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슴에 안고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잦은 비와 제15호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입 개방화와 더불어 추곡 수매량 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시름에 잠긴 우리의 농심을 더욱더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감래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 정착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의 메카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등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 건설에 더욱 매진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이 땀 흘리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 사이였으나 이젠 제각기 다른 위치에서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기여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고뇌할 때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미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21세기 함평천지 만대번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관선시대에는 감히 상상키 어려운 크고 작은 현안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많은 시책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그 결과를 서로 공은 공유하고 과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군정 추진 성과에 대해 서로 검증하는 기회의 시간이므로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제9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세출예산 현액 1,596억1천만원 중 68%를 차지하는 1,089억4천여 만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24%인 377억3천여 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인 129억3천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예산 현액의 32%인 506억6천여 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됨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의 수급 계획이 면밀히 고려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정책결정권자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기인된 것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사업이 소요 예산의 동결로 인해 지역 발전의 둔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해 요인이라 생각되는바 금후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 들어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대민 접촉을 담당하는 읍면은 일선 행정의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급 기관인 도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된 의견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하부기관에 하달됨으로써 읍면에서는 읍면 공무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는 등 주민의 고충 애로사항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주민의 여론이나 정부의 국정 홍보가 도중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읍면 종합행정의 무력화와 군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축제 준비 등 과중한 업무 추진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종합 행정 수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대민 접촉 기회가 상실화 되어 가고 있어 일선 행정 기능의 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단행한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역행할 수는 없다고는 하나 날로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마을 단위까지 쓰레기 수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차량과 인력을 포함하여 읍·면에 파견토록 하여 읍 면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총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를 읍면에 재위임하고 읍 면에 세무 관련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요원을 배치 근무토록 하여 지방세 징수와 이의 신청 접수 처리로 체납액 정리는 물론 주민 위주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재직하던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도 말 이월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재무과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6억여 원이 된다는데 이는 읍 면 기능 전환에 따른 지방세 업무의 군 이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타시·군, 읍·면의 지방세 업무 분장 현황과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증가 요인과 징수 부진 요인에 대해 밝혀 주시고 금년 내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구 주변의 관광객을 위한 위락 서비스 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WTO와 뉴라운드 협상으로 농촌의자생력을 상실한 가운데 우리 군민의 72%가 미맥 위주의 열악한 제1차 산업인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이 내세워 자랑할만한 자원이 없는 관광의 불모지에 자연과 생명을 테마로 한 나비대축제를 발굴하여 매년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동면 운교리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주변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대시설 및 위락 서비스 시설 확충 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묻겠습니다. 첫째,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행사장 주변 여건상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는 위락 서비스 시설 부족으로 군민들로부터 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동면 운교리에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의 주변 여건상 위락 서비스 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위치와 계획 면적,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년고도의 전통사찰이며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석등이 있는 용천사 주변도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오다 군과 해보면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인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 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진입 및 서비스 시설 3,000㎡와 생태마을 시설지구 1,825㎡를 개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관광 소득과의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근성 불편으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와 위락서비스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나 용천사 주변은 보존 임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규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관광 개발 권역별로 위락 서비스 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 자본 유치 계획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6 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위하여 젊음을 다 바쳐 윤택한 오늘이 있도록 하시고 본인들은 정작 병마와 싸우며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들이 앞장서 해야 할 일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에 