 또 연수, 교육 겸해서 회사라든가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주제 목표을 가지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요 일전에 진로에서 책임자 교육을 설봉호텔에서 했는데 잠자는 것은 호텔을 얻어 놓고 그냥 보석사우나에서 2박 3일씩 책임자 교육을 받더라고요. 만약에 근로자복지관이 준공이 됐으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요. 이 시설내역을 보면 전혀 그것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감해 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향후 활용을 최대한 우리 근로자 3만명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연수계획을 우리 근로자복지관으로 1박 2일이라도 매체형성돼서 올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토록 하려면 다시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시설에 그 다음에는 뒤로는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앞에 운동장이 비좁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넓직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방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시설이 이천시로 준다면 그것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아마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 해 놓을 것 같으면 시민들도 공원과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준공 전에 운동장 문제는 해결 짓고 준공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또 사업비가 과대하게 해서 연수원 식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면 4층에 분임토의실 이것 4층 하나는 건물 신축 안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3만명의 근로자들이 와서 사용하고 1일 교육하는 거지, 1박 2일 교육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만 버젓이 지어놓고 활용에 대해서는 불편이 많은 사항이 초래될 텐데 많은 돈 투자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여하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최대한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게 제대로 근로자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고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우리가 잘 쓰고 있다라고 보고 외지 분들이나 타인들이 봤을 때도 좋은 느낌을 갖지, 아까 어떤 위원님 부천시 얘기도 하시고 얘기 하셨어요. 그런 데 근로자복지관 운동장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서 초·중학교 애들이 춘계, KBS배 같은 것 열으면 사용료 다 받고 거기 숙박시설이 있어요. 4층에는. 그래 가지고 연수교육생들도 받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B같은 경우에, 진로같은 경우에 설봉이나 미란다 와서 1박 2일 연수받는 것 보면 우리 근로자복지관 건립이 다 되면 여기 와서 받지 그런 데 안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70억원씩 들였지 사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편리하게 해 준 것은 없단 말이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봉, 미란다를 또 가야 되는데 70억원 투자한 가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1층에 식당이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지역경제과장 차태익입니다. 지금 시설 하나 하나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지금 안하고 왔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전체적인 식당은 3층에 있고요.

3층.

네. 1층에 식당 문제는 어린이 집에서 간이용 식당입니다. 어린이 집에 있는 어린이 간식해 주고 할 수 있는 간이용 식당입니다.

그러면 3층에서는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요?

3층에는 교육 들어오는 한 1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습니다.

150명. 그리고요. 옹벽에서 조경석 쌓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게 몇 m정도 길이에 소요되는 거지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수는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m수는 제가 모르고요. 수영장을 하면서, 수영장을 변경하면서 뒤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암반에 거의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옹벽을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을 칠려면 밑에, 위에 한 5m～6m 옹벽을 쳐야 되는데 밑에 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암반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을 쳐서 밑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옹벽은. 그런 작업을 하기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주위에만 조경석을 쌓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연석 말고도 파석을 잘 제조한 돌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석하고 거의 똑같은 돌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절감은 최대한으로 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비나 어떤 시민의 혈세를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해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경검토는 벌써 끝난 것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애시당초에 계획하고 지금 변경후에 계획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내역은 시에서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노총하고 협의해서 만들은 겁니까?

어떤 것 말씀?

지하층 수영장, 1층 유아원, 상담실.

그것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지금 주요시설에 대해서 예식장 같은 것도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 부분이 근로자들의 어떤, 사실상 근로자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한다는 의미에서도 또 경영수익부분에서도 이것은 요구사항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노총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요 시설을 아까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형식적인 그런 시설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노총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그 예식장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은 빼시고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1,500평에서 늘어났습니까? 늘은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부분이. 1,5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1,500평에서 16평이, 조금 늘어났지요. 지하층에서 아마 수영장 부분이.

그것은 아는 부분이고.

조금 늘었을 겁니다.

