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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오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95회 제2차 본회의2002-11-07

박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

안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군정전반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내용에 따라 행정직제순서대로 해당 관계공무원이 일괄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문 및 답변은 주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주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 우선하여 2회를 드리겠으며 2회 이상 보충질문 하고자 할 경우나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해주시고 또한 질문시에는 가급적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경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출신 최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풍요롭고 살기좋은 내고장 합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으며 6월 2일에 내린 폭박과 연이은 집중호우, 태풍 루사 등으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해를 입은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재해를 입으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들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 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도단위 및 중앙 관계부서에 열심히 뛰면서 군민의 아픔을 전달하여 수해복구비는 물론 380여억원의 개량복구비를 국고 지원받은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정확한 설계와 조속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사항과 4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8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을 내세워 단지 공약으로서 끝나는 사실을 많이 보아왔고 회의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민들도 이젠 안지켜도 그만 이라는 무관심 내지 식상해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심의조군수께서는 이번만은 믿어도 되겠구나 할 정도의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군수께서 공약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대책과 공약사항 중 현실성이 없어 수정 내지 취소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도 선거 기간 중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많은 공약을 하였으며 4대 군의회 개원이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많이 건의해 오고 있는데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과 건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추진가능한 사항들을 완급을 가려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취임하신 후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무원사회가 정착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 조직진단을 하실 필요성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이라는 미명아래 각 읍면당 4〜5명의 정원을 줄여 일선 읍면에서는 대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무 내용은 무엇이며 일부 읍면사무소 직원 중 일을 하지 않거나 사생활 문란 등 사회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 공무원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이 면에서 저 면으로 저 면에서 이 면으로만 발령하여 읍면에서만 계속 근무케 하지 말고 군 본청으로 발령하여 업무연찬과 정신교육을 시켜 존경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을 정할 때 무슨 규정에 의하여 정원수를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 의회사무과 직원현황을 보면 의원 수에 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수가 합천군이 제일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조직 진단을 할 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최소 2명 이상의 사무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젠 본 군도 국제 소형 규모의 공설운동장과 잔디축구장, 실내체육관, 황강체육공원 등 웬만한 체육시설은 갖추었다고 생각되며 이 체육시설의 활용방안으로 유치 가능한 종목을 선택하여 경상남도 대회 및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 합천의 홍보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특히 공설운동장의 활용방안과 전국대회 및 도대회 유치계획과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양산시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고 2004년도에는 군부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본 군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소재지인 합천읍에는 시가지 중심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불법 주차단속에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시가지 중심지에 주차공간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2002년도 불법 주차단속건수와 징수실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말에 길이 아닌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 말고 주민 편의를 위해 그 곳에 길을 닦아주라고 했습니다. 저도 합천읍 시가지에도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인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변 양안에 돌화분을 설치해놓았는데 그 면적만큼만 도로를 3차선으로 확장하면 주민의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한 차선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 갑작스런 폭우로 우리 합천은 청덕의 제방이 붕괴되는 커다란 수해를 입었고 수해가 복구되기 전 전국을 할퀴고 간 태풍 루사로 손쓸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수해복구가 덜 되 고생하시는 수재민들께서는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가 걱정이 됩니다. 밤낮 없는 수해복구사업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 이하 일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련은 우리 군민의 단결과 용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온 군민이 하나 되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내 전 공무원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굳센 의지로 힘차게 재건합시다. 군수님께서는 수해복구에 힘쓰시면서 중앙부처를 찾아 우리 합천군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시고 또한 사업자금도 많이 내려와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호된 질책도 내려주십시오. 그럼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군민늘리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나 마땅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늘리기 운동의 한 방안으로서 우리 군내 30세 이상 총각들과 중국 조선족 처녀와의 결혼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30세 이상 총각들이 1,000여명에 이르는데 농촌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장가를 가지 못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군민늘리기 운동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중국 조선족 처녀와 우리 군 총각을 맞선 보이며 경비 중 50%는 군에서 부담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1년에 약 100명 정도를 연수 형식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10일정도 체류한 다음 서로간의 뜻이 맞으면 결혼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상자 선정은 위장결혼 등을 색출하기 위하여 우리 군 출신 그곳 공무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 농촌의 인구 증가 및 노동력 증가와 더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잘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향우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의 