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1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8억 7,300만원으로 18.3%, 특별회계가 36억 9,400만원으로 25.2%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71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88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183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금액은 168억 7,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세 2억 3,1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주행세 3억 4,600만원이 증액되고,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5억 6,700만원과 종합토지세 6,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지방세수입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3,900만원, 기타잡수입 3억 3,1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사용료 1억 9,5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외수입은 19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 정산분 9억 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 3,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부세는 22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령군 노인회관 건립비 등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과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를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12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168억 7,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정 1억원을 계획 취소로 감액하고, 군정 홍보달력 제작 2,000만원, 군민 삶의 질 향상 지표조사 용역비 3,300만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7,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비 6,7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마을회관 건립비 9개소 2억 8,000만원을 도비보조 확정으로 재원대체하였고, 시책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마을회관 건립비 2개소 4,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1,800만원, 우륵유적지 정비 1억 1,000만원, 점필제 문적 및 종가문서 유물관 건립 3억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동네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 보건소로 선정되어 사업추진비 4,800만원, 상·하수도 태풍피해 복구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800만원을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7,4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지원 4,300만원을 추가하였고, 군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을 도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쌍림 개실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4억원, 저전 잠수교 등 태풍피해 복구비 3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기반 정비사업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산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6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연조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3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지원 받은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특화 상사업 2억 5,000만원, 태풍피해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복구비 1억 5,000만원, 점적호스 구입지원 4,700만원을 반영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6,800만원, 고령쌀판매 민간위탁요원 판촉활동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1억 3,000만원, 호우와 태풍피해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 19억 7,5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3억 1,600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가축과 수산생물 복구비 9,800만원을 계상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4,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송아지 안정제사업 지자체 부담금 3,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비 3,5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계상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13억 1,200만원, 태풍피해 표고자목 복구비 4,200만원을 반영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태풍피해 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1급하천 복구비 18억 4,400만원, 월성도로를 비롯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복구비 54억 5,000만원, 강정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6억원, 월성∼호촌도로 군비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칠등도로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반영하였으며, 벌지대학 진입로 개설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대 8,900만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원을 계상하고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상 4,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설치 및 보수비 1억 1,0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2,300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 5억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50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지급 부족분 등 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1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다산정수장 여과기 및 펌프교체 1억 5,000만원, 상수도 구역 배수관매설 5,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잔액과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9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충당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4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증가에 따른 추가수입 18억 3,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0억 7,300만원을 반영하고, 전입금 4억원을 감액한 35억 400만원을 재원으로 태풍피해 2급 하천 및 소하천 복구비 23억 2,100만원, 골재채취 장비대 11억 5,100만원, 내상리 및 평지소하천 정비에 1억 3,000만원, 개포 수문보수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 3억 4,8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곽수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해 주시고 업무사안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 경영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6,900만원 정도로 많은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14억이 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연말이 다 된 이런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회계 총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월금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초에나 6월 정도에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남을 것인지, 지금까지 사정에 의해서 발주도 안 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또 추경이 되고 하니까 사업별,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ː그러면 그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ː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변동된다든지, 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사업을 다 집행해 봐야 얼마나 남는지, 보조금도 변경이 되면 군비가 자연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연말에 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ː혹시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하면서 누락 또는 과실이 없었는지 그것도 의심이 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감사합니다.

ː예.

ː또 다른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60쪽에 연구개발비 과목의 군민 삶의 질 향상 지표조사 용역 1식 3,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표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의 목표를 수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계산해 놓고 달성도를 대입시켜 보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으면 목표를 100㎞를 한다면 지금 확포장된 것은 50㎞라고 한다면 50%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과 비교를 해서 앞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우리 군민 전체 삶의 지표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계약하면 연말전까지는 우리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ː연말까지 끝낸다는 말이지요?

