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길영
이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 제5호 규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은 이미 보상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개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지역결정등 사전행위가 이루어져 구속되어 있는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장소 선정이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상기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받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인재숙 건립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본군 관내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정읍으로 진학하고 있는 복흥·쌍치면 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순창관내 학교로 진학여건 마련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방파출소 청사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소방파출소 청사가 협소하여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인력증원과 장비의 증차가 필수적이어서 불가피 증축이나 이전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소방파출소 부지는 도비로 확보하여야 하나,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항이며, 구조대 증원으로 화재와 응급환자 구급 업무에 신속처리가 기대되오나, 아쉬운 점은 순창읍 시내에 있어야 할 소방파출소가 시내에서 1.5㎞에 위치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노후 부속건물 정리로 청사주변 환경정비와 여유부지의 청사내 공원화로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는 현재 도시구역 제외지역이며, 전·답은 준농림지역이며, 임야는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되어 있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복토용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매입부지는 주로 보존임지나 산림법 제17조 2항에 의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면 복지센터 부지는 주로 준농림지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소득개발 시험포 부지는 현재 도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준보존 임지입니다. 2002년 3월 20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도지사에 의뢰하여 2002년 5월 22일로 사업추진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옥천 인재숙 건립등 6개분야 7개사업에 대한 200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일문일답식 답변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으며, 실과별 심사를 마친다음 7개사업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 인재숙 건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현재 옥천 인재숙 건립 사업은 강인형 민선 3기 군수에 출범하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양일간 향토회관에서 군민들 의견을 수렴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참석자에 대해서 설문 조사결과 92%정도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순창군 교육발전 위원회를 26명으로 구성해서 2회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 위원회에서 주요 골자가 옥천 인재숙 건립에 관한 토론 요지중에 주요골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공청회 개최결과는 기 유인물로 의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만, 옥천 인재숙을 꼭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약 63.4%,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설문결과가 193명으로 약 29.3%로 92.7%정도가 옥천 인재숙은 설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일단,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옥천 인재숙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위하여 교육발전 위원회를 26명으로 구성해서 9월 2일, 9월 16일 2회에 걸쳐 의견을 서로 나눈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된 부분은, 과연 옥천 인재숙을 설립을 해서 인구유입, 인구유출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인재숙을 만든다고 한다면, 학생을 어떤 학생을 먼저 대상으로 할 것인가? 중학교 3학년부터 해야 될 것이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난상 토론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 1차 회의가 끝났고, 1차 회의때도 옥천 인재숙 만큼은 설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2번째 회의를 했을 때 당시에도 사실은 1차 회의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공교롭게도 1차 회의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주로 2차 회의때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시한번 옥천 인재숙에 대한 난상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생대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 위원회에서도 확실하게 뚜렷한 대안제시를 했다거나, 의견이 집약된 사실은 없죠? 현재 난상 토론만 했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난상 토론만 하고, 결론적으로 옥천인재숙은 우리 순창군에 인구가 교육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재숙을 만들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은.......
영수
양영수의원
필요성만 느끼고 있지,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설정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 현재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순창고, 제일고, 동계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
영수
영영수의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고, 3개 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
영수
양영수의원
학생 인원 수가 순창고 437명, 제일고 325명, 동계고 122명으로 884명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순창고등학교 같은 경우, 정원 60명중에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일고등학교 36명, 동계고등학교는 70여명정도 기숙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을 보면, 100명정도를 옥천 인재숙에서 수용하겠다는 1차적인 안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784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으로 1단계는 우리 옥천 인재숙을 만들어서 우선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들을 100명정도 선발해서 입사시켜서 교육을 시킨다음, 그 효과를 봐서 진행을 하면서 방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명속에 못 들어간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가후에 인재숙에서 학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2단계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효과적인 측면을 따지신다고 하셨는데, 효과적인 측면을 따지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약 39억원정도를 투자하지 않아도 순창읍 관내에 폐교되어 있는 교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꼭, 약 4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옥천 인재숙이라는 커다란 공룡만 만드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발전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설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사업의 성과가 없을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폐교된 학교라든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옥천 인재숙을 설립하는데, 교육 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옥천 인재숙을 설립한다고 관리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 기본법 제19조를 보면 영재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이 법에 의거해서 옥천 인재숙을 설립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옥천 인재숙을 설립 운영할려면, 설립에 따른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옥천 인재숙을 검토를 하면서, 교육 기본법이라든가 영재 교육법, 학교에 이런 인재숙을 만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기본법 제19조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학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자를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실시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제19조를 기초를 해서 나온 법이 영재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영재 교육법을 보면, 3가지 유형의 영재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 학급을 신설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재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영재 교육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교 부설로 영재학급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로써는 관내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3개 고등학교 에서 영재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재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를 영재 교육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부설로 영재학급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부분 또한 우리 군에서는 어렵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그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 기본법 제19조를 기본법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영재 교육법에 의해서 3가지 방법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관내 고등학교에다 영재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신청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지금 현재 영재 교육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으로도 사실은 인재숙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느 조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본법으로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만들기는 어렵지만, 인재숙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자치단체에서 그런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법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뽑아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써 선거기간중 1차적인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선거기간 도중 군수께서 옥천 인재숙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을 보고 군수를 선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약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검증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공약 내용을 하나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그 공약사업을 알고 선택을 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전혀 그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혼자 머리에서 나온 공약사업이 아니고, 사실 선거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모진들도 있을것이고, 선거에 관여하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수님 혼자만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서 그런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군수님이 선거기간동안 인재숙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하는 공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공약사업을 보고 그 분을 선택해서 군수가 당선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공약이 &“내가 앞으로 군수가 되면 이러,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기 때문에 어느정도 군민들이 수긍을 해서 선택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여론을 수렴했다는 과정은 아닙니다. 