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항상 총무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청사 개청 및 민선3기 구청장 취임외 7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보고를 잘받았고 청사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향후 계획으로 구 인구 50만 초과에 따른 부서증설 대비 실과 재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50만이 초과가 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1국 2개과 정도의 증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추측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1국3과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1국3과가 증설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기존의 사무실이 여유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 또 부서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치는 방법 이런 등을 해 가지고 1국3과를, 4개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국2개과 정도의 증설로 알고 있었는데 1국3개과의 증설이 된다고 하면 물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증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쾌적한 공간이 못된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얘기인데, 지금 넓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축소를 해서 1개국3개과의 증설이 되면 본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됩니까?

여유있는 공간하고 지금 직원휴게소로 각층에 한곳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잘 활용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내의 직원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과 놀이방을 조성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보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체력단련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하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건강체련관의 헬스기구 등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회추경 때에도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금 공간은 지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공간이 혹시 본 위원이 확인 안해 봤는데 사무실로써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사무실 공간으로써는 부적합한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층에 있고 창문이 출입문 이외에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무환경으로써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투리공간을 이용하다보니까 천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높고 한군데는 낮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무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체력단련실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으로 쓰고자 하는 지하공간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정확한 면적 보다 대충..., 어때요, 우리 여기 회의장보다.....,

이 회의장보다는 큽니다. 약 50평가량 됩니다.

그러면 보통 50평 정도 지상층이라면 1개과 정도는 활용할 수 있죠, 50평 정도면?

그렇습니다. 공간면적으로만 환산하면 사무실 1개과 정도는 잘 유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장을 의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저쪽 건강체련관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첫째 직원들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건강체련관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이용료?

예, 이용료를 저희가 예산에서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어렵기 때문에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편성 지침상 이용료는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예.

그리고 다른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강체련관장하고 구두협의를 한 결과 직원이 온다하면 그쪽 측에서 볼 때는 수입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걸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만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오면 지금 3만5,00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협의를 했는데 저렴하게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놀이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용대상 예정자 파악을 했습니까?

이 업무는 저희가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충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35명정도 대상아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구민들이 지금 청사건물을 지을 때는 막대한 여러 가지 4대사업과 다른 급한 그런 재원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작게 짓고 적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만 막상 지어놓고 나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무실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이런 어린이놀이방이랄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너무 호화사치스런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 또 강력하게 지방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구민들이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하공간을, 더군다나 1국3개과가 증설이 되면 그나마 더 부족한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지하공간도 50평이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도 뭔가 이용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도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은 건강체련관을 이용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지하공간도 사무실로,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공간보다는 기존의 건물에 있는 업무를 보는 중에서 직원들이 적게 근무하고 민원인들이 덜 통행하고 하는 그런 부서를 옮기고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한번 열심히 연구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1년전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셨을 텐데, 2001년도에 주요업무보고실적을 보고할 당시에 세웠던 향후 계획과 지금 말씀해 주신 향후 계획과의 차이나는 점, 특별한 점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은 다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혹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기에 지금 보고해 주신 2002년도 보고사항 중에 향후계획이 각 페이지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각 페이지마다 있는 향후계획과 1년전에 똑같은 이런 자리에서 마련했던 향후계획과의 특별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첫 번째로 보고드렸던 "구청사 개청, 민선3기 이런 것은 2001년도에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다" 라는 것을 보고를 했을 거고요. "지금은 2002년도는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제일의 친절한 모범자치구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만 추진한 계획내지는 실적을 보고드렸고 금년같은 경우는 1단계서부터 3단계까지 추진한 계획,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2001년도에 사계절휴양소 같은 것은 계획 보고 드렸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예를 들면 12구좌를 계약을 해서 얼마가 어느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년전에 보고했던 향후 계획,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료위원의 자료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시켜서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업무보고는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가 있고 또 하반기로 넘어와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익년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두 가지 다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정리를 해드릴께요. 똑같은 추진실적 보고자료 중에 앞에 글씨만 2002년도가 아닌 2001년도 자료 즉 1년전 이때가 되겠죠. 그때 총무과에서 보고하셨을 때 향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2년도 초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 말고, 그 자료를 제가 보려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2001년도 근 1년전 딱 이때!

가지러 갔습니다.

같이 보고하셨을 때 이 비슷한 자료의 향후계획과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난 9월7일자로 내무위원회 요구자료로 제출해 주신 총무과의 자료 중에 보조금지원현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보조금지원현황의 단체가 약 67개 됩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소관 단체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누락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67개중에 65개가 전부 회원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총무과에서 제출한 단체에는 회원수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7일자 내무위원회 요구자료로 제출해 주신 보조금지원현황에 총무과소관 단체명에 회원수를 말씀해 주시든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쪽에 보면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조성했단 말씀이지요?

예.

40쪽에 청사공간활용 효율성 도모란에 여성전용 휴게실 확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있는데 예를 들면 안내시스템, 크리닉제, 맨투맨, 굿모닝 친절방송, 클럽 등등 이런 외래어를 안 쓰시면 안 되나요?

