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저는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파주시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선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해 경기도의회에 보내주신 23만 파주시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바람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님이 취임하여 제시한 도정방침을 보면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 및 통일의 전진기지로 경기도를 발전시킨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방침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옳은 방향이고 훌륭한 비전제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도정방침이 단지 말이나 구호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경기도에서는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과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 및 강원도지역이 동시에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비해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접경지역의 민족통일평화지대 계획 등을 장기발전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강원북부권 유통단지개발 예비 타당성조사,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해철도 및 도로연결에 따른 강원도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단지 추상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여 경제, 관광 등 분야별 남북교류 관련 연구용역을 실행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회가 작성한 2003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경기북부지역에 물류유통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학규 지사께서도 지사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에 대비해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경기북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경의선 철도 및 국도1호선 연결, 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건설, 평화관광로 조기건설 등 접경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복원공사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던 남북교류대비 물류유통기지, 향후 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배후지원도시 및 공업단지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연구용역기관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 입지여건, 시설규모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강원도에 비해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여부와 검토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부추진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교류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문화재 및 다양한 유적들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바,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현재 준비하여 계획 중인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국제관광자유지대, 남북관광교류타운, 민족통일평화지대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세부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 남부지역의 아파트건설 등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경기도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각종 택지개발 등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착공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에 고양 풍동, 김포 사우, 파주 금촌, 의정부 금오·송산, 남양주 평내·호평 등 20개 지역 2,000만㎡ 택지사업이 진행 중으로 2005년까지 입주가 끝나면 4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이들 지역 외에 파주 교하, 운정 등 추가 택지사업 등으로 개발이 지속되면 2000년 기준 257만명인 이 지역의 인구가 2008년에는 322만 7,000명, 2020년에는 358만 9,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대비 교통량이 1.8 내지 1.0으로 서비스 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도 경기남부지역 못지 않게 시급하게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여 현재 건교부에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대책반이 편성되어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이 참여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위 대책반에서 훌륭한 개선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 택지개발단지 입주시기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수립되어 도로 및 철조망이 구축되어 운영되는 기간간에는 짧게는 2년∼3년, 길게는 십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도권 북부지역 대부분 시·군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상태인데 앞으로 수립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결정되어 시·군의 부담이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예상부담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광역교통망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남부지역 시·군과는 각종 여건이 다른 북부 시·군에 대한 재원 부담시에 도비 부담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 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였던 태권도공원과 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를 위하여 25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부지까지 매입해 놓고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태권도공원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가 없었고 문화관광부의 추진계획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립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태권도박물관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사업과는 차별화된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서울시립묘지 및 납골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미리 납골당증설반대추진위원회 윤덕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본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시대의 길목인 저희 고향 파주는 약동하는 지역으로서 그 동안 각종 규제의 그늘에서 제대로 숨 한번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면한 현안문제 때문에 지역여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963년부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묘지와 납골시설을 건립한 결과 현재 묘지는 118만평의 엄청난 규모가 조성되고 7만 8,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2개소의 납골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난 40여년간 광탄면 용미리는 묘지마을이라는 오명속에서도 필요한 시설로 생각하여 서울시의 온갖 횡포와 무성의에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5만 5,000위를 수용하는 2개소의 추모의 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공익적인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파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하여 오던 중 지난 9월 20일에는 용미리 주민 2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납골시설 확장 반대시위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시 묘지지역이 집중된 곳으로 장례 및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서울시장묘사업소 측에서 불법산림형질변경, 쓰레기 무단투기, 상·하수도 오염 등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9월 30일 MBC 카메라출동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집권체제 행정시대의 밀어붙이기식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장묘사업소 소관 업무라고 23만 파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손 지사께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도지정기념물 제45호 자운서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운서원은 조선 중기 광해군 7년 조선시대의 학자이며 경세가로서 우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율곡 이이선생의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본향이며 그에 대한 유적이 경기도에 있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신사임당의 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곡" 하면 강원도 강릉을 떠올리고 있고 경기도가 율곡의 본향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자존심으로 도산서원에 버금가는 국민교육장으로 자운서원을 성역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은 강릉시 죽헌동에서 중종 31년 1536년 음력 12월 26일에 탄생하시기는 하였지만 강릉은 선생의 외갓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이율곡 선생의 학덕을 계승하고 추모하기 위한 선생의 제를 41년째 오죽헌에서 집전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오죽헌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국민교육의 장으로 단장하였으며 선생의 학덕을 흠모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초헌관이 되어 추모제례를 처음 올렸고 이듬해부터 강원도지사가 초헌관이 되어 지금까지 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도 문화관광부와 강원도 MBC, KBS가 후원하고 이와 관련한 문화재 예산도 강원도가 지원하여 범국민적인 문화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율곡문화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15회에 걸쳐 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파주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금년 15회 제례에는 손학규 지사께서 초헌관으로 제례를 집전하여 축제가 한 차원 더 높여졌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율곡문화제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문화축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 행사로 승격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안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율곡기념관의 소유권 이전문제입니다. 율곡기념관은 자운서원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들이 반드시 들러보는 시설로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등의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나 전시시설이 노후하고 일부 전시물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유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지적이 빈발한 실정으로 율곡선생의 학덕에 비해 전시공간이 너무 작고 전시시설이 안동의 도산서원 등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전시물의 양 및 내용도 빈약하고 일부 전시물의 경우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게 되어 있어서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기념관의 주체가 율곡연수원인 관계로 상황개선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는 현재 율곡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율곡기념관의 소유 및 관리권을 경기도로 이관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시물의 양적·질적 확대는 물론 노후한 전시시설을 교체하여 율곡선생의 얼과 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교육장 등을 구비한 교육관의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운서원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운서원 주차장은 15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율곡연수원의 연수가 시작되면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생들이 타고 온 차가 주차창을 하루종일 메우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단체관램객들이나 학생들이 타고온 버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마을어귀까지 늘어서 있어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내에 선생의 성전이 마치 흉물스럽게 무슨 화장터 굴뚝을 연상시키듯 이런 굴뚝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수려한 주변환경과 배경에 맞게 옻칠을 한다든지 교육청 로고를 새겨넣는다든지 해서 예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이게 뭐냐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율곡연수원과 파주시와의 협약사항에도 분명히 자운서원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우선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협약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것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명확한 체계를 도지사가 책임지고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교원 자질향상 및 인성교육 확대에 대해 윤옥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하며 가르치는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수단임을 깨닫게 하고 죽은 지식보다 산지식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고력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능력과 습관을 가지고 제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확고한 가치 판단능력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부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당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례를 들자면 지난 11월 1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을 보면 54세의 모 초등학교 교장이 이제 열 살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다 구속된 아주 낯뜨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 모 중·고등학교 교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바자회 행사에 선거캠페인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 몇 분과 여자 두 분이 앉아 있는 곳에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하니 한 여자분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을 가로 저으면서 악수를 거절하였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 별 생각없이 명함을 한 장 건네주면서 다시 인사를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채 명함을 받자마자 테이블로 그냥 내동댕이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신분을 알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여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왜 자꾸 와서 귀찮게 구세요!"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보니 방금 내동댕이쳐진 본 의원의 후보 명함이 이번에는 발기발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이것이 그때 찢겨진 본 의원의 후보 명함입니다. 왜 우리의 선생님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까? 선생님들의 자질이 이 정도뿐이 안되니 수업 중에 살인이 저질러지고 스승의 그림자를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관계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본 의원은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된다면 21세기 이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런 교사들에게 맡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이런 사람은 선생님들 중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건 교육정책이 망가지고 교육행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윤옥기 교육감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초·중·고 3만 8,600여 교사들이 임용전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을 제외하고는 임용 후에는 별도의 연찬회나 세미나 등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이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초·중 교사 연수비용으로 총 1만 1,337명에게 12억 3,000여만원을 임용 전 신규 교사 연수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교사들에게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라도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원성과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는 성과에 따른 교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원 개인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들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총액의 90%가 전 교원에게 423억 400여만원이 각각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무슨 교원의 질을 높이자는 성과급제도란 말입니까? 개인수당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교육정책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훌륭한 제자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도 진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자격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마땅히 각성하고 자기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심경을 교육감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정홍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언론사의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안양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정홍자 의원입니다. 