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입니다. 담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에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에서 개인 집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한 흡수정, 정수조, 가압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군수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계량기로부터 자기 수도꼭지까지 설비는 필요한 수용가가 자율적으로 해야할 사항인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여 이것을 삭제토록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를 보시면 수도사용자 등이 군수에게 신고할 사항을 열거했으나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으나 제7호에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자율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의 정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삭제하고 또 제14조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당초 1974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 39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7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금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용가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계량기에서 물 흡수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제14조와 동조례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또한 수용가에게 유사시 신고해야 할 사항중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함은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면에서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이정웅입니다.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1개과의 2개이상의 기금을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담양군재난관리기금과 담양군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으로 통합운영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담양군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제1항과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고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예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정비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과 기타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시설 사전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제6조 기금관련운영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지속가능건설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재난 및 재해와 관련있는 실과소장중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각종 기금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1개과에서 2개 이상 운용하고 있는 유사한 기금은 1개로 통합‧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조례와재해대책기금조례를 통합하여 담양군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정비비를 비롯한 인명구조‧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비 등 재난관리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방세 보통세의 2/1,000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비, 재해예방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방세 보통세의 8/1,000이상을 적립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적립과 관련된 모법이 따로 있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조례통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