앞으로 개선을 해보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추진계획 수립을 하면서 명칭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왔는데 앞으로 개선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앞장서야 우리 서구가 전부 우리말을 사랑할 것 같고 일제 강점기때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말을 먼저 바꿨잖아요. 그 정도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구에서 총무과장님이 앞장 서셔서 외래어를 안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력단련장 문제인데 사무실 환경에도 부적합한 지하공간을 체력단련장으로 쓸 수는 없어요. 체력단련장 환경이 사무실공간보다 훨씬 더 쾌적성을 요구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실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려면 사무실보다도 더 쾌적한 공간에 체력장을 배치를 해야지 사무실로도 부적합한 지하공간을 체력장으로 배치한다는 얘기는 체력단련, 체육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상 길이 없다" 예산편성 지침과 어디에 어떤 길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 지침을 전부 실무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기억을 못하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것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 지침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53쪽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라든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이렇게 돼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그런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공무원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보수의 개념하고 후생비의 개념을 분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난번 의회에서 체력단련장 문제는 건강체련관을 이용을 하자라고 권고를 했고 또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막바로 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밝히고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원후생복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만들어 주고 싶고,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대외적으로 자랑도 하고 싶은 것이 담당과장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회 추경때 삭감된 예산을 3회 추경때 다시 요구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좋은 시책,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권고했던 그런 사항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꼭 필요성을 느끼면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한다거나 해서 필요성을 공감을 한 뒤에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부결된 그런 내용들이 다시 논의될 입장이라면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고 업무보고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 부결된 내용이 다시 거론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아닌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점도 향후 일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에서 큰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서구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저희는 노동조합은 없고 상용직 노동조합은 많이 있습니다. 상용직노동조합이 4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있고 동향은 그날 공교롭게도 연가나 특별휴가를 얻은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명도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의 문제가 현안문제란말이지요.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대세인 것 같거든요. 주무부서장님께서 앞으로 조직도 확대가 되고, 공무원들의 숫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노사간에 의견조율이나 또는 직장협의회 회원과 집행부 간부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통합된 어떤 의견도출을 위한 기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이 되어서 직장협의회의 소속공무원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직장협의회 직원들과 수시로 공적 사적으로 자주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구정의 방침에 대해서 그에 반하는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건전한 직장협의회가 되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직장협의회의 협의파트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협의회가 불손한 불온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은 염두해 두셔야 되겠고, 항상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을 하려면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마련이 되어서 직장협의회에도 통보가 되고 "이것은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정도는 서로 협의할 만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원칙이 사전에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위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자료가 도착했나요? 행정동호회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중에서 보조금 지출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많지 않기에 여쭙는 겁니다. 많으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여쭐 수 없지만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주사들께서 배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군데로 기억이 되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

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는 아닌가요?

금년에는 행정동호회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만원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없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재향경우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2001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얼마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2001년도 보조금지원현황에 보면 총무과에 행정동호회, 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3개만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도 있었을 것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서......, 직원 이리 와서 보세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군부대지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경우회하고 행정동호회는 임의단체로써 특별한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요구에 의해서 교부해준 사항이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동호회하고 재향경우회는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에 따라 요구가 있어서 교부를 해준 것이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조금지원현황에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 것은 왜 누락을 시킵니까? 당연히 2001년도 보조금지원현황을 요구하면 거기에 통합방위협의회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위협회의 것이 아니라 군부대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단체가 아니라 군부대지원사항이라 빠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경우회나 행정동호회는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쪽에서 교부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요구할 때 통합방위협의회 정산서는 그럼 제출할 필요가 없네요?

보조금이니까 정산서를 받아야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2년도 보조금지원현황을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누락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냐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방금 왜 누락시켰냐고 하니까 "군부대가 사회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가져와라" 하니까 "그 자료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는 회원수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만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써주시고 이미 2002년도에 지급했던 재향경우회는 몇 명인가 혹시 아세요? 자료에 보면 여기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현재 위촉직하고 당연직 포함해서 43명으로 기억됩니다.

언제입니까, 현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001년도 말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수시로 정회원을 영입했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고 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누구입니까?

의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의장입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이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인적 구성이라든지 주요 사항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관련조례에 보면 30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왜 43명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증원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치는 겁니까, 원래?

죄송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개정조례안에 관련내용이 있던데 이미 43명이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의장을 구청장이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의장인 협의회가 의회에서 만들어 주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예를 들면 A라는 파출소에 시설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 말씀이시죠?

서구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국가재산인 파출소나 경찰서에 일정한 시설을 해줄 수 있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를 들면 파출소에 장애인 휠체어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서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야겠는데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거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장애인법에 의해서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하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기관에 보조할 수 없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식으로, 원래는 우리가 보조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지원한 단체가 우리 국가재산인 파출소나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보조를 할 경우에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그렇죠, 관련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총무과 소관에 지원금을 받는 단체예요.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단체가 우리 서구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재향군인회에다가 예를 들면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어요. 확실히 우리 서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예를 들면 경찰서에다가 들어가는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개정돼서......,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1,0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재향군인회가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시설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정산서를 통해서 총무과장님은 인지를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긴장이 되는 것이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그랬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조목적하고 틀리면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전국 제일의 친절한 모범자치구 실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절봉사왕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왕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언론에 보도되었다든가 이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 모든 사람이 친절왕으로 선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공무원 1명만 표창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민간인까지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은 봉사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공적이 미달된다 해 가지고 민간인은 표창을 못했고 공무원 1인만 했습니다.

제3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혁신상 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친절서비스로 인해서 받은 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제일의 친절한 모범자치구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드로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또 구민응대친절서비스, 구민감동친절서비스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민원인이 느끼는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친절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35쪽 동호인 취미클럽육성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축구동호인외 6개 클럽이 있는데 어느어느 클럽에 516만4,000원이 지원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육성에서 7개단체 214명의 직원이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친절모범자치구실현에 대해서 전화응대, 구민응대, 구민감동 3가지로 구분된 것은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단계로 추진한 것이 전화응대, 전화받는 요령의 친절운동이었고 2단계로 한 것이 방문민원객의 친절운동 그래서 구민응대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전화나 방문하시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원을 가지고 오신 방문객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하자는 것이 3단계로 단계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을 해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축구, 테니스, 볼링, 산악, 난우회, 자전거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축구, 테니스, 볼링, 자전거, 또 뭐 있죠?

