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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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 자치행정국(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세무과)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개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의무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 체육시설관리과 -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 위생환경사업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 종합사회복지관 - 차량등록사업소 - 도시미화사업소, - 자원봉사센터 - 오동도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산단관리과장 정학수 씨가 장모 별세로 불참을 하시게 되고 또 산단지원과장 이종범씨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 조우연 부시장이 제주도에 전국체육대회 여수시 선수단 격려차 제주도에 가 계시고, 윤광진 경제농수산국장이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보건소장 최광호소장께서 광주에서 교육중에 있고, 사회복지관장인 박정자관장께서 공직사 워크샵 참석중에 있고, 김종순 세무과장도 워크샵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또 전관홍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이 제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지금 참석중에 있고, 조장훈 기술보급과장은 경영컨설팅 관리자반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서 부득이 여기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님들께서 그 이상의 정확한 답변이 있을 걸로 보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실·국장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소별로 예산 찾음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회의가 10시에서 11시로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가 양해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실은 시장님께서 엊저녁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직원 월례조회를 하는데 월례조회 이전에 그 동안에 쭉 밀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월례조회가 조금 늦춰지고 그 동안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장님들과 디스컷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사전에 양해가 어제 있어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간 시장님께서 궐석이 됐었기 때문에 현안이 있었을 것으로 그리 보아서 양해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이해보다는 저희들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5일날 해 가지고 벌써 일정과 시간이 다 예정이 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물론 집행부 시장님이 외지 출타중에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건 좋지만 얼마든지 시간 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뺄 수 있는 거고, 위원들을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위원들이 전부 10시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집행부 업무보고나 예를 들어서 상견례 이런 관계 때문에 시간을 늦춰갖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간 점심시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쪽에서 집행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을 당기란 대로 당기고 늘리란 대로 늘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의회 위상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고요. 저도 좀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 8월중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정리 및 직원 봉급조정수당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582억69백만원보다 1,004억64백만원이 증액된 6,587억36백만원으로 약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8억88백만원이 증액된 5,176억1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5억78백만원이 증액된 1,411억2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2백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화장동 공동택지 매각수입 55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와의 사업비조정으로 삭감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에 따른 세입 결함 72억81백만원 등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1억3백만원을 반영하고 재해복구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세입 결함으로 인한 부족재원 126억7백만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웅천택지조성 보상비에서 회계간 내부 거래로 전출받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총 4억7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 9월 23일 교부내시된 25억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재해복구사업 및 일반보조사업변경에 따라 758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832억7백만원을 봉급조정수당으로 5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로서 2001년 국도비사용잔액 반납금 1억3백만원, 일시사역인부 단가인상 등 인건비성 관련경비 58백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5천만원, 2001년 의료보호진료비 정산 부족분 1억4천만원 등 총 4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람회 유치성공 이벤트 행사비 등 기타경비로 1억46백만원, 사도 생활용수시설 그라우팅공사 등 기타사업비 16건에 4억9천만원, 재해복구비를 제외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정리를 위하여 33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변경 등 불요불급 경비 및 집행잔액 그리고 현격한 사업비 조정 등 71억79백만원과 예비비 20억 등 총 91억79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해복구비에 따른 시비부담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에 따른 택지보상비 110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를 포함한 진료비 19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등 106억5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회계간 사업비 조정 및 재해복구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0억8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21백만원, 오동도특별회계는 재해복구비 등 4억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증감없이 일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 제출사유로는 금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주택복구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전남도에서 10월 25일자로 교부되어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합니다. 주택피해 현황은 전파 2동, 반파 1동, 주택복구계획은 신축 3동, 세입예산은 국비 1,620만원 도비 324만원을 포함해서 1,94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국비 1,620만원을 포함한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재해복구비 계상을 최우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소장님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산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6쪽을 좀 봐 주십시오. 66쪽은 수산자원과 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 등 해서 외 4건 해서 총 239억6,016만천원입니다. 합계 금액은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총 239억6천입니다. 그런데 213쪽부터 해양쓰레기처리사업 4,435만원, 그 뒤에 국비 3,390만원 그 다음 241쪽 국비 7,459만원 해양쓰레기처리 임차료 6,675만원 그 밑에 총 숫자는 전체적으로 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합계액이 총 보면 세출부분이 238억6,016만천원입니다.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총 세출에, 어째서 그런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 수입은 돼 갖고 있는데 1억이 차이가 납니다. 산건위에서 지적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는 못했습니다. 이과장 좀 나오라 그래.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그 1억 편차는 우선 예비비로 선 집행을 하고 세입부분에, 세입 전체하고 세출부분에서만 삭감을 해서 1억 차이가 났습니다. 1억 차이는 예비비로 세입 조치하고 세출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안 맞죠. 밸런스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단 예비비로 표기를 해서 돌려서 넘겨야지.

용구

백용구위원

1억이 지금 빵꾸 났잖아요. 세입은 돼 갖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산담당입니다. 해양쓰레기처리사업으로 먼저 국도비가 오기 전에 선 예비비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 예비비로 승인해 준 금액은 우리가 세입조치만 해주고 세출은 기 예산을 썼기 때문에 세출에는 편성을 이번에는 안 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산건위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이 설명을 해서 알긴 알았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금 도시미화사업소에도 이런 건이 있습니다.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말씀 다 마쳤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도시미화사업소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이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했겠지만 일일이 대조를 해 갖고 계산기로 두드려갖고 합계를 낼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여러분들은 한 권을 그냥 만들어놨지만 이거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찾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문제되는 부분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감춰 놔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백용구위원님 계수 다루는 것은 정확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에서 예비비로 돌리도록 과정을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쩝니까? 회계상 이상입니다. 질문 가능하면 나중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고 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면 총무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채순

정채순의회사무국장

의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회? 의회가 지금 없는데

채순

정채순의회사무국장

의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이 오늘 충무에 워크샵 가신다고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53페이지 세입 보시겠습니다. 63페이지, 53페이지 63페이지요. 63페이지요. 64, 67, 74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서서히 넘어갑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페이지수만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요. 세입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페이지 찾음표를 보시고, 74, 81까지 보십시오. 자, 세입에 질문 없으시면 세출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138, 9, 145페이지까지 시간을 가지고 쭉 보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141쪽에 대해서 사도 생활용수시설 그라우팅공사에 대해서 추가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제가 그날 지적은 했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후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41쪽 제일 위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무튼 궁금하신 대로요 질문을 하십시오. 하시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생활용수시설이 사도 내에는 전혀 생활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낭도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용수를 거기서 사도로 운반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16억이 돼 가지고 2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을 3미터의 깊이에다 그라우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을 용수량을 좀 늘리자, 왜 그러냐 하면 낭도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낭도에 있는 땅을 주는 대신에 자기들에게도 물을 좀 달라 그런 조건이 들어 와서 용량을 늘리는 단계에서 당초에는 만8천톤이었습니다만 2만1천톤으로 증을 하는 단계에서 그라우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설계자체는 3미터 내에가 암반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11미터가 돼 가지고 무려 8미터를 더 들어가 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현재 저희들 추산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2억 정도의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번 태풍 때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진남관이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충민사가 크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처음에 그라우팅 설계할 때 지질조사 안 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지질조사 처음에 안 했어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도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

이신호위원

했는데 추가분 나올 수 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표를 찌를 때 잘못 찔러버리면 그냥 전혀 딴 곳으로 들어가 갖고 그런 경우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땅속을 파봐야 안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그건 진짜 애매한 얘기네요. 지질조사 자료 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43페이지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정비 등을 위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은 당초에는 도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70%의 보조비하고 우리 시비 30% 해서 100% 그러니까 1업소당 16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고 저희들은 신청 받은 신청업소를 도로 진달을 해주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열네 군데 정도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막상 하고 보니 일곱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곳만 해서 이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곱 곳이 삭감이 된 겁니다. 현재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업소를 종류를 설명해 주실 랍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현재 실제 들어 온 것은 비치관광호텔하고 여수관광호텔 그리고 한일관, 동백회관, 로그하우스, 코아마트, 돌산갓김치 그래서 일곱 곳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추가 일곱 군데는 어디입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열네 군데에서 뭡니까, 우리가 현재 일곱 군데밖에 안돼 자기들이 하겠다고 마지막 일곱 군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포기를 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138페이지 서도리 제당 건립비를 5천만원 했다가 유물전시관하고 서산 사내외문 건립 이렇게 했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곳 같은데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당초 취지하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제당건립 해 가지고 5천만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교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하고 크리스트교하고 제당건립 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에다 그런 데가 지원해 주면 여수시 전체다 안 해줄 데가 어디 있느냐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도저히 그 상태로 제당을 건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주민들의 습성을 잘 아시지만 자기들한테 일단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갖다가 못한다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 돼 버린다 하면 상당히 불만도 많고 그래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그곳에다 합니까, 서도에다가.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서도에 거기다가만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 예. 김덕수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144페이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무인경보장치 용역료가 나와 있지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혹시 우리 시로 완전히 잠수정을 우리가 위탁받은 겁니까? 관리를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일 모레 조례도 저희들이 상정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입장도 무료로 한다는 걸 원칙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관리를 이것을 그쪽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여수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아시다시피 군사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안기부나 이런 군사 기관하고도 타협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무인경보시스템을 해서 월 사용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3개월 주겠습니다 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안기부랄지 또는 국방부랄지 그쪽하고 협의해 갖고 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둔덕 군부대에 한번 자문을 구해 봤더만 군부대에서는 아직까지 방침이 안 서 있는데 우리가 경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경비들이 가서 병역을 지원해 갖고 경비를 해야지요 라고 나온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편성을 올릴 때 무인경보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로 완전히 넘어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어영부영 어떤 관리가 이야기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설명을 분명히 하세요. 왜 시로 안 와. 그게 시 거지 뭔 시로 안 넘어와요? 이것은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잠수정이 시로 안 넘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모든

용구

백용구위원

뭔 시로 안 넘어와요. 시에서 다 시설한 건데. 돈 8억 들여가지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이게 30만원 올라온 게 딴 게 아니고요. 현재 거기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경비를 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우선 해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세콤장치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세콤장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세콤을 한다 그 말입니다. 3개월만이라도.

덕수

김덕수위원

3개월인데 거기에 경비력이 파견되면 군부대에서 경비 병력이 파견되면 세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무를 확실히 유관 부서하고 확실히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아까 과장님 외국인 유흥업소 간판지원을 하는데 실지 보면 여수관광호텔에 보면 그 호텔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외국인이 출입하는 이용업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호텔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물자같은 것이 거기가 대 갖고 어질러져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화문화상품개발은 뭔 상품입니까? 137쪽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햇살공방이라고 김영자 씨가 출품한 작품인데 이것을 전라남도에서 전부 관광특화상품이라 해 갖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받아 갖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전남 3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국이랍니다. 전국에서 31위를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7백만원을 주는 모양입니다. 국비로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상품 이름이 뭐냐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천연 염색용 분말 염료와 반제품 재료로 주고 이것은 햇살공방이란 그런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천연염색입니다. 천연염색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심의회라도 구성해 갖고 합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31위 되면 뭡니까, 재료비하고 앞으로 개발연구비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임의로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심의회를 구성해갖고 준달지 그런 거 안하고 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심의를 어디서 했냐면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전국에서 한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7백하고 거기에 따라 시에서 7백하고 14백, 본인이 3백 해갖고 17백만원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려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그라우팅 공사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말아버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설계서를 보기 전에는 이 예산만 갖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설계도를 갖고 와갖고 공개를 하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릴 랍니다. 제가 관광과장 온 지가 한 2개월 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상 이 분야에 대해서 대강의 아웃트라인만 알지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보고 직접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시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이계장님 마이크 앞에 가 서서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추를 세 군데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할 때 세 군데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시공업자가 했다는 얘깁니까?

설계 미스구만요.

그러면 설계비를 반납시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지금 그라우팅비가요. 16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그라우팅비만 얼마 들었어요?

추가비까지 해서요?

1억5천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 토목직이 나왔습니까?

기술직 안 왔어요?

그러면 행정직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겠는데.

지금 그라우팅을 가지고 공사를 가지고 그것을 누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따 토목직이 오면 다음에 대화를 한번 합시다. 이거 도저히 그라우팅 갖고는 그 누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게 그라우팅사업을 지금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라우팅 가지고 누수를 잡는다는 것은 저게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필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정말 그라우팅에 3억5천만원인가 이거 투자 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잡을 수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쪽에 감리는 어느쪽에서 합니까?

자체 감독이

감독이 토목직입니까?

토목직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오늘 참석 안 했습니까?

상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계도에 엔지니어링이 설계해 가지고 설계도에 준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설계도가 나왔죠?

그러면 업자가 시공사가 결정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할랍니다 라고 결정이 되었죠?

그러면 시설변경을 한 게 아니라 제반사항이 틀어져 가지고 제반사항이 흐트러져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엔지니어링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부분이 더 증가되었죠? 지금 사항을 보고말씀 대로 드리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증설은 놔두더라도 증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면 짜맞추기 식으로 증설을 한 게 아니겠느냐 라고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라우팅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완전 그라우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쪽에서 요구가 되어 올라와서 시공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엔지니어링에서 다시 그런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쓰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책임추궁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 개를 보링을 하건 네 개를 보링하건 간에 그것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책임 아닙니까? 보링을 직접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여기 하시오, 여기 하시오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곳에 구멍을 뚫어서 지질검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 하시오 라고 지정해 줬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포인트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형 봐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를 세 공만 했으면 평균치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 공을 했죠?

그렇죠?

뭐 세 공만 하시오 두 공만 하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준 거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세 공만 하시오 두 공만 하시오 그러면 그것 좀 이상하네. 그것도 문제가.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요. 이 낙찰차액이 얼마죠?

반납을 했다?

엔지니어링사에는 책임추궁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라우팅 면적이 몇 헤배라고 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시공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몇 %입니까? 총 그라우팅 면적의 몇 %가 증가되었습니까?

몇 %예요? 그라우팅

뭐가요?

아니, 총 면적에 비교 해 갖고, 바닥 면적이 만약에 100평방미터였어요. 그러면 100평방미터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곡 사이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중간만, 전체를 다 그라우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면적은 설계대로 하고

아니, 지금 편암이 걸려 갖고 중간부분은 편암이 걸렸어요. 양쪽에는 화강암으로 좋아요. 그러면 화강암으로 좋은 데는 기존대로 할 것이고 그러죠?

기존대로 할 것이고, 편암이 걸린 부분은 더 시추를 깊게 해 가지고 8미터를 증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라우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미터에서 11미터로 증가되는 부분이 공사면적의 몇 %냐 그 말이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산 해봤습니까?

자 이런 넓이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중간부분만 지금 3미터에서 11미터로 증 하는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링에서 그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는 검토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자료 가져와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나는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말이죠. 아까침에 기본설계비가 1억8천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2억을 그렇게 추가할 수 있는 공사가 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한 2, 30% 추가라면 이해가 가는데 100%, 200% 추가 공사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고, 이건 말이죠. 지금 우리 시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부분이 100억 미만이 감리가 없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전부가 개별사업을 해요. 그래갖고 관광부서에서는 건설부분은 건설과에 넘겨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에라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리 봐지거든요. 이거 앞으로 우리 시 조직개편에 대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승인할 수 없겠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9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갖고 2억을 추가를 해 버려요?

1억5천 1억5천이면 얼마입니까? 100 몇 십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낙찰차액이 2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심재수위원을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전체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이 건만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이 금액이 약 2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 그라우팅 두 가지죠?

하나는 저수량이 늘어난 거고 전체 공사 자체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라우팅을 당초 3미터에서 11미터까지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늘어난 거 두 가지 요인이죠?

예.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다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사도 제당 5천만원 세웠다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도

재철

김재철위원

예. 서도 제당 5천만원 세웠다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돈을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원중에서도 지금 해당지역에 계시는 위원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물전시관 3천5백만원을 짓는데 여기 유물이 지금 뭐 뭐 들어갑니까? 여기에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유물이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게 183종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뭔 어떤 유물입니까? 그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자기 동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쓸 만한 유물인데 밖에 나오면 크게 각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유물이 지금 뭐요? 동네에서 지금, 아니 이걸 지어놨다가 과장님 이거 건립해놨다가 이걸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 5천만원을 이걸 차라리 동네 농로확·포장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차라리 더 현실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물이 과연 어떤 유물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서적류가 교지가 6점

재철

김재철위원

서적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복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적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서적류, 사진류, 전통 어구류, 기예 도구류, 농기계류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나오는 유물이라 그거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동네에서 현재 유물 자체가 집집마다 전부다 보관하는 있는 모양입니다. 해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한 군데 모은다 이거죠.