균형적인 생활정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정치인 배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뒷받침해 주신 여성 활동가 여러분과 안양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관해 손학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는 다양한 인간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문화행사 위주의 정책 집행으로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임창열 전 도지사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예산을 세우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을 집행하는 문예진흥실장을 한사람으로 겸임시킨 납득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으며 도정 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여 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재단이 목표하고 있는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는 매년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1,037억원의 기금을 도로부터 출연받아 조성했으며 금년 10월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해 모두 1,175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는 조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출연한데 이어 조례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재단은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운영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사업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은 '97년 출범 당시 20명이던 정원을 2002년 7월 현재 46명으로 증원했는데 재단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문화분야에 전문가 구성 분포는 어떠한지, 혹시 일반 사무보조 인력에 치우치는 운영조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97년 13억 8,5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무려 142억원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예산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고 재단 사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9억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사용목적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해 위탁사업 규모는 280억 2,000만원으로써 대부분 서적 발간이나 순회공연, 단체 지원 등 백화점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문화경쟁력 확보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전략 수립의 의지가 없이 위탁사업에만 매달려서야 재단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백두산 화장실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이 소속한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중국 방문차 경기도가 민간외교 차원으로 추진한 백두산 화장실 사업 현장을 보고 실망감을 지울 수 없어 도지사께 본 의원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창열 전 지사 시절에 선배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길림성에 도비를 투자하여 백두산 화장실을 건립해 기증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백두산에 화장실을 건립 기증한 것은 통일조국을 향한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하더라도 2001년도 사업비로 추진되었던 화장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혈세 낭비를 줄여 도정의 새로운 바람으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된 사례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은 육성 및 보호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청소년을 미래의 사회자원으로 보느냐, 문제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정책적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에 대한 육성 지원정책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며 특히 생활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는 주 5일제 시행에 대비해 청소년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23%를 차지하는 200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볼 때 경기도의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예산 비율은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0.23%로써 발전적인 청소년정책을 실행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회관 건립이나 시·군 보조금을 제외하면 광역단체로서 청소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예산의 5%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업무 전담공무원을 청소년 인구와 대비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청소년 2만 2,354명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질 높은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 행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달라진 청소년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시책을 개발 지원하고 수련거리 개발, 보급의무가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그 동안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대표 수련시설이 명실공히 경기도청소년수련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양주군출신 문교위원회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무보수 명예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보여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는 인구가 일천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수요와 교육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여 조만간 수도 서울을 제치고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규모 면에서는 전국 제일이지만 도내의 지역간 불균형, 특히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의 불균형은 정말 심각하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민선3기 손학규 경기지사의 취임후 첫 번째 예산심의인 2002년도 제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으로 시·군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35%를 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향후 2003년 본예산 때에도 대폭 확대 투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5일자 중부일보 보도를 보면서 놀라움과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발표한 연구결과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나눠 종합적인 지역발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지역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한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16위에 머물러 최하위인 전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낙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따로 분석하지 않은 채 경기지역 전체가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전을 저해당하고 있다고 여기던 관점을 깨고 경기북부지역의 심각한 낙후상황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도지사도 경기북부지역을 낙후시키겠다는 지사는 한분도 없었으며 모두들 한결같이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킨다는 장미빛 계획들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발전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이 전국에서 꼴찌와 다름없는 현실을 볼 때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경기도민으로서 남부지역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염원하는 작은 소망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장받고자 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손학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실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 개청하고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본격적인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도의 신설은 250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21세기 통일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도 경기북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각 시·군간의 지역발전도를 비교 분석하여 낙후지역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이전이 필요한 경기도청이나 도립도서관 등 도단위 기관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 공단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등 산업폐수 배출업소의 집단화를 위하여 동두천시는 26만 2,000㎡에 40개 업체를, 포천군은 28만 6,000㎡에 73개 업체를, 양주군은 14만 5,000㎡에 60개 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인 성남, 부천, 안산, 시흥시 지역의 공업단지의 경우에는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가 매설되어 성남시의 경우에는 t당 154원, 부천시는 t당 202원, 안산시는 t당 201원, 시흥시는 t당 300원으로 평균 약 214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720만t의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공업단지내 전용공업용수 공급계획이 없어 입주업체들은 부득이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동두천시의 상수도 요금은 t당 827원, 포천군은 t당 769원이며 양주군은 t당 1,100원으로서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하여 세배에서 다섯배나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수 수원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임진강이나 팔당댐으로부터 이들 공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를 매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단지 조성으로 해마다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반면 면적은 16.8배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630명으로 다른 광역단체의 3배이상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기도청은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으로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사기저하로 연결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타시·도와 비교하여 적정인력의 확보방안과 경기도의 제몫찾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학교 부족문제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 발표이후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에만 매년 100여개 이상씩 총 578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교실적은 교육대비 약 60% 수준만이 신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신설 예산의 절대부족 및 학교부지 확보곤란 등으로 많은 학교가 적기에 개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17일자 경인일보를 비롯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부담해야 할 3,654억원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이 증명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학교용지매입비 3,654억원 중 한푼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도내 학교부족 문제는 전적으로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학교용지특례법에의한 용지매입비의 연차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부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기도 차원에서 용지를 지정하여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광역단체 중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단체는 의원 개인사무실이나 공통의 사무실이 있는데 전국 제일의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인 책상 하나 없고 각종 서류를 개인별 관물함으로 받고 있는 현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지난 17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동료의원인 김순덕 의원님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확보를 요구하시면서 의회건물 1층에 근무하고 있는 민원실과 국제통상과를 본청으로 복귀시켜 의정활동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의회 건물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책상 조차 배치할 수 없는 정도의 부족한 실정임으로써 의회건물에 입주한 국제통상과와 민원실을 이전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여권민원실이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하면서 국제통상과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민원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사용하던 사무실은 당연히 주인인 의회가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시 사용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와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의 기억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고교평준화 학생배정 사태에 따른 우리 경기교육의 신뢰가 한순간에 떨어져 있을 때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교육감께서 그 동안 경기교육의 신뢰회복과 안정을 기하는데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문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현안사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간의 교육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자녀들의 교육인프라마저도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교육기관 및 시설을 비교해 보면 도 직속기관은 경기남부지역이 10개소인데 반하여 경기북부지역은 겨우 3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서관은 경기남부지역에 7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경기북부지역에는 단 한곳도 없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남·북부 지역간의 교육시설 편차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를 경기남부지역과 비례해서 설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불균형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단기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의원들의 알찬 질문내용이 많아 예정시간보다 다소 지연됐습니다. 본 의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고 전체 유인물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도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요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계획 수립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추계와 더불어 면밀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평소 예산편성 소신과 도지사 취임후 예산과 관련하여 추진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필요불급한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지만 세입예산의 엄청난 증가로 인하여 2002년도 당초 6조 3,000억원보다 46.2%가 증가된 제1·2차 추경 포함 약 9조 2,000억원의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현실을 볼 때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002년도와 같은 추경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경제투자실 직제보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실 직제를 보면 실장과 투자진흥관 그리고 경제항만과를 비롯한 6개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의사결정단계를 보면 과장, 투자진흥관, 실장 순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요한 의사결정자인 실장과 투자진흥관의 직제가 200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정된 시한부 직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투자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측면에서 직제편성이 확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투자분야 고급인력을 직제문제로 인하여 업무가 일시 중단되거나 대기발령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경제투자관련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하며 1실2국체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 직제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경기중기센터의 기능과 역할강화라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지원대책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기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지원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 중인 안산테크노파크와 포천대진테크노파크의 완공후 경기중기센터와의 기능역할 분담에 관하여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지사의 중국방문 성과와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중국투자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요녕성 신장시에 개설돼 있는 경기개발공단의 향후추진계획과 광동성 광주항과 평택항의 항로개설에 따른 추진계획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중국방문 성과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대중국교류협력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가 중국 상해 푸동지구를 방문했을 때 경기도 진출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의 상품전시관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소재 해외투자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기금운용 통·폐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운용하고 있는 2002년도 기금회계를 보면 총 16개 종목에 약 1조 7,0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기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유사기금기능의 통합관리로 유휴자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의 통·폐합이 요망되며 기금운용에 있어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전문운용관리규정 등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와 관련된 중요지역현안입니다.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내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가 국립과학관 유치경쟁을 할 당시 도에서는 유치되는 시에 대하여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지원비 1,0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시의 기존 우수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내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과학관유치를 계기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경마장 등 이용객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국립과학관 주변에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관계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추진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도시특성상 그 건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통과구간의 지방자치단체간 이익이 상충되고 있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과천시 주암동 주민들은 주암동과 통과구역간 복천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주암동 지역이 양분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가 가중되며 요금소 및 UP·DOWN램프 설치로 인한 극심한 교통통제가 초래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평촌∼신림간 도로가 시급함에도 서울시 지역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아직까지 동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 교통해소를 위한 서울시 내부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과천시 교통체증만을 증가시키는 등 과천시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도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과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유통단지 조성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천시 화훼사업은 전국 화훼유통물량의 총 60%, 수도권 유통물량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화훼농가는 중국에 진출할 정도로 우수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시는 WTO 출범이후 화훼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육성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화훼단지가 그린벨트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훼농가 대부분이 임차농으로써 영세하여 생산시설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입지적 열세를 극복하고 과천시 화훼산업을 세계적인 첨단화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함께 화훼유통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도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윤옥기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지역 2003학년도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작년 2002학년도 학생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학교별 교육격차 개선방안과 컴퓨터에 의한 학생배정프로그램 구축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선수 특기생 관리 및 진학지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학 중인 각종 운동선수들의 학교내 학생지도 사항과 특히 상급학교 진학에 따르는 진학지도에 있어 특히 선수선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로교사 복지향상 우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과 더불어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원로교사들의 역할이 학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나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용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활동에 도움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실한 모금이 되도록 어떻게 장학지도할 것인가와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건전한 학교발전기금이 되도록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과천시에서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과천시 화훼협회 강은석 회장을 비롯한 화훼농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3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정운영의 기본 틀인 도정방침과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담은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껏 도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인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함께 동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는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제안을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그 