ː예. 할 수가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임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에 경제개발비가 478억 13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134쪽 경제개발비에 보면 477억 7,681만 3,000원으로 수치가 차이 나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군정홍보달력제작건이 59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업무 보고시 군정홍보달력 제작의 취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전 군민에게 배부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사업확대를 강구하였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정홍보달력제작건으로 상정된 예산액 2,000만원에는 당초계획보다 확대된 사업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확대를 실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먼저 질문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ː21쪽 경제개발비 금액하고 134쪽 경제개발비의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ː21쪽 478억하고 134쪽 477억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것은 군예산이기 때문에 읍면예산까지 합하면 앞의 수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59쪽 군정홍보달력제작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답변 때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한 결과 군정홍보관계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는 했습니다.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선관위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약간 언급해 드린 선거법관계로 부득이 반영을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ː그렇다면 관외 2,000부가 배부가 되고, 관내 리장, 이 관계는 계속 안되고……

ː이것은 지역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제를 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178쪽입니다. 62쪽에는 국제교류추진국외여비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교류추진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금년 중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어느 국가에, 누가, 언제 갈 것인지 등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 벌지대학진입로 개설 3억을 반영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적극 추진해야 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이 개설 되어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유야무야하게 그냥 사업을 안 할 것인지 확실하고 투명한 이야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ː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외연수교육추진여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 계획이 있고, 상부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해외 출장을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해외 출장을 가고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이나 도 계획에 따라서 직원이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쪽 코텍대학진입도로 3억 삭감이유는 지금 코텍대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덕분으로 다른 지역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말로는 다른 지역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의리상 고령에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사정이 복잡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내에 사정이 있고, 중앙과의 관계 즉, 말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에서 학교법인설립 허가 과정과 내용, 그리고 해외자본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물고 돌아야 되는데 법적 문제라든지 상호 의존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추진노력을 하고 있고,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하고도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법적인,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단시일 내에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허가나 인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기는 불가능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확실한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명시이월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법적조치가 되는 속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대학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삭감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삭감이 없이 적극적인 추진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적극 추진하고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ː덧붙여서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텍대학 같은 경우는 다산면뿐 아니라 고령군 전체에 대단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진입로 문제라든지 예산이 수억 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단한 기대를 갖고 신뢰를 보냈다가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되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지 않으면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한다든지 개인적인 파산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쪽 국제교류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나오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본인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삭감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을 추수가 이제 끝나갑니다만 농촌에서는 생산된 쌀 소비문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기예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보조로 1,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처음 3,000만원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세웠으며, 왜 삭감을 해서 다시 1,000만원을 판촉활동 1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몇 쪽입니까?

ː136쪽 민간경상보조 쌀 판매 민간위탁요원판촉 활동비 1명 1,000만원하고, 139쪽 고령쌀판매민간위탁요원 인건비 전액 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

ː136쪽에는 1,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139쪽에는 3,000만원을 삭감을 한 이유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ː……

ː지금 농촌실정으로 볼 때 3,000만원을 감하지 않고,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령농협과 협조를 해서 판촉을 위한 상시직원을 고용해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쌀 대량 소비처, 예를 들면 큰 회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거기에 상시 판촉요원을 고용해서 활동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고령농협에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36쪽에는 상시 고용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량 소비처를 방문해서 판촉활동을 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축소 시켜서 대량 소비처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도록 고령농협과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이 납니다. 저번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기 고령농협에, 고령농협에 말씀을 하시는데 3,000만원이면 월 200만원이상 되는 수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는 "전문판촉을 만들어서 얼마를 팔았을 때 성과급을 더 주는 것으로 하더라도 판촉비를 늘려라"고 그랬는데 대도시에 판촉을 할 때는 1명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3,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자꾸 농협, 농협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람을 임시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을 얼마를 하라는 이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기 1,000만원을 세워서 몇 달을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ː군 업무로 생산된 쌀을 판촉하는 것은 안되고, 그것은 업무가 농협업무입니다. 그래서 농협업무를 우리가 당겨와서 군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11월, 12월 두 달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두 달 미만이면 한 달에 500만원짜리 일군을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한 달에 500만원짜리 일군을 써서 그 사람이 쌀 몇 가마니를 팔겠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이 못한다면 농민회도 있고, 경영인도 있고, 4-H도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줄 것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판촉활동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어려운 농가실정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협이 부실경영으로 해서 어렵다면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생산을 이제까지 장려를 해 왔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위해서, 지금 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면 처음 했던 일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협을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옥미가 11월 중순경에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옥미는 지금 유통 주체를 고령농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는 고령농협을 대상으로, 이것은 판촉활동비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것이 판촉활동비인데, 판촉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요원판촉활동비입니다. 이것이 매스컴의 판촉활동비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1,0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요원 1명을 고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달 동안에 판촉을 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겠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좀 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농협 직원들이 고령옥미에 대해서……