선거과정시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군수님을 선택한 분들은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인터넷 검색 내용을 보면, 95%정도가 반대의견이 대다수인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반대하는 주내용을 보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옥천 인재숙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다소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고,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과 실질적으로 군내 모든 학부모들이 오히려 찬성을 해야 하고,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찬성을 해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될 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옥천 인재숙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옥천 인재숙을 만들되, 뭔가 인구유입이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쪽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옥천 인재숙 설립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내용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에서 동료 양영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험을 해보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시험을 하는 것 보다는, 운영 발전 위원회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학교 기숙사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과후에 밤 10시 2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교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기숙사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들께서 예를들어서, 우리학교에서 10위권이내에 있는 학생들을 인재숙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대답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옥천 인재숙을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기본계획에 줄거리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세부적으로 기숙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학과목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다시한번 깊게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 담당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관리 계획서에는 옥천 인재숙을 짓겠다라는 부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옥천 인재숙 건립은 건물만 짓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부지 관계는 산지 소득 시범포 개발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산지 시범포로 쓰고도 충분히 2,000평 규모정도는 우리가 옥천 인재숙 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산지 소득 시범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다 우리가 건물은 짓겠다하는 그런 관리계획만 올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산지 소득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인재숙 설립을 위한 부지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현재 인재숙 부지 관계는 일부 시중에도 확정이 되어서 매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산지 시범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여론수렴을 거치면서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옥천 인재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하는 부분을 47개 문항으로 안을 잡아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옥천 인재숙 기본 계획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같이 정말 이 부분은, 돈이 1억～2억원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30억원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회에서 부지 선정될 곳을, 현장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재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심신을 다지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
상선
조상선위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곳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물론, 학문이나 인격도 중요하겠지만, 넓은 가슴을 갖고 우리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학문도 연마해야 할 조건을 비추어 볼 때, 그 지역에서, 그 답답한 산속에서 과연 탁 트인 가슴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넓게 내다볼 수 있는 지역에서 가슴을 크게 가지고, 뜻을 크게 품고 인재숙에 들어가서 학문을 연마했을 때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숲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책만 펴고 공부를 해야되는 부분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인재숙 부지로써는 부적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광활하고, 순창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항상 학생들 눈에 순창시내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내가 살 곳이고,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큰 가슴 으로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장소를 더 물색해 보실 용의은 없으십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위치 문제는 충분히 옥천 인재숙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일단 산지 소득 시범포가 들어가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곳 방향이 좋지 않느냐해서 위치는 그곳에 잡았습니다만, 군민의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한다면, 위치는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만약, 산지 소득개발 사업이 부지 매입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시범포만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묻는 이유는, 예를들어서 꼭, 인재숙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군민들의 뜻이 집약이 된다면, 그 큰 시범포가 생기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오로지 그 부분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시범포 부지로 농업기술센터를 옮길 의향이 있다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를 옥천 인재숙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건축물 대장, 부지면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약 2,100평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더 검토해서 산지 시범포가 그쪽에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개수를 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법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적정 해서 산지 시범포가 그쪽에 만들어 진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부분도 검토해서 연구·발전되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대지가 6,968㎡ 나와 있습니다. 건평 역시 나와 있는데, 건물이 총 2,135㎡, 대지 6,968㎡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거대한 액수를 투자해야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 인재숙 설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감합니다. 물고기를 바다에 내보내면, 몇 년후 성장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많이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면, 언제가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첫째, 그에 대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인재숙에 들어가는 학생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간의 이해와 사기문제, 공직자들이 순창군을 떠나서 도시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재숙을 순창군에 설립했을때는 학생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학생들은 머리가 좋으면 인재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공직자 자녀들만 가르키는 장소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인재숙을 3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앞에서 동료 조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기타 건물을 이용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군에 인구유입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인재숙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각계 각층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앞으로 계속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옥천 인재숙 설립 근본 목적이 인구유입입니까, 인재육성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교육문제 때문에, 물론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주요 이슈가 교육문제 때문에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천 인재숙이라는 어떤 학원을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덜 빠져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 우리 옥천 인재숙이 잘 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자기가 하는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한다면, 외지에서도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랬을때 결국, 이렇게 하다보면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만, &“인구유입이냐, 아니면 인재양성이냐&“ 하는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방향은 인구유출을 방지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기본 계획안을 봤을때, 처음 시작할 때 28억원을 투자하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년 11억원을 투자한다고 기본계획안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80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명을 선발해서 한달에 100만원씩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운영비 11억원 관계는,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학원강사를 서울의 종로나 대성학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을때, 저희들 판단은 1억원정도는 줘야 그런 강사들이 오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운영관계도 사실은 학원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 여론이 &“어떻게 100명에 대해서만 30억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냐, 특정인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 과정에서 계속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숙사비라든가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도 기숙사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숙사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11억원이라는 하는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11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지, 그 부분이 꼭 11억원씩 들어가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인구유입을 위해서 옥천 인재숙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동계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동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122명인데, 그중에서 동계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수가 절반도 안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연말만 되면, 학생들을 모집할려고 오수, 장수, 전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확보해야 되고, 기숙사를 확보해서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전번 교육위원회 교육담당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장래를 봐서는 동계고등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인구유입을 위해서 옥천 인재숙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사생을 선발할 때, 지금 동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학생들을 학교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에 관계없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옥천 인재숙을 설립해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입사생을 선발할 때 물론, 우리 순창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외지에서 우리 인재숙이 유능한 교육 기관으로써 자기가 여기에서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시설로 된다고 한다면, 외지에서도 유입이 될 것 아니냐? 이랬을때는, 반드시 부모들이 우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구유입은 안될련지 모르지만, 주민등록 인구라도 우리 순창군에 와야 만 인재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구유입은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린 사항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더 장학금 확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라면 대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인구유입 효과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운영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인근 거창군이라든가 이런 곳을 봤을때, 그런 학교로 육성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인구 유입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준을 몇 천명씩 들어오고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인구유입은 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90%이상 군민들이 찬성하였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매년 11억원씩을 투자한다는 기본 계획을 알았다면 과연, 90%이상이 찬성을 했을까요?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
승종
양승종의원