등록되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이 중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 현대식으로 신축하였거나 신축 예정 중인 개소수는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타사업에 우선해 마을 단위별로 확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마을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예상되나 친교활동이나 여가 선용에 예산 및 기구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현황과 운영 실태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및 이용 실태에 대하여 농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초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영농조합법인이 당초 선정부터 과열 현상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인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동일 가구 내 가족 및 형제들이나 법인 참여 의지가 전혀 없는 친지들의 인장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 후 자금을 지원 받아 사용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사업 성과는 거양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 단위별로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수집 선별 보관 및 공동 출하를 위하여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한 공동집하장 이용률이 저조하여 마을 공동창고 및 농기계 보관시설로 이용하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 지붕과 출입문이 파손되어 일부는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수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은 몇 곳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전무한 법인에 대한 자금 회수 등 행 재정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마을 공동집하장도 마을 자금이 없어 정비 보수를 못하는 실정이고 일부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집하장 현황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농부증 및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한방 및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어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방 및 물리치료 등 순회 방문을 통한 일회성 치료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면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및 옥매트 등 치료 장비와 보조장비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 4명을 2,3개 읍 면 전담 배치하여 진료토록 함이 특정 면이나 군 보건소에 진료하는 것보다는 노인성 질환 치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정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128건 302억9,277만1,000원과 사고이월사업비 113건 74억4,150만9,000원으로 총 241건 377억3,428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비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보조금의 연말 내시와 공사 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못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예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출 성과 10% 이상 제고 및 사업 연내 마무리를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예산 5천만원, 경상경비 5백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정리추경 예산 편성 시점까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1,596억1,297만3,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129억3,615만5,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행정 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인 25억4,061만5,000원, 주민이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집행 사유 미발생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인 3억9,291만3,000원, 사업비 절약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3.6%인 57억7,24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0.3%인 4억421만5,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2.4%인 38억2,600만2,000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 시기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 면 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도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마을 단위까지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인력과 차량을 읍면에 파견시켜 읍면장 책임하에 근무하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문제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이전 읍면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구조조정 이후 본 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키고 인력과 차량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행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지금과 같이 군에서 인력과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 것과 종전의 방법대로 인력과 차량을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에 효과적인 것일까에 대해서는 주무과 등과 협의를 거쳐 감축된 공무원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종합적으로 분석,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징수 업무의 읍·면 위임과 읍 세무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요원 파견 근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는 금년 1월 21일 읍면기능전환과 함께 군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면서 읍면 세무직공무원을 군으로 이동 배치하고 세무 관련 업무를 군에서 전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세무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 수가 감축됨으로써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의원님과 주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이후 1년이 되는 내년 1월 초에 조직 진단과 함께 주무 과와 협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시군 읍면의 지방세 업무 분장 현황과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부진 및 체납액 증가 요인 그리고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업무 분장 현황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지방세 징수 업무를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광양시 등 9개 시군에서는 읍에서 재무부서를 존치하면서 면과 동에는 1, 2명씩 담당자를 배치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흥군 등 5개 군은 읍면에 재무부서를 존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부진과 체납액 증가 요인은 과년도에 비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고 특히 고액체납자가 사업 부도 등으로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이며, 종합토지세 체납자의 거소불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반을 3개반 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상습체납자는 2,977건에 5억8,977만1,000원에 대한 부동산과 자동차등록을 압류하고, 금융기관에 예금 조회를 통하여 채권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형사 고발, 