산악회, 난우회, 중국문화연구회 이런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7개단체에 516만4,0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호인클럽 대항전에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의 얼굴이 되는 행사이며 우리 서구청을 대표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지원을 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처음 채택이 돼서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절감액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직원의 회원수 또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7명의 회장을 모아놓고 똑같이 회원수로 금액을 나눌 수도 없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회장들을 모아놓고 이 단체에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니 더 주자 해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빈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을 상향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후생복리차원에서 취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또한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하의 각 실·과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실은 엄연한 의회의 회의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있는 기물에 재를 털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방송실이라든가 문앞에 나가는 계단 앞이라든가 가보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위해 의회 의자와 재떨이를 배려했습니다. 서구청으로 나가는 복도에 보면 의자도 거기다 옮겨놓고 재떨이도 비치해 놓고 흡연구역이라고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서 그렇게 담배 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것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을 보고드린 후 동행정역량제고외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모범자치구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자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위원의 한사람으로 고마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 동사무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의 모범동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각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할 행정을 수행치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1개동이 고루 균형있는 행정을 하고 주민을 평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시범동을 별도로 선정은 않고 있고, 다만 동장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졌을 때 그 동의 수범사례를 추진하는 사항관계를 각 동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모범동을 육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둔산2동사무소와 시청하고 가깝게 있다보니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를 가끔 방문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범동을 우리 구에서도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둔산2동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전중앙에서 동행정평가를 하면 대부분이 서구로 오고 있습니다. 서구로 오는데 둔산2동을 많이 모시고 가요. 왜 모시고 가냐면,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고 동사무소 열악한 환경을 확인 평가하는 분들한테 보여줘서 우리 몫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46쪽 보시죠. 모범주민자치센터를 육성하시면서 지역내의 동 내 민주주의장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증진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역할증진 방안을 강구하신 내용을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의 형성에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인 민주적인 참여 그런 것들을 육성하는 측면인데 진행할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내 집앞 내가 먼저 쓸기 이런 등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지금 있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대전대학에 줬어요. 그래서 11월중에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좀더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역할증진 방안을 강구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고요?

조금전에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그 동네에는 그 동네주민이 아름답게 가꾸고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각동에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똑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동네민주주의장이라는 아주 거창한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동네민주주의하고 내 집앞 먼저 쓸고 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 흡족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스스로 참여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캐치프레이즈는 거창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손에 잡히는 일들은 사실 구체적인 개념조차 없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역내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적이 공동체형성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구성요건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의식참여라는 것은 지역의 현안, 지역의 문제점 이런 사항을 동네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서 해소, 해결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앞에 나서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동네자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것이 공동체형성이 아니겠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논문 한편이라도 보신게 있습니까?

NGO에서 발행하는, 깊게는 안읽어봤습니다만 대충대충은 봤습니다.

대충대충 보신 것 가지고 공동체,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표를 수행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실제 주무과장님이시라면 대충대충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동체 형성하는데 제약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연구도 안 되셨고 실제 아직 깊이 있는 공부도 안 되셨잖아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산업사회가 이행이 되면서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얘기를 하고 공동체파괴의 중요한 요인이 커뮤니티 부족에 있다.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를 더 도모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이런 과정에 전혀 없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헬스장 만들고 있고 사람들한테 취미교실, 노래교실, 물론 그것이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요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에 제한된 그런 역할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공동체 형성에 한발작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메카니즘으로 기능을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하라니까 어떤 구호성 또 일회성 이런 일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역할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무부서장님은 공부도 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성과 있는, 아주 멋있어요 구호는! "동네민주주의장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증진하고"아주 좋은 미사여구는 다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될 그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면 주눅이 들어서 말도 잘 안나와요.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생활공동체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몇 편만이라도 보시면 '아! 공동체구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문제가 뭐였구나! 그러면 그 문제점을 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데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연구가 우리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전대학교지역협력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용역과정에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같이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입니까?

서너번 협의는 했었어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체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동의 공무원들한테도 받고 있고 아직 결과물이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구용역의 추진과정에 참여는 안했다?

직접 깊게는 참여안했죠.

그러니까 몇 번 미팅을 하고 대화는 했지만 실제 용역과정에는 참여를 안했다?

예.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에서 물론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연구역사랄까 수준은 굉장히 일천한 형편이거든요. 오히려 지역별 주민자치의 일을 한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더 연구하시고 그래서 실제 손에 잡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이석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모범주민자치센터 육성에 관해서 제2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해서 우리관내 삼천동과 내동 2개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가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각동에 지금 돈은 배정은 했는데 결산을 아직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승인을 해줘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정산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동당 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동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제2회예요. 2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지원비가 여기에는 500만원씩 지원했어요. 제1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월평3동이 참가를 했어요. 해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 2개동이 참가를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는데 제1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할 때는 구청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가지고 올라갔고 또 본 위원도 해당 동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참여하고 거기에서 하루저녁 자고 그런 것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왔는데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할 때는 예산이나, 짜임새 있게 거기에 참가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이나 타에서 하는 것, 타 전국에서 해놓은 것을 봤더니 자치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아주 잘해 놨더라고 그런데 동에만 맡겨 놔둘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까, 그날? 안했죠?

저는 참여를 못하고 실무 계장들을 보냈습니다.

자치담당주무계장이나 주무나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참가를 해 보고 '야,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사구나'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다음 제3회 할 때는 어느 동이 과연 참가를 해야 될 것인가 잘 파악을, 이번에 2개동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선정해 준 거예요?

각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을 신청을 자율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잘 안들어와요, 동장들이나 동의 업무가 바쁘고 시간을 너무 뺏기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평가한 잘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심사를 이런 방법으로 할 것 같아서 서류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곳을 신청했는데 두곳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었지요. 그래서 대전시에는 한건도 없었고 전국에서 28개중에서 우리 서구가 2개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구청에서 신경도 안썼는데 위원님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자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져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관심을 썼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동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매월 1개월단위로 보면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20여군데서 견학이 와요. 견학이 오는데 견학 오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오다시피해요. 어떤 날은 2개팀이 와요. 견학을 자주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노력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사업화를 위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했다. 지난번에 자치위원장들만 갔어요? 광주갔다 왔다고.....,

가급적 자치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위원이 두분씩 가시는 것으로 했는데 많은 위원장님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럼 21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타 도시의 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이 몇 개동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월평3동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동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과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잘 하는 지역 그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가보면 거기 견학도 가고 그쪽에서 또 초청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보고서 보완할 점, 또 좋은 것은 서로 이렇게 저것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컴퓨터교실 실버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홍보책자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으로 지정되어서 연5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은 월평3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타동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타동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컴퓨터교실 같은 것도 실버반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인지 알아요? 컴퓨터 지금 우리 21개동 중에 컴퓨터반을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돼요?