재철

김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이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유물은, 그런데 이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수, 이길용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만요. 심재수위원님은 내무위원회시니까 산건위의 이길용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144쪽에 말입니다. 아래편 좀 봐 보십시오. 144쪽에 아래쪽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 해 가지고 나진 피서지 피해복구비 5백만원, 관광안내판 시설보수 1식 해갖고 5백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관광안내판 시설 보수가 이 5백만원 갖고 전부 보수가 됩니까? 이거 한 곳이 어딥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피서지 피해복구사업 하는 데는요. 화장실이 나진 피서지 화장실 복구하고 조경수가 많이 도복이 되어서 그것하고 해서 1식 5백 잡았고요. 그리고 관광안내판 시설보수는 돌산대교하고 임포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5백하고 해서 잡은 겁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돌산대교하고 임포사이에요? 5백만원이면 됩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통상 한 5백 가지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 말입니다. 나진 피서지 화장실이 거즘 한 45도 정도 자빠져 있어요. 현장에 봤죠?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비슷하니 한 45도 정도 이상 자빠져 가지고 있어요. 가로수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가로수도 사실상 좀 깊이 심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보면 뭐 그대로 뿌리채 자빠져 갖고 있더만요. 그리고 화장실도 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조경수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그 주위에 안 있습니까? 잡초, 피서지가 무슨 놈의 주위가 잡초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피서지라는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름이 되어야만이 정비를 하고 또 가을되면 사실상 버려지고 사실상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마 지금은 현재 이것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은 예산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 주위를 지금 잡초가 아주 무성한데 거기를 내년도라도 주위 공간을 말입니다. 조경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꽃길 안 있습니까? 꽃을 좀 가꿔 가지고 정말로 피서지 우리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것은 과장님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나오십시오. 91, 9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53, 63, 73, 80 과장님, 73페이지 1억 삭감된 거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갑니까, 삭감된 겁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이거 없어 졌네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옮겨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80, 이거 이 1억이 총무과 1억이 아까 그 1억하고 관련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뒤로 넘어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걸 그렇게 그때 설명해 주시면 지금 다시 묻지 않지요. 자, 세입에 질문 없으시면 세출 보시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ISO 이거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ISO 품질행정 서비스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공분야 10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어떤 품질을 ISO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ISO 품질은 9001하고 14000이 있습니다. 14000은 환경분야고 저희들은 9001이 행정분야로 국제 표준기구가 지난 87년에 제정한 품질보증입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은 제품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 11월 16일까지 용역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하는데 공공의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반드시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품질인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인증서를 위한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ISO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받기로 하고 그 뒷장에 보면 대리근무 인부임이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대리근무 인부임은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이 약 425명이 있습니다. 총 1,700명에 대한, 거기에서 연간 출산으로 가는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동안 대리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 보면 한 1억 이내 됐는데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대리근무자가 11명에 2,557만원이 지금 나갔고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추가로 약 95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5명을 증가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대리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시키고 있냐고 대리근무를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지금 현재 교환실에서도 전직 공무원이 나가셔서 근무하고 있고 동에도 수시로 배치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나갈 때 대리근무자는 시청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일반인을 채용합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직공무원이나 또 전문분야 즉 말하면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직으로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행정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실적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보충질의할 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요.

덕수

김덕수위원

저기 지금 우리, 지금 경영혁신이네 뭐네 해 갖고 사기업에서는 지금 그 분이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옆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조해 가지고 서로 나눠 갖고 보조업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도 지금 과용인원이 좀 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16명이 부족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티오상에 16명 부족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야튼 자고로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 사람 빠지면 특수직이 아니면 이렇게 업무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일용직으로 와서 근무한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실 근무랄지 그래 갖고 책임이 따르게 되면 어찌 되냐 그 말입니다. 그걸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물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가 넘어 올 건데요. 어디 어디에 했던 게 이것을 꼭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 책정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지금 최소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 5명 추가된 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인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한 인원 같고 또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또 이거는 필요 없는 인원도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통장, 이장이 좀 증원이 되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 그거 다음장 이시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증원이 되었어요? 대답만 하세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98페이지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98페이지, 지금 4명에다 15명이 증원이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거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자 조례규칙개정을 했습니다. 쌍봉동에 우미오션빌하고 금호아파트하고 증가되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때 조례에가 15명이 증원된 걸로 조례개정이 안 됐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규칙제정이 그때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조례, 규칙 다 제정이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5명으로 되었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나 지금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때 15명이,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증은 늘어난 거에 대한 증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96쪽에 사망조의금 관계 설명 해 주실 랍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96요?

원영

지원영위원

예. 사망조의금관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 사망조의금요?

원영

지원영위원

예.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사망조의금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사망을 하거나 공무원에 따른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봉급액의 본인은 3배 그리고 부모나 직계는 100% 조의금을 지급합니다. 그에 따르는 조의금이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예년에 봐서 지금 한 1억 정도 당초에는 40명을 보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60명으로서 98백만원이 나가버리고 보니까 앞으로 지금 2개월 이상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5천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가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보조비기 때문에 말을 안 할라 그랬는데 둔덕동, 화양면 체육시설공사에 인조잔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는 각각 종목마다 지금 우리가 운영팀을 5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개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렇게 지도자가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생활체육회에서 경비지출 문제 때문에 말썽이 나 가지고 아마 담당부서 직원들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자를 선정해 놓고 가짜로 하는 것 아니냐 나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자체에서 쓴다는 얘기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제 행정적인 지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든가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해 갖고 교실이라는 그런 것이 인제 오는 것 안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30일간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실지 그 기간을 전부 채우고 그 예산을 소비하느냐 그렇지 않고 중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를테면 변칙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인제 그러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그런 것을 좀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런 예가 흔히 있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제 그런 민간단체보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감사 때 보면 되니까 우리 이신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간 제가 알기로는 변칙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런 내용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을 하도록 하십시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리고

길용

이길용위원

아니, 하나 거기에 말씀 다 했으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나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공사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공사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화양면하고 둔덕동인데 화양면 이목리 마을공터입니다만 거기의 시설내역은 간이운동장에 배구장 1면과 평행봉, 철봉, 등 마사지, 허리돌리기, 바벨들기, 농구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실내공간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외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인조 잔디를 깔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 인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보조가 된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국비니까 말 안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위원 질문했어요?

길용

이길용위원

다 했습니까? 이신호위원님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20만7천원을 몇 개 단체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4,520

길용

이길용위원

최고 위에 상단에 말입니다. 4,520만7천원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기정 4,520만7천원

길용

이길용위원

내역 안 갖고 오셨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없으면요 다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류로 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서 도비가 1억이 깎이고 시비로 지금 1억을 더 넣어서 시비가 아마 2억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아는데 왜 도비가 삭감이 됐으며 이 특성화사업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재철

김재철위원

105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마는 청소년시설에 지금 수련관입니다. 그쪽에 쌍봉도서관인데 여기에 당초에 2억이 돼 있고 이것은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지원으로써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105페이지 지금 세 단계가 있어요. 1억, 1억, 1억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민간위탁금에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세 단계를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시설 특화사업은

재철

김재철위원

특성화사업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비가 왜 삭감이 됐으며 우리 시비는 2억을 넣었는데 이 특성화사업 자체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도비가 당초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도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금 충당할 계획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청소년 특성화사업 말입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

뭔 도비가 삭감돼요? 본예산 때 2억이 올라왔는데 1억은 도비는 놔두고 시비는 실질적으로 도비로 갖고 사용하고 일단 문제가 있으면 시비만 삭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시비만 올라왔다고 계장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야 맞지 도비가 뭔 삭감이에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제가 이것은 주무계장한테 지금 설명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생략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특성화사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특성화사업,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은 청소년들의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청소년 인터넷 미디어센터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신 부분 3쪽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여기는 원칙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보면 국비가 44% 시비가 56%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50대 50으로 할란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맞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50대 50 해놓고 실질상으로 56%대 44%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99쪽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도 보면 기정에 만원 곱하기 592 곱하기 12 곱하기 2회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2회가 빠졌습니다. 그거 2회 넣어야 맞습니다. 단단히 검토해 보시고 예산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자, 넘어갑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치고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52페이지 세입 보십시오.

52페이지 세입 보십시오. 지금 72억이 어디로 갔지요? 72억이 대표적으로 옮겨간 곳이, 뒤에 물론 세출 쪽에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간단히 이야기를 해 버리면 편합니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72억 줄어든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 72억이 잉여금이 지금 내용 가지고 여기도 쓰고 예비비도 쓰고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이렇게 그냥 너무 혼란스럽게 예산이 지금 2회 추경 때부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이 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산담당 김의곤입니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에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된 금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 금액을 예산편성 시 예측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해 놓고 보니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 그 금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그 차액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109, 110페이지 세출 보시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회계과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신호

이신호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봉급조정수당이 왜 3회 추경 때 올라옵니까? 그것 좀 압시다. 이유를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올리지 왜 하필이면 3회 추경 때 올리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번 3회 추경 태풍 없었으면 추경 안 하면 어찌할라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63페이지 세입 보십시오. 자, 없으시면 세출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3, 14, 15 세 페이지를 합해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민원지적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63, 73, 80, 81 없으시면 세출 11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119에서 42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아침에 나눠 준 자료 있죠? 수정예산안 27,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소방장비는 좀 많이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거 중요하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27, 28 이거는 과목을 바꾸는 것이죠?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일괄성 있게 계획을 잘 좀 세우십시오. 국비보조 나갈 때 일관성 있게

명남

김명남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會議中止) (13時30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부득이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예산계장이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3, 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127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쪽은 산건위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또 산건위에서 하신 것은 내무위에서 질문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좀 통제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120페이지 위에 급수시설 확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동에도 있드만 그 용량을 크게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답변하기로 하고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명남

김명남위원장

알았습니다. 127, 133 127에서 133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케레타로시는 초청장 보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니, 저희들이 시장님이랑 도지사랑 멕시코 케레타로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류협력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초청을 하겠다 11월중에 초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이건 날짜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초청을 할거라고 예견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때 가서 초청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초청하는데 그분들 이 목을 여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그거 한번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아니, 저희들이 올 때 이 사람들 항공비라든지 또 이것은 여비 목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여비 목이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외빈초청은 여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여비만 주고 여기 와서 하는 경비라든가 제반 호텔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우리가 전액은 부담을 못하고요 오는 항공료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항공료하고 여비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재철

김재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체류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없습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그것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지금 남은 것이 한 2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3억99백을 세워 가지고 3,99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했는데 다시 26백만원이 올라와서 집행관계가 실질상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제가 예산계에 와서 이 교육여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0월하고 5월은 가장 공무원들 교육이 많습니다. 그때는 월 평균 한 6천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한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금번 월달에 신규자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 장기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결국 그 앞전에 삭감시킨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당초에 삭감됐다가 1회 추경에 또 좀 반영이 됐을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주사에서 사무관 승진하면 또 교육받으러 가야 되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 인제 생각지 못했던 또 사안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131페이지 해양개발과에 `99 태풍 올가 피해어선 복구사업 사용잔액 32백 있죠?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그 뒤에 해양개발과 `99 태풍 올가 피해어선 복구사업 사용잔액 400만원 이거는 어째서 구분이 따로 돼 있는가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국비에 따른 사용 잔액하고 또 도비에 따른 사용 잔액하고 그래서 다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사용 잔액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집행하다 보면 근데 농업축산과에 보면 2001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사용잔액이 있는데 130만원 학자금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여기에 나와있는 국비 내지 도비 사용 잔액은 전부 저희들이 결산을 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도비 아닙니까? 도비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근데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 문의 좀 해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에 드린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2페이지에 호우피해 재해대책 주택복구비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1,620만원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우리 시비 486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 아, 이건 허가민원과네? 아, 기획예산과 여기는 예비비 486만원이 감소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리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획예산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53페이지 세입 53, 81페이지 세입에 없으시면 149페이지 1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149페이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149, 150 예. 김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에 따른 가구별 PC구입에 대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딘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의 사업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산품을 테마로 하는 마을단위 정보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대상마을은 돌산읍 죽포리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8개 시범마을이 조성되고 전국으로는 70개 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지금 국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7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돌산읍 죽포리만 한정돼 있습니까? 글 안 하면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죽포리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한 군데 추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죽포, 두문포, 봉림마을 이렇게 방죽마을 이렇게

상열

김상열위원

몇 세대 정도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376가구가

상열

김상열위원

아, 376가구가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죽포에다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인제 받은 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죽포마을은 화훼단지하고 돌산갓으로 이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라서 저희들이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동도 외진 곳이라든지 생산작물 이런 곳이 만약에 생산이 돼서 만약 그런 것을 원할 때에는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석은 되죠?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내년에 저희 시에 또 한 군데 마을을 조성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에 조성된 죽포마을을 시범적으로 잘 조성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마을에 PC가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근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읍의 내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 다른 읍·면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서로 몇 개 읍·동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제 시범이니까 그렇지만 돌산 죽포리나 읍에 인제 376가구에 했지만 앞으로 만약 다른 읍·면에서도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지금 추진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가 4억이라고 하셨죠?

용구

백용구위원

3억

재철

김재철위원

국비가 3억입니까?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3억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비 3억요?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럼 국비 3억은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3억은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컨덴츠 구축비하고 마을 정보센터 구축비를 자기들이 전국의 모든 사업을 인제 말하자면 표준안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이 있어서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돈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그러면 예상을 자치부에서 직접 PC나 이런 것을 직접 사서 그럼 시설해 주고 그에 부담금으로 해서 도, 시비만 지금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까?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만 도비하고 시비로

재철

김재철위원

근데 예산 자체를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왕에 자치부에서 인심을 쓸라 그러면 시·군에다가 전부다 지원을 해 주면서 국·도비를 여기에 따라서 시·도비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서 시행만 하면 될 건데 그것을 굳이 행자부에서 직접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컨덴츠 구축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삼성SDS하고 그 사업

재철

김재철위원

직접 거래를 한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직접

재철

김재철위원

직접 계약을 하고?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왜냐 하면 전국에 70개 마을이 있는데 똑같은 동일 품목입니다. 컨덴츠가, 그래서 우리시를 거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우리시에 돈을 내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GIS사업에 하나 물어볼랍니다. GIS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GIS사업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축 사용잔액이 5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2000년도에 경상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국비가 GIS사업으로 내려왔던 보조금 중에서 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돈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하라는 그런 통지서입니다. 국비가 일단 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GIS사업이 뭔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GIS사업은 말 그대로 지리정보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축된 사업이 상수도, 하수도에 관이 어디 땅속에서 매설이 돼 있는지 그 지도를 상세하게 저희들이 말하자면 도면으로 그려진 것을 GIS사업을 2000년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봤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상수도과만요?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상·하수도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거기에 GIS사업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허용오차는 얼마인지 압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위원님, 그건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닙니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 구성에 따른 선정자료의 제출을 받아 가지고 각 읍·면·동에 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파악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촌면에서 이와 관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적합한 대상마을이 없음을 보고하며 율촌면 관내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사랑방을 통해 주민 정보화 교육을 우선 실시 후 차기에 추진코자 함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기는 하는데 인터넷교육을 우선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 다른 읍·면·동 잘한 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율촌면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죠? 과장님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 물론 제가 자료를 봐 봤습니다마는 죽포마을을 위주로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이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실시를 할려면 물론 다 할려는 의욕만 가지면 되겠지만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각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포리에 소관된 것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우리 내무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인터넷 사랑방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엉망 아닙니까? 교육원 자체가, 이것은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사랑방도 보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컴퓨터가 10대가 있는데 실지 수강생은 4명입니다. 4명, 3명 또 자원이 한번 받아버리면 자원이 없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해 버리면 1년 동안 할 자원이 없어서 가르치고 싶어도 자원이 없어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무조건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홍보전산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세무과장님께서 오늘 통영 워크샵에 참석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알고 있어요. 충실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세요. 153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남아 버립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지금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수수료를 세워놨던 건데 기능전환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그래요?

