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입니다. 엄청난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종합민원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전부 좋은 내용이고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민원창구의 즉결민원 처리의 건수가 약 한 14만 7천여 건인데 금년도에 민원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액이 얼마나 되나 말씀 좀 해주시고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준다니까 얘기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이 너무 우중충하고 새로 민원실을 신축할 계획으로다 먼저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임야도 발급 이런 민원 저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1억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가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증지 수입이, 그리고 민원실이 어둡고 한 것은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가드레일 앞에다 설치하고 앞에도 좀 밝게 해서 민원실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신축내용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구상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상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윤병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 시책에 보면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한 5-S하고 스마일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발급이 되므로 인해서 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이 발부가 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발급공무원에 대해서 신용보증보험 같은걸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강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시책을 활성화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좋으나 평소에 가보면 민원실이 굉장히 비좁고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팩스, 복사기, 전화, 컴퓨터 이런 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다면 굉장히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지금 팩스나, 컴퓨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잡한데 좀 사무실 여건을 어떻게 해 가지고서 어떠한 계를 이동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 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시간에 주택계가 종합민원과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건 당초대로 개발과로 옮겨야지 개발과에 있던 상수도가 빠져나가고 보니까 개발과는 계도 두개 계 밖에 없고 종합민원과는 너무 벅차서 고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쾌적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실내를 넓히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종합민원과장의 의향은 어떤지, 주택계가 당초대로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은 개발과에 있어야 마땅한데 중앙에 행자부에서 개발과에 있는 주택계를 종합민원과로 옮겨라 옮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시군에서는 옮길 생각이 없는데 중앙 시달에 의해서 옮겼다, 확실히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타 시군에는 옮기지 않은 군도 있는데 이것은 개발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에 연관성과 편의성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종합민원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는 참 잘하는 사업인데 이게 2003년도에 71동 밖에 없습니다. 지금 면별로 보면 몇 십 동씩 되는데 예산을 좀 증액 신청을 해서 농촌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빈집을 이미 버리고 떠나가서 아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많은데 좀더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농촌 빈집정리를 연차별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주택계에 대해서 향후 조직진단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에는 도비 50%와 군비 50%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사업을 확장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계에서는 사실상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빈집을 철거한다든지 또는 취락구조사업 같은 거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그런 실적이나 계획 같은 것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입니다. 공업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금석택지개발사업이 원칙적으로 건설과나 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공단을 여러 군데 죽 나열해서 했는데, 삼성의 육육공단이라고 해서 벌써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육육공단은 민간인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써 그것이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담보자본업체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대로 바로 입주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감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감곡농협 앞부터 택시부인데 기존에 시장을 진입로 개설이나, 가로포장, 하수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진입로개설하고 가로포장은 다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시장에다 하는 거죠?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진입로 개설도 하고, 가로 포장도 하고, 하수도 정비도 하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비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포장만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재래시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시 뜯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진입도로를…….

아니,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예, 작아서 뜯는 겁니다. 금년에 음성은 택시부에서 은혜갈비까지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감곡을 시장진입로 개설 골목을 뜯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안병일 의원입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당초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계약금이 34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은 10억이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TI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음은 휴지조각이 됐고 10억만 살아 있었는데 이것이 CTI가 부도가 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판정이 되면 벌써 일찌감치 해약을 하고 딴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98년에 계약을 한 것을 무슨 연유로 4년을 끌다가 2002년 2월 말에서 계약을 해지했는지 그 사유가 뭡니까?

CTI에서 사업포기를 하지 않았고 또 사장이 해외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계장이 미국에 쫓아가서 합의를 해서 포기를 시키고 하는 바람에 시간이 4년간이나 끌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초 개인 계약이든 공공기관의 계약이든 그 계약 조항에 언제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뭐 미국이 멀어서 미국도 세계가 하루생활권으로다가 되는 이판에 4년이나 걸렸어요? CTI에서 당초부터 사업을 안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려고 계속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깐, 준비하는 시간이 계속 갔는데 자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포기를 안 한 상태인데 미국까지 쫓아가서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선수 가계약이 원래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가스충전 및 판매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3회에, 그런데 연 3회에 84명을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교육생은 판매업소 하고요, 판매업소 안전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안전관리 요원만 받는다…….