신용불량거래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별 지방세 담당 현황과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지구 주변의 관광객을 위한 위락서비스 시설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즉 4대 요소를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만 외래관광객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비축제 행사장 주변이나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주변, 신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주변에 위락서비스시설 확충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지역 중 준농림지역 안의 수질오염 및 자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즉, 나비축제 현장 주변의 함평읍 검정교에서 안전공업사 부지 63필지 69,429㎡와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입구인 신광면 가덕리 국도 23호선 주변 371필지 598,171㎡, 그리고 용천사 입구에 향토 먹거리촌을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주변의 관광 여건과 개발사업 등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유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용천사 주변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였는바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업을 금년 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락시설의 설치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0일 현재 군에 등록되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로당은 109개소이며, 현대식으로 신축한 곳은 대동 괴정, 해보 월현과 엄다 정동경로당 등 3개소이고, 신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곳은 해보 원산, 월야 여경로당과 복용경로당 등 5개소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을 마을 단위별로 전부 신축하는 것은 현재의 군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 재정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복지균점 차원에서 마을 단위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물을 노인여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신고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친교 활동 및 여가 선용을 위해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운영비로 1,200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비로 338만원과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 630만원, 한글교실, 서예교실 등 취미교실 운영비로 4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군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로당 난방비의 지원 금액은 다른 시군보다 25만원이 많은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친교 활동 및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 중 정부지원 영농법인 실태와 공동집하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정부지원 농업 법인은 37개 법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 28개소, 농업회사가 9개소로 1991년부터 1999년도까지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35개소이고 부실한 법인은 2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전무한 법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은 해보, 월야위탁영농회사법인으로 농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농기계 구입 자금은 1993년도와 1994년도에 지원 설립하였으므로 관리 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파손된 마을공동 집하장 보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정부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34동으로서 지난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파손된 집하장은 5동입니다. 손불면이 1동, 엄다면이 1동, 해보면이 3동으로 3동은 기 복구 완료하였으나 2동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 자금이 없어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실정으로 보아서는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보수를 해줌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파손된 집하장을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어 특정마을 집하장에 한해서만 지원 보수는 불가함으로 자체 복구토록 시설물 관리 대표자와 대책을 강구 조기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집하장은 4동임으로서 엄다면에 1동, 해보면에 3동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정승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이 지역 진단 결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대부분이 어깨 결림, 요통 등을 호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경로당, 비닐하우스 단지, 의료 취약 지역을 매주 1회 이상 순회하며 일반, 한방 진료와 함께 수지침, 전기마사지기를 이용 진료에 최선을 다하며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경로당 104개소에 대해 기초물리치료기구인 건강 옥매트를 구입, 배정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리의료기구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축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확대, 현대식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도 간편한 물리치료기구를 점차 보강하여 주민 건강관리 및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진료에 따른 답변입니다. 주민들의 한방진료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년에 공중보건한의사 4명을 확보해 보건소에 2명, 손불 해보 보건지소에 각 1명씩 배치해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3명의 공중보건한의사를 확보해 3개 보건지소 신광·나산·월야에 한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 공간 및 인력 등이 필요한바 현재 신축보건지소 외에는 한방 진료에 따른 여건이 미비하여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료 공간 확보와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보건소 순회진료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전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모든 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근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불면 출신 백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천지를 친환경농업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정과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많은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으며 더 나아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의 결실이라서 더욱 값지고 보람이 있으며 우리 군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회는 군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집행부는 의회를 견제하기보다는 모든 시책을 군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평소 의문시되었던 몇 가지 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3시간대 진입이 가능해 지고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목포 신도심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짐에 따라 관광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장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 