21개동이고, 잘하는 데 못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으면 실버반 60세이상 어른들이 무료로 책자 및 강사수강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것도 현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그런 것도 그 동에다 알려줘서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관으로 해서 연500만원씩 월평3동같은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을 달리하는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 시설 준비가 월평3동이 제일 잘됐었어요. 제일 잘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와서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위치가 제일 적당하고 시설도 원만하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월평3동을 제외한 위원님들한테는 똑같이 균등하게 혜택을 못 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 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실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다른 데와 동등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장려하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들을 갑천변에서 하면 갑천에 방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있는 것 같던데 그런 내용을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현재 우리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이 작년도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챙겼고 그날 행사에 아침에 직원 두명을 풀어 가지고 설거지물 같은 것 이런 등등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 하여튼 봉투에 담아오고 빈용기를 3개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것은 나중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끝에 구민의 날 행사를 다 하고 갑천변행사와 겹치다보니까 그 이튿날 일부 먹은 찌꺼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바로 치운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후에 치우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용기를 사전에 준비해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갑천으로 들어가면 갑천을 거쳐서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오는 것이 자명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 한태빈 내무 위원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쓰고 했던 부분이라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쓰셨어야 되는데......,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실제 그런 일이 제가 눈으로 목격도 했고 '야! 우리 서구청의 환경에 관련된 인식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하는 실망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않는가! 자치행정과장님이 아까 농반 진반 소구청장님이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주 정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래요.

더욱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많은 업무중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게끔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핵심기능이라는 것이 삶의 질이 좋은 한 단계 높은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앞서 과장께서도 여러번 말씀했습니다만 생활공동체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본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과장님께서도?

예.

그런데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사실은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히 동장이 위촉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보면 사실은 어떤 지방정치인을 포함한 경제계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위촉권한이 있는 동장들로 하여금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 하고 제대로 위원들이 구성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과거의 전철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타기능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보상비 성격으로 약 1만원 정도를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적으로 전부 수용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보상비성격으로 회의참석비 1만원정도를 예산에 반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관련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주 이용자인 여성들이 주민차치위원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인데 그러한 점을 많이 배려하셔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앞서서도 제가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의 마인드가 정착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통장제도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장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것 때문에 각동의 자생단체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의 마인드를 정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통장역할이 많이 감소되는 점이 있는데 통장에 지급하는 수당 때문에 부녀회를 포함한 많은 자생단체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게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동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또 자원봉사를 조장하는 그런 업무가 되고 있는데 통장수당지급관계하고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주는 만큼 그 지역에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에 대한 수당지급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현재 통장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관변단체 옛날에 의지해서 이런저런 행정을 펼쳤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예 수당제도의 개선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통장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행정에 참여하고 국시정의 홍보 등 주민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관장한다고 할까요, 주민들의 정점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통장들이 존속하고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권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육성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 해당하는 많은 단체들 즉 23개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각 단체에지급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개선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23개 이상의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지급 단체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관련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타당한 것이고 과연 우리구정의 본래 방향과도 대치되는 바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3년도 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2001년도 내지는 2002년도에 지급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 미처 못하던 것을 각종 단체가 참여해서 행정업무를 조장하고 보장을 해주고 행정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은 보조금을 준만큼 지역에 봉사, 우리가 행정이 못미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을 줄 때 연초에 단체를 소집을 해서 투명하고 정말로 지역에서 이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매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적하는 만큼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체를 일체 없앤다든지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좀더 활성화를 갖고 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조장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중에서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든지 범죄예방서구협의회라든지 이런 유사한 내용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생기다보니까 단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목적이 유사한 단체를 갖다가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보조금 지급도 절약하는 이런 방안은 혹시 구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적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됐습니다만 지적하시는 사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2003년도에 보조금 지급할 때는 과장께서는 기존에 하던 관행을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다는 못할 지언정 정말 이거 필요없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 지급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개선할 것은 분명히 개선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공식적인 의회 회의나 이런 데서는 속기록에도 남고 여러 가지 공개된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한번 속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한 가지 짚을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고문이지요?

예.

그런데 어느 동은 당연직고문에게 통보도 안하는 동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께서 주지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번 성남시에 있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를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전국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수가 25명 이내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거기 박람회 부서를 가보니까 어느 기초자치단체의 동정자문회의 구성을 보니까 55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조례가 55명으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55명의 주민자치위원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5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니까 기존에 동정자문위원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일개 지역사회의 기득권층인데 돈푼께나 있고 행세나 하는 사람들로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면 무슨 소외되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기존의 동정자문위원이 대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할 사람은 하고 보충도 해서 공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과위원으로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은 따로 있고 분과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나머지를 분과위원회로 소속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것은 처음에 주민복지사무소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국에서 잘된다는 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에 나온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실제 우리 서구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이랄지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인원수 제한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가, 역사가 일천하고 또 운영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국에 잘됐다고 선정된 데에서 발표하는 부분에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자치위원장이나 구청장이 "누구는 필요하니까 넣으시오, 누구는 빼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지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루빨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처럼 무슨 동장을 자문이나 하고 어려우니까 돈푼이나 좀 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을 하는 것을 홍보를 더하든 동에서 더 열심히 운영을 하든 해서 그런 인식을 빨리 전환시키고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주민자치운영은 또 운영대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일종의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물론 자랑스럽게도 우리 서구에는 2개 동이 표창도 받고 잘한다고, 서구가 잘돼간다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실제 내부적인 속사정은 그런 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형 통장을 임용하는 게 어떠냐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의 몇 개 광역시와 기초단체에서는 통장수당제를 없애고 조례에서도 없애고 해서 자원봉사형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 서구는 자연부락단위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형 2개로 대비가 되는데 본 위원이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형 지역은 잘 아는데 여기는 자원봉사형 통장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형은 아파트 건물형태 자체부터 집안에 있으면 병이 날 정도로 닭장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해주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아파트형 같은 경우는 이 수당을 안줘도 자원봉사형 통장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아파트밀집지역과 단독주택형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원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 평소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서남부지역을 비롯한 신흥아파트입주형은 자원봉사형 통장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범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하다가 기존의 입주한 아파트형도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단독주택지역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과도기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실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떠십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또 정례회기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직원들 동의 여론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지역에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투표도 하고 거의 주민들간에 갈등까지 생기고 한 사례도 있지요?