동안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아온 팔당상수원 지역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예산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 오신 지역주민과 해당지역 의원 여러분의 어려움과 걱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발표한 팔당상수원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저는 수도권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하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와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서 환경이 자원으로써 갖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할 때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부지역은 앞으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의 수려한 수변산악자원을 연계한 여가·위락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한편 특성화된 소규모대학 및 대학원과 전문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는 앞으로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환경농법 확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토종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조성, 관광자원개발, 자연생태공원 조성, 관광지주변 교통혼잡 해소대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확대, 낙후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지역별 좋은 학교만들기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03년에서 2005년 동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신설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성장거점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능한한 극대화하여 지금까지 획일적인 규제로 소외된 팔당주변지역이 자연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8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정부합동으로 수립 발표한 팔당상수원주변 난개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지역은 2,200만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께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계신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지역에 정부가 난개발방지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또 다시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도지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 10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방지대책은 외지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난개발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가 마련한 대책에 대하여 양평군 등 특별대책지역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 시·군에서 제출한 의견이 이번 계획에 다수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동 대책의 일부 중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에 상응하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난개발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법령 및 고시개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또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는 20% 이상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대하여는 10% 내지 20%를 인상 지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 대상사업은 매년 예산편성전에 시·군별 인건비 충당지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지수가 낮은 단체 순으로 차등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20%, 여주군, 동두천시, 안성시는 15%, 양주군, 하남시, 포천군, 오산시는 10%의 인상보조율을 적용하고 비교적 재정력이 높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는 10% 인하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과 같이 재정력이 낮은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도개설, 하수도정비, 공공시설건립 등 차등보조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준보조율보다 최고 20%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결손금 부담에 있어서도 6개 군지역 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대한 시·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정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임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준공시기, 우유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건축허가시 현지 거주요건 강화, 오수처리시설 예산 및 설치인가 문제는 환경국장이, 팔당상수원 7개 시·군 도시계획수립, 동부지역 규제완화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타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하시면서 남·북교류협력 문제와 연계하여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광역교통대책 등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남·북교류 대비 물류유통기지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배후지원도시 및 공업단지 조성방안과 향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물류·산업·관광교류 등을 위한 단지와 이를 지원할 배후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 계획과 연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청회 및 접경지역 시·군과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10대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파주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10대 핵심 전략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의선 등 인프라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개발을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0대 핵심전략사업은 평화관광로 건설사업, 임진강유역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산림자원센터 조성사업, 한탄강수질오염방지시설, 파주남북경협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원선 연결 대비 고대산 관광지 개발사업,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 사업, 파주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는 출입·통관·검역기능을 수행하며 남·북교류를 위한 물류·산업·관광도시 기능을 겸비한 인구 10만명의 자족기능을 갖는 배후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간 경의선 철도 및 국도1호선 연결공사와 연계해서 관계 중앙부처와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산업자원부에 조성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출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외국인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바 강원도의 예를 들면서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판문점, DMZ 등을 보유한 접경지역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의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시대 남·북교류를 대비한 전초기지로 조성하고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판문점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임진각 관광지, 태풍전망대 등 기존 안보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평화생태공원과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 금년 2월 한미정상 방문으로 국제적인 관심지로 부상한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인근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안보관광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진각 관광지에 오래된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인접한 지역에 평화와 통일생태를 주제로 평화생태공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북단 역사인 도라산역에 남·북교역을 대비한 물류기지와 평화기념관, 평화광장, 평화의 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자연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대로 개발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도시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 공원과 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경기도 지정기념물 자운서원 관련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이, 수도권 북부광역도로망 건설계획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및 납골시설 문제는 제2청사 여성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경기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리 도의 청소년, 여성, 보육정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비롯한 도의 문화정책 방향과 함께 재단의 기금운용실태와 조직운영, 그리고 사업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역사의 전통계승과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7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단은 전통문화예술 발굴과 현대적 계승, 문예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문화향수를 골고루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문화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문화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선진문화의 창달을 도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3년에는 문예진흥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기문화재단도 도의 문예진흥발전종합계획의 밑그림 위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의 기금조성실태와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정책,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도지사의 정책철학과 정책추진방향을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하여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여성·보육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다음 세대의 육성과 관련된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현안이라고 생각하며, 정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자원이며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전인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활동 및 건전한 여가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중앙정부의 제2차 청소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시대를 맞아 여성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인권보호 강화 및 복지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통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육아문제도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민간보육부분도 시장논리가 아닌 공보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정홍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두산 화장실 건립, 경기문화재단 기금조성실태 및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경기도 청소년·여성·보육정책의 세부시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 불균형문제와 함께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공단에 대한 전용공업용수 확보대책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도의 입장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의 역점추진사업 및 향후추진계획과 함께 경기북도 신설문제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질문하신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집중투자, 북부지역 문화인프라 확충, 도단위 기관의 북부지역 이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지난 민선3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취임 이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선3기 4대 도정방침 중의 하나로 통일의 전진기지로 정하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북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접경지역에 대한 갖가지 규제로 인해 발전이 억제되어 온 북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는 시·군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에 35%를 북부지역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기본틀인 도정운영기본계획에 반영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북부지역 도로교통망과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한국국제종합전시장과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북부지역이 국제비즈니스 교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전략적 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자연생태보호 및 관리 등을 중점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4년까지 200억원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임진강수계 공동관리와 비무장지대 생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문화·학술교류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단의 현장인 북부지역이 앞으로 남·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SOC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는 한편,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고충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과 국정감사시 경기도 분리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 일본 등의 중심지역 경제권과 비교할 때 경기도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북부지역의 경제적인 낙후와 사회적인 소외의 문제는 경기도 전체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북부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조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이해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북부지역 발전은 물론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금년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3,654억원의 교육청 지급여부와 학교용지매입비의 연차별 지원계획을 물으시고, 학교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도에서 용지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로 인해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19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면서 300세대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확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중 2분의 1을 시·도가 부담토록 하는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례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도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법률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특례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0년 1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경기도조례는 2001년 3월 5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1,327억원이며 2004년에는 97억원, 2005년에는 15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705억원을 확보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622억원을 계상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도부담금을 모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발생되는 도부담금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도별 소요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용지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부지를 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줄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확보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학교용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단위 기관 북부 이전, 낙후지역 예산 집중투자 용의, 공업용수 다량소비업종 입주공단에 대한 전용공업용수 공급대책과 경기도의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의회건물내 민원실 등 사용문제는 자치행정국장이, 미군 궤도차량사건 재발방지대책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심의시 느끼셨던 우리 도의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시면서 정확한 세수추계로 세출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경제분야 직제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도지사의 중국 방문성과와 함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질문하신 심양 경기개발공단의 향후계획, 광주항과 평택항 항로개설문제,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한·중 수교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중국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작년 한 해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110여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관계는 크게 진전되어 왔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 위에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중국과의 협력증진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지역으로 중국 요령성과 광동성을 방문한 것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인 요령성에서는 제4회 경기도,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3지역간 선린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개혁·개방과 동북아 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학술포럼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스포츠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의하여 요녕성장과 가나가와현 지사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발전의 상징인 광동성과는 양 지역간 경제사절단 상호파견, IT 분야, 벤처기업지원펀드 조성, 고유정원 조성, 평택항과 광동성간 콘테이너 정기항로 조기개설 등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중국방문은 민선 3기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위기요소로만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어진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북한의 개방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북한의 급속한 개방정책을 지켜보며 분단 도인 경기도가 보다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장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 3지역간 협력체제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성장과 변화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흡수하고 활용하여 국가경제의 앞날을 개척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통·폐합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를 위하여 예산 외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는 총 16개의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인·노동자·장애인에 대한 복지체제의 구축, 여성의 발전, 농업발전 및 재해예방 등의 분야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금목적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운용규모가 2002년도에 약 1조 6,960억원 가량으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포함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제도상·운용상의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기금,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 실적이 부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기금목적의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별 설치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기금편성과 집행, 