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항구적이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묻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체 감사 실적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금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감소되는 인구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98년 말 50,929명에서 '99년 말은 46,919명이고, 2000년 말은 45,369명, 2001년 말은 43,667명으로 해마다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군 존립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임대료 확대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확대 징수 방안은 무엇이며, 세외수입 미납분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비축제 현장 관리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비축제 현장을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 관리하고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은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데 상시 관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 및 투자된 시설 관리보호 차원에서 상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축제 현장인 제방 둑길을 각종 차량이 질주함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군민들의 건강 걷기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 수단과 교통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매년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만 가는데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 기관단체들이 하나 둘씩 이웃 군으로 이전해 가고, 곧 머지않아 광주은행이 폐쇄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징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이 징수 불능 금액 등 군비 투자분에 대한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납액 내역과 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5일시장 정비 및 주변 재개발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5일시장이 골동품처럼 흉물스럽기까지 하는데 이에 따른 정비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5일시장과 공용터미널, 보건소 신축 부지 주변 등과 연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 2건의 개발계획을 평면도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바다양식 활성화 및 개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손불만의 해양어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다양식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이 해안선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바 향후 대책을 수립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재난 재해 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와 남해안 지방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이런 호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지역에 300 400mm 집중 호우가 내린다면 이에 따른 재난 재해 대책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집중 호우에 대비한 가상 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종합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민선 2기 동안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과 생태학습관광지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민선 3기 들어서 역시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이라는 일관된 군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해안시대와 더불어 확충된 사회간접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획기적인 복지증진 및 지역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2월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함평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3기 출범 직후인 금년 7월 12일에는 우리 군의 서해안시대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바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의 개발 의욕을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을 미래를 선도하는 생태전원도시, 서해안 물류중심지, 친환경 일류 농촌 건설에 초점을 두고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광주 첨단-나주 산단-무안 국제공항-목포 신외항을 잇는 동서 산업벨트와 해남-영암-영광의 남북벨트가 교차하는 교통 중심지로 서해안 거점지역이라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함평역과 구학교역사를 중심으로 무안공항 배후 물류단지 및 신선농산물 공급기지를 조성하고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다변화와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도청과 무안국제공항을 겨냥하여 읍면 소재지의 상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입주를 완료한 주공아파트와 9월 2일 개교한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국군광주병원 건립, 민영 아파트 추가 건립을 통해 인구 유입 요인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함평 골프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골프대학교 유치 및 골프장을 건설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바다 목장, 수산물 직매장 등 수산물 유통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38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자연생태공원을 개장하고 나비축제와 갯벌생태학습장, 꽃무릇 단지 등 생태관광 자원을 더욱 내실 있게 개발하여 전국 최대의 생태학습 관광지라는 명성을 유지하면서, 관광 수요가 군민의 직접 수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맞춤형 유통센터 설치, 유기농산물 국제 경매장 설치, 함평천지 먹거리 타운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우리 군의 발전 전략이 전라남도의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이나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거나 신규 시책을 개발하여 건의 중에 있어 군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되도록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말 대선과 관련해서 공직 기강 확립 대책과 자체감사 내용별 분석에 따른 금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대선과 관련한 공직 기강 확립 대책으로는 앞으로 치르게 될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오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 지시사항을 지속 추진하여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근태 상황을 수시 감찰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행위나 눈치보기, 선심성 행정 등을 엄단하겠으며, 공사, 농지, 환경 등의 10대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 불편 사항이나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단 이석, 출·퇴근 상황, 당직 근무 중 무단 이석, 음주 행위, 보안 점검 사항, 직무상 비밀 유지 등 직원 복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내용별 분석에 따른 금후 대책으로는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 사항 등에 대하여 함평군자체감사규칙및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은 모두 418건으로 재정상 회수, 추징, 감액 등 시정 요구한 금액은 2억3천만원이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조치한 관련자는 205명입니다. 