재외향우가 전국 경향 각지에 20여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외향우는 우리 군으로는 엄청난 인적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천향우들을 이용하여 국도비 확보를 늘린다면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고 또한 점점 군의 수익과 인구수도 줄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군내의 폐교를 향우 출신기업인들에게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의 세수도 늘고 군의 인구도 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나 특산물의 판로도 체계적인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취업 및 대학진학 등 모든 것이 재외향우들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쉽고, 보다 좋은 곳에 취직 및 진학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향우를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일반 업무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어나는 향우들을 관리하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외향우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차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담당단위로 한다든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면 전담직원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향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합천인 및 해외교포를 포함한 재외향우회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합천출신의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교수들의 현황 및 근무지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경남에서 제2위의 축산웅군으로서 한우의 경우 5,941가구가 27,072두수를 사육하며 연 45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에도 323가구 143,500두수로 연 48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우리 군 인사에서는 이런 추세에 맞지 않게 농축산과장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축산과장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축산 전문인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축산업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조직을 정비하여 축산과만의 독단적인 담당과를 설치하여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시개발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역시 기술직과장이여야 함에도 일반직으로서 인사발령을 하면 우선 전문용어부터 도시계획 등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기술직 과장이 부족할 시에는 승진을 시켜서라도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덕면 차세운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심의조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청덕면이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봉이 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한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임봉택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 합천은 재정자립도가 16%대입니다. 그런데 합천군의 제일 큰 세외수입은 모래판매수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의 효자노릇을 하는 황강을 잘 관리하면서도 많은 세수를 올려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마구잡이식 채취를 하여 하천과 시설물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합천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황강의 용주면에서 청덕면 낙동강 경계까지 하상정리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주에서 청덕 낙동강 합수지점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황강은 합천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나 자갈 등 각종 퇴적물이 하천에 쌓이면서 갈대와 수양버들 등이 율곡, 쌍책 특히 청덕은 정글숲을 이루어 물의 흐름이 불량하다 하겠습니다. 군의 중요 세외수입원인 모래판매 수입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갑갑한 황강 강물의 유속을 원활히 시원하게 흐르게 하여 수해 예방은 물론 군 세수증대를 병행한 수방대책으로 하상준설 및 유수지장목의 제거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많은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적중 출신 이창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4대 의원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4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14명의 새로운 의원을 선택했고 새로운 군수를 선택하여 합천에 새로운 바람과 함께 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해 가히 혁명적 선택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곧 군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과 임무를 가일층 분발하여 수행하는 엄중한 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보다 더 긴장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려 합니다. 가을의 넉넉함과 함께 여유로운 농민들의 인심이 따뜻하게 느껴져야 할 수확의 계절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고달파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읽으며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혹한 자연재해로 농민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WTO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다 해서 방어 없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로 우리 농민들의 최소한의 자구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인구 70% 이상인 우리 군민들은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지난 6월 13일 선거를 통해 특단의 선택을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거를 통해 약속한 공약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합천군민들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난 선거에서 군수께서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군민 모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 시행에 필요한 총 예산은 1,409억원, 이만한 예산규모는 우리 군 예산규모로 볼 때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국도비 혹은 민자유치부분도 있어 군비 부담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신규사업에 국도비 확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구나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과거 황강직강공사, 가야산 온천개발 등의 예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수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우리 군 재정운용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예산 수급을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두번째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20년까지 중장기 합천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안은 즉 2차 합천군종합계획을 오랜 시간에 걸쳐 군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군의회와도 상당시간 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수렴하여 명실공히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형적인 합천군 발전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계획들이라고 볼 때 군수께서는 이 계획들의 시행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따르는 많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세 번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군수공약사업과 2차 합천군 종합계획을 병행 시행한다면 