정확한 통계를 갖고 나와서 이런 등등을 갖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실제 저도 월평1동장을 했었습니다. 월평1동에 아파트단지가 7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자원봉사해서 통장을 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주부들이 한달에 일정금액이 나가니까 참여를 하고 투표도 하고 단지별로 우리 단지에서 통장을 선출하려고 하고 이런 갈등을 많이 빚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보수 봉사를 한다는 통장은, 확실한 수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결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고 동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다음 회의때 수치를 갖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정책목표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이지요?

예.

그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방향이 서구비전2010이라는 책자로 만들어져서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요?

예.

또 다른 계획이 있지요? 서구비전2010이 가장 모태가 되는 기준이에요?

향후 발전계획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서구비전2010을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못보고 내 소관은 봤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에서 서구비전2010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우선 서구비전2010에 나와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관심있는 업무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지요.

자치행정과의 서구비전2010에 담아있는 내용이 특별한 것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바르게 홍보를 하고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는 측면, 대민행정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상시 업무를 다루는 측면에 있지, 특별히 새로운 시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 동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 최상의 목표가 친근하고 편하고, 생활행정에 주민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정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각 부서가 행정력을 모으고 모아진 행정력이 집행이 잘돼서 정말 아름답게 꽃필 때 우리 목표는 한 발짝 더 쉽게 달성을 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과장님이 서구비전2010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소관 계획은 별 특별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글쎄,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안그렇단 말이지요. 서구비전2010 계획을 보고있는데 111쪽에 보면 더불어 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단일생활권을 활성화시키고 마을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가고 이런 역할들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장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지요. 이것이 비단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서구비전2010의 계획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각 부서장들이 이 계획을 보지 않고 있다, 이렇다면 이 계획은 용역비도 많이 들였고 근사하게 책자도 만들었고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 전시행정의 실제 표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조차 서구비전2010의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계획이 실제 업무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작년에 하던 일을 올해 답습을 하고 올해 하던 일 내년에 답습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어디서 내려오는 문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땜질식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장래에 정말 계획성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해 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은 계획이고 실제 하루하루 일해 나가는 것은 땜질식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 이건 크게 한번 제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전혀 지금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구청의 추구하는 목표이고요.

아니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거기가?

그렇지요. 단일생활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단일주민자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일생활권을 활성화시켜서 전통적 마을개념의 단일생활권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 계획서에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전통적 마을개념의 단일생활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자치행정과에서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지요. 안하잖아요, 지금.

저는 그것을 자치행정과만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청의 추구하는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이런 쪽에 방향을 모아가야 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한다면 이 계획은 요원한 계획 자체는 계획일 뿐인 계획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도 이 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자꾸 연구하고 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작년에 하던 자치센터 다시 하고 금년에 하던 자치센터 내년에 또 다시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진다면 이 서구비전2010의 계획은 계획에 그치는 전혀 실천과 관련이 없이 유례된 그런 내용밖에 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자치행정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전 부서가 다 그렇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각 부서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는, 우리가 근간이 되는 모태가 되는 계획을 수립 했으면 그 계획에 견주어서 기준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종합계획이 있으면 국토이용종합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서구비전2010의 계획에 맞춰서 자치행정의 계획을 만들고 만들어진 계획을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수행하는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일들은 지금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하도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다만 위원님이 큰 틀측면에서 좀더 공부하고 열심히 하라고 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거기에서 원론적으로 추구하는 만치 구청 전 조직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연찬하고 공부도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소관 얘기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각부서장님 서구비전2010 부서장님을 상대로 시험한번 치루면 안 되겠습니까?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감사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0계획을 세우면 부서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아야 되는 건가!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좀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동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행사에 동직원들이 부녀회장들 물동이나 지고 다니고 천막이나 실어다 치워주고, 구정물 날라주고 밥 갖다주고 국 실어다주고 그것을 하는 것이 동직원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좀 해보세요.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시고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연구용역을 또 대전대학교에 줬는데 이런 것은 번번히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여건을 지금 과장님은 뺏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직원들에게 주고 "연구좀 해봐라" 하면 직원들이 실제로 동마다 출장도 자주가고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실전에 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자료도 내놓고 그래서 만들어 내놔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 책상에 있는 교수들 몇 자 적어내봐야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용역비 낭비하지 마시고 용역비 갖고 우리 직원들 주세요. 직원들 연구비로 주시고 직원들 활용을 하셔갖고 직원들 머리 썩히지 마세요.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선거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또 통장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재판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행정자치과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또 위원회의 위촉장을 수여한 동장도 책임을 져야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시고 이번 대통령선거때는 절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말로만 업무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또 민간단체 지원육성 및 구정참여 활성화, 지원만 자꾸 할게 아니라, 육성만 자꾸 할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제를 활용한 그런 걸 찾아보시고 선진국대열에 끼여있다는 대한민국이 자원봉사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행정력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자유당시절과 다른 게 없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해서 커뮤니티 형성을 한다고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뛸 수 있는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2003년도 인감전산화 시행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고 어려운 사업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동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 실제 직무를 줄여주거나 또는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도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수원동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가수원동 동직원 1명당 봉사해야 될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략 약 4,000명되지요?

