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한 관계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감사 드립니다. 1. 2002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제의)

최승준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한 핵심은 이장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실시간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금번과 같은 재해발생 시에 이장님들의 능력과 활동여하에 따라서 민원발생의 차이가 확인되는 등,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인식케 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 보조능력과 지도력, 책임감 등을 겸비한 이장의 선출을 위하여 사기진작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댐 축산분뇨 발생 대응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의 도암댐 축산분뇨 발생 대응과 관련하여, 금년 6월 동강유역을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한 환경부에서도 도암댐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신 내용대로 도암호의 수질이 4급수 이하로 나타나는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루사" 홍수시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아서 우리지역에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과 함께 고발 등의 법적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 중에 자연석공원 조성개발 행위시 군보인 아라리지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나, 사업시행과 관련한 특이한 의견 등이 제시된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과연 군보를 통하여서 자연석 공원조성사업의 규모나 실상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차 중복되는 주문이지만, 민생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루사" 홍수시의 재해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은 이번 재해발생 시에 우리 군 공직자의 헌신적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참여를 폄훼하자는 뜻이 아니라, 본청의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거나 저지대 침수지역에 공급하여야 할 양수기가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라서 남평리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함으로써 일찍이 고립되어 활용되지 못한 점 등의 기초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또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달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입니다. 답변내용 대부분이 진지하시고 노력하신 답변이었으나, 미진한 점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사곡 산막시설 관리용역 선정작업중 10명의 평가위원 중 3명이 현직의원, 주민이 2명, 공무원이 5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과 그 외 선정위원들의 심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러한 입찰방식을 택하였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선군 소재 몇 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자본금이 얼마 이상인 사람이나 법인, 임대료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나 법인으로 규정하여 선정하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선정 방식으로 시비거리를 만드실 이유가 있었는지? 모든 것이 법리적으로 적합하였다면 선정기준인 입찰 참가 3개 회사의 재정상태, 현지 주민 참여도, 운영계획, 현지 혜택부여 등의 점수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막 시설의 수도요금 문제입니다. 답변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나누어드린 도면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산막 바로 옆에 도사곡 기존 수원지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B지점. 수원지에서 배관하여 급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지 물을 굳이 연결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여 상단 오른쪽 C지점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집수정 도사곡수원지에서 직선거리 약 1.5km(상류제방입니다, A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가 도사곡 수원지 B지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원지로 들어가는 밸브를 막아서 자연압으로 펌프시설 없이 도사곡 계곡물을 수원지를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수원지입구의 D지점, 수원지 바로 위에 밸브지요. 밸브를 막고, 이걸 막지 않으면 물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요. 전량 산막으로 보내다가 도사곡 아파트 500세대가 이의를 제기하자, 참고로 광동댐 물의 수질과 도사곡 계곡물의 수질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수도계에서 상부 기존 집수정에서 A지점, A지점에서 더 올라가 파이프로 물을 일명 새치기하여서(간이집수정 C지점 오른쪽상단입니다) 받아 자연압으로 산막시설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 1, 수도요금이 없으니 17개동 산막에서 물 절약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으며, 이 또한, 도사곡아파트 주민의 식수원인 계곡수가 갈수기에는 수원지로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어 민원이 발생합니다. 2, 계곡상류는 두위봉 등산로이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이 지나가는데, 상수원 보호 안전대책이 없으며, 소독도 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급수를 하여도 되는지? 3, 역으로, 소독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면 굳이 도사곡 주민에게는 인체에 해로운 염소 소독을 하여서 수도요금을 받는 이유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폴리머시멘트 복합관 공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아직은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왕표화학이 200억 투자에 39명을 고용하고 있으니 폴리머 공장은 53억 투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기에 성공하였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6억을 투자한 공장에는 산술적으로 1명도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폐경석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교부받았다면 원료를 폐경석에서 이 지역에서 구할 수도 없는 규사로 변경하였을 때에 변경 후 상급기관에는 보고 사항인지,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국비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폐경석을 연간 몇 톤이나 사용하기로 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연구를 하였을 터인데 폐경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경석의 분쇄비용 증가, 경석의 비산먼지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문제, 제품경화지연, 동절기의 건조작업과 분쇄작업 불가능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폐경석이 모래처럼 작은 미립자인줄 알았습니까? 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유무의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이 해발이 높고 추운 지방인줄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식회사 동원탄좌 마당의 주차장 사업이 서류 보존기간이 지나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과의 답변은 무성의합니다. 주식회사 동원탄좌와 사북시가지의 거리는 약 1km가 넘어서 지역주민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곳은 광업소만 있고 마을도 없는 곳에 공용주차장이라니, 강물도 없는데 다리를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을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며, 우리 모두 반성하여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용주차장을 계속 관리해 왔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관리한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전 상수도 취수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백전지역 상수원 취수로 인하여 하류지역인 동면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함은 물론,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그 대책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2010년 이후나 백전취수장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백전취수장에 대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행시기도 앞당겨 시행할 수 있을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접근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방향은 정선읍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으로는 동면-고한·사북-남면-신동으로 이어지는 관내 도로망을 단축시킬 방안에 대해 질문한 내용으로, 이미, 애산에서 덕우삼거리까지는 도로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나, 덕우삼거리에서 동면간 지방도 424호선의 직선화 및 선형을 바로잡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의원입니다. 어저께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료작물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 사실은 작물을 재배하면 보급을 해야됩니다. 지금 이 처음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뭔지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또 자금이 문제되기 때문에 처음 개발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은 정선군에서 처음 보조를 해 가지고 농민에게 배급을 하고, 농민이 그만한 충분한 인식이 가도록 교육을 한 다음에 그러한 작물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이러한 신규 또 특수작물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되어있던 보충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니만큼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