실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수께서는 예산확보에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 중 본 의원소견으로는 시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대학 유치는 현재 대학 정원의 초과공급으로 인해 일반 정규대학들도 미달사태를 초래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의 전문대학 유치는 현실감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황강변 레져시설 개발사업은 과연 투자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런지에 대하여 면밀한 시장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지난번 집중호우로 영전수변공원이 수해를 입어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유사한 사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축산사료공장 건립사업은 민선 2기때 적극 추진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사업으로 군수께서는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 우리 군 골프장 건립 내부검토의 내용에 대해 과연 우리 군에서 그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우리 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양면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이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안문기의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일기에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평소 군정에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 맞추어 최근 한국관광연구원이 주5일 근무제가 여행 레저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예측한 자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여행 레저부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여행 경험율을 감안해 추산한 올해 국내 관광수요는 연 인원 3억여명선이고 매년 3,000여만명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4억명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수요의 순증 규모는 연인원으로 올해 1,200만명, 2005년 6,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1인당 관광부문 씀씀이를 3,600원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6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씩 총 11조4,000억원의 관광지출 증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 레저유형에서는 자동차의 대중화로 가족단위 이동이 쉬워진데다 주부의 자유시간이 늘어나 가족단위 여행 및 여가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며 짧은 시간에 쫓기듯 다녀오는 시간절약형 당일치기 여행보다는 1박2일 또는 2박3일, 길게는 3박4일 일정의 숙박관광 활성화가 예상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체험여행과 함께 건강을 중시한 자연밀착형 여가활동 추세도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우리 합천군의 현실을 잠깐 되돌아 봅시다. 우리 군의 인구는 올 10월 말 기준으로 58,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매년 약 2,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3만 명대의 인구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산업측면에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1차 산업 중에서 벼농사는 특단의 국가적 대책이 없다면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이고 축산업의 양대 축인 소와 돼지는 이미 어느 지역에서나 기를 수 있는 한국의 보편화된 축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가장 관심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관광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관광활성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우리 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아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임하는 전사와 같은 자세로 전사적 관광개발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사적관광개발전략은 관광산업이라는 커다란 상위 카테고리에 농축산업, 공산품 등을 묶어 관광상품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늘어나는 관광수요 확보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있는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천천개량복구와 몇 년 있으면 국도 33호선의 4차선화와 황강수중보건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정양늪은 그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가족단위 관광이 활성화 될 터인데 이를 위하여 정양늪을 생태공원화 하여 어린이의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정양늪이 또다른 좋은 개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황강스파랜드와 수중보, 새천년 생명의 숲과 연계하여 좋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양늪이 생태공원화가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의 상수도는 합천읍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86회 임시회 군정질문에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정양지구는 대부분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므로 불편을 초래하고 상수도 오염에도 노출되어 있어 합천읍상수도와 연계하여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계획중인 2단계 상수도 시설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정양지구도 합천읍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게끔 중장기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는 어떠하며,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오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4대 의회 개원이래 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저희들도 생각치 못한 많은 분야를 소상하게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차원 높은 지역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오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외향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외향우회시에 참석을 했는데 수많은 향우와 훌륭한 향우 여러분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서 박오영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국 향우와 우리 군민이 힘을 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고향,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향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재외향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재경, 재부, 재구, 재울, 재마, 재창, 재진, 재사천, 재거제, 재양산, 재거창, 재구미, 재제주 향우회로 회원 54,000명, 12개 향우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재외향우는 우리 군 호적인구가 약 340,000여명인데 거주인구 58,000명을 제외하면 280,000명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향우회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하여 향우회 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기 결성된 12개 향우회는 매년 초 임원 명단을 제출 받아서 책자를 발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박의원께서 필요하다면 향우회 임원명단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서를, 담당관이나 전담 직원을 두어 관리토록 하는데 대한 의향을 물어 오셨는데 현재 재외향우 관리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전체 업무와 정원을 고려하여 볼 때 여타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우관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향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우선 해서 향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출신 중앙부처 근무자 및 재외향우회 현황과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현황 및 근무지 