사후관리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의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금의 통합 관리는 통합의 범위, 조례의 정비, 조직과 금융전문인력의 확보, 이해관계집단의 설득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병행 내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를 통해 각 기금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관련한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방안, 향후 해외투자에 관한 추진계획,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화훼유통단지 조성지원문제는 농정국장이, 강남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영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정홍자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 그리고 이해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 귀한 말씀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윤옥기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행정분야 발전을 도와주시기 위해 정인영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정홍자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우유를 전원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자율의사에 따라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을 자율의사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와 같이 우유를 전체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고 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우유급식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유의 영양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농촌의 피폐화되어 가는 교육환경을 걱정하시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교육문제라도 걱정을 안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도·농간 교육행정 격차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낙후되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실현하고 도·농간 교육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으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우리의 교육대책으로는 첫째, 농·어촌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3억원을 투자하여 가평 목동 초·중학교를 초·중·고로 병합해서 운영하고 그 외 4개교의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설치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6,668억원을 투자하여 기존학교의 노후된 시설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추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총 4,75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간·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해에는 952억원, 올해에는 921억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셋째, 정보화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6학급 이하의 모든 학교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을 설치하는 한편 교원용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고 밀레니엄 꿈나무정보화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통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어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우수교원 유인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보시에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전보연수를 30%부터 100%까지 가산하여 다음 도시로 전보하는 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며 특기·적성 신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어촌근무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6학급 이하 학교에 교육행정지원을 2002년 11월 1일자로 100%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업무 보조인력을 2002년 135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무 업무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학교가 오히려 교직원이 근무하는데 호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2002년에는 농촌 교육발전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과 11월에 농·어촌 소규모학교장 협의회 개최로 시책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발전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농·어촌 교원사택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도에는 8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여주·포천·가평·양평·이천지역에 총 164세대의 공동사택을 건립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사택보수 및 개축비로 48억원을 지원하였고 가평지역에 24세대의 공통사택을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농·어촌 교육문제를 우리 경기교육의 큰 문제로 상정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일부 폐교된 시설을 매각하여 교실과 운동장을 노숙자 시설로 이용케 하여 주민과 마찰을 빚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인데 폐교시설을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하여 도시와 농촌 학생들이 함께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총 104개교입니다. 이 중 22개교는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고 10개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64개교는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주 5일제 수업 동안에 가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교육청과 농촌 교육청간에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남아있는 폐교들을 토요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폐교재산은 임대 활용보다는 자체 교육시설로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폐교 활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매각된 폐교시설의 노숙자문제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87년부터 한수 이남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한수 이북지역의 남북통일 환경에 대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율곡연수원 경내 3만여평의 부지 중에 약 1만여평의 규모로 지어져있는 율곡 선생 성전의 굴뚝이 마치 화장터 굴뚝을 연상시키듯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다고 하시며 교육감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곡연수원은 교원 연수기관으로 본관, 생활관, 제2연수관 등으로 건립된 시설로 '86년 11월 19일에 개원됐으며 이 연수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전 교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원의 연돌 굴뚝은 난방용 보일러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설치돼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 흰 굴뚝이 솟아있는 것이 마치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도색, 그림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모 중·고등학교 음식바자회에 선거캠페인을 나가셨을 때 어느 교원의 몰지각한 언행을 지적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교사들이 임용 전에 인성교육을 받고 임용 후에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현직 교사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라도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교육감의 의견과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스승답지 못한 언행을 한 교원의 처신에 대하여 늦게나마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교원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지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현직 교사들의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들의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 포천 예절분원에서 금년에 교원 예절교육 기본교육과정 34회를 개설하여 1,917명을 이수시켰으며 내년도에는 3,240명의 교원에게 예절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인성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장학지도를 통하여 교원들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친절도 등을 점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원들이 예절 바른 교원으로, 사도를 지키는 교원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자격연수 6,500명, 교육과정연수 5,791명, 각종 직무연수 등 2만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연수시킬 계획이며 특히 인성교육 직무연수와 효직무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의 인성 및 예절교육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학생들이 본받는 교원의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원의 개인능력을 배양하고 교원들에 대한 업적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전 교원들에게 나누기 식으로 지급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직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교원의 개별적 성과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고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교원들간에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부모단체, 교직 3단체, 현장 교원, 관계 전문가,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추진위원회를 구성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현행의 지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항의하고 국가에 항의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손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행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이 타 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이나 성과상여금의 기본 취지와는 약간 빗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교직단체, 학부모, 학계 및 언론계 대표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방안으로 성과상여금의 90%를 능력개발비로 균등 지급하고 10%는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연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이나 성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성 역할의 고정관념 등으로 나타나는 양성 불평등적 사고 및 성 매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양성 평등교육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양성평등 교재,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이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초등에서는 2,000부, 중등에서 1,000부를 배부하여 양성평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의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재의 내용은 양성평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발달 단계별로 초등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 매매 및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각급 학교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 매매 예방지침을 시달하여 양성불평등 및 성 매매 금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영향 및 매스컴의 악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학생들에게 양성 불평등적 사고 형성 및 성 매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스승님을 부모와 동격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 교육자는 친족·성폭력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은 물론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승과 부모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내 성폭력 가해 교육자는 어떠한 일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학교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전담반 운영은 물론 학교 장학이나 각종 교원 연수시 올바른 스승상 정립을 늘 강조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학교내 성폭력 가해교육자가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분으로 교단을 떠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여교사 성폭력사건에 대해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밝히고 학교 성폭력,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폭력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학교내 성희롱전담반을 시·군 교육청까지 명문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가해 혐의 교사의 무혐의로 결정되어 현재 학부모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양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규명이 불가능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덮어둘 수가 없어서 동 사항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성문제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재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성폭력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확실히 그 경위를 살피고 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교육청의 성희롱전담반 운영은 전문성 및 일관성 등의 문제로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정홍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내 성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내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하여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수 이북지역과 한수 이남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교육 시설면에 있어서는 이흥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경지역교육법의 개발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발전 지원, 권역별 특성화 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200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경기제2과학고등학교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관을 겸한 학생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고 또한 제2교육청을 설치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다양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수이북 농·어촌지역의 교원 사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2001년도에 포천, 가평, 양평지역에 공동사택을 건립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평지역에 24세대 공동주택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 대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학교 건물의 노후 정도와 규모, 지역여건 등을 무시하고 학교당 경비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적게 지원받게 되어 오히려 학교간에 편차를 조장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교과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같은 교수·학습 경비 및 학교와 시설운영비에 필요한 공통운영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로서 매년 인상하여 목적 지정없이 총액으로 지원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 감소, 시설의 노후화,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비의 부족,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학생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제약 등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운영비로 18억 2,600만원을 규모별로 별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학교의 교원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교원 사무보조인력 경비 29억 8,600만원을 지원, 교내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며 또한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기·적성교육 지도 강사료 26억 2,3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소규모 학교로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교의 신청을 받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헌법 제31조 및 초등교육법 제12조의 의무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균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도별 교육환경에 극심한 차별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도의 교육환경을 가장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는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도 시·도별로 차별을 합법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도의 지역여건에 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타 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3월 1일자 개교한 후에도 5월, 6월 아파트의 완공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중간중간 전학을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학년초에 학생수의 균등한 분배가 전국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경우는 중간중간 학생의 전입으로 말미암아 결국 6월, 7월 또는 9월, 10월에 가서 그 학급당 학생수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동 규정의 문제점을 건의함은 물론 국가 책임하에 우리 도의 의무교육이 균등교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언론보도상의 열악한 경기교육 여건 실태와 관련하여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경기교육의 실상과 예산, 시설, 교원, 행정기구 등의 타 시·도간 비교실태, 그간 도교육청의 노력한 결과와 2003년도 예산편성시 경기교육이 찾지 못했던 제 몫을 찾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경기교육 여건의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 여건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수는 167만 1,000명으로 전국 학생수의 21.6%를 점유하고 있으며 학교수도 1,635개로 전국 학생수의 16%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도 39명으로 전국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경기도가 32.5명으로 전국 평균 27.3명보다 5.2명이 많은 편으로 교사의 수업 및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학급과 학생수의 급증에 따른 교원충원 부족현상과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자원이 부족하여 교사를 충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 초등학교 교원 확보를 위해서 2,900명을 공채하기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응시대상이 접수된 것을 보면 겨우 3,000명이 될까말까 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2,900명에 미달할 것을 염려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강원도 등에서는 절대적인 교원부족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교원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전라도에서 졸업을 했든지 강원도에서 졸업을 했든지 충청도에서 졸업을 했든지간에 우수학생들은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그만큼 오는 것도 타 도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도만 그렇게 교원의 문제가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학급과 학생수의 급증에 따른 교원충원 부족현상과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자원이 부족하여 교사를 충원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나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지역이 방대하고 교육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사의 설치가 필요하고 고양, 남양주, 용인지역, 안산에 현재 2과 내지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특히 안산교육청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수요상 분리하여 시흥교육청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인적자원부에 안산시에 국설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전국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열악한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의 최대한 확보와 교원수급, 수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학교시설 등 학생수용시설비 재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도에 1조 3,959억원, 2002년도에 1조 29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교원의 증원확충은 2001년도에 1,921명, 2002년도에 4,800명, 2003년도에는 4,423명이 증원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교육감추천 특별편입생 1,300명을 모집하여 인천교육대학과 한국교육대학원에 위탁교육 중에 있고 이들이 배출되는 2004년도에는 교원수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천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위탁교육 중에 있는 교원들은 중등대학에서 중등자격증을 획득한 교사들입니다. 