종선

최종선위원

계장님, 내무위에서 사전 심의할 때 153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그걸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탈루했던 명단하고 세원하고 또 은닉했던 명단, 액수 그것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오늘 준비를 해 주셔야지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되는가 그것이

종선

최종선위원

탈루·은닉세원이 2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다는데 다시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인 세무공무원들도 이렇게 발견하고 탈루하고 은닉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인데 과연 공무원들이 참 능력이 좋으시죠. 우리 여수시, 20억 정도를 이렇게 탈루하고 은닉했던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명단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착되게 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제 내무위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정신자세가 왜 그랬어요? 이유가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이 탈루·은닉세원 명단 발굴을 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서울로 지금 온통 전체가 출장을 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업무분량이 많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발췌를 할려면 개별적으로 부과해 놓은 것을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빨리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또 질문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이번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유공 공무원 포상 이거 문제가 없으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잘 됐습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세무과에서 한번 세금을 이를테면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받지를 않았는데 뒤에 그것이 언론에 흘려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별 보고회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세무과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언론에다가 살짝 흘린 것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개인정보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이나 이런 데는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 그 당시에 언론에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인가 아십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 부분을 세금을 못 받는 그런 분들 이름은 안 나왔지만 거기에 금액이 얼마나 세금을 거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의회에서도 과에서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도 해 주지 않고 앞으로 언론에 먼저 그런 것이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세무과 아니면 누가 잘 아시는 거석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뭔가 언론에 흘려졌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잘한 것은 포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 거는 감해주는 그런 부분은, 특정인한테 감해줬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것이 언론에 먼저 흘러 나와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체납액하고 탈루·은닉세원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체납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체납액이 되겠고요 탈루·은닉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나 세무공무원이 놓치기 쉬운 것 또 부득이 현장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 또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느 선까지 과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좀 깊은 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이라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과세하고 탈루·은닉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 낼 수 사람인데 재산 숨긴 걸 찾아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탈루·은닉은,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결국 모르는 것을 찾아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공무원이 우리 여수시에 총 91명이죠?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용구

백용구위원

91명인데 우수공무원, 말은 우수공무원이지 세무직공무원이 91명을 전체적으로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해서 23백만원 예산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죠? 2회 추경 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그 집행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지금 집행이 반은 됐습니다.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2회 추경 한 지가 얼마 됐죠? 한 달 됐는데 반은 썼어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지금 이번에 2차에 갔는데 이번에 1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91명을 했는데 어차피 세무공무원이 포상을 받을 것 아니에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용구

백용구위원

2중성 지출된 거 아닙니까? 유공공무원 포상금인데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인제 탈루·은닉세원이라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인제 저희들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숨어진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연찬이 필요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님, 제가 물론 감사는 할 겁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각 읍·면·동 각 실·과·소 부과해 가지고 징수 하나도 안 된 과도 있는 줄 아시죠?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용구

백용구위원

많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하나도 안 된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징수뿐이 안 된 곳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갖다가 실질상으로 제대로 체납액을 징수한 건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추경에 실질상으로 23백만원 올려 가지고 추경예산 종목이 아닙니다. 실질상으로 보면 그러죠? 앞으로 공무원들이 23백만원 정도 줬으니까 우리 세무직들이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할라니까 앞으로는 본예산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가지만 23백만원 세워준 지가 한 달뿐이 안 됐는데 또 450만원 또 세워 가지고 또 해 주십사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 실질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17백 여 공직자들이 다 고생합니다. 세무과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해 줄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세무서에서 기업체를 세무감사 해 가지고 지적분 해서 세금이 지방세가 들어온 것이 있죠?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건 세금 탈루에 들어갑니까, 은닉에 들어갑니까?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그런 내용들은 탈루나 은닉세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과세자료가 포착이 돼서 하는 것은 탈루나 은닉세원으로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우리 지방세 부분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세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저희들이 세무업무를 보면 보통 큰 세목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런 것은 매년, 매월, 매일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세에서는 탈루·은닉세원이 많이 발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현장에 가면 잡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금액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료를 내무위에서 부탁했다는데 자료만 나왔으면 나 이런 질문 안 할 거예요. 자료를 안 주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료가 나왔으면 보면 다 아니까 위원님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자료 언제 줄랍니까? 자료 오늘 안 주시면 이것 삭감할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바로 즉시 가서 만들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빨리 자료 만들어요.

담당

부과담당

최도진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기획재정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157, 158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57쪽에 ISO14001 그거 지금 사후 심사 관리빕니까, 뭡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사후 심사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 ISO 등록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3월 21일날

덕수

김덕수위원

예?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3월 21일날 등록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21일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1일날 인증 받았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ISO9001하고 똑같은데 이거 사후관리비는 매년도에 필요한 겁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받아야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앞으로는 편성을 하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90만원 그것뿐이 안 들어갑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사후 심사비는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ISO9001은 5백만원 올라왔던데 왜 다르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저희들한테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장비 명목입니다. 이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지도비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 인증대하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출장비 명목인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통 우리도 환경 쪽에 하다보면 좀 돈이 더 소요가 되는데 한번 추경 없게끔 잘 검토해 보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거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내년부터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남위원장, 김재철간사와 사회교대)

재철

김재철간사

죄송합니다. 내무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 소속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면 인제 보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열위원님 먼저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나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15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여수대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98년 12월 2일자로 환경부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기 전에 저희들 시 분담금이 원래가 2억5천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억5천이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지금 1,750만원씩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 본예산에 1억75백을 올렸는데 추경에 75백 해 주기로 하고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1억75백을 대 줘야지 환경부에서 돈이 그만큼 내려옵니다. 저희들 깎아버리면 환경부에서는 깎아져 버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 3억3천 정도 그렇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예. 우리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ISO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ISO14001 프로그램이 뭔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90만원이란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도 ISO 하고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ISO 처음에 인증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인증은 많이 드는데 사후 심사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심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받고요, 그래서 이것은 290만원은 그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지도해 주고 그대로 옛날에 인증을 받은 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사후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290만원은 자기네들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여기 체류하는 인건비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290만원밖에 소요 안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세 사람이서?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한 사람이면 너무 많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한 사람이 오면 2박 3일이고 두 사람이 오면 거의 1박 2일이면 끝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말이 되는데 한두 사람이면 290만원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저분들이 고급인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내가 ISO를 내가 직접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를 리가 없죠. 다 아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7개 과에 4개 사업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4개 사업소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어디 사업소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매립장, 오동도, 도시미화사업소 이렇게 4개 사업소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 좀 받을랍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환경보호과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여성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4쪽, 65, 74, 75, 81, 82쪽을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소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61쪽에서 171쪽 같이 보시면서 없으면 내무위 쪽 위원님들한테 넘길까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우리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뭡니까, 지난번에 노인 위로잔치 경비 노인 1인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어느 경비 말입니까? 노인의 날

재철

김재철간사

노인의 날 행사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 5천원 범위 내에서 세웠습니다마는 노인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는 35백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원 정도 그렇게 1인당 환산을 해서 나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타당한 금액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좀 예산의 범위가 가용재원이 적어서 저희들 요구한 대로 안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요구는 1인당 만원 범위로 예산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것이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39백원 가지고 행사 어찌 치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만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거기다 올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예산계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예산계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 직원 차석이 여기 오셨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의 날 행사비를 금년에 지금 39백원인가 지금 지급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1인당 만원 이상은 올라와야 예산심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돈주

이돈주예산계직원

예. 알았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뜻이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우리 김상열위원님 하실 말씀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17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동여수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동여수노인복지회관이 2000년 1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노인을 주간에 보호시설을 해 주는 것을 5명 정도로 했는데 최소한도 한 10명 정도는 해줘야 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았고 그 국·도비에 수반한 아까 저희 시비부담을 계상을 한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됐어요.

재철

김재철간사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신호

이신호위원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없습니까? 우리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여기서 돈 한 분당 39백원씩 각 읍·면·동으로 전도를 안 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그 전도금 몇 백만원을 가지고 한번에 노인분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잔치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온 것 같애요. 그래서 단점이 더 많은 데는 이번에는 각 마을마다 한 분당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마을에다가 이렇게 전도를 읍·면·동장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꼭 전도만 이렇게 해버리고 사후관리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매년 이게 나갈 것 같은데 매년 주민들이 과연 호주머니에 경제적 부담을 갖고 이것을 해 나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한번에 모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해 준 사항에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시단위로 모아서 경로의 날 행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했을 경우는 도서면에서 참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일비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비부담 능력이 있어 가지고 기피를 하는 양상이 많이 있어서 첫째 그것은 도서 때문이라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읍·면·동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신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돈이 작다보니까 부득이 읍·면·동에서 여유 있는 분한테 물품이나 또는 금액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라도 그렇게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읍·면·동에서 행사장이 여의치 않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마을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어느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노인 한 분 앞에 39백원이 적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저는 내년에 5천원만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만원을 해주시라니까 아주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전체 노인잔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노인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잔치를 하실 때는 예산을 주면서 좀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하실 부분이 읍·면·동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노인잔치를 해야지 자연부락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법정동이라도 통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예산이 만원정도 되고 그런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한꺼번에 노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 의원들도 그럽니다. 몇 통 몇 통 이렇게하고 어느 부락 단위로 하고 하니까 노인잔치가 한 동에 최소한도 서너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아니 우리 최종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금방 말씀 잘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전체 시를 가지고 잔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각 읍·면·동에 꼭 노인의 날 날짜에 맞춰서 이것을 돈 적은 액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민의 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 이 돈을 바로 우리 노인 분들에게 그때 같이 행사를 하면 각 마을마다 음식을 다 장만해 가지고 오거든요. 체육대회 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도 노인 분들한테 선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아주 특색 있게 그래서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또 다른 노인 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합쳐 가지고 좀 그런 방법으로 꼭 노인의 날만 선택해서 그날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형식을 갖추지 말고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속기를 하고 있어서 그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일감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웃 이웃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여서동하고 문수동하고 같은 날 가능한 받아서 해야지 고루 안배가 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유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명심을 해서 지도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과장님 우리 최종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경우에는 주로 봄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전도를 해 주실려면 읍·면·동장한테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꼭 10월 달에 이것을 전도를 해주는 것보다는 봄에 읍·면의 경우에는 봄에 해주면 오히려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산건위 소속 이길용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이길용위원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중간 부위에 말입니다. 거기 보면 위탁교육비 여성폭력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비 해 가지고 168쪽에 보면 상단부에 여성폭력업무 관계자 교육비가 내가 봐서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을 여성폭력업무 관계자 교육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말 그대로 폭력에 관한 교육인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166쪽 중간층하고 168쪽 상부층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위원님, 앞에 관계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교육이고 뒤에 168쪽에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죠. 반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반대입니다. 앞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뒤에는 민간인에 대한 교육비 여비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실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단체대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발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교육을 보내는 사람 말입니까? 민간인요?

길용

이길용위원

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관련자들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층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도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겸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도비운영비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 아동에 대해서 생활용품을 구입해줄려고 그런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지금 내용자체를 문구를 봤을 때 도비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항목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부기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재철

김재철간사

부기자체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비 운영비

길용

이길용위원

도시비가 되든 간에 도비가 100%가 되든가 해야죠. 내용이 그렇게 돼야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저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내려왔을 때는 국도비운영비가 되는데 도비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비운영비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시비는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기 때문에 도시비인데 시자를 빼고 도비운영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부기상에 항목상 하자가 없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어가 도비만 있을 때는 도비운영비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리고요. 169쪽에 여성쉼터운영 물품구입비라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성쉼터는 현재 여수 시내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공화동에가요. 옛날에 구 여천군수님 관사입니다. 거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거기 한 군데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이것 지금 언제부터 여성쉼터를 운영했습니까? 시기가 몇 년도부터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3려통합 이후부터 실시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통합이후인데 왜 인제 구입이 되지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거기가 여자들 싸우다가 남편하고 부부싸움 해 가지고 갈데 없고 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잠자고 그런 모양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실지로 온 사람도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간사

많이 이용합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노인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교통수당 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일인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월 700원짜리 12매를 드립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월 700원짜리 12매면 좀 안 적습니까? 전체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2만6천5백명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작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은 반절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 책정 기준이 이렇게 세워져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시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국비는 한정되어서 지원이 오더라도 시비를 좀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노인들한테 편리가 되고 좋겠습니다만 재정 형편도 어렵고 반면에 금방 예산의 범주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시비부담을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보면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도·시비입니다. 국가에서 책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기준이 도비 몇 % 시비 몇 % 그렇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700원 기준해서 월 12매

길용

이길용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노인문제로 해서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여수시 자체에서 1개 동에 몇 명씩 1년에 한번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1개 동에 몇 명씩 5명 5명 그렇게 해 가지고

상열

김상열위원

시에서 행사 할 때 초청인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노인의 날 행사 때는 각 경로당 대표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인제 이 말을 묻느냐 하면요. 각 노인회 대표들만 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 어째서 똑같은 노인들인데 항상 매년 마다 하면서 그분들만 참여를 시키느냐 그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회장님들이 수고하시니까 아마 1년에 한번 씩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가는 사람은 다 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이것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 말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다 노인들이 갖다오셔 가지고 그런 말 안하면 쓰겠습디다만 동네 와서 노인당에 오셔 가지고 자랑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예산 같은 것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때도 저희들이 400명에서 500명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청사 회의실이 500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400명 정도로 오실 것이다 우리 노인경로당이 390개소니까 400명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일반 노인들이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앉아서 행사를 치르면서 퍽이나 어려움을 겪었고 아울러서 노인들 오시라 그래 가지고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쓰겠는데 점심 식사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들이나 또는 한 부락별로 몇 분씩 오라고 제한하는 것은 그 이외의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 생각에는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분야를 좀 대표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아요. 특별히 그렇게 하면 시에서 노인회 대표들 회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시고 거기에 든 경비를 각 동에 좀 수익자들이 도와주시면 안되겠는가 그러면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9쪽입니다. 중식비 지원 관계가 당초에 대상자가 1,051명인데 37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051명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지방비에서 2천원짜리 급식을 해주는데 지방비에서 500원씩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꿔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제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 37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시에서 밥을 제공해줘야 될 인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정을 한 것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이 37명밖에 안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학교 가서 밥을 먹는 애들은 제외하고 지금 3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학교에서 밥 먹는 애들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051명은 아까 학생들이 포함된 것이고 이 37명은 지금 저녁밥이나 또는 학교를 안가고 있는 애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랍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어떤 항목이고 여기 지금 항목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시에서 교육청으로 납부해 가지고 주는 돈이에요. 대답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항목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51명은 교육청 급식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입니다. 1,051명은, 그래 가지고 교육청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청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37명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37명이 뭐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학교를 안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지만 저녁밥을 학교에서는 안줍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줄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167쪽에 있는 결식아동 그것하고는 어떻게 성질이 틀립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과장님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착각을 하고 있네요. 답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분 상의를 해 가지고

재철

김재철간사

지원영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얘기만 들어버리면 될 것을 자료 받을 필요 없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계장님,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은 37명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준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앞에 것은 결식아동은 저녁밥 주는 것이고 37명은 교육청으로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을 거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답이 되셨습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알았습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우리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도비관계 이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동복지시설 도비운영비 이것을 도비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음부터 본예산 올릴 때는 우리 이길용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기를 해야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삼혜원 관리사를 개보수한다고 했을 때 3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국비보조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비로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시비로 해서만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삼혜원 관리사 개보수 집행이 다 되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집행은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회 때 했는데 3천만원이 가능한 한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현재 3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하나도 안 나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이런 삼혜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맞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잘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점검을 하고 나신 다음에 다시 저한테 구두로도 좋습니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토탈로 해서 한 가지만 (김재철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남

김명남위원장

산건위에 질문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덕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사회여성과에 전반적으로 3회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관에서 관으로 또는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돈은 삭감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 경상보조비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민간보조시설단체를 감리하셔 가지고 잘 지출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딱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시죠 예산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내용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도비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국비 욕심내서 도비 욕심내서 우리 시비까지도 해서 우리 국비는 우리 혈세 아니고 도비는 우리 혈세 아니고 시비는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399페이지 특별회계 있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하고요, 400페이지도 세외수입하고 399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있습니다. 400, 401, 402, 403까지 있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공단으로 다 넘어갔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갔는데 지금 부담비율이 우리 시에서 6%인데 이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6%가 맞는 것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맞춰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다음에는 없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뒷 얘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미지급분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의료보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병원에 지출한 문제도 상당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보통 6개월 그렇게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닥이 잡혀놓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정에서 해 가지고 시비대체로 해 가지고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전입금을 안 해도 충분해서 이것으로 종결되겠냐 그 말입니다. 저 자료 받은 대로 해 가지고 이것 이번에 집행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설명자료,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면서 보고를 안 하셨구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도 7, 8월분이 아직도 완납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전체 완납조치는 어렵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는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언제 쯤이나 완납조치가 가능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역시 국고 예산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 7, 8월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2002년도가 다 되어 가는데 2001년도 진료비 체불액 지급분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거의 1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가 이것으로써 종결되느냐 하고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래서 병원 심지어 약국에서까지 보건복지부로 직접 전화를 요청해서 완납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도 별로 관심 없는 부분 같으면서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잘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마치겠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5, 75페이지입니다. 세입 질문 없으시면 세출 175페이지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중에 교통편의시설물 1식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읍·면이 다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 표지판, 승강장 신호 있는 데 위원님께 그 내역을 제가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여기다가 다시 부기를 다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1식이라고 해서 1억24백만원이 어디가 쓰러져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신호등 뭐 그런 것이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사경이 20개소고요.