등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군에는 12개 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시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초 국도비 지원요청사업 등 현안 유인물을 발간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향우들에게 도와주십사 하는 편지와 함께 유인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유인물이나 서신으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 영향력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항상 긴밀한 연락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 만사를 제쳐두고 전화를 직접 하시거나 찾아가서 현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시 항상 군수님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주관 각종 행사시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현안 설명과 함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우들도 점차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더해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고향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부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정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 금년 11월 중에 관심이 많은 향우회 회원 100여명을 초청해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군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출신 저명인사로는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 5분, 고위공직자 15분, 중앙부처 근무 30명, 대학교수 29명, 변호사 10명, 판검사 23명,112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35명의 명단도 저희가 파악하여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출신 향우와 저명인사에 대한 관심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해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합천읍 최경호의원님과 봉산면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정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1991년도 군의회 개원될 때 행정자치부로 정원이 승인된 인력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충원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다만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72명이나 감소되어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운영에 상당한 애로에 처해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조직전반에 걸쳐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군은 축산웅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2일 인사이동시 농축산과장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한 이유와 축산과만의 독자적인 담당과를 설치하여 전문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에 전문기술직을 임명할 용의에 대해서도 함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군은 축산웅군으로서 도내에서 한우와 돼지 사육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IMF이전에는 독자적인 축산과를 신설하여 운영해 왔으나 IMF사태 이후 우리 공직내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이란 큰 틀 속에서 부득이하게 인력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그 당시 축산과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등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이후 지난 2000년 6월말에 축산직렬의 축산과장이 공무원 정년 사유로 명예퇴임한 후부터 지난 8월 12일전까지 농축산과장 자리에 농업직렬이 배치되어 근무해 왔습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지난 8월 12일 단행된 인사발령시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가 어려웠던 과장 보직과 현부서 장기 근무자들에 대하여 업무창의성과 읍면간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현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축산과장 보직에 행정직렬을 보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직은 행정, 토목 복수 직렬로서 2001년 7월 이전까지 행정직렬의 과장이 별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1년 7월 이후부터는 토목직렬의 인사 적체해소차원에서 토목직렬 과장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금년 8월 12일 인사발령시 농축산과장 보직 발령과 같이 행정직렬을 배치하게 된 것은 행정직 사무관 역시 25년 이상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군과 읍면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경우 군정추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령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기술직렬 사무관 2명과 농업직렬 1명이 있으나 진보제한 기간 중에 있어 지금 당장 임명은 어려우며 차후 순환보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신설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이미 축산과 신설건에 대해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축산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 최경호의원님과 봉산면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행사 참석으로 인한 중간 퇴실)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급한 일에 잠깐 본회의장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환경개선과장 윤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개선과장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양늪지구 개발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양늪을 생태공원화하여 어린이의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관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늪에 대하여는 택지조성이나 공단 등을 통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 등 개발과 보존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양늪은 황강의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약 300,000평의 면적에 국유지가 약 100,000평, 사유지가 약 200,000평 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양늪은 황강 하상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사유지 중 많은 면적이 성토되어 개발되고 있어 늪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제2차 합천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매립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발전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확한 생태조사를 한 바는 없으나 국유지 약 100,000평 부지를 포함해 ?