기본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서울에서 초빙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겠다&“고 하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비굴한 예로, 지금 인재숙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실제 자녀를 순창군 에서 교육시키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엊그제 저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그 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면소재지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얘는 우리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로 보내면 안된다고 해서 자꾸 광주나 전주쪽으로 유도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순창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남원시에 있는 모 대학교에 법학과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1차적인 필기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시험에서 꼭,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옥천 인재숙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정말 유능한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 인재숙 관계는 정말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하면서, 여론수렴 과정도 거칠려고 공식적인 여론 기관에 조사 의뢰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각계 각층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창군 교육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발전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 위원회 위원은,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3명, 교육청 학무과장, 군 의회 의원 2명, 학교 운영위원장, 실제 순창군 관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학교운영 위원장, 학생 도우미등으로 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도 교육발전 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들어가 보았는데, 주로 그 위원회는 학무과장, 교장선생님,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 지역 유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학무과장이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군청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인재육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과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충분히 3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때 교육발전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보면,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물론, 찬성은 하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3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충분히 교사들하고도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무회의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분들이 교사들과 얘기한 내용이 교육발전 위원회에서 충분히 개진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외지에서 학원강사들을 한분당 1억원정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관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1억원을 들여서 학원 강사를 모신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발전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서울에서만 데려와야 되는냐, 우리 관내 교사들 중에서도 충분히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근 전주나 광주 학원강사들을 시간 타임으로 모셔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므로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인재숙에 오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영입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의원이 몇 분의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공교육보다 사교육 위주로 군에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학원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천시에 있는 YMCA 사무국장들한테도 의견을 나눠 보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순창군에서 그런 인재숙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발상 자체도 정말 높이 치하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은 자기 위축이 되니까 현재는 반대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한테도 물론, 1단계, 2단계가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자기를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자기 어떤 위상만 추락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여론조사를 다시 할때는 이런 모든 사항을 군민들이 알고 여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만, 전체 인구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여론조사 결과와 의원님들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리고 순창군 교육발전 위원회 위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위원중 한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참석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교육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하실 거라 봅니다. 꼭, 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위원회 위원으로 넣지 말고, 직접 교육에 종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더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 교육발전 위원회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6명으로 교육발전 위원회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외에도 우리 인재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순창군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전문인이 계셔서 참여를 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교육발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의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민속 예술제 행사때 본 의원이 보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날 개회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허수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도 안되고, 국가관도 없는 공교육의 실정에서 과연, 사교육을 끌어들여서 모든 부분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여론조사를 봤을 때,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반대의견이 아닌 다른 보완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의견이 인터넷에 미리 올라와 있었고, 인재숙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행정에서 우리 군민 공청회에서 90%가 아닌 100%가 했다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다른 방법이라도 여론 수렴을 해보고,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경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인재숙만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본 의원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10%인 100명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사람의 두뇌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해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되지만, 다방면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토목기사분들도 있고, 자기 분야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순창군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잘해서 순창군을 빛낸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도 같은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순창군에 공부를 잘했던 인물들은 잘 모르지만, 유도, 역도, 국악 부분에 잘하고 있는 분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체능 부분에서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꼭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10%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20～30% 학생들은 예체능계에서 잘하는 학생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옥천 인재숙을 여기까지 끌고와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옥천 인재숙은 이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6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가 15만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1/3정도밖에 안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순창군이 인구가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자치단체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이 아닌 군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꾸 빠져 나가는 인구를,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오히려 더 많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오직 했으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학원식의 인재숙을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자치단체에서 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다시한번 시각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 문제는 물론, 군에서 맡아서 인성교육도 시키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학교나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부만 잘 한 사람만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학교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도 순창군에서 학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모여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그중에서도 기준을 줘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꼭 100명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인구유입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 옥천 인재숙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쌍치, 복흥면에서 정읍시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12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까지 인구유입을 위해서 옥천 인재숙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가족중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런 부분부터 파악을 하셔서 인재육성을 하고, 인구유입을 할려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께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재 외부에서 자녀를 위해서 출·퇴근은 한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순창군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숙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명한 강사도 오고, 충분히 이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도 이쪽으로 다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구는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인재숙을 건립해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인재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기준에 두고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만약, 우리 순창군 관내 3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재숙에 들어 갈 학생이 있고, 기숙사에 들어 갈 학생이 있다면, 못 들어가는 학생하고 인재숙에 들어 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재숙을 건립해서 학생들을 모집했을 때, 아마 큰 문제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3개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인재숙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텐데, 같은 성적이라도 들어갈 학생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딘가 인재육성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예를들어서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900명이면 9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인재숙에다 기숙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현재 인재숙 설치 및 육성을 위해서 28억원이상 큰 돈을 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하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일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적격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인재숙 관계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했고, 옥천 인재숙 설치 운영에 관한 입법예고도 하기전에 우리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군 교육발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단, 의견을 개진을 받았고, 주민 공청회등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융자 심사는 11월 12일날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다면, 지금 투·융자 심사는 하지 않은 것이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법 제30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에 타당성등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지도 않았고,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을때는 심사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관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순창군에서 10억원내지 20억원을 했을때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 심사를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방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의해서 시·군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될 금액이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일때는 우리 자체 심사를 받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도 심사를 받고, 200억원이상 일 때는 중앙단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다시한번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한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절차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제도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다면 만약, 의회에서 부결했을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부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융자 심사는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네요?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편성은 할 수는 있죠!