예.

대략 4,000명. 기성동은 혹시 몇 명되시는지 아세요?

기성동은 인구 4,000명이니까 직원9명, 차이가 많이 나지요.

400명정도 되요. 가수원이 기성동에 비해서 10배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동직원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지 구호만 여건을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인감전산화시행대비 추진 만전의 일환으로 가수원동에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화상작업을 하는데 행자부의 지시가 "각동에 공공근로요원 두사람을 지원해라"하고, 국가에서 큰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수원동 경우는 공공근로요원을 3명을 배치를 시켜 놨는데 하루종일 인감 화상작업을 하는데 둘이 붙어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약 300건 입력이 들어가고 저녁에 야근을 하고 이러면 200건 정도까지밖에 못들어 가요. 그래서 이것도 행자부에서 화상작업프로그램을 일찍 구청에 줬으면 "이렇게 복잡하구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다보니까, 화상프로그램도 행자부에서 늦게 와서 하다보니까 각동의 동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둔산2동하고 가수원동하고 갈마2동하고 인구가 많아 가지고 고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추가로 배치시켜 줘야 되겠고, 이번 추경예산작업을 할 때 인부임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수정발의도 해야겠고, 인건비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지 별도로 위원님한테 좀...,

충분히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입안을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이런다면, 왜 당초에 검토 못하고 왜 이제 하냐고 혼내실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당초에 검토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요.

예.

지금 1인 하루에 300건 처리해 가지고 이것이 12월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요일에 쉬지도 않고 60일동안 한다 해도 1만8,000명밖에 못해요. 그럼 가수원 같은 경우는 인감을 가진 성인이 대략 3만에서 3만5,000명 될 겁니다. 그럼 반밖에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기계도 2배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되겠고, 사실 지방자치 어떤 용역을 줘서 돈을 그런데 쓸 것이 아니라 용역 을 채용해서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일시사용인부임이라도 써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공공근로 그 사람들 보내야 오히려 동사무소 일선에서 방해가 된다, 일이! 그런 것들은 실제 행정력을 덜어 주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녀 주민들중에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을 임시채용해서, 국책사업아닙니까? 그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충분히 마련을 해서 일을 해야지 위원들보고 알아서 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아주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수정발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하겠습니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한태빈 내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대전시 같은 데는 이것이 광역시 전부 거의가 같기 때문에 5개구 거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 평균적용비율 결정기준이 32.9%인데 우리는 2001년도에는 31.6%로 결정을 했고, 2002년도에는 30.5%로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이 과세표준액 적용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구청장이 결정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적용률을 조금 높게 결정하면 조세저항이 옵니다. 그런 것을 실제 세수는 적지만 민원인들 생각해서 조세저항 때문에 5개구 거의 같이 적용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규정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분석을 해 가지고 구에서 잠정 적용비율을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적용률을 구청장이 결제하여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합토지세의 결정절차는 매년 6월1일 기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적용비율 결정기준 통보가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초자료분석을 구에서 해서 잠정 적용비율을 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후에 적용비율에 대한 결정고시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구청장의 최종 결재를 맞습니다.

결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주무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적용비율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조례로 결정을 하고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 아니예요? 지방세법상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고시는 적용률을 정해 가지고 서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조례로서 지방의회에서 정하고 정해진 것을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의회에서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세율을 변경해서 조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종합토지세의 적용률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할 때는 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때 되어 있다?

예.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요?

세율을 결정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결정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세율을 달리 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탄력세율, 표준세율 에서...,

탄력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가 자치단체에서 지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별도로 부과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구 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금 세율을 줄일 용의는 없으세요?

세수가 많다고 여러 가지 뭐해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세수를 더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줄일 용의는 없냐고요, 확충이 아니라!

조세저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데 왜 조세저항이 생겨요, 늘릴 때 조세저항이 생기지! 줄이면 우리 주민들이 전부 환영할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또 주민욕구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세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부과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1.6%에서 2003년도에 32.5% 대략 1% 정도 정확히 0.9% 대략 1% 정도 늘렸는데 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 증액 비율을 늘림으로써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세액이?

적용비율 결정하고 개별공시가 인상분하고 거의 10억원 가까이 약 9억 얼마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2,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체로 해서 9억원이 늘어났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적용률 인상에 따른 것이 5억2,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억원 중에 5억원이면 0.4%인가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인데 굳이 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안올려도 구재정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평균적용비율 결정기준을 내려줍니다.

32.9% 범위내에서 하라고 내려왔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9% ...,

너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올려도 사실은 조세저항이라든가, 5개구 같이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5개구만 형평성을 맞춘거예요, 아니면 다른 충청남도도 같이 맞춘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전시 5개구에 대략 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평균적용비율을 상승하면 조세저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5개구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화사업소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 ㎡당 250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세지요?

그렇습니다.

정률세가 정액세 맞지요?

예.

사업소세로 연간 거둬들이는 총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13억5,200만원입니다.

종업원까지 포함을 한 금액이 13억원?

예.

구별되지는 않아요? 종업원할 얼마, 재산할 얼마 이렇게 구별된 통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세, 구세 전부 통합해서 대략시세 구세 합쳐서 2,458억 정도가 우리 지방세 부과 목표액이지요?

예.

그리고 실제 부과액은 1,972억!

올해 목표액이 구세는 1,500억원이고 시세는 2,269억9,600만원입니다.

지방세부과 징수실적 해 가지고 57쪽에 보면 시세가 2,269억9,600만원, 구세가 188억1,500만원 그래서 총계 2,458억 그런데 부과는 1,972억!

예.