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참개구리, 옴개구리 등 양서류와 붕어, 매기, 미꾸라지 등 어류 그리고 통발, 물옥잠, 자라풀, 생이가래 등 수생식물을 포함한 많은 수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의 보존과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양늪의 생태공원화는 정양늪 지역의 자연적 인공적 여건 변화와 도로개설 등 주변 환경변화 그리고 우리 군 장기발전계획 검토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생태공원화를 한다면 자연의 생태로 보존할 것인지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지는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양지구의 합천읍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합천읍 상수도 증설사업을 2002년도 10억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 5월 착수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합천읍 상수도 계획시설 용량이 1일 7,500톤 규모로 확장되어 정양지구에 생활용수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양지구는 합천읍 상수도 급수구역과 현재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정양지구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하였으며 2003년도 하수관거사업을 위하여 환경부에 양여금 9억9,000만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가 지원되면 정양지구 상수도 관로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수관거사업과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초대, 3대, 4대 들어오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데 대해 불출석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중심 시가지는 도로 구조상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한 곳으로 사실상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를 다각적으로검토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확보입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개인 차고지 설치 시범사업으로 합천읍을 중심으로 50가구 5,000만원 1인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현재 43가구가 신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향후 계획으로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 최대한으로 노폭을 확보, 주차선을 그어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그 한 예로 2001년도에는 확장된 대성식당, 옛날 새길식육식당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에 약 100대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도로 확장때에는 지속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합천약국에서 합천초등학교 육교간 및 신설된 소방도로 등에 대하여도 일방통행화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한편 양방향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로에 대하여 한쪽 차선을 주차선으로 양성화하여 소방도로의 역할과 주차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확보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당초예산 개인 유료주차장사업 희망자에 대해서 그 설치비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여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와 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33건에 1,718만원을 부과하여 264건 941만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55%를 징수하였으며 2002년에는 10월말 현재 261건에 1,059만원을 부과하여 95건에 386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3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등에 압류조치 등을 취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 시가지 도로변 화분설치 면적에 대한 도로편입 확장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 화분 설치는 금강주유소에서 우체국까지 합천약국에서 소방파출소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과 시가지 미관을 다소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강주유소에서 한주아파트까지는 인도 지하에 대형박스 구조물 하수구가 있고 차선확보를 위해 노면을 정비할 경우 하수구박스를 훼손해야하고 폭우시 하수구의 원만한 물빠짐이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중앙약국에서 태을당 합천약국에서 소방파출소 구간에는 도로폭이 좁아 도로확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로를 확장, 3차선으로 하여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좁아진 인도 및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장쪽 상가에서 화물 승하차 애로와 상업을 하는데 상권의 침해로 인한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차세운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실의에 찬 수재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안겨주신 한편 오늘도 변함없이 군민이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에 따른 황강정비사업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강내 퇴적된 양질의 모래는 건설 자재의 원활한 수급은 물론 우리 군 주요 세외수입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재채취허가 신청시에는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하고 관장하는 낙동강홍수통제소, 환경을 관장하는 낙동강환경관리청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천유지 관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골재채취를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시에는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하천 제방 등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행하상고 이하는 채취를 금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륜 시설 및 간이 저수조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채취는 황강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채취하고 사전에 환경성검토 등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하겠으며 세수증대 보다는 건강한 하천관리 정책에 우선을 두고 무리한 골재채취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황강내 용주조정지댐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의 하도정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합천다목적댐 축조후 황강하도 불균형 등의 이유로 하도내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또한 하도의 물길이 한쪽으로 치우쳐 치수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황강하도정비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하도정비비 지원요청을 한 결과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14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황강하상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 등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는 오전에 다 하지 못한 최경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 해서 의원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문기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경호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은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잔디축구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육상경기장과 관람석은 13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람석 6,500석, 트랙과 필드경기장은 천연탄성고무 재질인 몬도제품으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경남의 타시군 운동장보다 우수한 시설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체전 경상남도 대표선수 76명이 50여일간 우리 군에서 합숙훈련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11월 중에 전국 소년체전 경남대표 선수 50여명이 100일 정도 우리 군에서 합숙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축구 동계훈련팀은 서울과 경기도 에 있는 고등부 8개 팀과 대학팀 6개팀이 공설운동장과 황강체육공원 그리고 합천중학교 운동장에서 동계훈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대회는 경남육상연맹 회장기 육상대회 겸 전국체전선발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전국궁도종합선수권대회 및 승단대회와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되는 2004년도에는 경남생활체육대회와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축구대회, 그리고 전국 대학연맹 테니스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축구, 테니스, 씨름 등의 동 하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합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대회와 전국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상자를 먼저 밝혀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관련의 건, 의회사무과 정원 관련의 건, 군체육시설 활용방안 관련의 건, 주차공간 확보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경호의원!
경호