이들을 2년 동안 한국교원대학교와 인천교육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초등교원으로 공채하게 됩니다. 중등자격증을 가지고 초등으로 오는 교원들은 특히 예·체능교과와 영어교과 등 초등교육에서 극히 필요한 숫자를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연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시 경기도교육의 제 몫을 찾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 산정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전년도 4월 1일 통계를 기준으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행정기관수에 의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사업수요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대단위 택지개발 및 신도시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학교 신·증설 요인이 발생하여 특별재정수요가 큰 규모로 소요되는데 반하여 중앙정부의 교육재원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인적자원부, 기타 자치단체와의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금번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의 동의없이 교섭내용의 학생교육 관련 사항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번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고 동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의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며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과 교원노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교섭요구사항 중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 교섭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단체교섭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 단체교섭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부모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체교섭사항에서 학습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원의 수업시간이 외국 교원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지와 주당 수업시간수별 교원현황과 수업이 기준보다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의 보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주당 평균수업시간은 초등은 26.6시간, 중학교는 19.4시간, 고등학교는 15.5시간이며 OECD교육지표에 교육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하면 OECD국가 교원들의 주당 평균수업시간은 초등 22.5시간, 중등 18.9시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18.8시간, 실업계 고등학교 23.48시간으로 평균 20.83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교원들이 초등학교는 4.1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중학교는 0.5시간, 또 고등학교는 오히려 5.33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당 수업시간수별 교원현황은 초등은 주당 16시간에서 30시간까지이고 중학교는 9시간부터 30시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9시간에서 24시간까지, 실업계 고교는 9시간에서 22시간까지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사의 표준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수업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에 대한 여러 형태의 다른 보상책이 마련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 수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평가지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평가지 신뢰성, 수준미달 학생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여부, 교정프로그램 사례 및 그 신뢰도, 교정프로그램 운영학교와 지도교사에 대한 보상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업성취수준 평가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한 교사용 수행평가지를 활용하여 학교 자체 평가도구를 제작하여 학교단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는 도 자체 출제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출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와 동일하게 1, 2학년은 2회, 3학년은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초등학교는 학교별 자체 채점 처리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채점하여 개인성적표 및 교사용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지는 현직교사가 출제하고 있으며 관련교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결과 일정수준 미달학생에 대하여는 특별보충과정이나 기초학력책임지도제에 의거 방과후에 별도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정프로그램은 해당 학생의 학습결손 수준 및 영역에 따라서 개별 학교에서 작성 활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별도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부진학생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정자료가 개발 보급되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별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강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에 공이 있는 교사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답변에 빠진 것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빠진 점이 있다며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해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에 학교별 교육격차 개선방안과 컴퓨터 학생배정 프로그램 구축방안에 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교평준화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2001학년도부터 약 19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교실 신축, 내·외부 환경개선 등 시설 및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교내 장학력 제고를 통해 안정된 교직 풍토 위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관리 측면에서는 상치교사나 과부족 교원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도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들 학교들을 우수교육과정 특별지원 육성 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지역교육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여건이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격차에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배정 컴퓨터프로그램 구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배정 업무처리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복수의 학생배정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생배정 컴퓨터프로그램은 12월 31일에 완성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검수시에 전산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프로그램에는 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각종 운동특기생의 학생관리 및 진학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매년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기본지침에 따라 체육관리 및 학생 선수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체육교육실무핸드북을 편찬하여 현장에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여 체육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과 특기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기자관리지침 및 학비감면지침에 따라 실적이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입상한 달에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1년간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학교내에서 선수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후 생활지도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특기자 선발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정에 따라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학은 초·중·고 연계체제를 구축, 체계적인 체육특기활동을 통한 우수선수 확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선발은 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에 의거 실적있는 특기자와 실적이 없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추천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특기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진로문제는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독교사들의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 및 추후지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기앙양대책과 교장·교감으로 승진 못한 원로교사들의 역할이 학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복지후생제도나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교원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여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원으로서 교권확립을 위하여 스승의 참모습 되찾기, 스승의 제자리 찾기, 스승의 할 일 되찾기 운동을 교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특별교사연구제와 현장교육연구발표회 개최, 교과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존경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로교사는 연령이 만 55세이상 교직경력이 30년이상인 평교사를 말하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월 5만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로교사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학년담임 배정을 고려하고 수업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신규임용교사 상담, 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자문역을 맡는 등 원로교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책무를 맡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좋은 지적을 해주십니다. 또한 많은 교원 중에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때론 불충분한, 불성실한 교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교원이라고 믿으시고 많은 교원들이 경기교육에 충성을 다하고 있고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며 투명하고 건실한 모금이 되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건전한 학교발전기금이 되도록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조직,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종교단체 등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기부금품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갹출하는 자발적 갹출금품,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모금하는 금품으로 구성되며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학부모총회에 협의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고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계획서는 모든 교직원 및 학교게시판, 가정통신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학부모들에게 매분기마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통지하고 회계년도 종료 후에 학교발전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고 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건실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의식과 문화 및 교육, 재정구조가 다르고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약하여 비교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전한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인영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정홍자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교육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이흥규 의원님과 이해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낙후지역 예산집중 투자, 도단위 기관 북부이전, 공단전용 공업용수 공급대책, 경기도 조직운영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각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비교 분석하여 낙후지역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투자확대와 문화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도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액의 35%를 북부지역에 배정했으며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력이 어려운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도개설, 하수도정비, 공공시설건립 등의 사업에 대해 기존보조율보다 최고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차등보조율 재정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 시·군도로시설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원리금의 50%를 도가 상환해 주며 대중교통환승할인제 결손금의 군지역부담금을 전액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시설 확장,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도 시·군비부담을 완화하거나 도가 전액부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흥규 의원님께서 도단위 기관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0년 제2청사 개청 이후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행정 편의향상을 위해 도단위 기관 및 단체의 북부지역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점, 한국표준협회 북부지부 등 일부 기관·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단위 기관·단체 이전 또는 유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광역화 추세 및 정부의 구조조정방침, 기관·단체의 예산 뒷받침 등과 맞물려있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내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공업단지내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전용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혁, 염색업체는 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업종으로서 전용공업용수가 공급하는 산업단지는 포천양문산업단지가 1개소이며 동두천, 양주 검준산업단지는 하천수, 지하수 및 상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개발계획수립 당시 수자원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근본요인이었으며 별도의 전용 공업용수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격에 포함하게 되면 영세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입주초기 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2001년 가뭄피해시 동두천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요구로 1일 2만t의 전용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전체사업비 90억원 중 2002년도에 국비 8억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 국비 72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부터는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t당 870원대의 용수사용료가 약 400원대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양주 검준산업단지도 원수확보가 가능한 광백저수지를 활용하여 1일 6,000t의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전체사업비50억원 중 금년도에 국비 13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도비 8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북부지역의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용수소비량이 많아질 경우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상수원에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업용수 관로설치시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산업단지조성이 확대건설될 경우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와 함께 수요에 맞추어서 전용공업용수관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정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해문 의원님께서도 투자진흥관의 상설기구화와 경제투자관리실을 2개국으로 분리하는 직제변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2개 광역시 규모인 3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960만 도민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체증, 열악한 교육환경, 수도권 인구수용을 위한 대규모택지개발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의 행정업무수요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결과 행정기구는 4실 3국 13과 신설, 인력은 933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 정원 증원 및 행정기구 확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증원과 정원협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건의한 조직재편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조직재편안이 구체화될 경우 한시조직인 투자진흥관을 상설기구화하는 문제와 경제투자관리실을 2개국으로 분리운영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예산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69%가 지방세수입이며 지방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목표액 설정은 매년 8월말에 다음연도의 징수전망을 예측하여 추계하고 있는데 취득·등록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거래추이를 전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세수추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 도의회, 국토연수원,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세제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내년도 지방세 세수목표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에 배분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며 도로건설, 환경개선, 교육분야지원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제, 복지 등 인프라구축에 중점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과 이해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인력 및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와 함께 안산 및 포천의 테크노파크 완공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기능과 역할분담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97년 개원이래 기술과 경영, 정보화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창업, 기술개발 등에 대해 실질적인 종합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지원업무에 일부 이관, 공장설립 대행센터의 운영,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지정 등을 통한 기능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이나 예산지원 확대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사업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개발지원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혁신, 교육·정보화지원,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설립취지와 