가스 협동조합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만 84명이 있습니까? 안전관리요원이?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입니다. 평소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 다루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특별히 우리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군도확포장사업이 삼생~감우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른 공사도 토지매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에 대한 어려움이나 진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삼생~감우간 확 포장공사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늦는지 어느 회사인지 또 회사가 그 안에 박스공사를 하면서 동네에 주민들한테 민폐, 불법 농지를 전용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만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인지 이것이 왜 공사가 늦는지 그렇게 불법으로 공사를 하면서 전용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군도포장공사는 근본적으로 사업 착수를 연초에 발주를 해서 영농기 전에 농사를 짓지 않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면 가능한테 4월 달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이미 져 놓은 상태에서 그걸 훼손할 수는 없고 해서 최근에 와서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박스공사를 하면서 아마 지난 번 수해 때도 그 부분에 구조물 공사로 인해서 인접에 피해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박스 단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연접에 옹벽이라든지, 또는 계획고를 높여서 향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일 의원입니다. 건설과는 대체적으로 잘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건 지역적인 얘기라고 해서 좀 할 하기가 뭣합니다만, 25페이지, 26페이지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25, 26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확 포장공사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 유독 맹동이라는 지역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맹동은 전임 과장님이 전부 공사를 다해서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사업요구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건설과장도 잘 아시고 주무계장도 잘 아시는데, 용천 이라고 해서 봉암과 용천 이라고 하는 도로예요. 용천 입구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구에 길이 2미터밖에 안 돼서 대형차는 그만 두고 중소형 트럭도 통행이 안 되고, 또 부윤하고 접하는 덕산과 금왕 간의 2차선 도로에 진입로인데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고 그것이 당초 군도가 맹동면 마산리에서 봉암을 거쳐 용촌 수태리로 연결해 가지고 음성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군도로 알고 있는데 수태리도 다 되고 봉암 동네 앞에까지만 되고 용촌리 거리가 요전에 지역주민 대표 맹동면 이장협의회장이 과장실에 와서 얘기도 하고 항의라고 그럴까, 좀 따지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다, 그래 중장기계획은 몇 년도까지가 중장기계획인지……. 지금 보니까 1㎞씩 상당히 많은데 몇 억씩을 거금을 투자하는데 좀 덜 급한 데는 몇 미터 줄여 가지고라도 그 전체가 1㎞ 되는데 한 5백미터라도 시급을 요하는 교통다발 지역이고 꼭 해야 될 곳을 2003년도 본예산에 빠졌다, 그러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좀 미흡한 계획이 아닌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노선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맹동면이 14건 중에서 한 건도 안 들어 있는데 나름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중장기계획이 2005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의 이용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투자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과연 음성군이 농어촌도로, 군도 포장 자체가 중장기계획을 무시를 해서 그냥 산발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는 거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다소에 형평에 안 맞는 건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봉현리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아마 확인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투자를 해서 수립을 해서 시급한 부분 몇 미터 안 되는 부분에 병목현상 또는 덕산간 지방도 연결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저희가 시정을 아니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라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차기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몇 년도까지요? 그러면 몇 년도 안에는 일체 돈이 남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립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길에 중장기계획은 몇 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제가 몇 년도에 잡혀 있어서 잡힌 부분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과장이 알고 실무자가 알고 있는데 이장협의회장이 왔는데 이장협의회장이 말이 중요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맹동면에서 가장 시급하다 해 가지고 면장이 보내서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섰다면 1㎞ 되는 부분은 차후 하더라도 위험지역 한 5백미터 하는 거라도 본 예산에 섰어야 계획이 잘된 계획이지 중장기계획을 먼저 전임과장이 잘못 세웠다, 그래 가지고 전임과장 따라서 계속 5년인지 10년인지 후까지 사고 나도 방치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에 노선에는 안 잡혀 있지만 별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던지 또는 향후에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시 반영을 하도록 그러면 당초예산에 도하고 한번 재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본다든지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많은 예산 중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을 하든 내년에 하든 하고 시급 한데부터 먼저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그게 현명한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 길이 지금 중장기계획이면 몇 년도부터나 착수하게 되는 건지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이 계획도 사실은 예산 내시가 아직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도 그렇고 그래서 내려오면 또 수정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실적이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2002년도 9월인데 주요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반기에 도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건의되는 숙원사업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게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의장 사회 교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계획에 수정산 근린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448,320㎡ 이것이 누구네 땅입니까?