최경호의원

먼저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황강레저시설 개발에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6억을 들여서 21억의 재원을 들여서 황강레저시설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 내역을 보면 지금 황강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그 시설에 거의 이 사업이 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강레저시설 개발을 할 때 우리 수중보를 설치함으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정교 지금 다리 밑에는 거의 수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남정교 다리 밑으로는 수상레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그 다음 우측안은 남정교 다리에서 갈마산까지, 또 좌측에 남정교 다리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까지 양안을 개발해 가지고 여름이 되면 전국 최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강수욕장 및 각종 레저시설을 갖추므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군수께서는 최경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의원 있음)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차세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운

차세운의원

차세운의원입니다. 군수 및 건설과장께 포괄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에서는 약 30년 동안 1년에 수십억원씩 모래 돈을 벌었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차의원, 아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고 다른 질문은 지금 곤란합니다.
세운

차세운의원

그 엄청난 돈을 황강정비사업 및 시설보완사업에는 소홀히 하면서 역대 군수마다 세외수입만 신경을 쓰고 황강의 갈대라든지 수양버들이 천지가 되었고 율곡, 쌍책 특히 청덕은 월남전 보다 더 합니다. 정글이 엉망입니다. 정글 제거 및 토사를 파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릴 때 남정교 강바닥은 현재보다 약 4〜5m 낮았습니다. 현재 다리 밑에 물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물다리 밑에 헤엄을 치고 놀았습니다. 그때 비하면 강바닥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수중보건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용주에서 청덕에서 황강하상정리작업을 완료 후에...
문기

안문기의장

차의원!
세운

차세운의원

좀 기다려 보세요.
문기

안문기의장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면 다음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면 되니까 군수께서 답변할 문제만...
세운

차세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수중보 건설을 운운할 때가 아니고 현재의 흉물스러운 새천년 숲 가꾸기를 하루 빨리 끝내면서 새천년 숲가꾸기 강변 앞에 체육공원시설 등을 깨끗하게 하여 합천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방금 차세운의원이 보충질문한 부분은 나중에 차세운의원이 아까 건설과장한테 질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최경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의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됩니까?
문기

안문기의장

방금 군수님한테 하는 것만.
경호

최경호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각 실과장하고 다 했는데....
문기

안문기의장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최의원이 군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군수님한테 할 것은 군수님한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실과장들한테 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의원 다른 실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난해소 불법 주차단속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결과 2001년도는 55%, 2002년도에는 36%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한 40% 징수하고 60%를 미징수한 것은 저희들 읍민이나 군민들이 과태료 3만원, 4만원이 없어서 지금 징수를 안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읍 시가지 형편상 군청에서 군수님 구관사까지 구 영창교에서 구남정교까지가 제일 시가지 중심지인데 그 중심도로에는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대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대라도 주차하면 불법 주차단속에 걸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신 앞으로 도시계획을 내면서 1차선은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도 한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시가지중심지에 주차공간으로서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돌화분 놔놓은 면적을 부분 부분만 필요한 시범구간에 3차선을 만들어서 1차선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본 의원이 많이 연구도 해봤습니다. 하수구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도로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안 그러면 돌화분을 치우고 개구리주차형식으로 단 몇 대씩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그러면 시가지 중심지에 사설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없는 것이 내일 시장일이라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합천시가지, 즉 합천우체국이나 합천시가지에 나가보시면 객지에서 온 노점상들은 전 도로를 다 차지해서 노점상을 펴놨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저희 합천읍민이 보도 일부만 차지해서 보도나 교통에 지장없이 차를 대놓은 것은 단속을 해버리고 객지에서 온 노점상들이 전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도 단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하루종일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같이 한번 단속할 수 있는지, 단속 형평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최경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지역경제과장