주요사업내용에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기능을 차별화 시켜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 심양경기개발공단의 향후계획, 광주항과 평택항간에 항로개설문제,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은 중국 요녕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난 1993년부터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협력하여 13만평 규모로 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분양대상 공장용지 11만 8,000평 중 약 75%인 8만 9,000평은 17개 업체에 기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만 9,000평은 현재 5개 업체와 분양협의를 마친 상태로 금년 11월 중에는 계약이 체결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이 분양완료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기 진출한 한국기업의 기업운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녕성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개발사업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3대국책항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평택항에서는 중국의 천진, 대련, 청도, 상해, 홍콩 등의 3개 노선에 콘테이너 정기항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동성 용안항과는 주3회 카페리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항과는 현재 광주항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항만인 홍콩항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화물이 홍콩항에서 환적되어 광동성으로 운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평택항과 광동성의 광주항과의 항로개설문제는 따라서 양 지역간 교역물동량의 증가추세, 해운선사의 수익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분석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박람회의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무역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에 대한 시장정보와 바이어정보를 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판로개척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와 광동성 간에 첨단분야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상호진출을 돕기 위한 펀드조성사업을 광동성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해 당초 도비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국립과학관 부지가 과천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인근시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민들에게 과학마인드를 확산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과학기술을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2000년 2월 26일 후보지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국립과학관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천시 과천동 일원에 10만평 부지로 국립과학관을 건립할 것을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과학관 유치과정에서 1,000억원 범위내에서 부지매입비와 인프라시설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부에서 2003년 상반기 중 과학관 건설 기본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04년 상반기부터 토지매입과 과학관 건설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원예산을 반영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과학기술부에 사업계획 진척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과학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이 현재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주민의 주거생활과 공익·공공시설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재 법령상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근 일반지역 및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서 이러한 애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건물에 입주한 민원실과 국제통상과 사무실을 의정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청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관, 구관, 제2별관 등 여러 개의 건물로 나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일부는 건물 옥상의 가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등은 2, 3개소로 분산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부지 내에는 증축할 수 있는 마땅한 여유공간이 없고 기존 건물을 수직증축하는 것도 노후건물인 관계로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청사의 이전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협소한 사무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주변의 일반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보아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 7월 여권민원실을 이전하기 전에 4월에 의회사무처에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으며 지금 사정으로는 현 사무실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사무실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의회건물에 있는 민원실과 국제통상과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이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도모해 드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선 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과 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를 위하여 250억원의 예산을 투자, 부지를 매입해 놓고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권도공원사업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써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5월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지역으로의 유치를 유리하게 하고자 파주 통일동산지구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관련단체에 경기도유치의 가능성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주최인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추진 입장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어서 태권도공원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경기도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당분간 유보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관광부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태권도공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남·북분단의 현장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에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체험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관광지를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협의가 완료되면 개발방향, 개발규모 등을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께서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사업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단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를 1,000억원으로 정하고 2001년 6월에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단사무실 확보를 위한 건물구입비를 추가 출연함에 따라서 1,000억원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조례상 기금목표와 조성된 기금이 부합되지 않고 있어서 관련조례를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출연 여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앞으로 재단의 사업규모,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운영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인력은 '97년 설립 당시에는 출연규모, 사업범위를 감안하여 최소운영인력인 20명으로 출범하였으나 기존문화재연구원의 신설,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예진흥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정원 46명에 현원은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이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위탁사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사업계획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문화재단이 21세기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중국에 건립 기증한 백두산 화장실 관리실태의 불량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명확한 소신 그리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두산 화장실 건립사업은 2000년 8월 경기도와 중국 연변자치주 길림성 반도현간의 협의에 대하여 백두산 관광객과 연변자치주 조선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해서 부지 206평에 건축면적 40평 규모로 추진하여 2001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백두산 화장실은 중국 연변자치주 반도현정부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처리하였으며 반도현의 요청에 따라 기증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국 반도현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2년 10월 백두산 화장실 현장을 답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국 반도현정부에 확인한 결과 관광객과 인근주민들의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일부 기물이 파손되어 현재 사용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중국 반도현정부에 보수조치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24일 반도현정부로부터 내년 관광성수기 전까지 백두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위탁관리 또는 상시인력을 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외국에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선 의원님, 정홍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도형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 보전임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준공시점을 목적사업과 관계없이 해야 하고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사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임지 등 산림형질변경에 대하여 현재 산림법령에서 목적건축물과 관계없이 적지복구가 완료되면 준공처리하고 있으나 산지개발의 과수요를 억제하여 나대지로 방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목적건축물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처리토록 개선하는 것이며 새롭게 도입하는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을 훼손할 때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산지관리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림관리법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지개발의 과수요를 방지하고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할 때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동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법령은 팔당지역 등 특정지역의 규제를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령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 우유수급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우유수급 불안 등을 지적하시면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유대의 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를 위하여 초등학교만 실시하는 학교우유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와 경기도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유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1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우유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수급불균형에 따른 분유재고량이 1만 9,000여t으로 적정재고량 7,000t의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유의 과잉생산 억제를 위해서 젖소 도태자금을 지원하고 분유팔아주기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낙농가들이 젖소 사육두수를 줄이지 않고 있어 우유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유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적정량에서 추가 생산되는 양은 20% 정도이나 그 중 15% 생산량에 한하여 정상가격의 52% 수준에서 유대를 차등지급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우유급식은 현재 시중가격의 70% 수준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전체 학생의 47%인 79만여명만 급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우유의 좋은 점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학생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유 소비확대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만 7,000여명에게 전액 보조하여 우유를 급식하는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농림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농가의 경영개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젖소 능력향상과 깨끗한 목장조성을 위한 분뇨처리, 조사료 생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낙농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님께서 화훼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과천시 화훼산업을 세계적인 첨단화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유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과천시 화훼 재배면적은 102㏊로써 경기도 전체 재배면적의 8% 정도이나 대규모 소비시장인 서울에 인접하여 있어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 화훼농가의 95%가 임차농으로 대부분 서울 등 인근지역에서 판매상을 하다가 이주하여 농가별 평균 생산규모가 500평 미만으로 영세하고 직접 생산보다는 외부로부터 화훼종묘를 반입하여 일정기간 재배후 판매를 하는 유통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훼농가의 시설투자와 유통단지조성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과천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중앙과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태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현지 거주요건 강화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매수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해당 자치단체 소유로 하여 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내 건축허가시 현지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외지인에 의한 무분별한 건축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난 2000년 10월 10일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협의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외지인이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허가를 받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외지인구의 유입에 따른 팔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부에서는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팔당지역 시·군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기본경제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난개발도 방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매수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 한강수계법 개정시 토지매수 재원이 경기, 서울, 인천시의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자치단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유화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매수토지의 국가소유는 한강수계법 뿐만 아니라 전국4대강유역지원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가차원에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법조화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규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 예산 및 설치인가와 관련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나 양평군은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지원 기준 중 지방교부세 17%를 도비로 지원할 용의와 2003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되는데 설치인가권만의 위임인지, 예산권도 같이 위임되는 지와 앞으로 기본계획승인권까지 위임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팔당호는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군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팔당지역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03년부터는 시·군 부담분 17% 중 15%를 도비에서 부담하고 2%만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예산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팔당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건설과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2%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한 특별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설치인가권의 도지사 위임은 예산권이 수반되지 않는 위임이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예산권도 동시에 위임되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각 시·도의 오염도 상황과 재정자립도, 지역별 균형지원 등을 이유로 종합적인 조정 차원에서 시·도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위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설의 규모, 투자사업비의 타당성 등에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책정하고 전국적인 계획을 수립, 조정, 보완하는 통일적 성격의 계획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정인영 의원과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영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수도권은 2005년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팔당상류 7개 시·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권의 도시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등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정책적으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2000년 10월 9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같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는 남한강 및 북한강 수계 연변지역은 자연환경경관 오염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서 개발을 허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선계획-후개발의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동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규제혁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한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이중삼중으로 중첩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은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 규제보다는 수계별, 또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권역의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수계지역의 합리적 조정안을 수정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서 개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향후 건설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안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를 위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군사시설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금년 3월에 국방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정책대안을 건의하였고 합참과 각 예하부대에서도 경기도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작년과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574만평에 