정남
권정남의원
만약 의회에서 심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융자 심사시 승인이 되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뭡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이 될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가 먼저냐, 의회 의결이 먼저냐를 묻는 것입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 업무 흐름도를 본다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투·융자 심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5년동안 매년 단위로 재정이 이런 규모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났을때는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일때는 자체 투자심사,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은 도단위 심사, 200억원이상은 중앙단위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성, 필요성이 있을때, 그때 비로소 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토입을 매입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데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융자 심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 투·융자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이 관리계획은 투·융자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부분이다면,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길영
이길영의장
투·융자 심사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가 먼저냐,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정남
권정남의원
지방재정법 제30조 시행령 제2항 2를 보면, 시·군 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호의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방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융자 심사가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관리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투·융자 심사시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이 안되죠?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의회에서도 먼저 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니까, 예산이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일때는 관리계획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30억원이상 일 때는 투·융자 심사부터 하고난 이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전에 투·융자 심사가 이뤄져야 되고, 관리계획 승인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먼저냐, 관리계획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굳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편성을 보면, 1.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30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관리계획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먼저냐, 관리계획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굳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것이고,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길영
이길영의장
투·융자 심사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당연하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투·융자 심사시 부결되어서 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는 뭡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꼭, 의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에서 반드시, 그 부분과 의회 위상과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에서 그렇지 않는 사업을 꼭, 의결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투·융자 심사시 부결될 내용을 의회에서 꼭,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부결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될 수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죠.
상선
조상선의원
그런데 앞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어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투·융자 심사는 할 수 있어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부결되면 예산편성은 안되죠.
상선
조상선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군
권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반적으로 옥천 인재숙 건립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구체적인 어떤 대안과 계획이 너무 미흡하고,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빨리 해서 해치울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일까지 질의·답변을 하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 했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관내중 면단위를 빼고 순창읍 초등학교에서 다른 예체능은 제외시키더라도 축구 한종목만 가지고도 유학을 나간 숫자가 14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뛰어난 예체능 부문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초등학교부터 이 부분을 막지않고, 고등학교때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축구 한종목만 가지고 유학을 나간 학생이 순창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4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빠져 나갔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느정도 돈이 빠져 나가겠습니까? 기숙사비 10만원, 학·부모 회비 10만원, 출전비 1년에 100만원, 일주일에 한번씩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쓰는 돈이 약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당 최하 1,000만원씩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차근, 차근 정말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부터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만 잘해서 인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도 우리 순창군에서 봤을때는, 인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착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론 수렴을 할때 그 문항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찬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문항을 만든다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 사회단체나 학부모 대표, 교사대표를 참여시켜 문항을 수립해서 여론 수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천 인재숙에 대한 모든 운영상의 난맥상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하고, 입숙학생과 입숙하지 못하는 학생, 교사들의 위화감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 하고, 모든 계획을 보완해서 군민들의 뜻이 결집될 수 있을 때 옥천 인재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옥천 인재숙 건립에 관한 건을 조건부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상선 의원으로부터 옥천 인재숙 건립 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부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 인재숙 건립 계획은 조건부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소방파출소 청사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의회에서 어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장소는 좋은데, 순창읍과 거리가 다소 멀다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타 지역에다 부지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 파출소 관계자들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외곽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내·외에 각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결과, 252필지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과 경찰서, 우체국, 축협, 농협, 한전, KT,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까지 해서 252필지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소방 파출소를 질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 않고, 기타 사유지 토지도 몇 군데를 알아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30만원～4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불가능 하고, 구 분뇨처리장 부지가 약 1,000평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부지 면적 활용상 좀 좁지만,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소방 파출소로 내놓을 때, 군에서 앞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있는 값비싼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이 있는 토지를 물색해 줌으로써,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부지가 도로 여건상, 도로가 인접된 토지로써 가장 적합한 토지가 아니냐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 소방 파출소 관계자가 와서 보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를 보고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 부분에 설치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라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건물신축은 도에서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방 파출소는 도 소관입니다. 부지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서 구급대 설치등 많은 요구와, 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무상 대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큼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각 자치단체에서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만 도에서 지어준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엊그제 군산시 소방서 같은 경우도 전부 2002년 준공되었고, 2000년도 김제 소방서, 장수 소방서가 착공했습니다만, 전부 그런 상태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지금 토지수용법이, 전문위원께서 고시가 되있지 않는 지역은 토지 수용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사도 마찬가지 입니까?