길용

이길용위원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거기도 뭐 외 몇 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드려요.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편의시설이 이것이 신호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 이러한 것은 경찰서에다가 전도시키는 것이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직접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은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 신호체계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널목을 세우냐 안 세우냐 차로를 변경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결정은 경찰서에서 해주고 사업은 100% 저희들이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00% 저희 시비로 합니다. 신호등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신호등 같은 것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 나갑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신호등도 우리 시에서 직접 그것을 시설을 합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민들 편의가 들어오면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OK가 떨어지면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순영위원

신호등도 그런다 그 말이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차로 다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전에 보면 시설은 경찰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우리 시설비만 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바꿔졌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산건위원회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추경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은 올라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신월～웅천간 도로 교통체계 이야기 전화로 민원 접수받았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전부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박순영위원

언제 쯤 올렸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지금부터 약 한 일주일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오는 쪽쪽 보냅니다. 경찰서에다가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어느 구역까지 정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어느 구간에다가 어떤 신호체계가 필요하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약도까지 다 그리고 필요성까지 해 가지고 민원까지 해서 바로 경찰서로 보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진즉부터 제가 전화로 받은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신월～웅천간 도로 교통체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추경에는 그런 것을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그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불급한 것만 추경에다가 올려 놓은 그런 감이 있고 급한 것은 정작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협의중이고 민원접수를 많이 받아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저도 이해를 할랍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75쪽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비하고 나와있는데요. 이것 어디 어디 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남면하고 묘도 그 다음에 동양하고 여수여객 이렇게 4대 들어와서 줬거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이 확보 된 다음에 신청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놓고 그에 따라 수요를 맞춰서 심의해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당장에 남면하고 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당장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로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공영버스가 작년에 4대 내려왔고 올해 3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신청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좀 이상하다 그것이

신호

이신호위원

도서지역에 줄 데 없으면 화양면 같은 데 마을버스 운영하면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마을버스는 안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아십시오마는 우리 시내버스 때문에 가장 의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색비도 지원을 많이 했다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다 라고 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편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대기업보다는 오지 쪽으로 섬이라든지 그쪽으로 교통편의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백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버스를 2001년도 예산 가지고 4대 구입했다 그 말씀이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4대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4회 추경 때 1대 마지막에 된 것이 있거든요. 별도로 4회 추경 때 담당계장, 4회 추경에 1,792만원

처음에 2회 추경에 5,376만원이 되었는데 4회 추경에 한 대 더 해 가지고 1,792만원이 또 되었거든요.

이따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고니 2001년도 2회 추경 285쪽에 보면 국비 5,376만원 그 다음에 4회 추경 205쪽에 보면 1,792만원이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가셔 가지고 바로 알려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2001년도 예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저번에 차 루트 차 돌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세밀히 좀 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서교동로타리에서 공용버스터미널까지 그 차로에 대해서 연말까지 해서 일제히 조사에 들어가서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옥심

박옥심위원

내년 초라고 하더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하고 실제사업시행은 내년 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고

옥심

박옥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 그러면 그때 제가 시의원 바로 됐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반상회를 하니까 이것이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서교로타리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한번 부탁하면 무슨 민원이 경찰서에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이것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무슨 그때 시작한 것이 서교동에서 그 꼭대기까지 내년 초에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박순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3개월에 한번 씩 열리거든요. 저희들은 하여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민원하시면 바로 경찰서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재촉을 해야 2개월에 한번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에 한번 씩 열리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걸리고 또 막상 사업 시행할려면 예산 해 가지고 할려면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일 교통시설 중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차로변경이, 그리고 거기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아마 100m 정도 차로를 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제히 그렇게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자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심

박옥심위원

민원을 한번 넣으면 1년이 더 걸려버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1년이면 빨리 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종합을 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7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 47, 54페이지 65, 75

덕수

김덕수위원

47페이지 좀 물어볼랍니다. 이것 돌산공원 주차 시설료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버스대수가 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료 수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관광버스가 이렇게 적게 들어온다는 결론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돌산공원 내에 위에 말합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밑에입니다. 위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횟집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관광버스 외 승용차는 안 받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승용차도 받는데 주로 관광버스가 수입을 많이 주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고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도 마찬가지 되어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한번도 나오면서 주차비 주세요 하는 예를 못 봤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래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래서 횟집의 장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라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65, 7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79

상열

김상열위원

총괄적으로 보고 질의·답변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179페이지부텨 188페이지까지 보면서 질문하십시오.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시설비 임도피해복구 말입니다. 이것이 태풍루사 때문에 그랬겠지만 임도가 거의다 개설이라든지 복구 이 문제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비가 전부 부담이 되었거든요. 예산 지침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복구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금년 태풍피해 때는 일률적으로 일부 시·도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고 당초는 시설할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 갔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루사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말입니다. 그것이 도서나 농촌 도시하고 시설부대비 적용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라나 율촌 같은 데는 같은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싶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시설부대비가 0.9%가 적용이 됐고 율촌은 0.72% 거든요. 그리고 만흥 임도 이런 것은 1.8%예요 시설부대비가, 이것이 적절히 적용이 된 것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부대비율이 약간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할 때는 실행할 때는 그 사업장에 이 부대비가 그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시설부대비가 그 사업비에 따라서만 부대비가 적용이 됩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러죠.

종선

최종선위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 같은 데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거리는 상관이 없고요. 예산 규모별로 책정이 됩니다. 비율이

종선

최종선위원

사업비만 가지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백용구위원님 그것 맞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제일 뒤쪽에 보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시설비 액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시설부대비는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화장실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79쪽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성산공원도 있고 돌산공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거북공원은 어디서 하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거북공원은 관리원이 지금 있습니다. 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관리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관리는 누가하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계에서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진 성산공원이나 이런 데 보셨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장실 3분의 1은 창고용으로 쓰거든요. 우리 성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어놓은 데서 거의 보통 4분의 1정도 3분의 1정도는 창고용입니다. 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북공원도 보면 창고에 한번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 창고에 보면 문이 열려져 가지고 있고 옷도 있고 술병도 있고 엉망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엊그저께 만성리 쪽으로 거북공원으로 해서 성산공원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왔는데 냄새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창고정리도 안되고 술병 있고 옷도 걸어져 있고 엉망입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잘되어야 합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거북공원 입구 쪽은 화장실 전용이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쪽은 잘 되었더만요. 뒤쪽 것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뒤쪽은 우리 관리원들이 작업하다 보면 옷 벗고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청소도 하시고 잘 좀 하십시오. 엉망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뒤쪽에 180쪽에 가로수 피해복구사업 1식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여수시 가로수 넘어간 것 정리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가로수 보식 이번에 넘어간 데 일부 보식을 하고요. 나머지 것은 우리 시비로 당초 결주된 것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가로수가 루사로 해서 넘어간 부분에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살릴 부분도 100%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전부다 누가 시켰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전부다 절단을 했습니다. 하나도 지주대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많이 세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우리 동문동만 봐서 소나무를 22주를 잘랐습니다. 동문동 가로수만 한 주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소나무가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그런 면도 절대 부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외형적인 것은 그렇지만 밑에서 뿌리 부분이 세워서 존립할 수 없는 부분이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제가 사진까지 찍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뿌리까지 어느 부분까지 흔들려 가지고 한 것 사진 다 찍었어요. 제가 뭐 그냥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현장하고 예산서 2개보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실질상으로 절단을 해야 될 것인가 지주대를 세워서도 괜찮을 것인가 한번 해보고 잘라버려야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잘라버리면 안되죠. 일률적으로, 물론 개중에서는 잘라야 될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182쪽에 총무과 지역체육육성 및 사회여성과 노인복지사업 세항으로 부기변경 및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182페이지 제일 위에 둔덕지구 고락산 등산로 편익시설공사 그쪽을 보면 왜 이렇게 부기변경이 복잡하게 되었는지

담당

리담당공원관

양재승 :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수지구 고락산에 체육시설물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체육시설물 관계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해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또 사회여성과 노인복지사업 세항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양재승 : 그것은 노인시설 뭐 그런 음수대 그런 것 관련된 것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답변을 할까요? 백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예산을 세울 때 잘 해 가지고 세우십시오. 자꾸만 바꾸었사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양재승 : 동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동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용구

백용구위원

숙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185쪽에 임도 피해복구 이것을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겠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전부다 임도복구는 산림조합에 줄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100%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예. 국가적으로 그 방침이 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제가 이번에 동료위원들하고 율촌쪽 화양 전체적으로 임도는 싹 돌아본 것 아시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전부다 다 돌아봤습니다. 돌산 쪽까지, 물론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 담당직원께서 제대로 사업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치돌이 실질상으로 설계대로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잘하십시오. 규격이 안 맞습니다 경치돌도 전부다 제가 지적은 하고 왔습니다만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하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시정시키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백용구위원님이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질의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7월1일 이후로 화장실관리가 좀 부실하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증설돼 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세심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공원관리 분야에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것이 없는데 위에서 바뀜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부실해졌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관리를 세심히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183페이지 수해피해 긴급복구 장비임차 백호우 나와있죠? 몇 톤 짜리 포크레인을 썼습니까? 5대를 임차해서 썼는데 며칠간 썼습니까? 10대를 며칠이냐?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10톤급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0톤급을 며칠 썼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대를 동시에 투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대씩을 하루로 계산하다 보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1일1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덤프트럭은 10톤짜리를 썼고

백호우는 얼마짜리를 썼습니까?

0.7하고 덤프트럭은 10톤 썼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것보다 액수가 적던데요. 1일 임차료가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까?

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상열

김상열위원

적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집행이 안되니까 집행하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릴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원화장실 관리인원을 고정인부를 배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서 해주십시오. 그러든가 안 그러면 녹지과에서 못 하겠으면 관광과로 이관을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시 업무가 전부다 이원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녹지과가 우리 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오. 올려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會議中止) (15時30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3페이지부터입니다. 53, 54, 65, 75 쭉 보십시오. 82페이지까지

덕수

김덕수위원

65페이지 질의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65페이지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755만6천원이 삭감됐네요? 이거 왜 삭감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7월 달에 도에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됐다고,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됐다?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비도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네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고용촉진훈련 사업 실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135명이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 금년도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곧 행정감사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소 정책성 있는 질문은 감사 때 해 주시고, 우리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자, 그럼 세출 보시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주재선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이 도비인데 지금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식품 영양 성분 분석료도 지금 다 삭감이 돼 있고 대부분이 지금 예산 세웠던 것들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WTO협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침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비, 시비 전부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를 보면 대부분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지 전체가 다 이렇게 삭감이 대부분이 됐네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상사업비가 국비 4억, 도비 8천 상사업비에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전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워야지 이것이 무분별하게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아, 2001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도에는 WTO협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방금 191페이지 말씀입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밑에 식품 영양 성분 분석도 그래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WTO 협약 안에가 이런 것이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지원 못하게 돼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19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농수산물 수출 실적이 2001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수출실적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192쪽에 봉산시장 3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봉산시장 육안검사를 한 결과 상당히 이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한 20년 된 건물인데 정밀진단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팔아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밀진단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과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지요? 몇 년도에 의뢰했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보강건설 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진단하니까 위험하다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C등급으로 판정되게 되면 이제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정밀검사 또 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니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 35백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여수시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수시가 기부채납 사업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수시가, 아시지요? 성공 사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오동도 상가는 그래도 그 중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오동도 상가도 상당히 앞으로 추후 지금 내년 3월 달이 만기든가요? 그러지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200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도 추후 말썽의 소지를 엄청나게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화장실을 고치겠다는 것이 매년 화장실 고칩니다. 매년,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화장실을 두 번이나 고쳤어요. 이 정도로 엉망입니다. 봉산시장이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건물이 20년이 되고, 또한 당초에 봉산지역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이 점포도 잘 임대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거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슬라브 집이 20년 되면 그리 나쁜 건물은 아닙니다. 애당초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된 것이지 20년, 슬라브 집이 20년 되면 못쓰게 될 정도면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계실 때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매각이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수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03년도 용역비 정밀진단 올렸습니다.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분명히 처리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잘 하십시오. 자꾸만 돈만 투자되니까 거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질상으로 이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봉산시장 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수시내 공중 다수가 이용하는 시장이 원래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 4군데, 사설시장이 6군데 해서 10군데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설이 4군데, 사설이 6군데인데 이게 지금 건축법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재난관리법에 보게 되면 몇 평방미터 이상의 몇 면, 수용인원이 얼마이고 하는 몇 년 된 건물은 몇 년에 한번씩 종합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지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그 계획이 한번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건물이 봉산시장이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버금 가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 시내에. 남산 수산물 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민간이나 또는 공공건물도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 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25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이거 발전소 주변 마을 이것은 거의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집행하고 남수마을 이런 마을의 회관도 증축하고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이런 데에 전부다 집행하는 것인데 이걸 감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액 내에서 전부 조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는 잔액이 남게 되면 발전소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중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법이 그렇게 됐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전체를 기왕에 우리시에 온 거 사업 자체는 통장님들 단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전에도 보면 거의다 집행이 됐는데 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자체도 싹 깎아 버렸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40세 이상 전부다 무료로 진단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할 이 사업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출 쪽에 보면 경로당 앞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로 이렇게 사업을 바꿔서 했다는 걸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 삼일 두암 그쪽에는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 외에 다른 상이 질병이 좀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해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노인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걸 과장님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시끄러워 가지고 이명이 나온대요. 이명. 귀가 울림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 하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우리 지역 동사무소하고 통해 가지고 좀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 할 종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아,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결국 이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보건소에 의뢰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이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가 몇 개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3가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발전소 주변에서, 발전소에서 얼마 받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남화력하고 여수화력 두 군데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7,580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농공지구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냐면 발전소주변마을은 발전소에서 반경 5㎞ 내에 해당되는 마을만 받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5㎞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삼일하고 묘도동만 해당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농공지구는 무슨 회계입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별도의 특별회계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공업용지는요, 공업용지는 분양대금일 것이고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뭐냐하면 화양농공단지 분양대금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 농공단지 분양대금만,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예-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공원용지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공원용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것도 특별회계인데요?

학근

정학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까지만 저희들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장

441페이지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4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53페이지 53, 54, 66, 75, 자, 그러면 세출 보시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성두 방파제

명남

김명남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204페이지요. 방파제 공사를 전에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올 예산으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금년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1억 했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2회추경 때 특별교부세 4억9,685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이 됐냐 그 말입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거 지금 계약 의뢰 해 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약해놓고 지금 이번에 성두방파제 이것은요, 3회에 한 것은 3억9천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수해복구인데 그 내에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그럼 같이 병행해서 할 거예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치가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성두 내에서도 방파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를 한다, 그리고 함구미 방파제 이것도 어쩝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혹시 계약된 게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5페이지 함구미, 없습니까, 계약된 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7,036만1천원,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벌써 공사 끝나고, 그 다음에 호령 방파제는요? 그 밑에 그것도 공사 끝났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도비라서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성립 전 됐던가요?