대해서 일부 해제와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이미 도시화된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에 국한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과 구역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는 관통취락 등 우선해제취락의 경우 해제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해제지역에 저밀도, 저층의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실적은 현재 12개 시·군 35개소에 2.6㎢를 해제했고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은 20개 시·군 583개소에 34.1㎢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지역 등 해제시 환경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현행법령상 시장·군수의 임의시행사항이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와 연계해서 오염총량관리제 선시행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현재 연계방침이 지속될 경우 하수처리시설 부족으로 2005년까지 1급수 수질개선대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에 조기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허용시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팔당호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의 연계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규제위주가 아닌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2002년 11월 10일 광주시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정책 철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해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구간 중에 과천시 주암동의 서남로가 복층고가도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역을 분할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동 사업에 대한 도의 기본적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과천시장으로부터 노선변경과 과천시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저희 도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한 결과 과천시장이 요구하는 노선의 변경이나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강남순환도로에서 서남로로 내려와서 연결하는 진출로를 반대로 진입로로 변경하고, 또한 양재방향에서 진출로인 경부고속도로의 헌릉로로 연결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강남순환고속화도로에 하부 서남로 확장 및 주변토지이용을 위한 측도설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많은 부분이 수용됐습니다만 특정구간에 대한 교통체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금년 5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도에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가 있어서 현재 과천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천시의 의견과 우리가 자문한 전문가 의견을 모두 정리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주변교통사항에 종합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인영 의원님과 이해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민의 23%를 차지하는 200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복지 예산 및 행정인력,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활용, 청소년보호 선도정책 등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사님께서 앞서 정책철학과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 및 행정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163억원의 청소년복지 예산은 경기도민의 23%를 차지하는 200만 청소년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전체예산 대비 5% 수준의 청소년예산 확보 공고안에 대해서는 21세기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전담공무원 증원과 전문행정인력 확보대책에 관하여는 현재 도, 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전담공무원 133명과 상담전문행정인력 98명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증원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한 후에 방안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 단위에서 청소년과가 설치된 곳은 우리 도와 대구시뿐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과를 설치하여 타 시·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 취임이후 달라진 청소년정책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단계임을 말씀드리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을 육성함으로써 장차 21세기 국가경쟁력시대에 걸맞고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청소년정책의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관광부가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통하여 수련활동 영역별로 매년 기본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분야 380여개 프로그램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감청소년수련원을 2001년 7월 개원하여 바다와 인접한 수련원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갯벌체험프로그램, 해양탐사, 대부도 하이킹, 인공암벽타기, 청소년 금연학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개발 보급된 기본형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는 등 도대표 수련시설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매년 공모하여 양질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여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주요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구성원 재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도내 청소년 관련시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보완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선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학력중심의 사회환경으로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경쟁의식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인성마저 메마르게 하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유해환경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예술제 등 문화적 감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년전용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안산시 선감동에 106억원을 들여 도립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시 퇴촌면에 168억원을 투입한 우산청소년야영장을 개원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씩 건립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 당 1개소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메마른 문화적 감성과 정서를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연극제 등을 개최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특기와 장기를 살리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상담실과 쉼터 등을 확대 설치하여 청소년 선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31개 전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상담,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하고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새마을지도사 등 도정 유공자 자녀 3,500여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담배·마약·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50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이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갈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꿈과 이상을 실현하며 건강한 인격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정치분야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여성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여성정책예산과 행정인력, 시·군의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경기2020 여성정책비전과 관련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과제, 여성정치지도자육성계획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부서배치 등 보직관리 계획,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배치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발전의 척도라고 할 만큼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책의 중점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예산과 행정인력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 완료하고 경기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경기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확대, 그리고 요 보호여성 지원 등 여성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 및 시·군의 여성정책담당 행정인력 확충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담당 인력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2020 여성정책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문화 정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양성평등사회의 큰 변화물결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성 인지력 향상교육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각종 도정통계에 남녀분리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 4기를 맞이하였으나 생활정치 현장인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 정치지도자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여성정치 지도자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교육과 여대생 차세대 교육과정 운영 등 예비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불평등제도 개선 및 각종 위원회 여성 30% 할당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여성위원이 3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3월 4일 설치되었으며 위원구성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도의회 및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위원의 결원이나 신분변동 등으로 위원 교체 사유발생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민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불평등한 제도개선 및 보직관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0년 23.8%, 2002년 27.4%로 증가추세에 있고 신규채용에서도 지난 2000년 42.9%에서 2002년 54.3%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직사회에 여성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다양한 보직관리를 위해서 취임 후 여성사무관을 예산담당 및 국 주무담당으로 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사·예산·기획·감사 등 주요부서와 도본청 전 실·과에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 매매관련 여성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여성 및 외국인 여성들의 성 매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지방정부차원의 대처가 미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 성 매매 피해여성 전문단체인 새움터에 도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여 도내 전지역 성 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내에는 21개 성 매매업소 집결지역에 915개 업소 5,807명의 성 매매여성이 종사하고 있고 위 집결지역 외에도 숙박업소, 판잣집, 안마업소 등에서 약 12만 명에 이르는 여성이 성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평택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지난 2월 27일 도와 도경찰청, 평택시, 평택경찰서, NGO 등 합동으로 평택시 관내 성 매매업소 집결지역을 현지확인 한 후 집결지역내에 상담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선도부 활동을 하고 있고 제1회 추경시 성 매매 여성선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1억 6,4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위주의 대책으로 성 매매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 시절부터 접근하기 쉬운 성폭력 예방 애니메이션을 제작 보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딸들의 캠프 등에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피해자들도 국내여성과 동등하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러시아 등으로 안내전단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외국인 피해여성과 관계상담원간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시통역 시스템 도입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홍자 의원님께서는 보육정책의 종합적인 대책과 영아전담시설 확충계획 및 예산확보, 중·장기계획, 영·유아 장애인 통계조사, 특수보육 프로그램 개발,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 보육차원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영아·장애아 야간 등의 특수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국·공립 영아 전담시설을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민간 영아 전담시설에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확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아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점차 확대 지원함으로써 영아보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시 통계가 파악되고 있으므로 동 자료를 활용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3종의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특수교사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에게는 월 1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에게는 장애아 전문교육을 실시해 장애아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교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홍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김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자운서원을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역화하는 방안과 율곡문화제가 국민의 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 주관행사로 승격화하는 문제, 그리고 율곡기념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이관, 교육관 신축, 자운서원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은 조선시대 유교의 사상적 지주역할을 함께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를 발전시킨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며 경세가로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뜻과 얼을 오늘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서원 일대를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후세인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운서원은 1973년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금년까지 총 13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해 왔으며 특히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운서원 인근 사유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운서원을 국민교육장으로 성역화하는 문제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율곡기념관과 부대시설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앞으로 자운서원이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교육장으로 성역화될 수 있도록 율곡기념관의 시설보수, 전시물 확충, 그리고 율곡사상교육관 건립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곡문화제를 도 주관 문화제로 승격하는 사안은 강원도 강릉의 대현이율곡선생제는 강릉시가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율곡문화제를 도 지정 우수 문화제로 지정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현재 중요한 문화인프라 시설로 문화예술회관 4개소, 공공도서관 14개소, 박물관 6개소, 미술관 3개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입지적 장점이 있어 유수한 문화예술인이 이곳을 찾거나 정착하면서 활발한 창작 및 전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수도권의 많은 주민이 관광지를 찾고 있어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새로운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주변환경과 여건, 문화수요의 충족을 위해 우선 문화예술의 공연 및 전시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연차적, 단계적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관련 예산은 금년의 122억원에 비해 227%가 증가된 277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현재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양에 2개소, 포천 1개소 등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고양 등 7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 그리고 사료관, 기념관 및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등 북부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정운영기본계획, 경기비전2020계획, 접경지역개발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배려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광선 의원님과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돈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김광선 의원님과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북부지역 택지개발 시기에 맞춘 도로·철도망의 구축방안과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관련 북부 시·군의 도비 부담 확충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참여 하에 2003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광역버스 도입과 전철시간 연장 등을 통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북부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시 건교부와 토지공사, 그리고 주택공사, 지자체 등 사업 주체별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정도를 분석해서 사업비 분담비율을 협의하면서 북부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건 발생 후에 미군 지휘관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였고 미군 측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 훈련 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협소한 위험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고가 발생한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조리∼법원∼상수간은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곧 착수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선 의원님과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미경 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서울시립묘지 및 납골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사용자부담원칙의 해결대책을 논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공설묘지는 389만 8,000㎡로 1963년 11월 설치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미리 지역은 서울시에서 조성한 묘지가 집중된 곳으로서 장례 및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불법 산림 형질변경, 쓰레기 무단투기, 상·하수도 오염 등 지역주민 피해에 대하여 우리 도가 파주시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시 우리 도 출신 이재창 의원님께서 경기도 관내의 장묘 묘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진입도로 정비 및 경내를 품위있는 공원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30일 MBC 9시 뉴스에 방영된 용미리장묘사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건에 대해서는 산림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파주시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6일 서울시가 용미리 제2묘지내에 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파주시장과 건축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용미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불허가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장과 서울시 추모의집 건립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재협의시 장사에관한법률 및 용미리지역 주민 정서와 현지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주민피해대책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논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정인영 의원, 김광선 의원, 정홍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의원입니다.