그밖에 일상 감사 처분 요구 등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막고 군민 편익을 증진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거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감사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기입니다. 우리 군 인구 감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종합대책을 질문해 주신 백맹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 간의 우리 군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98년도 말에는 50,854명이던 것이 '99년도에는 46,830명, 2000년도 45,232명, 작년도 말 43,522명으로 3년 간의 평균 감소는 2,444명씩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연 5.1%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 주원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소득원, 즉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은 공장이라든지 생산시설 등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은 물론 노령화에 의한 사망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구 감소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 망운국제공항 개항, 신도청 이전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택지개발과 공장 유치 등 지역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여 인구 유입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에게도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군유재산의 임대료 확대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토지 6,417필지 481만7,000㎡와 건물 11동 1,469㎡입니다. 이 중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가 2,373필지 166만2,000㎡, 건물 3동 448㎡로서 임대료는 2,073만8,000원입니다. 임대료 확대 징수 방안으로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수시 현지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 재산을 색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적법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 무단점유재산 색출 실적으로는 2002년 9월 30일 현재 34필지 16,637㎡의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186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확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별지에 첨부된 현황과 같이 165억5,044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158억962만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7억4,082만원으로 95.5%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체납되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부 의식이 저조하여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외수입을 세목별로 부과하는 해당 실과소별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액은 담당 부서의 강력한 행정 처분과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붙임 자료 두 번째 장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된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잡수입 등을 제외한 해당 부서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비축제 기간 외의 나비축제 현장의 상시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대비해서 함평천 좌·우에 유채, 갓 등 전통 꽃단지를 조성하고 좌·우 농경지에는 자운영을 파종 개화 시기인 축제 기간에는 축제 시설물과 어우러져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어 많은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후에는 시설물이 철거되고 꽃이 시들어 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축제와 연계하여 연중 상설화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하천 내의 영구시설물 설치는 관계법에 의해 많은 저촉을 받고 있어 시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수생식물 자연학습장 2,500평을 조성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축제 후 하천 내에 해바라기, 코스모스꽃 등을 식재하고 나비생태관은 화훼 농가가 생태관 운영과 화훼 전시 판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맹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주 업체 분양대금 징수 대책 외 2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 업체 분양대금 미납 현황과 징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농공단지 입주 업체 분양대금 미납액은 10억3백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발생한 신규 부과 분양대금 4억5,900만원을 추가하여 10월 말 현재 2002년도 분양대금으로 부과되어 있는 총액은 총 14억6,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금년 4억4,100만원을 받아들여 분양대금 미납 총액은 10월말 현재 8개 업체에 10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입주 업체가 대부분 영세한데다가 재정 사정이 열악하고 IMF 경제 위기 이후 내수시장의 악화로 분양대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저리 안정자금 융자 알선 등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우리 지역 음식점, 예식장과 장의업, 병·의원의 이용 촉진 및 건축자재, 생필품 등을 구매해 주도록 하는 협조공문 발송과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음식점, 병원 등 서비스 업종 관련 업소를 방문하여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함평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평·학교농공단지의 분양대금 상환 이자율을 7.5%에서 5.5%로 낮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회경제과에 투자 유치 등을 전담하는 투자진흥 담당계를 신설하여 함평읍 내교리 306-8번지의 19필지에 32평형 144세대와 50평형 8세대 총 152세대의 공동 빌라 신축을 유치하였고, 학교면 곡창리에 18홀 51만 평 규모의 골프장 조성 등 외지인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월야면 양정리에 가정용 영업용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부착용 플라스틱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디에스를 유치하여 현재 가동 중이며 이 업체에 인근 주민 60여 명이 취업하여 기본금 70만원에 복지수당 30만원 및 상여금 350% 등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농공단지의 부도·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건실한 친환경기업의 대체 입주를 유도하는 한편 투자 환경 및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 물가 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연 30회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 의원님을 포함한 각급 기관 단체와 군민들께서도 공동 노력을 하여 주신 결과 해보면에 국군통합병원을 유치하였고, 농업기반공사 함평출장소를 함평지사로 승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웃 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함평읍 5일시장 정비 대책은, 1959년도에 개설된 함평읍 5일시장은 부지 면적 8,985㎡에 건축 연면적 1,686㎡로서 장옥이 88개이며 채소, 어물, 의류, 잡화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교통 통신의 발달과 대형 유통점의 출현 등으로 그 기능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경제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옥 보존형 시장으로 정비하고자 이미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 함평읍 5일시장 정비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10월 29일자로 계약하였으며, 