ː실장님, 잠깐만요! 옥미를 판촉하는데 농협직원인데, 여기에는 단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직원 1명 뽑아서, 농협직원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계장급이 삭감을 다 하고 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당을 받아봐야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줘서 두 달을 쓰겠다는 이런 안일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ː우리도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의무적인 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실장님!

ː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 이것을 성과급으로 준다면 분명히 성과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판촉요원활동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이해를 다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TV에 3분 방영하는 것 보다 더 못합니다. 고령쌀 옥미브랜드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옥미를 매스컴에 띄우고,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알리자면 매스컴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가 민간보조가 아닌 매스컴 활동판촉비인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3,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매스컴에 3,000만원으로 모자란다. TV나 라디오에 할려면 5,0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지 사람을 하나 쓰겠다는, 제일 처음에도 사람을 한 사람 써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1,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두 달 남짓 홍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500만원을 줘서 두 달 동안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까?

ː일단 군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등 대량소비처를 개발해서 판매량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지, 매스컴비로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고령쌀판매민간위탁요원 판촉활동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성과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 예산을 세운 것은 삭감을 하지 마시고 매스컴이나 출향 인사들에게 확실하게 고령 옥미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릴 전략은 없냐는 이 말입니다.

ː그것은 매스컴에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홍보계획이라든지 판매활동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답합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지자체부담금 전액을 3,000만원 감했습니다. 요사이 농촌에서 소 값이 비싸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ː……

ː151쪽입니다.

ː실장님! 산업과 부분에 자세한 답변이 필요시 농정기획담당께서 방금 쌀 판촉비 때문에, 예산문제는 이 호 담당께서 와 계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이 호 담당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이번에도 산업과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축산분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시면 우리가 알고자 하고, 더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답변을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하셔도 좋습니다.

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송아지 마리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만큼 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만큼 군비도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ː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닌데요?

ː그렇게 담당……

ː실장님!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까?

ː아닙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정기획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증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ː배위원님! 제가 사회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대신에 농정기획계장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ː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령쌀민간위탁판매에 대해서 이 호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이유와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한데 대해서 이호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사업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저것이 제일 처음에는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안림장터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다리는 5,000만원쯤 투자를 해서 다리를 놓았는데 그 뒤에 이산정이라고 해서 활 쏘는 것,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관리를 하다가 지난 수해 때 떠내려오는 나무에 걸려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비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산정은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산정 국궁터는 폐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수교는 안화리 주민들하고 지산 3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던 자재를 일부 활용하면서 복구를 해 놓으면 장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복구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림천 고수부지에 투자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다른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산 국궁터를 만들고 이산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계획이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ː위원장으로서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부분이 이제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만 거의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농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비로 건설하셔서 내곡 2리 들판에 몽리민들이 바로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ː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배호철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136쪽을 보면 고령쌀민간위탁요원판촉활동비 1명에 대해서 1,000만원, 또 39쪽을 보면 민간위탁요원인건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위에 1,000만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 138쪽 끝과 139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이 우체국쌀포장재지원 4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질은 어떤 것이며, 위에 판촉요원활동비 1,000만원 계상된 그런 내용하고 같은지 그것이 궁금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ː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좋습니다.