그것말고. 그러면 추가 소요 예산에 보면요. 철골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 관급 자재대 이 세가지가 사람으로 말하면 뼈다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뼈다귀에 속하는 것을 4억 4,000만원씩이나 추가공사를 한다면 얼마나 구조개선을 안 했으며, 얼마나 설계를 잘 못 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진건축사무소를 고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아니오, 예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설계 아마 제가 그 사항은 세세한 사항을 설계사무소를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고발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이미 설계가 일단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먼저 합니다. 빠졌는지 어떤건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누락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천상수도2단계시설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개요, 사업비 구성, 공사추진실적 및 계획,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계획 평면도, 이 건은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와 단월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유인물을 참고하되 전체적으로 한번 흞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은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으로 공동주택 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농촌 환경에서 도시적 환경으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 물의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따라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이 불가피했습니다. 추진경위는 1999년 3월 19일 경기도 지방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동년 6월 28일 수도사업인가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동년 11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11월 30일 배수지 및 침전지 토목구조물 공사, 취수장을 완료했고 2001년 말에는 혼화지, 응집침전지, 염소투입동, 약품침전지, 여과지, 염소투입설비 또 배수관로.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하셔야 되는데 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공사를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하수도부터 할까요?

여기에다 그것을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 여기에다 그것을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하던 것을 하시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천시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하수도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 호법처리구역 안평리, 후안리, 동산리, 주미리, 단월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남한강과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7월 이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98년 4월 16일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협정 체결을 환경부와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99년 6월 19일 하수처리장 시설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000년 6월 23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2001년 2월 16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고 동년 2월 27일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년 5월 16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해서 동년 11월 19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와 환경관리공단, 단월환경이 되겠습니다. 동년 12월 18일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고 12월 21일날 시설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단월동 274-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17억 700만원으로 시설공사비가 105억 8,400만원, 용지보상비가 3억원, 대행수수료 3억 5,800만원, 설계비가 8,600만원, 부대비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국비, 국비는 국비와 지방양여금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고 물이용부담금이 13%, 시비가 17%입니다. 여기에서 시비 17%는 지금 현재는, 시비가 17%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처리용량이 1일 3,000㎥이 되겠고 1단계는 2006년까지 2,000㎥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2011년까지 목표연도인데 이때는 1,000㎥이 증가한 3,000㎥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전체가 24.8km, 1단계는 13.6km가 되겠고 부지 면적은 1만 7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방법은 단월환경에서 위탁운영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하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간헐방류식 장기포기법입니다. 슬러지 처리는 원심농축과 탈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역은 복하천으로 방류를 해서 남한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계획 수질은 1단계에서 유입수질은 BOD가 137ppm, COD가 116ppm, SS, SS는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이 129㎎, 총질소 T-N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3.1, T-P 총인 입니다. 이것이 3.7 이렇게 되겠고 법정방류수질은 BOD가 10ppm이하, COD 40ppm이하, SS는 10㎎이하, T-N은 20이하, T-P가 2이하로 방류를 하게 됩니다. 방류수질은 처리율이 BOD가 94%, COD가 90%, 부유물질 SS가 97%, T-N이 65%, T-P가 59%가 되겠습니다. 성능 보증수질은 BOD가 10이하, COD 15이하, SS 10이하, T-N 15이하, T-P가 2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기관은 시행처는 이천시가 되고 설계 및 시공감독은 환경관리공단, 사업 시행자는 단월환경 주식회사가 되고 시공사는 성지건설과 금호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은 계획이 35.67%인데 실제 실적은 29%입니다. 그래서 계획대 실시가 8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처리장에 KIDEA 반응조 이것은 간헐방류식 장기포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음조 등 주요 토목 구조물은 완료가 됐고 성토반입완료, 또 관리동 건축 구조물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집관로는 총 13.6km 중에서 2.5km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목공사에서 처리장이 2003년 5월 완료예정, 차집관로가 2003년 6월 완료예정이고, 건축공사는 2003년 4월, 기계공사는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5월까지 완료예정, 전기공사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 완료예정이고요. 조경공사는 내년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종합시운전은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관 시범운영을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 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을 포함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수질처리문제가 이것 더 이상은 안되는 겁니까?

수질 1단계 기준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소같은 것 15면 방류하기에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COD도 15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아마 법정 기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 법정수치는 얘기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수치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법정수치를 맞춰서 처리해 내보내면 오염 안될 데 없으니까 법정이 아니라 최대한 얼만큼 내릴 수 있는가,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프로핑을 아마 받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일반직으로서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답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시공하시는 사람들이 직접 있나요?