그런데 이 목표를 어떻게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목표액 산정은 증가요인이 있나 없나, 최근 3년간을 세수추계할 때 3년간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세수가 늘어날 전망을 대형건물을 짓는 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목표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과장님, 세무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세수추계의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총 세수추계를 1,000억을 했는데 실제 부과를 하고 보니까 예를 들면 약1%, 예를 들면 5%, 예를 들면 10% 1,000억인데 한 1,100억까지는 용인할만하다 아니면 1,010억까지는 용인할만 하다, 990억 용인할만 하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 목표액을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가 당초 목표액을 선정할 때 그 이후에 발생을 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딱 맞춰서 부과징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정확히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차범위는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금년에 처음 새롭게 부과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전 3년의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목표를 설정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징수율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목표 부과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명히 오차범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용인할 만한 오차범위의 수준은 어느 정도되시는지!

글쎄 오차범위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

대략, 그냥 과장님 판단하시는 대로 생각드시는 대로!

대략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사실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있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거래가 상반기에는 많이 일어나 가지고 세수가 많이 들어 왔었는데 요즘은 약간 뜸해 가지고 부동산거래가 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해서 구세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죠.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 거나 이런 부동산이 매매가 있다거나 거래가 있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예, 그건 시세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러면 종토세, 재산세는 땅이 멸실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동성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과세에는 변동이 없지만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인상률하고 여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은 과세표준적용비율하고 세율하고 이 세가지가 변동요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 별도합산과세해도 크게 땅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물세잖아요, 그렇죠? 인세가 아니죠?

예.

그러면 서구에 있는 땅이 갑자기 동구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종합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종합과세하던 폭이 그게 바뀌어서 개별합산과세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개별과세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전국합산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산출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합산 행정자치부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이 나와야 어느 정도 세율을 예측할 수 있지 전국합산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지역에는 땅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또 타지역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여건 때문에 세율 산출하기가 사실 예측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과장님은 훤히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개년 통계를 가지고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 통계 그 작년도 통계 보면 금년도 통계는 거의 유추가 가능하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개별공시가 인상관계하고 적용률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종합산 전국토지의 합산과정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사실 정확한 세액산출이 어렵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요.

무슨 뜻인데요?

종합토지세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합토지세 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 추경에 세입...,

맞습니다. 지금 세수추계가 정확히 안되고 있다. 세상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27억2,000만원이 늘었어요, 맞지요?

예.

27억2,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증대됐는데 27억2,000만원을 예상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세수를 탈루시키고 했다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무분별하게 무계획하게 지금 서구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세무과장님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세무과장님이 세원을 제대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목표대비 징수실적도 있고 하니까 목표를 줄여놓고 그래도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 부정적인 평가기준으로 보면 고의로 세수를 탈루시키고, 그래서 즉흥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과오가 아닌가! 이것이 2억7,000만원만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만 해요. 그런데 27억2,000만원이라면 총예산의 10%가 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은 저희 지방세에서는 종합토지세가 9억7,800만원밖에 없고 세외수입은 타실·과에서 나온 세수 추계입니다.

타실·과에서 뭐가 나온거예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산관계 서류를 안가져와서 그런데, 징수교부금 관련 13억원인데 내용은 징수교부금 3% 주는 내용인데 시세 이번에 레저세 여기에 지금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 경마장 관련, 거기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27억2,000만원 세수가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27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만! 대략. 자세하게 안해도 괜찮으니까, 대략. 세 늘어난 세액이 종합토지세 97억8,000만원하고..., 97억이 아니라 9억7,000만원!

9억7,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원, 조정교부금이 약 7,000만원.

조정교부금은 21억원 따로 있고요. 조정교부금은 밑에 21억이 별도로 있고!

징수금 늘어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징수교부금 수입예산액이 2001년도 본예산에 44억3,81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동 삼성나르매아파트가 2,398세대 입주와 관저동에 느리울아파트 750세대 입주로 인해서 취득세가 약 170여억원과 등록세 약 202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 국세관련해서 주민세가 늘어난 사항이 74억8,000만원, 경마장 장외발매소 수입증가로 인한 그것이 약 12억9,000만원 그래서 총 460억2,000만원 초과징수 확보예상돼 가지고 거기에 약 3%, 13억866만원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13억이 지금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돈이고 대략 10억은 종합토지세 징수한 것이고, 그러면 23억 정도가 그것이고 또 나머지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수입이 당초는 약 7억씩 들어 왔었는데 요즘 10억이상 들어와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마권세 수입인가요?

예, 마권세가 지금 세목이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다 인정할께요. 그러면 가장동 나르매아파트가 금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분양이 된 건가요, 이게? 또 관저동 느리울아파트가 금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분양이 된건가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던 그런 대목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계를 않고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으니까 이런 추계의 커다란 오류가 왔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예산을 숨겼다가 이렇게 연말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3년 세입통계라든가 전망추계를 하는데 또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 뭐하다보면 조금 변동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수추계를 정확히 잘하겠습니다.

아니, 조그만 가정살림도 금년도에 대략 한달에 봉급이 얼마인데 그 봉급얼마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살림을 꾸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성 있는 살림을 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50만 서구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서구, 구에서 총살림살이 추계액도 대략, 집행도 대략 추계가 되니까 집행도 때때로 땜질식 집행, 서구비전2010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서는 그냥 계획서고, 나는 나대로 작년에 하던 대로 오늘도 하겠다. 그런 계획과 우리 서구가 주장해야 될 얼마나 멋있어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서구'인가 '희망이 있고 미래있는 서구'인가 잘모릅니다만 무엇이 희망이 있고 무엇이 미래가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수립해놨으면 그 원대한 계획에 맞도록 서구의 각부서는 거기에 걸맞게 일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될텐데 우선 세수추계가 안 되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잘못한 것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다른 실과 부서장님들은 허용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돈을 써야되고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세수, 세무과에서 추계를 잘못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연말에 "돈이 남았습니다", "세수가 더 걷혔습니다"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주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1년에 딱 끝나는 것 아니예요? 이월돼서 내년에 또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익금이 생겼다고 그래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해연도 거친 세금은 당해연도에 전부 쓰는게 원칙아니예요, 그렇죠?