ː그렇게 하십시오.

ː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옥미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판촉활동비가 포장재나 위탁판촉비 등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리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일반 재배하는 것 보다 수량이 조금 떨어진다는데, 떨어진다고하면 전체 수입 면으로 봐서는 가격을 더 받아야 보충이 되는데 지금 옥미쌀 생산을 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은 얼마 더 지원되며,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단위 면적당 볼 때 이익이 더 있다고 봅니까?

ː역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 고령군으로 봐서는 수매가라든지 농민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다른 실과소로 넘어 가 봅시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65쪽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정보화업무추진 노력과 성과를 정말로 의회차원에서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내용 중에서 정보화시범마을조성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지금 총무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은 도비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ː도비 5,0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안일한 업무자세로, 혹시 기 확보된 사업예산을 타시군에 뺏긴 일은 없습니까?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서면으로 보조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하였고, 또 서면으로 보조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다면 쌍림면 안림리에 정보화시범마을구축사업비가 당초 7,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대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전자상거래 등 관련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ː권영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ː예. 알겠습니다.

ː위원장님! 서면답변보다는 총무과의 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묻는 것이 안 맞습니까?

ː총무과의 총무계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서무계장님 어떻습니까?

ː행정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ː서면 답변으로 하지요?

ː예.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잠시 덮기로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증가한 것 같습니다.

ː정위원님 몇 쪽입니까?

ː31쪽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각 2억 이상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5억 6,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1차 추경예산편성이후 6개월여만에 이처럼 지방세수입이 종류별로 예산액과 편차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측불허를 확실히 해서 합리적인 세입업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답변을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호전으로 법인세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가 늘기 때문에 2억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이 된 대수가 1만 2,524대이고, 비과세가 594대입니다. 금년에 신규등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정부의 금연홍보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8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부의 금연홍보로 5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광역시외에는 작년까지는 합산과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광역시외에는 분리과세를 해서 6,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지금 휘발유세에만 적용하는데, 이것은 울산에서 통보가 옵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데 12%입니다. 울산시에서 통보 온 주행세가 3억 4,6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내용이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는 작년보다도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금연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금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이 주민세가 갑자기 많이 늘어 났다는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ː권영구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에 군비 1,29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선이고, 그렇습니다만 문제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본 사업의 내용과 조례안을 보고 받은 이후에 해당 조례가 아직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근거 조례가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묻고 싶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권영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는 엊그제 의회에 상정을 해서 12일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대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 했고, 이번 예산에 계상 안 해 놓으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과장님! 일단 앞뒤를 다 떠나서 통과가 된다고 합시다.

ː예.