그렇다면 호령에가 현재 피해복구하고 그거 끝나고 두 군데가 된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왜냐하면 공사 끝난 다음에 피해가 나서

용구

백용구위원

아, 거기는 다시 피해복구네요. 그럼 7천만원 했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8,356만원이 투자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 공사했던 구간 말고 전에 했던 구간에서 피해가 나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성두 방파제를 만드는데 7,036만1천원인데 복구비가 8,357만6천원이면 복구비가 더 많이, 그것을 연계해서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연결상

그러니까 그 부분 일부 연결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피해부분 일부하고 연결해서 일부분하고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아니, 피해 복구 아닌 것은 연결해서 한 것이고 금년에 도비로 했던 것은 피해가 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피해복구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쪽이 사고가 났다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방파제 공사하고 방파제 축조 공사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원 자체가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왜 방파제 공사 라고 하고 어떤 곳은 방파제 축조공사라고 부기를 해놓은 것은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건 앞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방파제가 똑같다고 하면 부기를 통일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거문도나 이쪽 해상국립공원쪽에는 방파제 관리를 해수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거문도 항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항별로 1종항, 2종항, 3종항이 있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가 거문도도 있고, 서도도 있는데 그건 어찌된 겁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소규모는 행자부에서 도서개발사업비로 재원이 도서개발사업비로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해수부 국비로 전체하고 있고 나머지 도비가 일부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 질문 마쳤습니까?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과장님 저는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론 잘 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만 한 가지만 건의 내지는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태풍 루사 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 때 마다 이 방파제라든가 물양장이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이 피해가 너무 엄청나단 말입니다. 물론 자연현상이지만 한 건 한 건 설계를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농수산국장님도 아마 방파제가 자꾸 피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계 내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건 당부 말씀으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태풍 루사 피해가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지원되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지 공사비에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 보수공사를 할 때 확실히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또는 국비를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소거문 방파제가 10억9천인데 이게 보수하는데 이리 든다 이 말이지요? 피해복구지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피해복구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당초에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 길이나 폭은

무너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돌이나 이런 것은 건져올려 가지고 원상복구는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복구한다 그 말이지요?

소거문 방파제하고, 이야표 방파제, 그 다음에 안도 선착장 이 세 가지만 지금 현황하고 이번에 보수할 설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량

설계중입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용역설계중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이 금액이 나오는데 까지만, 이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것까지만 자료를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금액 이것은 현재 추정치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추정치입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설계는 정확히 해봐야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208페이지 폐선처리비가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폐선처리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해당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 주세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당초 계획이 80척이었습니다. 감척대상이 그 뒤에 평가를 하고 선정한 결과 64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제규제 감척사업이 증가 됩니다마는 그 안에 목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고 나서는 폐선처리비는 이제 2002년도는 마감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보조금이 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번에 루사 때 율촌에 폐선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관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예. 감척사업비에서 처리되는

종선

최종선위원

아, 완전히 없애 버린 겁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파손된 거 있지 않습니까? 루사때 과장님 아시지요? 율촌에 아직도 그렇게 방치돼 있지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그것은 피해복구로 해서 어선건조 사업은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로 나갑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어선건조 사업비로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이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그것을 파손된 것을 인정하고 다음에 뭡니까. 보상비 나중에

지금 그것 때문에 방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파손된 것은

지금 환경관리 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연안에다가 폐선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건, 완전히 방치가 돼 있는데 이것이 환경청에서 아니 해양청에서 꼭 통지가 와서 치우게 됩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

그게 이 완파가 되어 가지고 수 십 척이 완파가 되어가지고 서로 뒤엉켜가지고 해안선에 널려 있고 그것이 농로를 막아가지고 이번에 수확을 하는 데도 굉장히 농민들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해는 합니다. 다음에 보상 문제 때문에 이 배는 이 사람 것이다, 갑 것이다, 저것은 을 것이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해안선에다가 언제까지 그걸 통지가 올 때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촉구해 본적 있으십니까?

폐선처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가 완파가 됐으니까 이것은 폐선처리를 서류상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은, 올해 처리비는 해양개발과에서 그 처리를 합니까, 하기는, 나중에 통지가 오면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과에서 전부 회수를 합니다.

허만주 : 보상하면서 배를 전부 인수를 받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럼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이 용어가 그런데요 208페이지 폐업어선 위탁관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국제규제 폐선어선 지원 64척 이리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폐선어선하고 폐업어선하고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폐선어선은 배를 처리하는 폐선처리비 입니다. 그리고 폐업어선은 감척사업으로 인해서 어업허가를 없애고, 어업허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게 폐업어선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폐업어선은 폐업을 해가지고 폐업어선이 폐선어선 된단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마지막 처리할 때 폐선처리를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폐선어선 지원은 그러면 처리비입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폐선이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렇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보상금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보상금이 폐업은 보상금이고,

재수

심재수위원

폐업은 보상금이고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폐선처리비는 부대비로 해서 보상받아 놓은 배를 전부 폐차 처리를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럼 그렇다 치고 한번 봅시다. 폐업어선 위탁관리비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배를 인수 인도를 한 후에 폐선처리 할 때까지 그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폐선처리 할 때까지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보상 다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보상 주고 완결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보상을 주고 나서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보상을 주기로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은 뒤에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통상 우리도 폐업을 합니다마는 보상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처분을 안 하고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업무가 원래는 도에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일반 광양만어업 보상하고 규제가 다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나,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배가 보통 70톤에서 100톤 사이입니다. 그것을 바로 처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사업비가 집행이 한 번에 일시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해야됩니다. 인수를 받은 배는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64척을 한번에 신청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상 주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한꺼번에 처리가 안되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보상을 한꺼번에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아니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한꺼번에 안 줬지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보상, 평가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보상 나간 것은 거기에 채무관계나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관리비가 폐선, 폐업관리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모아서 처리를 할려다 보니까 이렇다, 그럼 폐업 어선 위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위탁관리는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관리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업체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업체가 입찰로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심재수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폐업위탁 관리비가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현대엔지니어링에다가 계약을 했다고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아니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가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당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떤 것이요. 폐업 어선 위탁 관리비가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국제규제 감척사업 전반에 대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보니까 폐선처리비를 전체적으로 2억8,910만원 감하고 해가지고 폐업어선 위탁관리비를 마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내용이 그리됐거든요. 그러지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80척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64척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한 후에 7월 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폐업 어선 위탁관리비는 그럼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왜 빠졌습니까? 몰랐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그때는 전체 폐선관리비 처리비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부기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는 이제 처음으로 생겼다면서요. 방금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처음으로 생겼다는데 위탁을 할려고 현대 엔지니어링에다가 계약을 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어찌 계약이 되냐고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아, 그러니까 당초에 부대비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목입니다. 부대비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 거하고 폐선 처리하는 거 하고 부기자체가, 의미 자체가 틀리잖아요. 위탁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은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시설부대비속에다가 처음에 포함을 시켜 갖고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세목을 나눈 거다 그 말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계약 자체를 이 다음에 예산 끝나고 나서 해야 맞지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설부대비를 포괄적으로 안 세우고 명목을 나눠서 세울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반 부대비는 뭡니까? 209쪽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일반 부대비는 감정료랄지, 말하자면 폐선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폐업어선이 64척이라고 했는데 그 정박지는 어디가 돼 갖고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국동어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64척이 다 거기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거기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중기들이 실질상으로 우리 종화동 같은데도 몇 척이 있어 가지고 해경하고 시청에다가 몇 번 전화 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을 겁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람만 좀 불어도 철과 철이 마찰이 생겨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위탁관리도 괜히 모르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 나와 버리면 안되잖아요. 설령 했을 망정 이 회의장에서 말씀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먼저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잘 처리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까지 몇 척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현재 전부 한 게 64척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전체가요? 지금까지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지금까지 150척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앞으로 계획은 올해까지 해서

재철

김재철위원

마칩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마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비 척당 540만원 이것도 국비지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전액

재철

김재철위원

전액 국비지요. 관리비를 위탁관리비가 시설부대비에 서 있는데 이것이 부대비 10개 항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위탁관리비가 부대비에서 서 가지고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설비 부대비 항목 설정 내용을 쭉 봐 보면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그러면 전부 시설부대비에다가 관리비로 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셨으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부대비에서 지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편성해 갖고 그걸 지급을 하는지 이걸 확실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이것이 도에서 일괄 이렇게 내려 왔는데 도에서부터 이것을 부대비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 형식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지침형식으로 왔어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이 계속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으로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할 사업도 아니고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한 대의 폐선을 처리하는데 760만원 돈이거든요. 그런데 위탁관리비가 또 한 대에 540만원 돈입니다. 이 위탁관리를 1년 간 하는 겁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정은 이렇게 해 놓고 기간에 따라서 관리비가 조정이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한 달에 379천원

종선

최종선위원

그럼 빨리 이것을 폐선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외국으로 보낼 것도 있고

종선

최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한 척에 폐선처리비가 760만원 돈인데 배가 큰 배가 있고 작은 소형이 있고 그럴 텐데 이게 무조건 대당 이렇게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평균 70톤 기준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평균, 70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보통 70톤에서 100톤 정도로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폐선위탁관리비 이것을 대당 540만원씩을 잡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겠네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행정업무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절감도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관리 기간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어선관

허만주 : 처리를 재활용 처리를 빨리하면 단축이 될 것이고 9개월까지 우리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3억45백만원이 위탁관리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3억45백만원이 아니고 한 5천만원만 위탁관리비가 세워졌다고 하면 이 돈이 없어서도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할려고 노력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배를 64척을 전부다 우리가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놨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도 보면 위탁관리비가 먼저 오고 표기를 할 때 폐선처리비를 밑으로 내리십시오. 바꾸십시오. 감척 대상이

종선

최종선위원

잠깐만요. 위탁관리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끌려고 노력하는 예도 있겠네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그 관리업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전부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제 지난 일요일도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으로 갈 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차관급이 와서 보고 가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이 64척이다, 보상 모든 절차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관리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관리과정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폐선처리 과정으로 들어간다, 외국에서 요구하는 배는 외국에도 가져가고 인공어초로도 들어가고 또 폐선처리장에 가서 해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순서도 바꿨어요. 그렇게 설명을 쭉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용구

백용구위원

자료요구를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현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같으면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한번 주십시오. 계약이 됐다면 계약서하고요.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가능하시면 우리 남면 쪽에 어초시설로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정말 인공어초는 별 실효성이 없고 폐선이 어초시설로 제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쪽에 폐선을 인공어초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검토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용도결정을 못합니다마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해양개발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보시겠습니다. 66, 76 세입은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 213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아침에 기획재정국장한테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1억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이 됐다면서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예.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된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산 편성해가지고요, 집행된 것이 전부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입니다. 전부다 운영비 여기 보시면

용구

백용구위원

건수가 많으시면 놔두시고 자료를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원래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잡아야 원칙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세출이 잡아져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국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총 내려온 것이 239억6천161천원인데 여기에 우리 국비 수산자원과에 세출된 부분은 총 238억6천161천원 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세출이 1억이 차이가 나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1억이 빠졌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억이 빠졌어요. 빠졌으면 원칙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맞지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1억은 지난번 예비비로 대체를 한데 대해서 자동 저희들이 대체 처리를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은 편의상 그런 거지요. 우리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정답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편의상 그리 했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기획재정국장한테는 이야기했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217쪽에 생계지원 그리 돼 있는데 이것이 생계지원이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까? 217쪽에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이게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식시설물하고 생물, 어구, 생계지원금까지 같이, 여기서 생계지원비라면 우리 양곡을 무상 양곡을 이야기 하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지요. 그것은. 목이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이것이, 생계지원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 팔아 줬다면 민간자본 목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서류상으로 맞출 때 집행부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보상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에다가 생계비를 넣었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이렇게 집행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수산 증양식 시설이나, 수산생물이나 어망 이것은 가능하지만 생계지원 한다는데 민간자본보조라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예산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랍니다. 과목 변경에 대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어망하고, 수산생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걸 민간자본보조항에다가 꼭 넣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213쪽에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있지요, 44백35만원. 일반수용비에 해양쓰레기 사업 44백인데, 임차료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 수용비는 지금 44백만원 수집운반비, 처리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임차료는 별도로 입니다. 우리 굴삭기나 경운기, 일반 선박, 철부선들이 별도로 임차를, 선박을 해가지고 쓰는 장비대입니다. 그리고 위에 일반수용비는 우리 수집운반비, 처리비 이런 것이 포함 돼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처리 사업에 44백은 수집 운반비,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처리비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수집비는 안 들어가지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수집 운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수집 운반, 처리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차량 운반으로 해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처리비까지 들어갑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최종 처리까지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임차료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임차료는 장비대입니다. 선박같은 거