네. 거기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내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거기에 위탁경영을 할 거지요? 이게.

네. 위탁경영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환경부에서 위탁을 줍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년간 운영을 하고 모든 시설이 기부채납하게 되는 겁니다. 시청 것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왜냐 하면 여기에 민간이 시비가 투자되는 것을 17%에 대한 재원별 현황에서 보시면 20억 3,7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20억원에 대한 것은 민간단체인 주식회사 단월환경에서 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월환경을 선정한 것이 우리 이천시에서, 시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이천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행사를 한 겁니다.

주관이 이천시에서 한다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이것을 위탁할 사람을 거기에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위탁 시행자를 이천시에서 직접 지정을 했느냐?

그렇지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이천시 3자가 처음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늘 지나는 다녀 보지만, 항상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현황을 조금 아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어느 규모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보고 받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여튼 상세하게 현황설명을 듣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내일 거기 가서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기로 하고 거기 한 가지 문제점이 거기 지금 단월하수종말처리장 짓는 데는 비만 오면 계속해서 거기가 아주 침수지역이란 말이예요.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터를, 거기를 짓고 거기 인근에 창고 짓고 해서 터를 계속 돋구고 있어요. 침수가 되든 그런 지역이 이제 복토를 해 가지고 침수가 안되게끔 높여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침수가 안됐던 지역이 침수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호우시에 배수관계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한 가지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수해지구를 보면은 안평리, 후안리, 동산리, 단월리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 한번,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늘 그랬었습니다. 이게 원두천하고 두미천하고 합수머리 거기다 앉혀가지고 그쪽으로 모았으면 이게 모가면하고 호법면 일원하고 이게 효과적으로 처리가 됐을 텐데 이게 앞으로도 완공이 되면 이 지구 네 군데 외에, 다섯 군데 외에 오수를 처리할 능력이 되는 건지 그것 의문이 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일 문제가 항작사입니다. 항작사에서 비가 와 가지고 그칠 무렵에 나오는 물을 보면 아주 연탄재 이렇게 딱아내는 물 이유예요. 그것은 말이 안돼요. 시꺼먼 물이 그렇게 나오고 거기에 소고1리 들어가는 교량 그 위에 바로 위로 거기 낙차가 좀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항상 거기는 시꺼멓게 썩어 있는 그런 물입니다. 항작사는 시에서도 손을 못 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아파트, 거기 항작사 안에 있는 목욕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렇고 특이하게 모가면은 골프장이 2개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 골프장에 다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농약을 안 뿌리는데 거기 그린 있지 않습니까? 그린. 거기에는 맹독성을 줄 적에는 무지하게 퍼 묻는답니다. 이런 조루로 뿌리는 것 이상으로 바가지로 쏟아 붇는 식으로 이렇게 약을 많이 뿌리는데 이게 거기에 침전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완전 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방류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두미리에 가면 옛날에 철렵을 하고 그러던 데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가재라든지 도롱뇽이건 일체 생태계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위에도 빨리 좀 이러한 계획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 안에 까지 집어넣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제방이 없었습니다. 그 때는 그 부분이 물이 항상 고여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기계실이라든지 하는 설비자체는 현재 노면, 지방도하고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침수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 때에도 침수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 오수처리와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오수처리에 대한 것도 시 전체에 지금 권역별로 묶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 금년 말이면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짚어 가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제가 질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불충분하게 들려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호법처리구역 안평리, 후안리, 동산리, 주미리, 단월분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잘된 것으로 보고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1단계 공사에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단월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항작사 이것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음에 해도 하면 하는데 왜 1단계, 제일 중요한 1단계에서 항작사가 빠졌느냐 그게 의문이 가요. 그리고 단월분구라는 것은 왜 분구라고 문구를 붙였지요?

단월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월동 전체. 항작사 문제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1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졌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모가면.

겸해서 대포동까지.

