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제3차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활동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위원입니다.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측량·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설계서가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이 되면 68개 사업장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위활동을 전개해서 항구복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겠으며 현재까지의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듣고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장설명회 참여활동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1월18일부터 설명회 완료시 까지로 하였습니다.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회 일정에 따라 현지지도 확인활동을 전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회개최 계획사업장은 68개소가 되겠고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해현장의 항구복구 설계 여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명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분야에 걸쳐 수해복구 공사발주 현황과 수해복구 보조금 지급현황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수해복구현장 지도확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위는 간담회를 활용해서 월 1회정도 개최해 나가면서 현지활동결과를 모아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이송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는 자리에서 조치계획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간사님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착공에 착공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11월말일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설계중이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계약조건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18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며칠 남았습니까?

주민설명회는 74건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용역설계 하는 것은 아직 안됐고 군에서 용역설계 하는 것은 측량중에 있고 안일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착공을 아직도 못하고 입찰만 해놓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일정이 안잡힌 것 같은데 일정이 잡히면 꼭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서 11월말까지 착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복구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입니다. 농작물복구는 농약대와 대파대 지급에 대해서20억3,3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1월5일날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상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급조치 할 계획으로 있고 대파대 문제는 대파시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요즘 대파하는 것은 호밀이나 추기에 과수원 묘목식재 정도만 되겠는데 그래서 대파대 문제는 확실하다면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대한 보리, 마늘, 호밀, 과수원의 경우는 추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추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21.4㏊에 대해서 59억여원으로 복구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 복구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농업시설물 복구는 농경지복구가 수반이 되는 관계로 해서 농경지가 선 복구되고 다음에 농업시설물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실적은 부진한 상태로 9.5㏊로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실 매몰지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농경지복구 마무리가 안돼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복구완료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물에 대해서는 축사 9동을 포함해서 가축입식, 수산입식 해서 47억9,000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41만원 가축입식 5,000수에 대해서만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생계지원 문제가 있는데 생계지원은 총 지급대상이 1,331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4일날 5,285가마니에 해당하는 7억8,700여만원에 대해서는 80%이상 농가 103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별계좌로 입금조치 완료됐습니다. 다음 특별위로금 지급인데 특별위로금은 80%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는 추석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대로 지급 조치했고 다만 50～80%미만 농가로 2㏊미만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11월4일날 435가구에 대해 9억1,350만원을 계좌입금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210만원이 되는데 지침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냐 하면 위에 생계지원으로 6가마니 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가마니에 14만9,060원으로 따지면 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10만원은 건설과에서 특별히 시설비를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고 쌀로 줄 수 있는 6가마니에 대해서는 농림부 예산으로 국비보조로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10월31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103가구에 1억3,254만7,000원을 1인 1일 2,294원씩 경영규모에 따라서 80%이상만 지급되는데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구호토록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됐습니다. 다음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농정과에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 10월16일 81농가에 대해 통보가 돼서 현재 각 교육청별로 학자금 지원문제는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명단만 통보해 주면 교육부 예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문제는 10월21일 읍면장이 해당 지역 농협에 통보가 돼서 876가구에 대해서 대상금액 55억1,000만원, 원금은 해당 규정에 의해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가 되는데 이것도 30～50%는 1년, 50%이상은 2년간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피해농가 특별경영자금 융자지원제도가 며칠전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지침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입은 농가에서 보조를 해주든 어쨌든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1,442가구로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30%이상 피해를 입은 전 농가에 대해 농협으로 명단을 통보해 줬는데 우리 영동군에 특별경영자금 융자지원계획은 여기 명시된 대로 26억1,532만원입니다. 이것이 연내에 집행계획으로 돼 있는 자금이 15억6,700여만원이고 10억4,800여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해 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연리 4%로 1년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200만원을 주는데 2㏊이상 50%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경영자금입니다. 이것은 희망농가에 한해 농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농정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복구비하고 농작물복구비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피해복구가 끝난 곳이 있습니다. 피해복구가 끝났는데 돈을 안주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알아보니까 면에서 한건한건 줄 수 없으니 모아서 줘야되겠다, 그러면 피해농가에 충분히 설명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1주일에 1회정도 모아서 끝나는 대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완료된 다음에 줘야되겠다, 어떻게 1명씩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11월5일날 읍면에 재배정했기 때문에 오늘이 7일이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들어오는 대로 개별 건수대로 회계원한테 현지확인해서, 다만 읍면에서 바쁘다 보니까 현지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지확인절차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농입인을 도와주고 자금압박을 안받게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을 빨리 하면 좋은데 계약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은 계약을 따놓고 있으면서 착공을 안하고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자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준공처리일자도 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셔야지 그냥 두면 결빙기가 오고 잘못하면 넘어가고 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10월에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뿐더러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일을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과 아울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에 의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전리 밭기반정비공사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계약했어요?

예 계약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청주에 있는 신양건설입니다.

간담회 좌석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예전리에 다녀왔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20일만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힘있고 단단한 업체에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열흘이 됐는데 공정이 10%정도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업체에 굳이 공사를 줄 필요가 있는 회사인지 의구심이 가더라구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 그리고 특수하게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아닌데 왜 청주에서 와서 하느냐, 지역경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봐서 분할발주 하든지 급한 공사라면 토공업체 몇개 업체를 엮어서 공동작업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하면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지 뭡니까?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고, 청주 회사를 소개시켜서 어디를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야 그런 관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기왕이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역업체에 줘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일은 당연히 지역업체가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부 우리 지역업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