예.

균형예산을 짜고 균형예산을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 아닙니까? 당초 27억, 30억 더 크게 68억이라는 돈이 연초에 정확히 추계가 돼서 금년도 사업에 이미 반영이 됐더라면 서구비전2010을 실천해 가는 아주 유력한 수단의 기능을 했을 텐데, 금년이 다 지난 뒤에 우리 서구 총예산의 약7%에 해당되는 6% 내지 7%에 해당되는 이 막대한 금액이 11월에 가서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을 수 있겠고, 그만큼 우리 서구행정이 뒷북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민원실장님 같은 분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세무과장님이 잘못하셔서 못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한번 편성되면 세무과장님만 잘하시면 추경의 규모는 10%을 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구예산은 2차, 3차, 4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습니다만 3차, 4차 거치는 동안에 추경의 규모가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20% 이상되지요, 총예산의? 그러면 당초 예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반영을 예산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세무과장님이 추계를 잘못하면 예산이 엉터리가 되잖아요. 예산이 엉터리가 된다는 얘기는 서구의 살림살이가 엉터리가 된다는 얘기고....., 물론 세무과장님도 애로가 있으시고 어려우신 일이 있겠지만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쪽에 더 주력을 하시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혹시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신을 위해서 나중에 "목표를 다 실제 달성을 못했지 않냐" 그런 질책이 염려가 돼서 세수를 줄이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더 현실성이 있는 추계를 해서 자기방어도 현실성이 있는 추계 속에 자기방어가 되어야지, 지나친 자기방어가 되면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이것도 잘 찾으셔야 되겠지만 세수추계가 그 못지 않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동료 이석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예산말고 추경에서 이번 3회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금액과 방금 자세히 얘기하신 항목별 명세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예산 관련서류를 하나도 안가져왔거든요, 업무보고기 때문에요.

지금 말구요. 어차피 추경에서 한번 다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요구해 놓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빨리 준비하셔서 직원들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지방세 수입규모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당연히 가장 많지요?

예, 우리 구가 약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방세 규모라든지 지방세부담률은 어떻습니까?

1인당 담당...,

세입규모는 당연히 저희가 1위인데, 1인당 지방세의 규모 또 지방세부담률은 다른 5개 자치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규모는 동구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낮고 또 지방세부담률은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러면 우리 서구의 세수증대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세수증대 잠재력의 규모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계획적 차원에서? 우리 서구의 '세수증대 잠재력이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내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세수추계를 연도별로 해서 5개년 계획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구가 차지하는 지방세비율이 아까 32%라고 말씀드렸는데 34.8%로 정정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지방세 체납하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없어요, 뉴스에서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던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65대의 번호판 영치를 우리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요즘 계속 체납액 정리 11월말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제가 예를 들어 체납을 했으면 차는 과장님 이름 앞으로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는 이런 예는 없는지.....,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가 이전이 안 되고 실제 엉뚱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지방세를 부과합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건축중인 것은 별도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6개월이상 중단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을 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목이 변경된 상태예요, 변경 안된 상태예요?

세목은 대지지요. 공사중단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대형 공사 중단된 토지가 SK텔레콤에서 세수가 9,300만원, LG건설에서 1억2,700만원, 광산건설에서 1억900만원...,

됐어요.

대형건물이 공사 중단된 건물이 많아 가지고 종합토지세에 누진세 적용해서 종합합산 과세에서 세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성순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태빈 내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02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민방위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상설교육장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구청사 지금 소방본부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갈마동이요?

예.

지금 연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2만3,000명정도 상설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민방위교육 참석에 따른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이라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가수원지역 주민들이 갈마동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올 때 1인당 경제적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택시를 탈 경우에는 왕복 차비가 들어갈거고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왕복 차비가 통상적으로 길이 막히지 않을 때는 한 8,000원 이쪽저쪽이고 길이 막힐 때는 한 1만5,000원까지 올라가는 것 봤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요?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일 때 약 40분 이쪽저쪽, 막힐 때 한 90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러면 한달에 200만원정도 버는 사람, 8시간 일해서, 혹은 한달에 300만원 버는 사람 이렇게 평균내보면 한사람이 갈마동까지 올 때 교통비 플러스 시간비용까지 감안하면 2만원내지 2만5,000원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지요?

예.

그러면 민방위교육 참석에 따른 부담경감노력 이것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저희가 올부터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포커스를 기성동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성동에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야간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효과가 좋지요.

그러면 2만원내지 2만5,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가수원동 지역주민들이 때로는 400명 때로는 700명 이쪽 갈마동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 700명 때로는 1,000명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다면 강사 1명만 혹은 2명만 우리 공무원들 몇 명하고 가서 강의를 하면 많은 비용이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수원동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없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장소만 섭외가 되면 교육장만 확보가 되면 나가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모여라 하면 될 일이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 없으세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67쪽에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민원접수처리와 증명민원처리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면 우리 민원실의 공무원1인당 처리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각각?

저희가 1인당으로는 카운트를 안했는데 이것이 각각으로 보다 전체를 내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전체로 해도, 그럼 약 12만건인데, 그럼. 평균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계산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지금 몇 명이 계시죠?

저희 창구 민원과 합쳐서 18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가의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더욱더 구민이 활용하게끔 하는 홍보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홍보는 '98년부터 했기 때문에 홍보도 홍보지만 상당히 민원인 자신들이 기피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구청에 오면 이 기계를 사용하기보다 직접 창구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기계조작, 화면에 전부, 한 화면이 가면 다른 화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해주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도 약간은 있고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4개동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운영·관리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서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지난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저희 의회가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만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는 특별히 몇 대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G4-C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단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2002년도 11월18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전부 호적발급서비스 실시하는 것은 이상없나요?

예,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고 18일 개통을 할겁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38개소 가운데 모든 시설이 비상시에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이석재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에도. 그래서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설이 우리구가 16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모터를 보충해야만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