식남
최식남전문위원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청사도 고시가 안되어 있으면, 토지수용법에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수용법에 취득 및 손실보상금에 관한 특례법외 토지 수용법이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등 이런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시설하는 청사에 관해서는 재산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고시가 되어야 만이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 법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전문위원
법항은 없는데, 교수들이 설명하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교수들이 설명하는 책자가 우선입니까, 토지수용법이 우선입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조상선 의원님, 그 부분은 군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청사나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1,000㎡이상 시가로 1억원이상은 주요 공유재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2항의 경우 각호 1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4조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3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청사, 공장, 운동장등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님이나, 행정자치부, 상급기관인 도로부터 다방면으로 전문으로 받고,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수용법, 손실보상금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보상이전에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었다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지구 지정이 되었다던지,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경지정리 지구가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시행을 합니다. 시내의 구간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랄지, 도시계획 도로등은 기 고시가 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하나의 장소 자체도 선정적이고, 꼭 그 자리가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선택적 부분이고, 재량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계획에 집어 넣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문제랄지, 소방 파출소 신축 부지 부분은 하나의 중요재산도 되지만,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을 때, 토지 구역정리 사업, 재개발 사업, 농지 개량사업은 이 부분을 포함을 했을 때, 구역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정이 되었던 부분에도 포함을 해서 한다라는 내용이지, 그 부분이 아니면 다른 곳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다고 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금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을 보면, 사업이 이런 사업도 포함을 한다라는 내용이지, 꼭 이 사업을 했을때는 하고, 하지 않았을때는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업중에 하나로 토지 구역정리, 재개발 사업, 농지개량 사업도 포함시켜서 취득 및 손실보상금에 관한 특례법이 들어가 있고, 수용을 하는데 있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이러, 이런 사업은 안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역정리 사업은 기존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부분을 안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설정, 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하천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다거나, 공설 운동장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취득장소가 이미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공설 운동장 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부지는 공설운동장외 다른 부분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되있어서 변동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부분에는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행위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행정자치부 소관을 볼 때, 방금 말씀드린 구속적인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받아도 문제될 것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 문제를 원만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택적인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라는 행자부 답변도 있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받으면 좋겠지만, 안받아도 되는 부분을 구태여 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부지나 오늘 관리계획에 올라온 부분은 지정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고, 선택적인 재량이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에서는 안받아도 되는 부분을 왜, 올렸냐,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받아야 됩니다.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설운동장이나 모든 사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길영
이길영의장
어느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나와 있고, 앞에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택적인 행위, 재량행위가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토지 수용법에는 안받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토지 수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구속이 되있는 상태에서 토지 수용법에 관련이 되있는 것이지.........
길영
이길영의장
구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 수용법이 아니고, 공공용지 취득에 손실 보상금 특례법에는 구역제한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 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은 안받아도 된다, 그런데 토지 구역정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말하자면,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역정리, 도시계획 고시가 이미 되고, 하천 운동장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 장소로.........
길영
이길영의장
고시된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안받아도 된다 이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재량적인 행위가 재량으로 이뤄질 수 없는 행위일때는 안받아도 되지만,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행위가 다분히 있는 성격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 법이 없는 부분을 갑자기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관리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러면 고시는 누가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고시는 도시계획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개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해서 일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겠네요? 고시를 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서, 조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는 공설운동장으로 부지로 고시가 안된 상태고, 저희들이 사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승락서를 받으면서 확보를 해나고 있는데, 장소가 꼭 그 부지로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확정도 안되었기 때문에 주요 예산 관리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했을 때, 다시 고시를 해서 의회 의결을 안받고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시를 해서 공설 운동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
승종
양승종의원
고시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을 할려면, 사전에 도시계획법처럼 이곳은 공설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공공 시설지구 시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다른 부분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꼭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시설 결정되있는 곳을 공설 운동장으로 만들 때,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수용에 들어가는데, 수용에 들어갈려면 사전에 그런 고시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는데, 오늘 의회에 제출한 부분은 공설운동장이나 소방 파출소 부지등은 이미 시설 결정이 되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군수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장소를 A라는 지구에 할 수도 있고, B라는 지구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을 받는 부분도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했을 때는 수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고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 결정이 되는데, 그 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시설 지구를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개별 조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설운동장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협의를 취득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시했다는 시설 결정된 지구 같으면, 소유자가 불응하더라도 수용을 해서.....