11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과 내년 1월에 연구 용역 성과에 대한 중간, 최종 심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장옥 정비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장옥 정비 관련 평면도는 시장 정비 기본조사 연구 용역에 포함돼 있어 작성 과정에 있으므로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 양식 활성화 및 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된 어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만은 천혜의 산란서식장으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함평만은 오염이 심각,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건의, 금년도에 처음으로 총 2억1천만원 사업비로 267ha의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바다 밑 퇴적층의 퇴적물을 끌어올려 소각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는 정화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한 개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평읍, 손불면 일원 해안선 내륙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함평만의 중요한 어족 자원 보존차원에서 해양수산부가 보존지역으로 묶어 특별 관리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개발을 위해서 보존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보존지역 지정 해제권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 2003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과 연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백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축제 현장인 제방 뚝길을 각종 차량이 질주함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군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 뚝길은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제방 유지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해야 하는 구간으로 통행금지 경고판 5개소를 설치하고 주민자치회보 3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어 산책인의 교통사고 위험과 제방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방도로 구간에 차량 통행을 원천 봉쇄하는 장애물을 5개소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에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장애물이 파손되어 보수하려는 즈음에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의 진출입을 위해 장애물을 철수하였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군민의 교통 안전과 제방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장애물을 재설치, 차량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즐거운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정비 대책과 주변 종합개발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정비사업은 사회경제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회경제과에서는 기존 5일시장 기능을 조화롭게 개발하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테마형 특화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 건설과에서는 5일시장과 공용터미널, 보건소 신축부지 주변은 기 상업화가 되었거나 상업화가 예정되는 4,710㎡를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였고, 신축 보건소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금년에 461m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5억원으로 325m를 발주 중에 있으며, 5일시장 내 도시계획 도로도 2005년까지 개설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함평동물병원에서 파출소까지 정비코자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등 5일시장 주변 정비 및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대책에 관한 질의로서 300 400mm의 집중호우 시 재난 재해 대책과 이에 대한 가상훈련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 400mm의 집중호우 시 재난 재해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연평균 강우량은 1,260mm이고, 1일 최대 강우량은 '89년 7월 25일에 손불, 신광 지역에 311mm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 예상 지역은 8개 읍면 15개 지구 241동의 주거용 건물과 9개 읍면 16개 들의 농경지를 침수예상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함평읍 기각리 우시장과 학교면 학교리 쌍교마을 등 3개 면 4개 지구에 대하여는 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필요 시 가동 중에 있으며,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함평읍 기각리 5일시장 주변과 나산면 삼축리, 해보면 금덕리 등은 타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 장비로는 덤프 2대, 백호우 2대, 재난재해지휘차량 1대, 양수기 336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수방 자재와 해안지역, 재해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상황 발생 시 홍보할 수 있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83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재해가 있는 홍보용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구호물자 비축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첨단화된 장비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대한 가상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재해에 대비하여 1회 이상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 24일에 나산면 삼축리 고막천에서 주민과 유관기관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비상훈련과 예상되는 피해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항구적인 시설물을 설치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동면 출신 조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애쓰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와 친환경농업군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 비율은 55%로서 농업이 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버릇처럼 외쳐 대던 농자지천하대본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이미 들어 본 지가 오래 되었고, 듣기에도 생소한 우루과이라운드니, WTO니, FTA니 하는 말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그때마다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년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농민들은 울상이 되고 있으며, 또 쌀값 하락과 태풍 피해로 인하여 미질이 떨어져 쌀마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야 할지 본 의원도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에 우리 농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고부가치의 농업 소득 작목 개발과 농촌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짜내 역경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 함평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초기단계로 읍·면 기능전환이 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능전환 후 시행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읍·면 기능전환이 읍·면 근무 인원만 감축되었지 군으로 이관된 업무는 관행처럼 아직도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원 보강이나 사무 이관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읍·면 민원실 업무가 전산화 