재수

심재수위원

선박이요, 그러면 뒤에 보면 21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수집 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우리가 전체 쓰레기 처리비가 아까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와 마지막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실지 도서지방이나 섬에서 이런 쓰레기를 처리할려면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수거인부가 아니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수거인부지요.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수집운반비라는 것은 그 차량,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 차량으로 운반해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에 수집 운반 처리비 아닙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로 하는 수집을 말한다 이겁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차량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지요.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임차료 나온 것이 장비대, 선박, 이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렇지요. 장비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 위에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44백35만원은 수집운반 처리비다면서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인부임은 뭐냐 그 말이에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인부임은 실질적으로 그 지선 어민들이 됐든 사람들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갖다 모아 가지고 포대에 담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수집운반업체 우리 백진환경, 여수 같으면 동부환경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싣고 나가는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 인부임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 말이 맞는가 보십시오. 수집해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로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선박도 임대를 하고 포크레인도 했겠지요. 차량도 임대하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 44백35만원은 이것은 처리업체에다가 주는 돈이다 그 말이지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위탁처리업체에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위탁처리 업체는 단지 우리가 다 해주고 자기들은 처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운반비까지 포함됩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예비비로 1억을 썼던 것이 지금 계약한 데가 수집 및 운반처리 업체 백진환경 순천에 또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이 이제 폐어구는 동부환경과 폐기물처리는 와이엔텍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수집 운반과 마지막 최종 처리를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쓰레기 처리 사업이라는 자체는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처리 업체에 주는 돈이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싣고 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양쓰레기 사업에 장비대 임대료는 뭐냐 그 말입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이것은 바다에서 실지 철부선이나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철부선, 경운기, 섬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실어 나를 수 없는 것은 지선 어민들이 경운기로 실어 나르고 그런 데 필요합니다. 육지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처리업체까지 싣고 나간 운반비가 별도로 아무라도 싣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조금 도움될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예산에 부기 돼 있는 내용들이 누구든지 위원님들이 보시면 혼란이 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심재수위원이 질문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앞으로 수거에 대한 인부임 운반비 또 운반하는 데 따른 인부나 장비 임대료 그 다음 처리비 또는 처리 운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인부임, 장비 임차 이렇게 3단계 쯤 나눠서 딱딱 갈라놓으면 그 순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위원님들이 혼란이 와 갖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랍니다. 213쪽에 있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 44백35만원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됐는지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33백9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 그 다음에 사역인부임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인부임 54백8만원에 대한 내역, 동일 건이지요. 그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사실상 위에 호우 피해는 지난 금년 8월 4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루사 피해인데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비로 국비가 나온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에서 정말 매년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오면 섬진강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영 전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떠밀려오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오천, 만흥, 돌산 그쪽에 쓰레기가 나온 것에 민원이 돼도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나 행자부 엄청나게 찾아다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4억4천 상당히 많은 국비를 저희들이 백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관계를 점검 해 갔습니다마는 여수시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예비비로 먼저 1억을 활용 해가지고 각종 민원 발생을 먼저 처리하는 시·군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시에 특별히 관계 공무원 표창하겠다 그렇게까지 칭찬하고 갔다는 것을 저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어요. 김덕수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표기 방법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 쓰레기는 지금 현 상태에 해안에 있을 때 쓰레기이고, 이것이 딱 수집되어 가지고 싣고 갈 때는 폐기물입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해양 쓰레기 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표기를 하면 누가 질문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도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해놨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것이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혹시 도시미화사업소에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한 거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미화사업소에서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 상태입니다. 매립장 들어갈 때 실은 섬진강에서 거푸지, 지푸라기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오천 마을 주변에 엄청나게 떠밀려 왔는데 실은 그것을 저희들도 도시미화사업소의 차량을 지원 받아 가지고 매립장에 넣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실지 지정 폐기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을 지원 받아서 가능한데 그 외에 스티로폼 같은 것이나 쓰레기 자체는 전부 지정 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레기가 해양 매립된 쓰레기가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 버렸고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처리해 갖고 들어가 버렸고 어느 것은 특정폐기물로 해갖고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그 구분이 확실히 지어졌냐 그 말입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확실히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스티로폼, 로프 이런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은 나무나 이런 목재 같은 것은 매립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금년에 너무도 지푸라기 많이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소각도 가능하다고 지시가 와서 일부는 지푸라기 이런 것은 조금 소각한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약간 완화가 돼서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우리 과 서무가 누굽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제가 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215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가분 그리됐는데 예산 요구할 수 있는 부기가 맞는 겁니까? 기정이 없었습니까?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215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가분 그리됐는데 본예산에 1억33백857천원, 1회 추경에 15백184천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6억13백809천원인데 부기가 추가분 그리돼 가지고 기정도 없이 그렇게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기정을 해야 맞지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양창승 : 이건 독립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뭐가 독립된 사업이에요.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이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부기 자체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똑같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 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야 과거부터 한 묶음으로 알게 되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내용은 사업내용은 다를 망정 부기 상으로 양식 어장 정화 사업 그래가지고 추가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본예산에도 있고, 1회 추경도 있으니까 경정에다가 이걸 넣어 가지고 올려야 맞다 그겁니다. 추가분을 넣지 말든가, 이거 추가분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산자원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 66, 68, 76, 83, 세출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221쪽에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부기 및 과목경정이 맞습니까? 잘못됐지요? 맞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잘못 됐지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다른 것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223쪽에 벼 쓰러짐 경가제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뭔 예산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오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가제가 아니고 경감제인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경감제는 어떤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벼가 생육 중에 있을 때 일종에 이런 비료 같은 제제를 쓰면은 벼의 초본질 자체가 강화돼서 쓰러짐을 좀 경감시켜 준다는 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 계획이었는데 실시가 안 되고 취소가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예 그러면 도비가 한 푼도 안 내려 와서 시비도 한 푼도 안 써 버렸다 그 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거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었구만요? 도비 욕심 나 갖고 시비까지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도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던 것인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아까도 우리 백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딱 따져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도비 신청 안 할란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도비 1억천만원 신청해 가지고 욕심 나 가지고 2억5천만원 세운다면은 그래 갖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산의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편성하시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226쪽에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있죠? 과장님.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했던가요? 가산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20대인가 했습니까? 몇 대 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조동주 : 52대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 예산 한 72백만원 됐는데? 72백만원. 자부담이 있었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조동주 : 총 150만원에서 90만원 자부담이고 60만원만 지원해 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관리 혹시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돌아본 적 점검한 적 있습니까? 잘 하던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축산과 잘 하시겠지마는 지원사업 같은 것은 특히 해 주고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컴퓨터지원사업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했지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지원에 의해서 몇 대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거 지하수 개발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상으로 10공 천만원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을는지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여수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 땅 주인이 물 난 곳이 거기 예를 들어서 이 사무 안에가 있는데 물 난 곳은 위원장 자리뿐이 없는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해 버리면 이 지역을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하실 분? 예. 최종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시직영 농수특산품판매장 관리 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직영 특산품판매장이 어디 어디에가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한 군데 돌산대교 건너서 회타운 들어가기 직전에 나룻배 타는 데가 있습니다. 1개소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판매실적이, 1년이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판매실적이 지난 7월 1일부터 이 판매점이 폐쇄를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판매장을 폐쇄를 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아, 폐쇄를 해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인부임이 감소, 삭감시킨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폐쇄된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리고 또 235페이지 시직영 농수특산품 판매점 무인경보장치 용역료라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경보장치 하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관련 건입니다. 저희 농수특산품판매장에다가 경보시스템 시설하고 경보시스템 용역료를 시설사용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판매장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용역, 백만원을 기정에 용역을 해 가지고 반을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첫째는 우리 농정하고 우리 농민들 현실하고 거의, 이를테면 정부에서 내놓는 것하고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실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쌀 전업농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쌀 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훈련비 지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훈련비 기타 그래 가지고 호우피해나 이런 것 빼고는 전부 뭐 고구마 출하체계 개선, 콩 신규생산단지 조성, 보릿짚 퇴비화 시범마을조성,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이 모든 사업이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울 때는 이게 참 좋고 화려하지마는 이제 막상 해가 다 돼 가니까, 여기 보십시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숫소 거세 시술료지원 이것도 삭제 가축방역 기자재 및 약품, 따져놓고 보면은 당초 계획보다 30% 정도 이 피해복구 말고는 30%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금액 말고 가짓수로 봐서. 이 원인이 뭡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확보 분인데요 도에서 당초 시달이 돼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도의 예산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이런 관계가 빚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역기자재 분은 당초에 세운 금액보다 약품비가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로 의지도 없는데 도비나 국비를 바라보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니까 말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설치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물론 계획은 국비나 도비까지 연관돼서 세워야 되겠지마는 정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의지를 갖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226쪽에 절간기 공급하고 건조망 공급이 있는데 이거 공급이 됐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끝나야 공급이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공급됐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됐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집행이 된 거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과목만 변경을 할뿐이지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직 이건 공급은 했는데 대금관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줬다 그 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 내용보면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참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마는 꼭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좀 세부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몇 가지는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주재선위원님 너무 오랜만에 해서 발언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233쪽입니다. 전남 쌀 고정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인데 이 고정고객이라는 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정고객.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전남, 저희들로 봐서는 여수출신 향우들이 전남이나 광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 가서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짜리 3포씩 파는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 1인당 한 사람당 한 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짜리 쌀 한 포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3천원을 지금 택배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택배를 부쳐주는 우리 인원수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아, 할려고 하는, 올해는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탁송은 안 했고요 지금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리고 234쪽 녹차재배 시범단지조성은 지금 어느 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장소지정은 아닌데 희망자가, 지금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녹차가 잘된다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화장동지역에다가 1헥타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여천 화장동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한 사람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18백만원이고 시비가 지금 42백만원 책정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놨네요? 아, 6백 6백.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녹차를 이렇게 해 보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화장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실험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고품질 녹차재배단지를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작년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고래로 전래되어 온 우리 나라에 녹차가 들어 왔는데 그 녹차를 재배를 할 때 병충해방제를 하거나 거름을 줬을 때는 그런 자생능력이 없는데 처음부터 파종을 해서 비료를 안 주고 병충해방제도 안 하면은 자생능력이 있어서 5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고품질 녹차라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 화장동의 사업신청 하신 분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농업축산과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만 물어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질문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잠깐만 물어볼랍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우리 정부 수매량 하고 여수시 생산량하고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 없습니까? 생산량, 수매량.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어디 몇 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택배비 지원에서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아, 택배비지원에서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 항목인데 거기서 쌀이 과연 얼마나 남는가 그거 좀 물어 볼려고 그래요, 내가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우리 생산량하고 여수시민의 소비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급률이 50% 미만입니다. 약 4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것이 밖으로 나가고 또 밖의 것이 우리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외부에서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쌀 량이 더 많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사항인데요, 쌀 포대가 여수시에서 생산하는 쌀 포대보다 다른 데서 쌀 포대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택배사업보다는 시에서 좀 홍보활동 각 동별로 할당사업을 줘 갖고 했으면 좋을 건데 무슨 택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수분측정기 구입, 한 대도 없습니까? 우리 여수시에.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읍·면 지역에만 한 대씩 7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 7대 갖고는 사실은 태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추곡수매를 하는데 사전에 농가들이 수분측정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습상 손으로 쥐어 보고 아니면 이빨로 깨물어보고 어느 정도다 하는 것만 측정할 뿐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래서 더 구입해 갖고 지원을 하겠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이 기회에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농업축산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9페이지에 송정 외청간 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세웠다가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지금 송정 외청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가 지석묘가 127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전을 못하고 이 지석묘 이전이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현재로써는 사업 실효성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선 변경은 용역조사 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꼭 변경이 필요하면 저희들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감시킨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 노선변경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여기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5천만원을 애초에 세워 가지고 분명히 우리 공무원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세웠다가 왜 삭감을 또 시키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걸 아예 사업을 안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건 건설과 사업이 아닙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이 도시계획용역 도시계획만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석묘 이전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석묘 이전이 정 어렵거나 아니면은 뭔 다른 변수가 있으면은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석묘가 옮겨지면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석묘 때문에 변경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백 미터를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지석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시기가 지금 뭐 할 거석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여태 사업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누가 이거 책임질 거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면 저희들 손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 도시계획변경이야 지석묘를 피해 가지고 딴 데로 가든지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마치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 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시급성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 그 말씀이죠.

종선

최종선위원

애초에부터 삽을 안 떴으면은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6억 이상을, 6억 정도 들었죠? 이게 편법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은 도서개발사업비, 화양이나 소라는 오지개발사업비, 율촌은 정주권개발 사업이에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이 계획성이 있는 것인데, 이 정주권개발사업도. 이게 수 십억을 들여 논 이 도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거기를 미리 작년 것을 전체 다 해 놓고 이제는 지석묘가 나왔기 때문에 별 효과 없다 이런 것은 어느 의원이 그냥 바꿔지고 그러면 이것도 바꿔지고 그렇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주권개발도 각 마을마다 모든 것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딱 딱 서 갖고 있을 텐데 한쪽에다가 이렇게 투자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정주권개발사업으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이제 이것이 지석묘가 나오니까 타절준공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절준공을 하고 도시과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종선

최종선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선 변경 그 부분이 아마 나는 책임이, 뭐 책임은 아니죠 지금. 변경을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6억이란 돈을 편법으로 건설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6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석묘가 나오니까 이 용역비를 이거 지석묘를 피하자 그래 가지고 아마 용역을 5천만원을 전임, 노력해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놔둬 버리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건설과장님! 여기서 바로 답변 주실랍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도시계획과, 건설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종선

최종선위원

다음에 내가 또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 이 5천만원 삭감한 것은 올바릅니다, 우리 직원들도 분명히 이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직원 손으로.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도로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서부에서 여수로 내려오는데 바로 20분 이상 단축되는 조그마한 길이만 갖고도 20분 이상 단축되는 그 도로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준비 하십시오. 정주권개발 갖고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송정 외청간 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5천만원이 당초에 이 계획이 서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석묘가 나오니까 변경을 할려고 세운 용역비다 그 말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용역을 안 줘도 자체 기술로 할 수 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요 지석묘는 주로 표면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묻혀 있던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묻혀있는 것도 있고 표면에 나타나니까 발견되니까 지금 스톱을 한 것이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당초 도로계획을 세울 때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물론 계획선은 그전부터 있었고,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고 계획선대로 공사를 할려면 설계를 했죠,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 갖고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그 지석묘가 조사가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아마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것을 어디서 했든지 간에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표면에 나타나는 지석묘는 어느 설계회사든지 용역회사가 될는지 뭐 건설회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데 그것을 보고도 했고 또 그것 확인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심위원님! 이번 감사에 좀 정확히 짚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지금 이미 삭감이 돼 있으니까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재수

심재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부영 9차에서 문수 주공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건 사업비가 남은 겁니까? 집행을 못할 이유가 중간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남은 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도 용역설계 한 것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설계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우리 건설과나 이 모든 것이 용역일변도, 5천만원짜리 이런 것도 용역일변도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그것만 믿고 또 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진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우리가 하고 용역이 나왔더라도 현장을 실사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거기 사업비가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있을 때 한 사업도 아니고 제가 알기는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정주권사업은 일시적으로 조금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계속해서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투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 버렸죠, 건설과 사업은, 정주권사업은. 더 이상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그 도로에. 도시과에서 앞으로 계속 해서 할 사업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

도시과장님은 그러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감사 때 다시 만날 겁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도 순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지 안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걸로

종선

최종선위원

순위가 떨어졌으면 애초에 2, 3백 미터를 왜 도로를 딱 해 놨어요? 투자를. 순위가 떨어지는데 왜 애초에 했으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제가 이번 우리가 요구한 추경에 관련된다면 내가 연구를 해 갖고 왔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와 관련된 문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이 도로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계속 해야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도대체가 이게, 위원장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디서 이걸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은 잘 아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고 지금 이미 정주권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주권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지역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이미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석묘가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석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선을 바꾸느냐 도로계획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과장님을 한번 다시 부르시도록 하고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를 지금 개설을 연장, 계속할려면은 지석묘를 피해 가지고 할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디 과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도시과에서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다. 더 재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가셔 버렸습니까? 알았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과장도 자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장내 좀 정리를 합시다. 세입 68, 77,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거 전부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태풍피해죠? 이거 전부 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확실히 잘 파악 됐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출에 243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통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243쪽에 과장님!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에 1억5,884만원 서 가지고 거의 그것이 지금 삭감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1회 추경 때 한 것만 복산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이 남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을 국비지원 예측해서 세우거든요? 그것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도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해서 감을 시켰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복산제가 준설작업은 안 했습니까? 작년에.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작년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우리 작양제 뭐 진례제 뭐 복산, 둔전 뭐 제가 저수지 준설한 데는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거의 자료도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은 그라우팅 할려고 계획 세웠던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은 그라우팅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제가 확실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그라우팅 한 데는 다시 또 재조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 갖고 안 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을 안 한 것.

용구

백용구위원

그라우팅, 이 복산제는 그러면 그라우팅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다음에 평사제는요? 244쪽. 여기는 뭡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평사제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도 그라우팅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도 그라우팅?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저수지준설 이건 뭡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건 아까 말씀대로 관정하고 저수지준설 그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저수지준설을 할 겁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이 호명하고 화양면 나진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지, 왜 그런고니 저수지준설을 할려고 했으면은 어느 쪽에 한다고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호명하고 나진하고 했는데 이것도 도비지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감이 된 겁니다, 지원이 안 왔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호명이 올해 상반기에 일부 했는데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래도 저수지 준설은 상반기 한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상반기에 보면은 호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호명제. 한번 이따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자료를 이 저수지준설 이것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놔두고. 대형관정은 이것은 주로 어디를 할 겁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을 안 한 겁니다, 국비가 안 와 가지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계획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앞으로 할 것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해 버리니까 할 계획이 없죠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9,513만6천원 있잖아요? 예산이. 이것을 갖고 어디를 할 거냐 그 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제가 이거 관정을 가 보니까 일단 오래 된 것은 지하에서 지하모터가 있대요? 보니까. 지하모터가 있는데 많이 빨아들이니까 밑에서 흙이 처져 가지고 모터가 물을 못 빨아올립니다. 이런 부분은 수리할 부분은 돌산 제가 거의 전지역을 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리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건 관정개발 용수개발사업비기 때문에 호명하고 지금 나진하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나진?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호명하고 나진하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이건 어디입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245페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소라 달천 화양 세포

용구

백용구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뭔 저수지 뭔 저수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뭐 피해복구사업비니까 아직 설계가 안 나왔어도 지금 여기 예상치로 나와있는 금액이 있죠? 설계 맡긴 것 있습니까? 용역설계, 실시설계하고. 얼마 이상 맡겼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맡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하고 소하천 하고 이런 도로같은 것은 전액이 국비거든요? 이런 것을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주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발주했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예산 금액보다도 혹시 적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국비 반납해야 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반납 안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늘려서 설계해 가지고 전량 다 소모할 수 있도록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있습니다. 잠깐만요 261쪽 좀 봐 주십시오. 상암 양지저수지 배수 작양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을 지금 수리를 할 계획입니까? 작양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거기가 여기 작양 양지마을 앞인데 작양저수지 양지저수지 여기를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배수지 70m가 이번에 피해를 당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유실됐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걸 고치는 비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번에 작양제 여기도 5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5월 29일날인가 계약이 돼 가지고 시설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 수리를 하는 건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삼간도마을 안길 복구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261, 신덕해수욕장 밑에. 삼간도마을 안길복구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대상지역인데 이거 복구할랍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래서 우선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복구계획은 세워서 올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지역인데 이거 사업 할 거냐고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한번 해 볼랍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전액이 지금 국비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면