진상
김진상의원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수용을 못하는 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길영
이길영의장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 도시계획법 지구안에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로 같은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 곳은 이런 도로만 앞으로 군도다&” 라고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구간을 내서 미리서 고시를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금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안올려도 되고, 공설운동장은 그런 절차없이 느닷없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니까, 그런 공설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체육시설 지구나 어떤 지구로 먼저 지정 고시를 하고난 이후에 계획서나 이런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일반지구에다 그런 운동장을 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떤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해서 사전에 고시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갈 부분은 수용법하고 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지방재정법과 토지수용법을 별개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외 6건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옥천 인재숙 건립 관계 부분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순창군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 부분부터 산지소득개발 사업까지 6건을 일괄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방금 양영수 의원께서 순창군 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 부분외 5건은 일괄 심의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은, 순창군 조례 제36조 군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의하면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추정금액을 올려서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추정가격을 만들어서 추정가격을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 다고 한다면,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식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추정가격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가 관계도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관리계획서를 올렸는데, 추정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승인이 되었을 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의회에서 추정금액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일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본 예산에 올라가서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없도록, 그때 당시 추정가격이 그 정도 되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길을 터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안을 보면 자세한 계획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제목, 건수, 면적, 추정금액, 재산가격만 나와 있지, 관리계획서라고 한다면 상·하반기 일괄적으로 소유주 취득할 수 있는 재산목록에서 소유지정도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을려고 올라온 재산계획안이 이렇게 밖에 계획안을 잡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추정가격 문제는 예산편성에 필요한 금액 관계는 어떤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도록 되있고, 또 추정가격도 조례의 서식이 다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재무과장, 관리계획서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리계획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으로 한다&“로 해서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지 추정가격이 관리계획에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우리 순창군에 토지를 투기 붐조성이랄지, 상승요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추정가격이라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승요인이 되었고, 투기의 어떤 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순창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관리계획을 할때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할려고 합니다. 추정가액 관계는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어떻게 명시가 되있습니까? 순창군 조례에 보면,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중가액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관리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난 후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때는, 변동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다시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을 적어서는 안되고, 결국은 시중에 나돌아서 가격 상승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세울 때,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다고 나와야지,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받는 것은, 그 이후에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추정가격이 조례에 명시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어떤 판단기준이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고 봅니다. 추정가격이 얼마라고 한다면, 결정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지가 관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주었고, 설령 예산이 추정가격 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주었을때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지, 추정가격에 의한 보상은 아니고, 지가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일단, 관리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관리계획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길영
이길영의장
시행령이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금액을 말하며, 산정한 금액을 관리계획으로 만들때는 넣어야 된다, 그런데 추정금액까지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정 가액 관계를 임의적으로 제가 생각나서 넣은 것이 아니고, 조례에 추정가액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조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규칙에 토지를 취득할 때, 추정가격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획서에 옥천 인재숙 건립등 추정가격으로 산정해서 올라온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추정가격도 있고, 비고란을 보시면 공시지가도 들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보상을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산정해서 보상을 해주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그 감정가액을 어느정도 맞춰서 올려야만이 이 가격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관계는 이미 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27-1 임야, 산지 시범포 산 10-1번지하고 어느 토지가 높겠습니까?
그것은 .........
조사한 결과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27-1 최고 높은 가격이 임야로써 공시지가는 2,31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정가격은 8,300원입니다. 그리고 산지 시범포 조성 산 10-1번지는 공시지가가 1,320원, 추정 가격은 16,300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나 쓰레기 매립장이 2,310원으로 더 높은데, 추정가격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안좋은 토지가 있고, 근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이고, 추정가격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 관계가 매매가 활발히 이뤄져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추정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공설운동장 설치 장소에 임야 산 60-1번지 공시지가 16,540원입니다. 최고 가격입니다. 그리고 전 596번지 8,000원입니다. 가격은 임야의 경우 5만 7,780원으로 되어 있고, 전의 경우 5만 2,9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산정하는데 임야가 더 높습니까, 전이 더 높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저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크게 추정가격 관계도 그런 이상한 부분은 없었고, 다만 권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설운동장 부지 관계는 추정가격 그 자체가 다소 높게 잡아진 것 아닌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앞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있는데, 추정가격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순창 소방 파출소 건립이 전 884-1번지 공시지가 1만 7,590원 이고, 공설운동장 60-1 임야가 1만 6,540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소방 파출소가 1만 7,590원으로 더 높습니다. 추정가격은 4만 9,860원입니다. 그리고 공설 운동장을 설치하는 임야 부지는 5만 7,780원입니다.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공설 운동장보다 소방 파출소 부지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회의가 끝나면 권의원님께 자신있게 설명을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도, 추정가격 관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추정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서 적어놓은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추정가액 관계는 저희들이 잘아시다시피, 부동산 관계가 활발하게 매수나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지역 하면은 그래도 거래는 된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개인대 개인이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가격 관계는 중개인들, 공설 운동장 같은 경우 백산리, 교성리,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내면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현 시세는 얼마정도 되느냐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렇게 판단해서 추정금액을 정했다고 한다면, 임야 1평에 5만 7,000원씩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감정평가로 해서 3만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토지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공설 운동장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용 승낙 관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승낙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2개 감정사에 감정을 거쳐서 그 평균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가 관계와 나중에 감정했을 때 평가 금액하고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내용을 사용승낙서 속에 넣어서 사용승낙서를 42필지중에서 22필지정도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고 사용 승낙을 받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문제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승낙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사전에 알려주고 사용 승낙서를 받는 다고 했는데, 지금 평당 5만 7,000원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모릅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추정금액을 잡고 있다는 부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모릅니다. 사용승낙을 받다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보상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저희 행정 기관에서 일을 하는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2개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균가 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사용 승낙서 속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관계는 사실, 공공 시설관계 순창 군민들 관계가 되고, 거의 소유자들이 전주나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여기에서 출생을 해서 살고 계시다가 서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토지를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현재 사용 승낙서 관계를 받는 부분은 거의 필요한 부분은 챙겨서 개인 소유주들과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중산 부분이 조금 덜 끝났습니다만, 이 부분도 종중과 협의 종회 관계를 연결을 시켜서 가능한 쪽으로 소유주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본다면 어떤 순서가 바뀌고, 어떤 공설 운동장 으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부지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토지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설 운동장 계획을 145억원정도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수한 군비가.........