이것은 448,320㎡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유림도 있을 것이고 또 국공유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총 소요 예산을 대충 얼마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계획으로 하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개인 생각은 지금 어디까지 몇 % 진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페이지 보면 수정산 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한 5천만원 들여서 한 게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살리고 체육시설을 노후 된 걸 교체를 하고 등산로 정비를 하고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식으로 온 산을 무슨 개미집같이 홀랑 뒤집어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50억, 60억씩 들여서 자연적으로 어우러지지 않은 인공으로다가 공원조성을 한다는 자체가 좀 본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읍단위 공원조성계획치고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난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한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 지역에 산을 한 5~60억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자체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너무 훼손해서 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입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행정쟁송 수행이 있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죽 되어 있는데 대개 이게 어떤 내용이고 패소한 건은 무슨 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패소가 행정소송이 한 건 있고 민사소송이 두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패소하는 건 영업정지 처분 취소로서 금왕 무극리 소재가 되겠고 민사소송 두 건 중에 첫 번째가 토지 사용료 청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민사소송 한 건은 토지사용 청구는 건설과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는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기각된 건 무슨 건예요?

기각 9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소판결, 행정심판 9건은 제가 제목만 불러 드릴까요?

윤병승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이라는 게 금왕에 내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왕은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검사를 안전검사를 통해서 시설 공사를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음성읍에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달 중에 끝나면 그거와 병행해서 금왕읍도 현재 건물에 시설을 점검을 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다가 단체 지원 및 위로 격려사업 전개가 있는데 국민운동 단체 운영비지원 해서 3단체인데, 이 3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정액보조 단체고, 자원봉사 센터는 국비로 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한 숫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분리가 돼서 실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사업해 주는 것만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상수도 얼마 정도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얼마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 좀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는 현재 지금 톤 당 516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정용, 공업용, 농업용, 6단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생산원가는 814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2월중에 10.6% 정도 상수도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인건비라든가, 전체를 계산하면 7억 7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7억 7천만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삼성이나 대소나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돼 가지고 영업은 어떻게 되고 가정용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소재지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용 하면 음식업을 하든지 또는 이미용을 하든지 해서 실제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영업용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구멍가게 같은 데도 신발이나, 철물을 판다든지 하는 데도 물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영업용으로 부과를 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장사나 음식점 이런 거를 영업용으로 생각하는데 조례에 보면 일반가게, 소규모가게도 영업용으로 보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일반가게에 쓰는 영업용으로 봅니다. 영업용으로 보면 이것이 단가도 영업용이 비싸죠. 보통 514원 정도 하는데 영업용은 874원 이렇게 톤당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주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정해야 되는데,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을 하기 전에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안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한철 의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리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7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물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살균소독도 철저히 하고 누수도 잡아주시고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은 음성군에서 해 주고 관리는 동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네 분들이 자기네 동네 분들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물에 대해서 물탱크는 물론 여기에 보면 물탱크도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를 가보니까, 물탱크를 전혀 청소를 안 해요. 청소를 안 하고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교체를 하시고 살균소독기로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 동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안하고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서 물탱크를 군에서 청소를 한번만 해주면 그 속에 지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동네 분들이 아시면서도 안 하는데, 그걸 눈으로 보시면, 아 이거 우리가 물탱크를 꼭 청소를 분기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물탱크 청소비는 저희가 광역상수도에 대한 물탱크청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172개소 전체를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2개소 다 청소하기는 좀…….

예, 그것은 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골라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