ː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며, 설치 장소 및 추진기간 등도 한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ː예. 그것은 지난번에 사전 설명시에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방법이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위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이 업무를 위탁받기를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단체를 정하고, 정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사무실을 추가 확보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ː예. 그러면 도비도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ː그리고, 과장님! 예산과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설치예산 4,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과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배정한 반면에 집기구입비 2,7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사업을 서로 다른 예산 과목에 배정한 것은 성격상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ː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과목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도에서 예산배정이 조금 늦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상당히 촉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무장비라든지 집기는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것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더 용이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센터설치운영비는 센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 또는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 받는 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권영구 위원 지적처럼 너무 숨가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숨고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건립이 고령읍 본관 1리를 포함 전체 9건의 각 사업이 사업비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9쪽, 70쪽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지역 마을회관의 경우 이미 준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관련예산을 지금 심의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ː68쪽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ː불가피한 경우 사업의 선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최소한 의회에 사전 설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회관을 11개소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군비는 개소당 3,000만원씩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각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상으로는 본관 1리, 생리가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연조 1리가 지금 현재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씩은 마을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도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마을회관 건립비가 군비 3,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추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받은 것도 일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보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집행은 언제라도 해도 좋은데, 사전에 의원들에게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ː사전에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시에 의회에 설명을 다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ː위원장으로서 주제넘게 이야기가 자꾸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리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고령읍만 예를 들겠습니다. 본관 2리는 작년에 1,500만원으로 동회관 건립을 했습니다. 고아 2리는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불균형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지역주민들이 섭섭해하고 때로는 행정을 불신하는 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올해처럼 동리사정이야 다 들쑥날쑥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돌아가야 덜 섭섭한 사람이 생길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꼭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ː작년에 본관 2리는 당초에는 보수를 할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에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보수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보수를 할려고 지붕 세는 것을 뜯어놓고 보니까 벽체가 너무 약해서 도저히 보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 작업하는 도중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려고 하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 짓는 것도 3,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마 추가로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더 들여서 조립식으로 짓게 되어서 그것도 거의 신축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아 1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더 지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마을마다 여건은 다릅니다만 지원액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사정이야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25평 짓는데도 5,000만원, 50평 짓는데도 5,000만원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 5,000만원을 주면 어떤 동네는 1억짜리 집을 짓고, 어떤 동네는 7,000만원짜리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동네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것도 여기서 집행하는데 50평 같으면 50평에 평당 100만원 밖에 안 되고, 25평 같으면 평당 200만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아마 여기도 사정이 있겠지만 균형 되게, 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에 따라서 균형 되게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짓고자 하는 마을에 많이 돌아가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의 방침은 마을마다 여건은 다릅니다만 지원액은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겠다 싶어서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건립과정에서 주민의 이용도나 주민 숫자 등을 감안해서 규모를 25평에서 50평까지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여건이 허락되는 곳은 크게 짓고, 마을 여건이 허락 안 되는 지역은 보조금만으로 규모에 맞게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런데 이것이 각 면마다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동네는 25평 짓는데 얼마를 받았다. 우리 동네는 50평 짓는데 얼마를 받았다" 이것이 비교가 되면 양쪽 동네로 봐서나 행정하는 것으로 봐서 인사보다는…… 어떤 동네는 더 주고, 어떤 동네는 적게 준다는 원망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ː지금 원망하는 동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사전에 동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만 마을에서 "우리 동네는 동네도 크고 이용하는 주민도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크게 짓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자 하는 것을 구태여 보조금 내에서 지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다음 배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저도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고령 본관 1리 마을회관 건립은 어느 예산에서 나온 것입니까?

ː……

ː성격이 어느…… 개진은 정주권사업인 것 같고, 기 예산이 선 곳은 우곡 객기, 개진 인안, 생리, 대평 2리, 덕곡면 예리, 노1리는 산촌마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 본관리 마을건립 예산은……

ː68쪽입니까?

ː49쪽입니다.

ː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ː보조금으로 지었는데, 68쪽을 보면 고령 본관리에 마을회관 건립 50평이 있거든요?

ː예.

ː이 예산이 어느 예산에서 3,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ː군비 예산 3,000만원, 도비 2,000만원입니다.

ː군비예산이 어느 목에서 나온 것입니까?

ː원래는 69쪽 맨 아래 3,000만원 본관1리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잡아놨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과목 변경을 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ː2002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고령 본관리가 없거든요. 고령 본관 회관 건립계획이 없거든요?

ː아마 1회 추경예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ː1회 추경예산에요?

ː……

ː그러면 1회 추경예산을 보겠습니다.

ː58쪽에 있습니다.

ː추경 58쪽에요? 조금 전에 임병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조금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권영구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을 해야 돈을 내 주기 때문에 미리 집을 지어 놓고 예산을 승인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심성 예산 같습니다. "너거 집 지어라, 돈 줄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ː아닙니다. 1회 추경예산에 마을회관 건립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착공을 하고, 착공을 난 뒤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빨리 준공되는 곳이 있고, 늦게 준공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준공 후에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ː만약에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주겠다고 해 놓고 도의 사정에 의해서 못 주었을 때는 돈을 누가 주어야 됩니까? 주겠다고 해 놓고 못 줬을 때는 누가 줍니까?