됐다고 하나 인력이 부족하여 전산보조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용 일수가 너무 짧아 민원 사무 처리에 대한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단기간 채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일수를 늘려서 채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에서 가끔 인감이 잘못 발급되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아니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잘못 발급된 인감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 피해자나 관련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납세금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미납 세금액이 도세 3억936만9,000원, 군세 3억8,420만9,000원으로 총 6억9,357만8,000원인데 이에 따른 미납세금 징수 대책과 징수 가능액과 징수 불능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 세금으로 현재 재산 압류된 물건의 현황과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 처분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관광 계획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나비대축제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많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스포츠와 레저문화의 발달로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함평군종합관광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군내를 돌아 다니다 보면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공원 등이 공공근로 인력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인력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거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소공원 등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에 따라 종래 면 단위에서 사용되었던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었는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매립장에 대해 조치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 계획 및 장애인직업전문학교 견학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요즘 골프장 조성을 위한 전군민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만 골프장 유치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밟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골프장 유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골프장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관내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준공되어 개교하였는데 우리 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본 시설을 견학하면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직업전문학교시설 및 학습 과정을 관계 공무원들이 견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법규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농업재해대책법규에 따르면 필지별 보상이 아닌 농가 단위로 전 경작 면적을 합산하여 피해율을 산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농가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농업재해대책법규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목 제거에 대하여 산림축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주요 도로변 인근 야산에 쓰러진 나무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등산로를 막고 있어 산불 진화나 산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영세 규모의 산주들은 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또한 부재 산주가 많기 때문에 피해목 제거를 쉽사리 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데 피해목 제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의 문제점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정보통신의 발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읍면의 쇠퇴한 기능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읍면사무소의 여유 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내용은 읍면사무 총 774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등 366건을 읍·면에 존치하고, 규제 단속 광역적 업무 등 읍면사무소의 53%인 408건을 군으로 이관하고 아울러 읍면 인력은 이관 당시 13%인 21명을 감하여 금년 1월 21일자로 군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은 군, 읍면 직원 교육과 문서 통제, 수시점검반 편성 등으로 읍·면 직원의 업무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 이후 시행 초기에는 군청 공무원의 이해 부족과 관행적으로 읍면에 지시하거나 조사케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 초기에는 구조조정으로 군 전체 공무원의 17%가 감원되는 관계로 군청 직원이나 읍·면 직원 모두 업무량이 증가된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능전환 시행 이후 1주년이 되는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기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 4월 2일 주민등록 합동 집무 시에 인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14일 인감전산화에 따른 실무자 교육과 9월 12일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인감업무 담당자 교육 시 각각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분기 주민등록 분기 보고와 합동집무 시 인감 사고 방지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자치단체의 인감증명 발급 사고 사례가 있을 경우 읍 면에 신속히 전파하여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인감발급과 관련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까지 3개월간 전산 입력 작업을 마치고 내년 3월 26일부터는 시행 예정인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을 위한 인감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감증명 전산에 따른 보조일용인부는 금년 말이면 전산화사업에 따라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세, 군세, 미납세액에 대한 징수 계획 및 징수 전망과 징수 불능분 처분, 그리고 현재 재산 압류된 물건에 공매처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6억9,357만8,000원이며 그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부도 및 경영난이 727건 1억8,525만2,000원이며 고질체납이 19,251건에 4억1,188만8,000원, 무재산이 1,677건에 5,034만원이며 행방불명 2,420건에 4,609만8,000원입니다. 