길영
이길영의장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의나 지방 중기재정계획 부분들이 심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투·융자 심의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심의가 끝나서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의회의 어떤 심의를 거친다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는 무시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 자체도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의결을 해준다는 자체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계시지만, 중앙에서 어떤 자치단체 사업 관계가 책정이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받는다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설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로부터 해라 하는 부분에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길영
이길영의장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의가 먼저 되야 그런 부분도 필요하는 것이지, 무조건 중앙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무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해도 되는 것 입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관리계획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단계, 단계 나가다 보니까, 제77조 제1항 중요재산 관계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동의를 얻고자 했을때는, 최종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이전에 어떤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상정된 안건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행정 이행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완전 동의를 구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기 이전에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의회 동의가 있는 다음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랄지, 연차적인 관계등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소방 파출소 청사부지랄지, 제2청사 신축계획,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 제2청사도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청사 신축으로 건물이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데, 제2청사 신축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때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토지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제2청사 얘기가 안나오고 주차장 문제로 얘기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토지가 1,000㎡미만이었습니다. 자체 조정위원회 사항이지, 중요재산이라고 한다면 1,000㎡이상이어야 되는데.......
상선
조상선의원
액수는 1억원이상이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이 부분은 공시지가 관계도 1억원이 못되고, 토지관계는 9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제2청사에 관계는 지난 추경때, 한번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매입관계로 2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필지 278평인데, 저희들이 두사람분 3필지는 기 협의가 끝났고, 2필지 관계는 이달중에 거의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그 부분도 이전등기까지 마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공공 보완림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공공 보완림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공설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군 실과가 4～5개 실과가 복합적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도 계십니다만, 이미 산림청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존 임지 관계는 협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관계까지 협의가 끝났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국토 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달정도 합쳐진다고 하는데, 그 시행 계획에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에도 법안으로 되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장님께서 재무과장께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관리계획 이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예산이 이달에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국가예산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이뤄 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절차상으로는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토지를 매입을 할때는,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감정 평가사에서 감정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매입가격인데, 추정가격을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하였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실거래가격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재무과장께서는 유출이 안되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토지주들은 알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 거래가액을 다시 추정가액을 결정하셔서 주민들이나, 토지주,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예정가액을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예정가액이 공시지가로 표준으로 해서 예정가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정가격이 너무 높이 잡혀서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자체는 잘못 된 것이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옆에 계시니까, 추정가격 관계는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길영
이길영의장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주무과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추정금액을 그때 당시 수정을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볼때는, 법에 위배하면서까지 높이 올려서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길영
이길영의장
높이 올려서 어떤 지가를 상승 요인을 만들어 준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공설 운동장 부분 관계는 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은 제 자신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길영
이길영의장
높게 책정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가능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 입장이나 상급부서인 도나 중앙단위에서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고, 법을 개정하신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봐서 오전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부조항까지 명시를 안해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법 밑에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나오고, 장관들이 발행하는 부령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지침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임의적으로 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급 관청에 자문을 구해서, 지침에 의해서 중요재산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의회에서 4개분야 사업에 대해서 안해도 된다라고 의결해도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전문적으로 법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말씀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검토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안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 시범포를 선정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의회에서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 그곳 산 해발이 431m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가서 파악하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1/3정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매입을 해야 할 토지가 229,667평에 76.5ha입니다. 이 정도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229,667평을 900평으로 나눴을때는 255필지입니다. 적성면 소재지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할 부지 선정이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영입니다. 이 토지 선정문제는 당초 계획이 15ha로 되어 있습니다. 15ha에 정확한 활용 가능면적을 찾는다면, 실질적으로 논이나, 밭, 일부 산까지 전체 평지를 찾아서 끈는다고 본다면 그정도에 맞춰져야 되는데, 결국 논이나 밭을 살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도 있고, 적격지를 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여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가깝고 표고로 봐서 180～430정도면 구림면 정도로 우리 순창군 전체 표고에 중간정도 되므로 산지 소득원으로써는 가장 시범지로써 가까우면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적합하지 않냐 생각되는데, 한가지 산을 택하다 보니까, 산지라고 하면 전체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고지는 순창군에서 찾아봐도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용의하게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 산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개간도 못하고 여러 가지 활용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적도 확보는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산이라는 가격 자체가 활용면적이 전체에서 얼마고, 또 활용 불가능 면적이 얼마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거래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용으로 딱 잘라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체 산 가격이나 맞먹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정하게 전체는 활용은 못합니다. 앞에서 1/3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지 소득원으로써 우리가 10ha정도는 평지로써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시험포지를 만들고 5ha는 15℃ 경사도는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산지소득원을 그대로 작목을 하고, 완전히 급경사인 산에는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가격이나, 거래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위치와 쓰레기 매립장하고 어느곳이 가격이 더 높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흙을 파서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군의 용도로써는 그곳이 더 낫다고 보는데, 시험포지로 쓴다고 한다면 이쪽이 훨씬 급경사,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가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27-1번지 공시지가 2,310원, 시범포 10-1번지 1,320원입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은 쓰레기 매립장이 8,300원, 시범포는 16,300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적은데, 시범포가 쓰레기 매립장보다 추정가격은 더 많이 잡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공시지가 2,310원인데, 추정가격은 8,300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추정가격을 잘못 정한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산이 실질적으로 산주하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거래소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으로써 지난번에 그곳을 살려고 하는 분이 6억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분은 7억원 아니면 안팔겠다고 하여........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7억원을 그쪽에서 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상한선을 잡아놓고 감정을 해서.........