ː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ː주겠다고 약속이 안 되었으면 건물 5,000만원짜리를 지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ː5,000만원짜리를 지어라고도 미리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ː'5,000만원짜리 미리 지어라고 한 일도 없다. 5,000만원도 없다.' 그러면 지금 건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마을마다 다 지은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2,000만원씩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ː잠깐만요!

ː이것은 도비보조결정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ː본 위원이 볼 때는……

ː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ː본 위원도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 건물이 완공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위원장님!

ː예. 계속하십시오.

ː그러면 부의장님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를 돈독하러 온 것입니까? 전번 기회에도 김진태 위원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ː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너거 동네 3,000만원 군비 세워 놓았으니 내가 2,000만원 도비 얻어 줄게" 표 달라.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ː그랬으면 도에 가서 도의원님들하고 생활하세요. 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ː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뺏겼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 삭감부분에 있어서……

송조호 ː저희들 군에는 안림리가 먼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시군 형평에 따라서 지원방침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ː불확실한 사업 예산이 되어서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고 두고 보자는 그런 발상은 아니였습니까?

송조호 ː그것은 아니였습니다.

ː확실합니까?

송조호 ː예.

ː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처럼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경황이 없어서 권영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못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 3,907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는 개요만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중에서 초과수입된 부분하고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국고 도비 사용잔액 반납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공제한 나머지 잔여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결산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결산담당부서인 재무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배호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3,9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빼고 나서 보니까 대가야테마공원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안 내려와서 5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공원 14억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8,000만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증축시 설치해야 되는 오수정화시설을 미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톤당 200만원정도 신축, 증축건물에 맡깁니다.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ː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틀리는데요? 대가야역사테마공원에 14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8,000만원하면 금액이……

ː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적은 것은 10만원, 많은 것은 7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ː이 과태료는 뒤에 보니까 별도로 잡혀 있던데요?

ː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ː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4억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ː예.

ː이 부분이 2차 추경예산에서 비로소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체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ː과장님! 예산심의가 오늘 끝나면 내일 계수 조정에서 바로 3일 내로 넘겨야 됩니다. 서면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가야역사테마공원에 14억이 아닙니까?

ː예.

ː그러면 14억 3,900만원인데 틀리는 게 이것하고 하수종말 8,000만원하고……

ː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설명을 다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설명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만 14억 3,900만원입니다.

ː순세계잉여금 14억 3,900만원이 들어 왔는 것이 대가야역사테마공원조성비 14억 하고, 그 외 나머지 3,900만원은 어디서 재원이 온 것입니까?

ː그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81쪽 운수업체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운수업체유류대 지원이 버스 5,300만원, 택시 1,000만원 해서 8,926만 1,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화물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개 업체 1억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8,973만 7,000원이 계상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비수익오지노선손실보상이 4개 노선에 4,000만원, 전체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하면 3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버스 결행이 잦아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행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가 없는지요?

ː예.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상공운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ː임병철 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정식 민원과장께서는 또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오늘 타시군에서 약 35명 자문위원이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양해장 상공운수담당께서 와 계시는데, 답변이 준비되겠습니까?

ː예. 답변하세요

ː위원장이 주제넘게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ː그렇다면 이 부분 4,000만원하고 또 운수업체 유류지원 1억 8,900만원하고, 이것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ː양해장 계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고령군에서 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면 성산에서 대구 출퇴근하는 사람이 완행버스가 안 와서 아주 어렵다고 의회차원에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도 물론이고 의사과 직원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시원하게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버스가 시원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일전에 고령신문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오지노선버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결행이, 사주가 바뀌었고, 대폭적인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인상부분도 국비건 도비건 군비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통과한다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1억원은 재정지원을 현금으로 해 주고, 버스에 기름값 보전을 5,300만원을 해 줘서, 그야 말로 아까 양계장님 말씀대로 대당에 65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밖에 못 벌어서 한 대가 늘 손해를 보고 두 개 버스회사가 30대가 넘는 버스라서 늘 적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령군예산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이렇게 약 2억 7,000만원, 군비든 도비든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도 버스가 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민원을 제기되더라도 우리는 이렇다할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관에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업체의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좌지우지 못합니다라고 막연히 손 고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회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면 솔직히 부도처리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그런 회사는 넘어갑니다. 넘어 가고 나면 또 다른 회사가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우선 좀 아프고 현재 희생이 따라서 주민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연말 연시 특히 동절기에 시골에 노인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의문이 생겨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3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 경보등 설치 2개소, 차선재도색 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5종, 노면표지병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는지 장소를 알고 싶고, 다산공영주차장 부지매입 51㎡에 1,500만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매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교통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호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ː몇 쪽입니까?