덕수

김덕수위원

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다른 데로 또 돌릴 수도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답변하기 좋게 참고로 할랍니다가 아니고 이 이주를 단지도 지금 정하지도 않았고 집을 지을려면 몇 개월 더 걸리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에 계실 동안에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내가 위원장님 때문에 과장님 뒤에 앉아 계셔서 같이 답변 하실랍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 그건 저희 도시과 소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게 결판이 나 버리는데 얼렁뚱땅 하고 가 버렸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꼭 업무협조가 되도록 제가 주선을 해 드릴랍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고맙습니다. (주재선위원 손듦)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방금 어디입니까? 삼간도 이주가 되는 지역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좀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이주가 되더라도 최하 3년 있어야 다 이주가 됩니다. 지금 이주비만 보상이 됐지 지금 공무원들 계시지만 택지도 지금 삼간도 택지도 안 정해졌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웅천지구 택지 이번에 그거 뭐 백지화하자고 그러지 삼일 전지역 지금 현재 월하 평여를 제외하고는 이주로 갈 지역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최하 3년은 살아야 돼요. 이런 것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길 이렇게 유실된 것은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재선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다.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 세입 69, 78, 84 세입부분입니다. 84페이지 보시고 세출에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종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제일 궁금한 것이 옛날부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및 실시설계비, 물론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나왔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여수시 자전거전용도로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소견과 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자전거 이용시설은 98년 8월 3일날 법이 개정이 돼 갖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시 구간은 121개 노선에 총 179㎞를 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연차적으로 3개 정도의 노선을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안 된 것은 계획적으로 지금 안 된 구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저는 이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가 실질상으로 우리 여수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지금 자전거 보관대 있죠?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보관대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물론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목적 자체는 여러 가지로.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시설해 놓음으로써 보는 눈이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대회도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전국대회도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그 붐을 조성을 할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김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를 말이죠 어떻게 공사를 하십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공사를 입찰을 해 가지고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입찰하는 건 아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공사하는 지금 공법이 제가 신문에 읽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들뜨고 그런다는데 이게 신공법이 그렇게 나와있는데도 그것을 채용을 안 한 이유가 혹시 뭡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짝짜꿍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받을까 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 신공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 공법으로만 자꾸 할려고 그런다 즉 말해서 보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공법이 나온 것은 아십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 공법이 4개로 분류가 됩니다. 고무타이어를 해 갖고 하는 공법도 있고 일반 특수콘만 해 가지고 하는 공법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4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신공법이에요 이것은. 새로 나왔으면 다 신공법입니다. 최근에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2청사나 1청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비가 자전거를 타도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법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시켜 버리면은 기존 시설을 하다가 변화를 시켜버리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일반 특수콘만 해 가지고 하는 그 색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고무를 그 위에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저것 뒤죽박죽으로 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공법이 나왔으면은 한번 이번만 하고 말 것 아니니까 서로가 이렇게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제일 나은 것을 선택을 하셔야지 우리 여수시 공무원이 어찌 보신주의에서 누가 뭐 이렇게 손가락 받을까 봐서 저도 안 할랍니다. 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법 그 네 가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자전거 이용도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도로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완료해 논 단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런고니 어차피 이 도로는 뭐 다음에 하나 어쩌나 별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도비가 감됐다고 해서 꼭 시비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비율이 딱 있어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예산도 아니니까 아예 시비를 삭감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나온 단가를 적용을 아, 금액을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액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이 총 금액이 계약이 안 됐다면은 낙찰차액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뭐 90%만 돼도 구십 몇 %면 충분히 차액은 남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한사코 투자할 필요가 있냐.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율이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율이 비용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역시 (청취불능) 해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비부담률을 적게 해 버리면은 차후에 그 국비가 또 적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부담률이 지금 현재는 안 맞는 것이 도비도 전에도 해 갖고 깎아져 갖고 시비를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니까. 1억22백만원이 2000년도에도 도비가 1억22백만원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삭감했어요, 1억22백만원을. 그런 경우도 있고 비율 자체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가.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이 비율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세울 필요는 있지마는 그것이 지금 고정이 아니거든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담비율이 국비를 50%를 지원해 줄 때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도비나 뭐 시비 지방비 부담 아닙니까? 그 부담률이 적게 돼 가지고 해 버리면은 내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인데 내년도에 또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왜 그런고니 제가 애당초는 50 대 50이었습니다, 당초는. 그래 갖고 자꾸 변화가 왔어요. 제일 처음에 1회 추진할 때는 50 대 50이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50 대 50이죠.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자꾸 변화가 왔다니까, 지금 2001년도도 변화가 왔어요. 2000년도에도 추경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변화가 왔고. 그래서 비율이 정확하지가 않다 그겁니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런데 지금도 비율은 마찬가지예요. 지방비 국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법면부분에 2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흥 두암 여수화력 법면복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수화력 어느 부분을 지금 대충 말하는 것입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뒤에 가면 우회도로로 칠비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예.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번에 수해 때문에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두암 산업도로 법면은요? 두암 산업도로 법면.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수화력 법면복구는 고개 넘어가는 데고 두암 산업도로는 칠비로 가는 그 도로를 지금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두암 화력발전 위에 전주대 무너져 있고 법면 무너진 거기 말합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거기 높이가 한 12미터나 될 거예요.

재선

주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수공에서 지금 그 법면부분 때문에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고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깊이 따져 보지 못 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도시과에서 법면부분 때문에 도로과에 상의한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아, 그 이야기는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전에 뭐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은 보상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재선

주재선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물어 보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보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법면 이 지역이 지금. 그런데 이거 지금 월하 법면을 지금 도시과하고 수공하고 안 맞아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지금 30% 보상을 해주고 70% 보상 중단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께서 월하지역 법면이 17호 국도선하고 물려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사용 안 돼 가지고 보상을, 지금 여기를 보상을 해서 여기서 지금 수공에서 흙을 파서 토취장으로 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지금. 보상을 해 줘버리면 간단히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보상을 중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이걸 자료를 여기서 길게 할 것 없고 일단 자료로 좀 주셔 가지고 이것을 복구비를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 예산이 예를 들면 국비지마는 그거 지금 중단을 시켜놨다니까요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보상을 지금 안 내 주고 있어요 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수공하고 잘 가닥을 치러 가지고 이 자료를 저를 좀 주십시오. 물론 국비기 때문에 써야 할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보상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중단을 시켜 논 지역을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지금.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수해 때문에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도시계획과에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일단은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 70, 78페이지입니다. 세입 70, 78페이지입니다. 세출 295, 296페이지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침에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안 잠깐 봐 주십시오. 거기 32페이지 보시면 이거 수해복구비가 추가로 1,620만원 온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486만원, 뭐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47에서 50페이지까지. 세입 51, 70, 71, 78, 79, 85 세입을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랍니다. 305쪽에 개도 보건지소 이륜차 구입비가 있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개도지역이 지금 도로가 비포장도로는 요즈음 없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일부 있습니다. 개도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개도가 거기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 개도가.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륜 싸이카 아주 적은 걸로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25cc로 해서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울 때 알아보니까 195만원이 나오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보험료 줘야죠 헬멧줘야지 뒤에 또 우리 보건진료소요원 싣고 갈 수 있는 약 살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야죠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210만원 드는데 이걸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과장님! 깎을려고 그렇게 우리가 심재수위원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재원을 물어 본 것이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소장 외에는 의사 외에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125cc 그걸 가지고 그 험한 길을 타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소장님들이 운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내무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듣고 보니까 125정도 힘이 세야지 뒤에다가 약품을 싣고 다니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내무위에서 cc를 줄일려고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뒤에 의약품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125를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간호원도 싣고 뒤에 약품도 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길도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걸로 사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질문 그만 하십시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네요.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125cc가 그러면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95만원 정도 견적 받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0分會議中止) (17時35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71, 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세출에 319에서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만 좀 별도로 들어오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 하자고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전부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합해서 해 버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백위원이랑 좀 보시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세입 55, 71, 7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세출 보시겠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보시고,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예. 333쪽에 두 개다 삭감이 되었는데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 때 시설비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같이 환경성 검토랑 같이 겸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시설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344쪽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에 개도, 거문, 서도 상수도 시설공사 및 토지매입비 그랬는데 여기에 든 토지는 어떤 토지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주로 저수지 임야가 많을 겁니다. 주로 전, 답, 임야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묘도같은 경우에는 물탱크 설치장소를 마을에서 부담했거든요. 이것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국비, 이것은 지방상수도라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 지원을 받아 갖고 한 겁니다. 이건 대규모사업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이고 소규모사업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전체 국비갖고 하거든요. 묘도상수도사업도 국비갖고 해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거기는 간이상수도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간이상수도는 부지가 들더라도 주민이 내야 되고 그게 아닌 것은 시에서 한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시설비에 소라면 대포2구 호우피해 복구공사 4천만원 이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시비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어떻게 이게 이번에 호우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이것은 루사 이전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자체복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예산 확보한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정말로 이번에 루사 때 꼭 피해가 나야지 합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수해가 났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국비로 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니죠.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이 피해가 일정한 규모 이하면 자립복구가 떨어집니다. 사실상, 그때는 루사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제가 뜻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3회 추경에 시비만 부담해 가지고 온 것이 유일하게 이건 것 같습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거의다 국도비가 포함돼갖고 추경하는 건데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일정 규모이상이 피해가 났을 때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루사 이전에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답변되겠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여기 별책으로 나온 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쭉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유수율이 56%인데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6% 나왔는데 현재 무수율은 몇 %고 누수율은 몇 %입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 유수율은 56%

용구

백용구위원

예?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누수율은 20.2%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무수율이 20.2%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23.8%

용구

백용구위원

23?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무수율은 23.8%

용구

백용구위원

무수율, 누수율은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누수율은 20.2%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2%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무수율이 들쑥날쑥 많이 하네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사실상 무수율은 계량기 미감지라든지 우리 공공용수로 쓰는 소화전 소방용수로 쓴다든가 역세척 쓰는 양이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 설명 때 무수율이 21%, 추경 때는 30%, 오늘은 또 23.8% 자꾸만 들쑥날쑥하니 그러네요.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니, 23.8%가 맞을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본예산설명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연간 총생산량은 줄어들었는데 본예산 대비 연간 총급수량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생산량은 줄었는데 연간 총 급수량은 늘어났어요. 본예산 대비 그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대비입니다.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생산량은

용구

백용구위원

줄었다 그 말입니다. 본예산 대비, 본예산은 4만991 현재 지금 이거 나와 갖고 있는 3회 추경은 3만7,759 근 3천 정도 줄었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유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량이 늘어난 것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질이 조금 높기 때문에 급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유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삶의 질이 약간씩 향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급수관도 보면 5쪽에 급수관도 보면 킬로수가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급수관 총 연장이 당초 551킬로였는데 518킬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노후관 교체는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일부 곡선화가 된 것을 직선화 돼 가지고 그래서 양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단단히 볼테니까 그냥 슬렁슬렁 답하지 마십시오. 괜히 나중에 녹음되고 있으니까 속기하니까 나중 시정질문해갖고 잘못하면 책임추궁 당합니다. 그리고 총 우리가 계약 물량이 총 12만3천톤이죠? 12만3천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사용물량은 11만5천톤입니다. 8천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8천톤에 대한 계산은 사용물량은 11만5천톤 밖에 안 됩니다. 계약물량은 12만3천톤인데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지금 페이지가 몇 쪽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랍니다. 12만3천톤에서 11만5천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절수기라든가 우리가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좀 많이 쓰고 지금 현재 10만5천톤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량은

용구

백용구위원

계약은 그 당초 12만3천톤으로 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런데 실지 사용 한달치 평균을 보고 10만5천톤 내지 11만5천톤 정도 사용합니다. 성수기 때는 11만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물량만큼 금액만큼은 예산을 확보하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사용

용구

백용구위원

계산할 때는 사용량만 합니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우리가 실지 사용량만 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사용량만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계약할 때는 12만3천톤을 하고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저는 12만3천톤으로 해서 혹시 사용량이 8천톤 갭이 생기는데 그것까지 지불하면 어쩌냐 하고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박윤규상수도과장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이왕에 물어본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20쪽에 보시면 20쪽 봐 주십시오. 자금운영계획에 지금 기정예산하고 현재 숫자가 맞는 것인지 1회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계수자체가 전체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20쪽에 원수 및 취수비 보십시오. 기정예산에 보면 67억722만3천원으로 돼 갖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1회추경 20페이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1회추경 20페이지하고, 1회추경 20페이지 이번에 3회추경 20페이지 같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맞는 것인지, 원수 및 취수비하고 급수공사비 하고 두 개 한번 봐 보십시오. 빨리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니까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그 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원수 및 취수비하고 급수공사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예산전용을 원수 및 취수비에서 급수공사비로 예산전용한 관계로 해서 약간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안을 만들 때 검토를 해 보시고 대조를 일단 하고 하십시오.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1회추경하고 딴 것은 다 맞는데 두 곳이 틀립니다. 왜 그런고니 1회추경에 72억722만3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67억722만3천원이 됐어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증감사항도 틀린 거여.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급수공사비도 42만75백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되었어요. 1회추경에 한번 보세요. 딴 것은 다 맞는데 그거 두 개만 틀립니다. 앞으로는 숫자상으로 잘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안을 내십시오.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2쪽에 지금 인원이 자꾸만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지금 1회추경 때 113명이고 그 다음에 3회추경 때가 114명인데 이것이 감소된 인원이 1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109명이었는데 지금 113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4명이 늘어나 가지고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결원인원의 충원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꾸만 인원이 늘어났는데 결원이 충원됐다 그래요? 늘어나고 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정원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나 조정을 하지 않고는 불변이에요 정원은.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과지하고 여과사하고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과지하고 여과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하

박중하수도행정과장

여과지는 물을 걸러내는 장소가 여과지고 여과사는 모래입니다 모래. 쉽게 말하면, 모래를 깔아 갖고 그 모래를 통해서 여과지에서 물이 걸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전에 둔덕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구입 보충용 그래가지고 5천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여과지 보충 및 보수 그래 가지고 4천만원을 또 올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 예산 때 5천만원은 부기상으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도 여과사 구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과지에 아까 말씀대로 여과지에 모래가 시간이 가면서 유출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쓸 것까지 사기 위해서 저번에 5천만원의 구입비고요. 이번에 한 것은 순수하게 여과지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과지라는 것은 탱크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탱크인데요 그 속에 여과사 뿐만이 아니라 자갈, 그 다음에 브럭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요구가 3회추경에 여과지 보충 아닙니까? 여과사 보충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여과지 보충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둔덕정수장에 2-5 여과지 보충 및 보수입니다. 그런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여과지 보수 및 보충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여과지를 보충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보수가 주 핵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둔덕정수장 2-5 여과지 보수 및 보충 그래야 맞지. 여과지 보충한다 그러면 뭘 보고 여과지를 보충한다 그 말입니까?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보수는 여과지 자체를 보수하는 것 시설보수고요. 그 다음에 보충은 말하자면 여과사 이것을 보충한다 이런 건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보수 보충이 앞뒤가 뒤바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부기를 정정할 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지금 아까 본예산도 보면 둔덕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구입 그랬는데 그것도 뭐가 잘못되었다면서요?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