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탄면 용미리 서울시 납골당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경 국장의 답변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답변으로 본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사께서는 이명박 시장을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다음과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용미4리 주민들께서 경기도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아직까지 집에 못 가시고 한 20여분이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조건없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를 공원화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원지동에 납골당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서울시민의 거부감 없는, 오히려 시민과 친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적 시민휴식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서도 서초구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자기네 동네에는 건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파주시지역에만 건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울화가 치미는 것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인공호수, 산책로, 야외공연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어린이공원 등 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을 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서초구민들을 달래도 구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서초구에다 이것을 설립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미리 시립묘지는 서울시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묘지군락으로 전락시켜 놓고 도대체 서울 사는 시민은 사람이고 경기도에 사는 도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용미리 시립묘지도 서초구 추모공원과 같은 수준의 공원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78호선 국지도 2차선 도로확장사업은 서울시에서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미경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파주시출신 이재창 국회의원께서 작년 9월경으로 기억됩니다. 고 건 시장한테 270억원을 들여서 아무 조건없이 묘지 주변의 도로확·포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서울시 고 건 시장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에 대해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도로인데, 교통량의 80%가 서울시에서 장례행사 치르는 도로입니다. 이거 반드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10월 9일자 동아일보 4면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이제 식목일이고 한식이고 추석때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8만기 정도 봉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관계없이 성묘차량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아이들의 학원버스가 이 지역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애들 학원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한 농경지피해, 납골당 오수처리문제, 이용객들의 과다사용으로 정화되지 않고 무단방뇨, 쓰레기 등으로 지역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생활식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식 때나 추석 때 몇 만명씩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무 데나 방뇨하고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뇨되어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납골당의 위쪽 개천에는 9월 30일 MBC 9시 뉴스에서 방영되었듯이 타 지역은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납골당 아래쪽에는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께서 추구하는 친환경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현재 마을주민 350여세대가 물을 다른 곳에서 길어다 먹고 일부는 돈을 주고 생수를 사다 먹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서울시에서 용미리 주민들에게 상수도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추모객들이 이동하는 차량들이 쓰레기를 이동 중에 마구 버리고 다닙니다. 쓰레기 수거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서울시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반드시 수거를 해가야 합니다. 어차피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동안 생활의 불편함, 재산적 가치의 하락, 혐오시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지역발전 저해라는 부담을 40여년간 안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명박 시장을 직접 만나서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서 납골당 재건축협의가 주민들과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의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의 협의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초선의원으로서 도민을 생각하며 현장답사한 경험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준비한 질문이었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는 감사드리고 부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상징적인 의미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 한 사례를 질문하였지만 도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불편한 마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산 화장실 준공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석규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자리에서 - 제가 있을 당시에 한 일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일문일답을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현장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공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반도현 홍기천에 백두산 화장실 건립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석규 국장의 답변에는 준공이 끝났고 현재 부실상태라서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녀온 중국 길림성 반도현 홍기천의 이 화장실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후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백두산화장실은 2001년 9월 준공되었으며 현장출장을 통하여 화장실 준공식에 참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중국 길림성 반도현 홍기천에 화장실을 건립한 것은 누구를 위한 화장실인지 누가 쓰라고 한 것인지 그리고 왜 경기도 도비로 화장실 건립을 했어야만 했는지 다시 한 번 재답변을 바랍니다. 같은 전시행정에 관련된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지역에서 청소년담당공무원 및 동별자생단체회원, 청소년보호선도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유해업소감시활동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자 모두는 결국 가장 번화가인 전철역에 전부 모여 감시도 단속도 캠페인도 집회도 아닌 지나가는 행인에게 불편만을 초래하는 웃지 못할 캠페인이 되고만 실적행정, 탁상행정, 형식행정이라는 시범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선도정책이 청소년에게 대상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지도위원 연찬 등으로 아주 미비한 20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청소년보호선도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께 재질문하겠습니다. 학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 같은 여성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원의 모고등학교 펜싱부 여학생이 경기도펜싱협회 관계자와 체육교사에 의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해교사는 다른 근무지로 옮겨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김포 모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특수학급 여교사를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당한 여교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지 못해 신체마비현상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역시 가해자 학교장은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위 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서 보여 드려야 하는 건지 같은 여성으로서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이 내용에 대한 교육감의 노력이 불충분한 것 같아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정인영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 1,349㎢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없어서 잠깐 질문사항을 놓쳤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며는 개발제한구역에 1,303.92㎢와 판교 신도시 주변에 39.02㎢, 고양 숙박단지 주변에 6.24㎢ 해서 현재 전체 1,349.18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적은 그 동안에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초기에 토지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서 정부에 주택안정 시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으로 토지허가 거래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정부의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정할 면적이 5,932.87㎢입니다. 이것은 전체 경기도 면적의 58%가 됩니다. 지구지정지역을 보며는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현재 녹지지역과 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계획구역 모두를 포함해서 5,932.87㎢를 지정합니다. 단 제외되는 지역은 자연보존권역 중 이천과 여주, 가평이 제외되고 다음에 용인, 안성, 남양주는 일부 면만 제외됩니다. 사실상 거의다 지정하려고 하는 건교부의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팔당댐 주변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이 걱정했습니다마는 팔당댐과 아울러서 연천의 접경지역이 사실상 토지거래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연천지역에서는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지 못할 망정 또하나의 규제를 준다고 하는 반발과 아울러서 양평지역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수원보호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돼 있는데 또한 규제를 하는 것은 주민의 감정을 악화시킨다는 여론과 아울러서 인접해 있는 여주, 가평, 이천과도 지역여건이 비슷한데도 또 거긴 안 하고 양평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동향이 있음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게 실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우선 토지가격이 무한정으로 뛰는 부동산 대책은 좀 도에서도 적절히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연천, 양평과 같이 지가동향도 없고 그렇게 불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행자부하고 건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양평과 연천지역에는 지정이 안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동산의 가격이 심하게 뛰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행정력을 지원해서라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의석에서 -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백두산 화장실 준공과 관련한 내용과 문화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지사님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백두산 화장실 관리불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지에 실무자를 보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정인영 의원님과 정홍자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정인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도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도 학부모가 내는데 어떻게 초등학교는 우유급식이 가능하고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될 수 없느냐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은 모두 부모가 내지 않고 도에서 도와주는 빈곤한 학생들에게 그대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급식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급식을 할 적에 우유를 하나씩 주는 것으로 가능합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나는 안 먹겠다"면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급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 먹는다면 안 먹고 때로는 그 학생들이 빵을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유를 먹게 하려면 중·고등학교 학생 개개인이 그것을 먹겠다고 해야 주는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은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답변이 모호해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답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우유의 영양가치를 더 교육적으로 홍보해서 권고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더 강조해서 우유가 보급되도록 하려면 초등학교 빈곤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중·고등학교의 생활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 말하자면 경기도청에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보조비가 지급된다면 그들에게는 모두 우유급식을 일률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고등학교도 개인이 원하거나 먹겠다면 매달 조사합니다. 이 달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를 중·고등학교는 조사해서 지급하는 데 비해서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지급하더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우유를 급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유할 것이고 또 경기도청과 협의해서 되도록 중·고등학교의 생활빈곤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청에서 도와주시면 우유급식이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화전분교의 노숙자시설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평군 다문초등학교 화전분교는 1988년 6월 28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교육부에서 검지했는데도 그때 상황에서는 매각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매각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는 우리 도교육청의 지시권 내에서 벗어난 남의 땅이고 그들이 그 학교시설을 헐든지 안 헐든지 자기 사유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노숙자를 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예상됐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오늘 그 뒤에 학교를 산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사도 하지 않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이미 10여년 전에 팔았지만 거기에 그런 노숙자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분교였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폐교된 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거기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십니다. 수원 모 고등학교 펜싱고 학생 성폭력사건은 사실 학부모님과 학생의 제보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장기간 조사하고 나서 무혐의로 판정해서, 그러나 그 학생을 위해서 교사를 그 학교에 있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근을 시켰습니다. 하위지로 전근을 시켰습니다만 이 학부모가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소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전근을 시켰다고 해서 그 교사의 모든 면죄부를 찍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조금이라도 혐의사실이 있으면 교직에서 추방하겠습니다. 또 김포 모 초등학교의 특수교사에 대한 교장의 성폭력문제도 우리 김포교육청 감사계가 조사를 하고 거기서 조사가 미진해서 우리 도교육청 감사계에서 또 여성장학사와 합동으로 그 교사에게 모든 정황을 물어보고 또 교장에게도 철저히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양쪽의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의 교장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교장을 전근시키고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교사에 대해서도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교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인근학교에 전보를 시키고 교장은 멀리 보내려고 일단 김포교육청에서 인근학교에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학부모들이 난리치고 또 여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모들이 전교생 등교거부를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져서 할 수 없이 김포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가 이 여교사를 김포교육청 관내에는 도저히 전근시킬 수 없다, 어느 학교든 자기 학교로 전근 올까봐 학교마다 미리 난리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전근시기도 지났는데 도교육청에다 다른 군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평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모두 두 분이 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대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여성단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교장한테 혐의사실이 새로 발견된다면 교직에서 추방을 하겠습니다. 여교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김포교육청에서 바로 인근학교에다 전근시켰더니 인근학교에서 이 교사를 안 받겠다고 학부모들이 난리쳐서 할 수 없이 김포교육청에서는 김포교육청 관내전보는 김포교육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교육청에서 다시 발령을 취소하고 도에다 이 교사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해서 평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교사가 자기 학교에 있는 한 전교생 등교거부를 하고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와는 다르게 그 학교의 어머니들이 그 교사에 대해서 그 학교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학부모들이 모두 나서서 등교거부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서가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조사를 하고, 교장과 교사를 놓고 아무리 대질심문을 해도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원내 성폭력은 추호라도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근거가 되면 교직에서 추방을 하겠습니다. 정인영 의원님과 정홍자 의원님 보충질문까지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충족되지 못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성정책국장님 답변이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년선도보호캠페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정홍자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캠페인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중심으로 실시한 활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 청소년선도보호관련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의를 가지고 질문에 임해 주신 정인영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 정홍자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 이해문 의원님과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필요하면 2회까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