ː107쪽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 및 장비보수 1식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300만원짜리 보수가 무엇입니까?

ː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펌핑하는 모터가 나갔습니다. 3∼4년이 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펌핑장비를 교체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ː모터는 몇 마력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ː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ː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펌핑장비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ː112쪽을 보면 분뇨처리 약품비가 있습니다. 염화제이철외 5종이 있는데 이것이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기정이 1,980만원입니다. 900만원이 삭감된다면 1,080만원인데요?

ː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ː예. 900만원이 삭감된다면 1,980만원에서 1,080만원이 남았는데,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약품을 많이 안 넣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ː사업소장님 답변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피곤하실텐데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권위나 격식보다는 실질적인 토의를 위해서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좋다는 의원님들끼리 양해가 있었습니다. 류시형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ː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입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약품비가 기정에 1,980만원인데 1,080만원으로 해서 900만원 정도 감되는 것은 올해 당초에 1,980만원 정도는 구입을 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저렴하게 입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을 900만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약품은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런데 위에 보면 가성소다외 2종도 150만원, 염화제이철외 5종도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금액에 대해서 아무리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약품의 질이 떨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너무 약품을 삭감하면 약품의 질이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처리가 용이하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당초에 입찰을 붙일 때 약품마다 사양을 냅니다. 입찰결과 검수 되는 약품도 그 사양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ː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뇨처리시설견학민간인급식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50만원인데, 이것게 본 위원이 알기로 일량 쪽의 주민도 많이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00명이 갔다 왔습니까?

ː……

ː112쪽 '기타보상금'란입니다.

ː하동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300명이 갔다 왔습니까? 더 많은 인원이 갔다 온 것은 아닙니까?

ː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민 800여명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동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의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군청의 기획감사실 군 기관운영포괄사업비 임차료가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상금이 1,000만원 정도, 급하게 쓸 필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1,000만원, 1,0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800명 정도가 버스 22대 정도로 해서 견학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150만원은 방금 배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아 2리, 일량 5개동이 견학을 못 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사업이 완전히 합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면 고령읍의 주민들은 견학을 다 갔다 왔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일량 주민들, 치사리 고아 2리 주민들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학을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그럴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ː치사리, 일량 쪽의 주민들이 300명이 간다는 그런 요구입니까?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ː예.

ː먹는 것은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만약 300명이 간다면 한 대에 40명이 타더라도…… 그 버스 임차료는 누가 냅니까?

ː버스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군 포괄사업비가 약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 포괄사업비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ː그러면 그 포괄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돈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기획실에 돈을 많이 숨겨 놓았군요. 알겠습니다.

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ː예. 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ː하동군에 시설견학을 갔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간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민간감시원수당이 2만 5,000원 1명으로 해서, 원래는 1년을 쓸려고 계획을 했는데 4개월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민간감시원수당은 고령군조례로 1명을 감시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당 2만 5,000원으로 75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취지부터 폐기물 감시도 하고, 인근에 주민을 1명 구제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일당이 워낙 약해서 신곡 2리 반대추진위원장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당이 워낙 약하니까 여기 와서 감시원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기 채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ː하동분뇨처리장에 가고 나서 다시 150만원을 한 것은 그 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150만원이 올라 온 것이 맞죠?