용구

백용구위원

여과지 구입도 잘못된 거 잖아요. 그렇다면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여과사 구입비 그렇게 부기가 표시되어야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제대로 해 주셔야지. 기술분야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평수원지 준설작업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평수원지가 지금 한국화약 화약생산라인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이 변화가 왔습니다. 17호 국도 우회도로가 그 위에 지나가면서 또 지금 이 시간 현재 주위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은 탁도라고 그럽니다만도 화학용어로 NTU라 그럽니다. NTU가 10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 현재 60내지 70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지금 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준설을 할 지금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금년 12월 안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때 저희 심의하면서 거짓말 했다 그 거예요. 지금 미평수원지 뒤쪽으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토사가 내려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 않다고 그때는 대답하셨는데 지금 공사현장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주 핵심은 사실 공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 3천만원을 그 회사에서 준설해야 맞지 우리 시비로 세우냐 예산을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더만 이번에 다시 하니까 대답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 때 잘 좀 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야지. 1회추경할 때는 딴 말 해놓고 또 3회하면서 다른 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삭감해서 준설 안 하도록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야튼 이것은 보시고 집행을 잘 하십시오.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만하고 다음에 조금 있다 또 물어 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또 질문있습니까? 아직 좀 있습니까 질문이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저는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더 계속해서 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지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계속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남수가압장 자동 유량계 시스템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남수가압장의 유량계 교체공사건인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몇 페이지지요?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3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수자원공사 저희들보다도 아무래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합니다만 수자원공사와 정밀검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유량계가 1980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시설한 것만큼은 맞습니다. 내구연한으로서는 말하자면 폐기처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이번 유량계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여기에 품질이 좋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했지만 품질이 좋아요. 독일산으로서 벤츄리산인데 사실상 쓸 수 있다 이래서 이 돈을 절약하자 이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 말을 안 할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107쪽에 보면 남수가압장 유량계 교체 그래 가지고 천미리짜리가 4천만원, 7백미리짜리가 1식 3천만원 1회추경에 65쪽에 보면 남수가압장 자동 유량계 시스템 설치공사 그래 가지고 수동에서 자동으로 고친다 그래 갖고 바꾼다 그래 갖고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 부분 한 개를 취소하는 것이지 양쪽으로 돼 갖고 있으니까 방금 설명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거 하고는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좀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천미리짜리 관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700미리관입니다. 그것은 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00미리관은 결론은 천미리관을 많이 썼다 그런 얘깁니다. 둔덕정수장으로 물을 펌핑시켜 보낼 때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정밀진단결과 그러니 이것은 하등의 예산도 절감하고 지원을 절약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700미관가 두 개 예산이 올라왔다니까. 두 번. 본예산에 한번, 1회추경에 한번 이번에 감되고, 결국 두 개 되니까 하나는 없앤 거라니까요.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천미리관 하나하고요. 700미리관 하나일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회추경에 한번 보세요. 1회추경 봅시다.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한번 보십시오. 그 관이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천미리하고 700미리가 있는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1회추경엔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64쪽에 보면 남수가압장 자동유량계 시스템 설치공사 유량계 수동에서 자동으로 고친다 그러고 1회추경에 나와 있잖아요. 1회추경이잖아요. 1회추경에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나온 예산안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조금 계수조정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대답해 주시고

용구

백용구위원

야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숙지를 해갖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에 나와갖고 있는 걸 제가 예산안 1회추경, 2회추경 제가 본예산까지 철을 해갖고 가지고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64쪽에 보십시오.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64쪽요?

용구

백용구위원

위쪽에 시설비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금년 2002년이죠?

용구

백용구위원

있죠? 자본적지출에 있잖아요. 기계장치 밑에 시설비, 1회추경 있죠? 있죠?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예. 66쪽

용구

백용구위원

야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뭘 고쳐가지고 뭣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아시고 예산삭감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고 어느 것인가 지금 어느 것을 요구를 했는가를 모를 정도면 안되죠. 돈이 3천만원인데

일량

허일량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현지에 700미리관 현지에 유량계를 직접 수자원공사하고 테스트한 결과 현지확인하고 한 겁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두 번씩 세웠다 그 거예요. 700미리를. 천미리도 물론 4천만원 있고 본예산에, 페이지까지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야튼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 소장님 앉으십시오. 329, 330페이지 봐주십시오.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중부민원출장소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세입 52, 55, 71, 79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은 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세출 3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2에서 396페이지, 391에서 39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91에서 96페이지까지 이거 산단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전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서만 통과시켜주면 갈음하는 거죠? 그러죠? 지금 바꿔졌죠? 법이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해지기는 간단해 졌네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방채 승인 받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의회승인 받는데 예산안만

명남

김명남위원장

행정자치부 같은 데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거기는 승인을 받죠?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411에서 415, 40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7, 8, 9, 10, 11, 12, 13, 14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 하나 물어 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409쪽에 연체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409쪽에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관리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하니 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장기체납자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들어 왔던 것을 일제정리기간에 독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장기체납자?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미납대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410쪽에 납기 미도래 해 가지고 44억6천만원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납기는 아직 도래는 되지 않았는데 당초 예상보다 납부자들이 조기 납부를 많이 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이 납기 미 도래라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12월달에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3회추경에 섰다가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는다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 과장님 안 계시니까, 애당초 잘못된 거 아니냐. 본예산은 30억뿐이 안 되는데 추가로 해서 44억이나 잡았다면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다 올라와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그 액수가 지출쪽에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출쪽에 연관이 있죠?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지출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이야기해 봐요. 지출쪽에 연관이 된 항목.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총 세입에 잡아서 하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잡아놨다. 아까 저 409페이지 이자수입 조금 설명해 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이고요. 현금의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예금액이 증가해서 이게 증가한 거요, 다른 요인이 또 있는가?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저희들이 웅천 등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출이 안되니까 원금이 많이 지금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이죠?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에.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단독주택용지보다도 공동주택용지가 7억8천 그 다음에 수입에서요 7억8천이 있고 5억6천이 있고 그러는데 왜 이게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까? 수입부분에서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407쪽 말씀이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407쪽, 8쪽, 407쪽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7억8천백만원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그것은 매각시기가 늦어져서 매각을 하게 되면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매각시기가 늦어지니까 중도금 부분이 자꾸 늦어져서 세입이 감소가 되었던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이요?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예. 지금 계약을 하면 1년에 4번 분납을 하게 되면 판매시기가 빠르면 중도금이 들어 와야 되는데 매각시기가 늦으니까 그만큼 중도금이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그리 감을 시켰습니다. 중도금문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안 하더라도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추경에서 그걸 들고 나오냐 그 말이죠. 정리추경에 수입을 적정하게 정리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3회추경에 일부러 올렸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담당

관리담당

김임평 : 당초에는 미리서 매각이 될 줄 알고 잡았는데 안되니까 지금까지 와서 안되니까 도새 이 돈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미리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정리추경 때 해도 됩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445쪽부터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71, 72, 79, 80 세출에 34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암도서관 같은 데는 어찌 시비를 삭감했어요? 도서구입비 살 책이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관장님 안 계셔서 제가 관리담당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간단히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세출에서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출에 349페이지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국비만 있고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현암도서관은 649만원이 증 됐고 돌산도서관은 시비만 감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하나 물어 볼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지위원님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도서관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수가 얼마나 됩니까? 돌산같은 경우하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쌍봉도서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한 천 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정신이 없고, 평일에는 한 7, 800명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돌산은요?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돌산도서관은 한 3, 40명 됩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하루에요?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예.

원영

지원영위원

이용객이 학생들 아닙니까? 돌산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거기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청솔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더 내용 하나 물어 볼랍니다. 쌍봉도서관 열람시간을 줄였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그 마음대로 줄였습니까, 회의해서 줄였습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저희들이 책이 지난 2회추경 때 천만원 세워 가지고 열람실을 줄인 게 아니고 열람석은 그대로 있고요 일부를 한 40평을 줄였는데 책을 사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전체 종합자료실을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저는 시간 말입니다 시간.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시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규칙에가 10시인데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10시로 환원했습니다 다시.

덕수

김덕수위원

10시로 다시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청소년 귀과시간으로 맞췄다?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맞춰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갖고 원망은 의회쪽으로 돌려버렸대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원망이 돌아오고 있어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관리를 같이 합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그러죠.

신호

이신호위원

같은 직원이 합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같이 해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오늘 저 시민회관 관장님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문예회관 같이 해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니,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모르겠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안 온 건 이유가 뭐여?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산이 없어서

용구

백용구위원

왜 예산이 없어. 부기가 지금 바꿔져 갖고 있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부기 변경 있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상열

김상열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신호

이신호위원

일단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관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겠어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부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시민회관 음향조정공기정화시설 이런 것도 이유를 점자브럭이 지금 돼 갖고 있는 건지 물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이런 점자브럭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도 물어볼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지금 청소년 놀이마당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갖고 투자를 했는데 오늘도 주차장화 돼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나와 버리면 어찌됩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수배 한번 해서 오라 그래놓고 뒤에 돌려놓고 하게 한번 수배 해.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고, 일단 조금 이건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시설비목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자체 피해복구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왜 자체복구가 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금액이 저희들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나 지원을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복구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자체복구로 올렸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국도비가 지금 누락이 된 겁니까, 그러 안하면 이게 기준이 없어서 국도비를 안 주는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국도비는 일부 3건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지원이, 그리고 이것은 지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락이 된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요.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어찌 이 부분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혹시 보고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랬는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어찌 다른 부분은 전부 국도비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부분만 국도비가 없다는 것은 이건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데 이거 뭐 솔직히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게 예산이 되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군자정 축대 붕괴하고 소호요트장 부잔교,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된 부분을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해대책본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러 안 하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인지 그러 안 하면 저 위에서 행자부에서 잘 안된 것인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행자부에서 안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보고는 제때 된 거예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제때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확실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어찌 이게 누락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 그 말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누락을 했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피해에 대해서 보고까지 했고 사실 진남경기장 캐노피 피해복구는 지난번에 주한외교사절이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석을 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1억이 넘는 피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간과할 수 있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한식기와같은 것은 저희들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특히 공공건물인데 이런 것이 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군자정 축대 붕괴 및 건물 등 복구공사가 있단 말이여 또. 또 353페이지에 보면 군자정 한식기와 등 복구공사가 또 있다 말이여. 이런 것이 어찌됐든 부기상으로도 정확이 되든지 두 군데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데도 이렇게 시설비가 별도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이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부기라든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피해정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피해정도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한식기와는

상열

김상열위원

353쪽에 그리고 이따가 현암도서관도 담장보수 기와 피해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는 형평이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 제일 위에 부분에 상부에 철판으로 둘러진 곳이 있습니다. 철판이 전부다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가 겹쳐가지고 그때에 주한외교사절단도 오고 해서 사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남테니스장 지반 침하는 지반이 테니스장이 한쪽 면이 낮춰집니다. 계속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고 전기타워가 기울어지고 그래서 조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명을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타워를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망마경기장에 가면 출입문에 제1 출입문에 보면 한식기와가 옆에 돼 있습니다. 그 한식기와가 일부 육안으로는 잘 모르고 정면에서 보실 때는 안 좋다 합니다. 그러나 저 위에 높은 데 가서 내려다보시면 한 쪽이 다 꺼져버렸어요. 한식기와가, 거기가 원래 소나무 위에다가 토사를 적치해서 그 위에다 한식기와를 입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꺼져 버렸습니다.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망마 경기장 본관 및 외곽 벽체공사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벽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건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저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꼭 예산을 세워주셔야 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현암도서관도 어제 보니까 기와같은 것이 떨어지면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담장이 어디 쪽이 얼마나

담당

관리담당

김봉중 : 담장이 정문 들어가면요 담장은 많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일부 조금 한 5미터정도나 그 담장은 얼마 안 됩니다. 기와가 많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저희들이 내무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진남경기장 캐노피 피해복구는 그 예산을 성립 전에 이것을 공사를 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사실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민의 날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그것만 했습니까? 지반침하, 군자정 한식기와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한식기와는 아직 안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 밑으로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밑으로는 다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세 가지는 아니, 한식기와만 안하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지반침하 및 전기타워시설 이것도 했고 망마경기장 본관 및 외곽벽체 등 복구공사 이것도 해버렸다 이 말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예산성립전 이것을 써놨어야지 우리 내무위에서 지금 계수조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서 이야기해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간업무보고를 보니까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5백만원 시에서 물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 복사를 해 갖고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인터넷에 떴습니다. 인터넷에 떴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는데 자장면 배달하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희들이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일부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토사를 채우고 채우고 해서 어느정도 일을 마치고 사실 그 안에는 2킬로미터입니다 시속 제한이. 그런데 그 친구가 가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들 요구는 병원 입원비,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일을 못한 배상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치료비까지 해 가지고 5백만원 요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공사업체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공사업체 전기업체가 했다가 토목부분이 저희들 도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게 공사업체를 얼른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하수가 잘못된 아니면 노면이 안 좋아 가지고 사고가 나면 공사업체가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업체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공사업체가 변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삐었다든가 하면 치료비를 받는데 공사업체에서 그 돈을 요구를 해야지 돈을 얼마 공사계약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다가 5백만원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안 됩니까? 시가 주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요구액이 5백만원이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현재 요구액이 5백만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꼭 주라고 그러면 법으로 하든 어찌됐든 3백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업체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꼭 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왔더라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

용구

백용구위원

야튼 앞으로 그 문제는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어제 내무위에서 한 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계수조정까지 다 해놓은 것인데 자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진남경기장 캐노피 피해복구 해갖고 25백만원어치 공사를 했다 그 말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진남테니스장 지반침하 및 전기타워시설 등 복구 그랬는데 15백 여기가 진남테니스장 지반침하하고 전기타워시설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지반침하하고 전기타워시설만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두 개만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러면 등 이것은 상관없네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테니스장 내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망마경기장 및 군자정 한식기와 등 복구 그랬는데 이것은 망마경기장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 그러면 망마경기장에 뭡니까? 망마경기장 한식기와다 그 말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한식기와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 했다 그 말이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공사를 안 했습니다. 설계금액입니다. 지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망마경기장 본관 및 외곽벽체 등 그랬는데 외곽벽체는 어디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이 앞에 주경기장이 있는 화장실 바로 옆에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경기장의 좌측편으로 벽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람이 태풍에 날아가 버렸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경기장 벽이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조적적으로 쌓은 벽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조적적으로 쌓은 거. 예. 그러면 이것도 등이 필요없네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하고 일부 전기까지 같이 했으니까요. 내부시설까지

재수

심재수위원

좀 봅시다. 망마경기장 본관, 본관은 어디가 저기해서 복구를 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본관은 일부 위에 예를 들어 텍사같은 거 일부 있습니다. 수선을 했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공사를 안 했으면 텍스같은 것 그러지만은 공사를 했으니까 텍스가 얼마, 예를 들어서 뭣이 얼마 나와야 되잖아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공사를 해 버렸으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망마경기장은 본관은 천정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때 전기보수를 일부 했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전기하고 또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벽체보수했고.

재수

심재수위원

본관은 천정하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외곽벽체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것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없네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이걸 잘 하십시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할 거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그 이야기는 할 거 없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게 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사업소 오셨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태종

장태종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도시미화사업소, 자원봉사센터, 오동도관리사업소 전부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몇 줄 씩 안되니까 찾음표를 보시고 망라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박람회 먼저 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하나씩하나씩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야 과별로 넘어가야 빠르지요. 왜냐하면 이리왔다 저리갔다 해버리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박람회사업소 35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365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요. 375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페이지 도시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도시미화사업소 잠깐만

명남

김명남위원장

도시미화사업소 381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자리를 좀 비었거든요. 몇 군데. 소장님 안 오셨어요?

예. 앉으세요. 지금 도시미화사업소 세입이 72쪽에 7,743만7천원 80쪽에 3,097만4천원 해서 합계 1억841만천원인데 지금 세출은 382쪽에 2,862만4천원, 568만8천원, 3,431만2천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7,409만9천원이 없어요. 세출이, 세입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소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산심의하려고 하면 빠꾸합니다. 인자 제대로 해 갖고 오십시오.

이상으로 소장님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원봉사센터 385페이지 자, 오동도관리사업소 4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오동도관리사업소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김재철 위원 백용구 위원 이신호 위원 이길용 위원 최종선 위원 박순영 위원 김상열 위원 주재선 위원 지원영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정원 ○ 出席公務員 기획재정국장 강영식 회계과장 최 종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우량 문화관광과장 윤정근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지역경제과장 정학근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도로과장 김양수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의무과장 강성득 민원봉사과장 김귀선 수도행정과장 박중하 시설관리과장 허일량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립현암도서관장 박일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총무과장 이계수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홍보전산과장 김도연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해양개발과장 문상영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건설과장 임운필 허가민원과장 조상일 위생과장 박상우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상수도과장 박윤규 하수도과장 천영봉 보상과장 최봉춘 시민회관장 공상순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