향후 징수계획으로는 부도 및 경영난 727건 중 79건 1억815만4,000원이 현재 법원에 경매 중에 있으므로 당해세 등 배당금 수령으로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연고지별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으로 지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소액체납자를 일소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을 통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은 당초 목표액 108억6,600만원이었으나 세수 증가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변경 목표액 116억1,800만원 중 9월 말 현재 99억6,300만원을 부과하여 92억7천만원을 징수, 부과 대비 징수율이 93%이나 12월달을 체납세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서 연말까지는 97% 이상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징수불능분 1,345건에 5,200만원은 상반기에 결손처분하였으며, 현재 3천만원 이상고액 체납자 2명 중 1명은 법원에 경매 중에 있으며 1명은 월야 진명기계금속으로 연말까지 납부 약속을 하여 물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약속 불이행 시 공매 실리를 검토하여서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5억7,500만원으로 10월 한 달 동안 1억2천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함평군 관광계획과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진다면 소공원 등 관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함평군 관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관광 개발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기준년도 1996년으로 계획 기간을 1997 2006년까지 10년으로 하는 함평군 관광개발계획을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함평만권, 용천사권, 사포권 지구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 제한과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개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진다면 소공원 등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소공원은 함평천 수변공원 등 86개소의 크고 작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조성 늘 푸른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인력이 없어진다면 일정 부분 군비를 지원하여 소공원, 가로화단별로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사후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사용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24개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개소 가운데 매립이 10년 이상 경과된 매립장은 21개소로 주변 여건과 상수원은 물론 침출수 등 오염 발생이 전혀 없어 사후관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근 사용 종료된 학교면 고막리, 신광면 월암리, 해보면 금계리 등 3개소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는 침출수 운반 처리, 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소독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복토 작업 실시 등으로 토양의 안정화가 되도록 함은 물론 지하수 검사정을 통하여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함평읍 장년리 군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대동면 월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대동면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2000년 6월부터 매립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대동면 월송리에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침출수 유입 방지를 위한 차수재 보수공사를 금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월송리, 백호리 주민대표 등과 면담을 통하여 본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숙원사업을 건의 받고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동면 월송리에 폐기물 반입은 금년 11월 1일부터 개시하여 현재 군 전체의 폐기물이 차질 없이 대동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골프장 조성 유치 활동 계획 및 장애인직업전문학교의 견학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운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접근이 용이하고, 산 경사가 원만하여 토질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림을 그대로 사용 시 공사비 절감 등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골프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우리 군을 방문 및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학교면 곡창리 지역에 해태그룹에서 추진되었던 영산 CC가 그룹 부도로 인해 대주건설에서 법정 경매를 받아 H H레저로 상호 변경하여 2003년 9월 개장 목표로 18홀 규모를 건설 중에 있으며, 함평읍 수호리와 만흥리 지역에 2004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퍼블릭코스 9홀을 함평나비클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골프장 조성 업무에 관한 사무는 함평군사무분장및직급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관계 부서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30일부로 문화관광부로 업무 이체를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전남직업전문학교의 시설 및 학습 과정을 견학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특수학교의 시설 및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 학습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사려 깊은 제안에 따라 바로 학교측과 협의를 하여 승낙을 받고 우리 군 소속 25명의 사회복지 담당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9명에 대하여 오늘 아침 10시부터 방금 전 14시까지 견학을 모두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위 학교는 2002년 11월 현재 전산응용기계, 전자통신,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애니메이션, 텔레커뮤니케이팅, 실무작업과에 66명의 장애인들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권에서 입소하여 학습 중에 있으며, 학습관, 실습동, 기숙사, 수영장 1동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조용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법규의 불합리한 사항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는 농림부 예규 212호제7조의 4호 농가 피해율 산출 요령에 의거 농가단위 피해율을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총 경작 면적분의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을 산정 농가단위 피해율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농가단위 피해율을 기초로 복구비 지원을 하고 있어 소규모 경작자는 혜택이 큰 반면 경작 규모가 큰 농가는 피해를 많이 입고도 농가단위 피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일선의 재해업무 담당자는 잦은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에 대해 수차례 도와 농림부, 행자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실제 피해액을 산출하여 필지별로 직접 보상할 경우 현행 제도보다 10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므로 필지별 직접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선의 일환으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에 대해서 재해보험제를 도입 금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험 실시하였으며, 사과와 배 2가지 품목에 대해서 명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농림부 방침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농업재해대책법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와 같이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목 제거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산림 내 임목이 절단 또는 도복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교통장애 도복목과 주요 도로 변의 피해 임목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대부분 제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림 내의 임목은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여 제거에 많은 예산과 시일이 수반되므로 응급복구 방식만으로는 피해 임목 제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실행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제거하지 못한 피해목에 대하여는 산주로부터 피해목 제거 신청이 있었고, 앞으로 이곳에 조림, 간벌사업 등을 실행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으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