ː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아 2리 주민들, 일량 주민들은 견학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그 분들한테도 공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그런 본래 취지에 맞도록 견학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ː예. 수고 많았습니다.

ː다음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곡쓰레기장은 저도 쌍림에 직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4만 군민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 주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때 상황을 상기시키면 거기는 안된다고 얼마나 아우성을 쳤습니까! 그런데 되지도 않는 2만 5,000원을 책정하고, 돈이 적어서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2만 5,000원 말고 3만 5,000원이나 더 인상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조례로 민간감시원 1명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군 행정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상근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2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늘릴려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근인력으로 되면, 2만 5,000원으로 하면 월 평균 22일 해도 사실 55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자 일군이 와서 일하기에는 너무 임금이 적어서 상근인력으로 하면 아마 월 평균 120만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행정자치부장관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행자부로 승인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근 인력으로 민간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당초에 쓰레기장을 만들 때 15∼20년 적재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할 때 소각률을 높이면, 즉 13억을 더 들여서 소각률을 높이면 앞으로 30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던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2만 5,000원이 아니라 3만 5,000원 인건비를 계상해서 어려운 자치부 승인까지 받는 상용 일용인부를 하지 말고, 이 액수를 높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45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가면 또 그런 저항에 부딪혀야 되고, 돈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데, 소각로를 새로 교체해서 만든다면 그 지역으로 봐서는 고령군쓰레기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 해 주는 지역인데, 그 주민들한테 고령군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ː답변 생략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사업추진 인부임입니다.

ː정위원님, 몇 쪽입니까?

ː16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5,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6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 이 말씀이지요?

ː예.

ː162쪽 일시사역 인부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ː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ː예. 고령촉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자사업이 시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국고에 상신해서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ː국가에도 재정사정이 있고 해서 감액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실장님! 기정과 경정을 보면 국비, 도비는 큰 차이가 없고, 군비만 1억 2,100만원과 6,800만원으로서 군비가 과감하게 5,200만원이 줄고 해서 총계 5,400만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ː그것은 보조부담비율이 다 있습니다. 비율 그대로 했습니다.

ː공공근로사업추진에 기 계획하고 경정하고, 국비나 도비는 큰 차이가 없네요?

ː부담비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게 조정했습니다.

ː정위원님의 말씀은 공공근로인부임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임 살포로 인해서 구제한다는 차원인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줄었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ː우리가 인력 인부임 살포 때문에 이 문제말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보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얼른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만 시간이 남으면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쪽을 보면 논두렁조성기 공급이 8대 있습니다. 국비가 2,2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각 면에 1대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노리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군에 필요한 것이라서 쓰는 것입니까? 이호 계장님!

ː이호 계장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트렉터가 임차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동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종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호맥은 월동력이 강합니다만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는 파종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240㏊를 다 하지를 말고, 1필지를 해도 옆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은 앞으로 할 만할 것이다"고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240㏊를 다해서 한 필지도 되는 것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안 한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면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ː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74∼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여비, 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인부를 사역한 것인지, 할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바랍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는 전부다 도비입니다. 2명이 인부사역을 하고 있고, 군유재산을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식비, 국유재산 근무하는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ː그러면 인부는……

ː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000원씩 해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유재산 노트북 두 대를 사고……

ː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ː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130일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ː측량수수료는……

ː측량수수료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측량할 계획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하고 돈은 우리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ː국유재산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흔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실과소장님들께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흔히 곡해를 하면 "국비나 도비니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나 관, 항목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는 쪽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니까 국비든 도비든 우리의 예산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나라에서 지원하는 혈세이니까 좀 더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71쪽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무선기지국보수 1식이 있습니다. 무슨 기지국이며 어디에서 관리를 하며, 어디 있는 곳입니까?

ː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내일도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께서는 위원들께서 내일도 혹시 계수조정이나 안에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오해 마시고 도와 주시고 같이 걱정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전 실과소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료 검토를 위하여 3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