모가면, 대포동 이쪽에는 처리시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년 1월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이천시 전역이 권역별로 묶여서 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항작사는 이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을 보시면 전체가 3,000톤입니다. 1일. 그래서 3,000톤은 여기에 명시된 안평리, 후안리, 동산리, 주미리, 단월분구 이 처리 용량을 계산해 낸 것이 3,000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작사 문제는 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우선 단월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한 가지만 더.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에서 폐기물관리과에서 소고리에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수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그리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단월동에 짓는 대로. 그런데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담당 얘기로는 양이 많지 않답니다. 침출수가. 그래서 이쪽 단월하수처리장에 연결을 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이게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을 산업복지국에서는 그리로 넣게 되어 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단 말이예요.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필요하면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끝에서 신갈리나 소고리에서 하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최종의 침출수를 대포동 앞에 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약품 처리한 것이 다 없어지고…‥, 물 나오던 곳에서는 아주 거품이 대단해요. 비눗물 일어나는 현상으로 엄청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 본 위원이 관이 땅으로 노출된 것을 보고서 얘기를 했더니, 지적을 했더니 땅속으로 묻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서 나오는 약물 처리가 거기까지 나오는 것 보면 대단해요. 그것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어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앞으로 또 빨리, 빠른 시일내에 그 위에다 이런 종말처리장을 짓는다면 거기에다 담을 계획을 빨리 세워주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제가 현장보기 전에 서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국비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물이용부담금 13%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테지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물이용부담금 사용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수담당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종환 하수담당 천종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관련 사업비중에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내려오는 것이 팔당수계 관련된 데는 23%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월하수처리장 것은 '99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되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는 물이용부담금은 13%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13%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물이용부담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년부터 한 23% 증액돼서 내려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치 시비나 그런 것이 적게 들어 가니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2003년도 6월이면 완공이 다 되는데 1일 처리량이 3,000톤인데 1단계는 2006년도에 2,000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목표연도가 2011년 돼야 2단계에서 3,000톤을 처리하겠다는 시설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차집관로가 13km를 더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처리구역이 안평리, 후안리, 동산리, 주미리, 단월동인데 이 총 사업비는 2003년 6월까지 110억원이 들어가서 처리용량은 3,000톤으로 만들어 놓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단계 2006년도 가서 2,000톤이라고 그러니까 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이면 1단계 사업이 끝나는데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되어 있다?

처리용량이.

사업이 그때까지 연장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하수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종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목표연도가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2단계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2,000톤에 대한 것은 2006년까지 그 발생될 오수량을 저희가 2,000톤으로 지금 환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1,000톤을 더 증설을 해서 3,0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차집관로가 1단계에서는 약 13.6km 정도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11km가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 2단계 1,000톤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1단계 부분이 상류구역입니다. 상류구역에 있는 취락지가 용량이 약 1,000톤 정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이 사업기간에 보면 2001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3년 12월 20일, 2003년 6월이면 차집관로까지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는데 공사비에 대비해서 1일 처리량까지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2003년 6월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1단계 목표 2006년 1일 처리량 2,000톤까지, 이래서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06년도에 1단계 거쳐서 가고 또 2단계에 2011년까지 3,000톤 용량을 맞쳐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가 목표연도 2006년이라는 것은 2,000톤의 오수를 끌어 들이는 그 용량 얘기하는 것이고요. 2003년 말까지는 차집관로 13.6km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약간 미진한 부분은 처리용량 1일 3,000톤으로 해서 사업비가 110억원이 들어 가는데 공사 완공시기는 2003년 6월로 봤을 때 자료상에. 1단계 목표연도 2006년 1일 처리량 2,000톤이라고 하니까 200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은 1일 처리량 3,000톤까지 마무리를 지을려면 2011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03년까지는 13.6km의 차집관로를 시설 설치를 하고요. 그 후에 2단계 11km는 별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처리구역이 안평리, 후안리, 동산리, 주미리, 단월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오수처리량이 3,000톤이예요. 집계가 된 것이. 그럼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3년 6월까지 토목과 차집관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왜 1단계 목표 2006년 1일 처리량이 2,000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천종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0톤이 다 유입이 못됩니다. 저희가 지금 유입되는 계획상으로는 약 한 1,600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게 2006년도 정도되면 2,000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차집관로가 13km를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5개 동네에서 어떤 동네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2006년까지는 그 동네까지 연결을 해 줄 거냐 이런 것이 의문이 가서 여쭤보고요.

유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하고 결부를 시키셔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통합하수도 법에 의한 설계비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아까 천담당님 말씀하신대로 설계완료가 2002년 말이면 끝난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어느 어느 지역이예요?