정남
권정남의원
감정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7억원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 부분에 현재 옥천 인재숙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그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로는, 인재숙을 그곳에다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용하고, 그 이상 더 좋을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인재숙은 나두고, 시범포 장소는 어떻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할때는 쌍치, 복흥, 구림면 지역을 검토하였는데, 장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리가 멀다보면 시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읍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는 순창읍과 팔덕면 광암리, 구림면 근처가 가장 가까와 그곳에서 적지를 찾다 보니까, 다행이 매각을 하겠다는 물건이 나와서 보니까 그곳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산지 소득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현재 추정가격이 7억 9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는 측량이라든가, 제반 수수료등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사업비 내력서를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4,000만원을 잡을때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11월에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전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맨처음에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옥천 인재숙을 그 부분에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는 기본 실시설계비나 벌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6억 9,000만원 가지면 그 부분을 살 수 있는데, 옥천 인재숙을 1억원정도 토지 매입금액을 그 부분에 넣다 보니까, 7억 900만원으로 나온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7억원을 잡았는데, 꼭 7억원을 채워서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7억원을 잡았는데, 이 자료 주요골자 내용에는 7억원을 잡았고, 현재 세부적인 사업비 내력을 검토해보니까 사유지 매입비가 5억 4,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얘기가 맞는 말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지 5억 4,000만원을 잡을때는, 작년 11월달에 처음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진흥청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작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국비 10억원, 군비, 지방비 23억원 해서 총 33억원에 총 예산을 가지고 산지 소득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본적인 안을 잡았는데, 현재 작년에 잡은 부분과 땅을 실제로 구입할려고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약 7억 1,000만원정도 소요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추진 계획 일정표를 보니까, 금년 5월달에 도 지방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나 여러 과장들 답변 내용중에 투·융자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옥천 인재숙 건립이라든가 공설운동장 건립은 투·융자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현재 거치지 않는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는 도단위 투·융자 심의까지 마쳤고, 어느부서는 아예 군 자체적인 투·융자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제대로 맞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제가 자세히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영수
양영수의원
기획감사실장, 상당히 혼돈이 됩니다. 투·융자 심의를 득하고 의회에 이런 계획서를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앞서서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받아서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느것이 맞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수
양영수의원
두 개 다 맞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지금 제도가 상당히 법에 따라서 자꾸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은 관리계획도 예산편성하기전에 의회 의결을 받게 되있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도 예산에 반영하기전에 거쳐야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있고 다만,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 법에 먼저 투·융자 심사를 한다음에 관리계획을 내야된다거나, 관리계획을 한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상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한다고 한다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관리계획을 보면 제가 관리지침을 읽어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예정지라든가,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공공시설 사업을 이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꼭, 확보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관리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먼저냐 하는 부분을 따지기가 곤란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산지 소득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시키지 않고, 부결을 시켰을 경우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반영합니까, 못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부결되면 당연히 못하죠.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공설 운동장 건립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가결을 시켜 주었을 때,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영수
양영수의원
해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만약, 부결을 시켰을 경우 투·융자 심사를 할 것도 없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할 것도 없죠.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 승인은 차후에라도 다시 낼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되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므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도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7건의 사업들이 세밀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중장기 추진계획에 수립 편성을 했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들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승인해 준다는 부분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해주더라도, 2년이내 집행이 되도록 되있는 것 같습니다. 의결을 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년이내에 집행이 되어야만 유효가 되는 것이지, 2년이 지나면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관리계획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해보았지만, 도에서 나온 관리지침을 읽어 보니까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공공용지 취득에 중요한 공공시설물을 위한 취득이라든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토지를 취득할때는, 이러, 이런 시설을 앞으로 여기에 해야 되겠는데,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전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에 다소 미흡하게 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제반 절차 이행을 거칠 충분한 시간은 없고, 회계연도가 바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상이 충분히 집약이 된다고 한다면, 의결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2년이내 집행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셔서 차후에 그런 문제가 집행이 안되는, 꼭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른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죠, 지금 현재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등 7건이 올라온 중에 2건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가결을 해준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 건이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올라 올 이유가 없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수
양영수의원
계획안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할 것 아닙니까? 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 계획서 가지고는 1/100도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자료는 미흡하지만,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영수
양영수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현재 자료가 부실하고, 미흡한데 여기서 가결한다면, 이 건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거쳐야......
영수
양영수의원
예산만 올리는 것이지, 나머지 앞에서 심사했던 옥천 인재숙 건립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과장들께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끝났으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틀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은 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상정시켜서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사전에 그런.......
영수
양영수의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 시켰던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보완하고 검토해서 어느정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 만이 심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부결되면, 다음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
영수
양영수의원
예를들어서, 옥천 인재숙 건립 부분을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 다음에 또 올릴 수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시 재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영수
양영수의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붙여서 어떠,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 시켜서 다시 올려줘라 해서 조건부 부결을 하는 것이지, 이 안이 부결되면 못 올리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7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나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소방 파출소 청사부지 매입계획, 제2청사 신축계획,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 쓰레기 매립장 인접 토지 매입계획, 풍산면 복지센터 조성계획 5개 사업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천 인재숙 건립 계획, 산지 소득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등 2건의 사업은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미흡한 점이 많아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율성등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이유로 7개 사업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