이천시 전역이라고 말씀.

이천시 전역?

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을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그럼 이게 호법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서 거기에 수질해서 방류를 복하천 거쳐 남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펼쳐지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가 내려오면 사실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하수도법에 의해 금년 12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뭐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는 거지요?

실시설계.

실시설계. 그러면 하수설치인가는 환경부에서 받아야 2단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내년도에 행정 절차를 전부 밟아야지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보통 '96년도에서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한 5년씩 걸리면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 부서에서는 이 일을 연 이어서 바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 놓아야 일이 연차적으로 잘되지 않느냐, 그리고 복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방류되는 수질이 한쪽에서는 DOD함량 10ppm이하로 해서 쏟아져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20～30ppm씩으로 흘러서 저 끝에 가서 합류해 만나면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연 이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모든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비가 일시에 조달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제안이유를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연이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상수도확장 2단계사업에 대해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으로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환경에서 도시적 환경으로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 변화에 따라 물의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설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99년 3월 19일 경기도 지방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99년 6월 28일 수도사업인가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동년 11월 1일 공사 착공을 했고 2000년 11월 30일 배수지 및 침전지 토목구조물 공사, 취수장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 12월 30일 혼화지, 응집침전지, 염소투입동, 약품침전지, 여과지, 염소투입설비 배수관로 7k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수시설은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에 있습니다.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상수도 사업소 부지 내에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구경이 100에서 800㎜가 23.2km가 설치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일 3,000㎥, 종전에 3만㎥하고 해서 6만㎥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내역은 취사장이 1동, 취수틀이 2개, 취수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증설은 취수틀이 1개, 취수펌프가 2대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혼화지 2지가 있고요. 응집침전지 2지가 있습니다. 여과지 6지, 배수지 2지인데 증설이 똑같이 2개씩, 6개씩 늘어났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농축조가 2조, 증설도 마찬가지 2조가 되겠고 도수관로 및 배수관로는 강관과 주철관으로 혼합이 되어서 구경이 100에서 800㎜까지 되겠고 도수관로는 23.1km, 배수관로는 23.2km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관리동이 각 1동, 감시초소가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에서 2002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시공업체는 삼부토건 외에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감리업체는 건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구성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총 사업비가 161억 2,6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약 16%인 25억원, 도비가 약 7.5% 정도인 12억 3,300만원, 시비가 30%인 48억 6,900만원, 지방채가 31%인 50억 2,400만원, 교부금이 15.2%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로는, 공정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실적은 계획이 85%입니다. 11월 6일 현재. 실제는 86%가 돼서 101%, 계획 대 설치는 101%가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정수장과 취수장은 현재 취수틀 및 응집지, 여과지, 침전지, 관리동, 염소투입동은 완료가 됐고 배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23.2km 중에서 20.5km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목은 배수관로 및 조경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고 건축은 정수장이 8월 3일날 완료 됐습니다. 기계설치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전기는 동력 제어 및 계측제어를 12월 말까지 설치하고 역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모든 전기가설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 공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상수도2단계확장공사 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해서 묻는데 배수관로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매설하는 구간이, 제일 끝에 장에. 배수관로사업이 23.21km 중에서 20.51km는 매설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2.7km는 또 아직 매설을 못했어요. 이 공사구간이 어디인지.

이 잔여부분은 42번 국도가 장록리로 해서 3번 국도와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간구간에 일부 남아있고요. 또 단월리에 일부 남아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구간내에는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고 불원간 허가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하교에서.

교차로 생기는 지점.

교차로 구간하고 그 중간에 남았는데 그럼 단월동에는 매설이 완료되는 겁니까? 공사를 안하던데.

단월동에는 배수지 예정지가 있어요.

아니.

들어 보세요.

매설을 했잖아요?

단월동도 일부 남았지요.

그런데 거기 항간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어디 모임에 가면 그 소리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또 묘하게 공사하는 기간하고 또 미군기지가 이천으로 이전한다는 그러한 발표한 시기하고 공사시기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천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한다는 발표 그 후에 매설공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이천시에서는 벌써 미군기지가 이미 오는 것을 알고 상수도 사업을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전혀 그런 것과 관여가 없고 우선 계획은 적어도 6년전에 수립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줘도 주민들이 이해를 안해 줘요. 미군부대가 오기 때문에 시에서 벌써 중앙 정부에서 눌렸기 때문에 이것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가 여기 지금 남한강 물 가지고는 그 쪽 지역으로는 어디까지 급수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호원 우리 충주광역상수도가 설성면 일부하고 율면, 장호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황리까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여주에서 취수하는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합니다. 6만톤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랬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된 시점이 '97년도입니다. '97년도. 또 공사시작이 '99년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따져보면 전혀 가당치 않은 그런 낭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이천소식지 매번 발간하잖아요. 그런 데다 사업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한 의아심,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가 있지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이 그런 빽도 없습니까?

상수도 2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올해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로는 어느 지역부터 어디까지가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계는, 지금 2단계에서 대월 배수지 예정지까지 관로를 묻습니다. 그럼 3단계는 배수지 설치 단월동에 간 파이프 구경이 800㎜입니다. 그게 마장면까지 갑니다. 호법면, 마장면까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자금이 좀 수세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빠른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시기는 상당히 당겨지게 되지요. 이제 배수관로하고 급수관로 설치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마냥 시설비에는 투자가 별로 안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회계를.

그리고 마을에 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시설비 보조금이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만 동네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가구 수가 큰 동네에서는 한 70%, 60% 하다가 마무리를 지어요. 내년부터 그런 것부터 마무리를 하시고 다른 데를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잡으실 때 마을의 크기에 맞게끔 사업비가 지급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면 그런 착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궁금하고 걱정스러워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사업비 구성에서 보니까 시비가 48억원, 지방채가 50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신설하게 되면 일반재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당연시 되게 생각이 되는데 일반 운영면에서, 일반 경영 면에서는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투자의 수익이 바란스가 맞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모든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증설되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말고 일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언제 몇 년후에 가면 수지가 독립재산제로 균형이 맞는다 그런 계획이 대충 있습니까? 언제쯤 가서 그렇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의 가장 문제점은 물을 생산해 내는 그 값이 너무 높습니다. 코스트가. 물을 여주군에서 인출을 해서 습득을 하고 가정까지 가는 그 돈하고 우리가 물을 먹는 그 돈하고 그 바란스가 맞을 때가 바로 차차 수지면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내는 돈은 지금 90%라고 그랬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 정도가 안돼요. 90%라면 지금 이렇게 악화 되지를 않지요. 그것 다시 한번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1톤 생산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지금 우리가 1톤 생산하는데 평균 675원 정도의 생산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88원 96전 인가 됩니다.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고 최고 비싼 것이 600원인가 됩니다.

그것은 유인물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마디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지금 저희 산촌리 효양산에 정수장이 2단계 공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산촌리하고 신하3리가 있어요. 그 지역이 아직 급수가 안되고 있다고요. 그게 벌써 1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그 분들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바로 위에 정수장을 해 놓고 우리 동네 물을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몇 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급수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가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값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60%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생산비 대 급수하는 부담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운영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하튼 물가를 최소화하면서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란다호텔 앞에 교체한 것은 왜 교체를 했습니까? 상수도 관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구역고립제 설치하는 것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병행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흥유원지에 보도블럭 까는 것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교체한 이유가 뭡니까?

구역고립제를 설치하고요.

네.

또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돼야 노후관입니까?

노후관은 보통 15년 이상되면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그것 안 묻었을 텐데, 내가 볼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경을 큰 것 묻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빼놓은 노후관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직 물 안 들어가는 데도 많은데 그 자체를 교체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그것 언제 묻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 묻었는지, 왜 교체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단계가 '97년도에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아닙니까? '99년도요?

시작이 '99년도. 사업시작이 '99년.

그러면 현재 만에 하나 현재 관까지 몇 미리를 묻는다고 결정이 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면 관을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노선을 하나 더 급수관을 묻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 안 묻힌 자리에, 묻히지 않은 자리를.

당연히.

큰 것으로 묻어 주실 겁니까?

아니, 인구 비례한 구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교체해 주실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음1동에 수도관이 들어오는데 현재 다산대학이 들어오고 이천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수도를 줘야 될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99년도에 설계했으면 그 인원은 빠진 인원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800㎜짜리 묻을 것을 1,000㎜를 묻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변경이 되지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투자사업장 및 주요 공용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