최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한 40% 정도 징수가 되고 60% 정도 징수가 안 된 것은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과태료를 안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그 면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독려도 한번 해보고 이래 가지고 안되면 우리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끝내고 하는데 여하튼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불만요인이 있어서 안내는 사람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최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부분 주차라든지 돌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관계 그것은 제가 어제 우리 담당계장과 공익요원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시가지 실제 도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줄자를 가지고 재어봤습니다. 금강슈퍼 앞에는 보면 지금 현재 차도가 한 6m 정도 되고, 축협 앞에 축협 점포 있는데 거기는 2m80 정도 되고, 금강슈퍼 있는 데는 인도가 좀 더 넓었습니다. 3m60 정도 되고, 또 좁은 데는 우리 충무김밥 있는 데와 CC클럽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충무김밥 있는 데는 2m70 정도 되고 CC클럽은 3m20 정도 되고, 또 중부농협 연쇄점과 중앙약국 거기 앞 부분은 차도는 6m90 정도 되고 중앙약국 앞에는 인도가 1m 되고 중부농협 앞 인도는 1m60 정도 나오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문제는 이제 밑의 오수, 하수구가 가는 그 관계를 상당히 새로 노면을 정리할 때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보면 시가지에 현재 전봇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읍과 도로 관계는 또 경찰서와도 상의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 부서와 도시개발과에 관계되는 부서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장날 보면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단도로점용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관계, 그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오고 나서 한 두세 번 우리 시장 상가번영회와 윤영수회장과 총무, 간부들과 두세 차례 만났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합천시장은 상설시장 겸 5일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중부농협의 연쇄점에서 저쪽에 옛날 새길식육식당까지는 완전히 장날 되면 거기에 전을 다 펴놓고 사실상 사람은 왔다갔다 하지만 차량은 도저히 통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종합터미날에서 일신탕 앞으로 해가지고 중부농협 연쇄점으로 돌아가는 거기도 보면 차량 통행은 됩니다. 그런데 터미널 옆이라든지 보면 또 거기 보면 일신탕 옆에, 임협 옆에, 임협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거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아마 식당에 밥도 좀 팔아주고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체국 쪽에 가면 상당히 도로변에 펴놓고 있고 또 이쪽에 김철우씨 빌딩, 신일빌딩에서 중부농협 있는 데 거기도 사실상 도로 차선을 그어놓았는데 점포를 노점상이 와가지고, 그것은 객지사람들이 많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디다. 그런데 객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관계는 사실상 우리 교통 차량 통행이라든지 단속측면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원칙적으로 단속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문기

안문기의장

지역경제과장!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그 관계도 단속을 할려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같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읍 상인들이라든지 외지나 합천읍 관내에서 작은 물건을 팔러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최의원님과 합천읍장과 관계되는 부서와 의논해서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했습니다. 최경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의원

예.
문기

안문기의장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최경호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오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늘리기운동 관련의 건, 재외향우 활용방안 관련의 건, 인사행정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오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의원

봉산 박오영의원입니다. 오전 군수님, 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군민늘리기운동에 대해 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7·8년 전에 서란시 시장으로 계셨던 박춘모시장께서 저희 합천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란시와 합천군이 자매결연 관계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중국 박춘모시장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서란시 시장으로 안 계시고 길림성 토지국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합천군과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합천과 교류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합천군과 자매결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마산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이라도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길림성이나 조선족들이 많은 지역의 처녀를 중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믿음성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에서 내년도 박춘모국장님을 초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본예산을 단 얼마라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초에 바로 박춘모 토지국장을 초청해서라도 합천군 이런 문제점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재외향우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향우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3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30만이 넘는 것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기업을 하는 사람은 10명 이상 종업원을 거느린 사람, 또 공무원일 경우에는 몇 급 이상 정도 해가지고 만명 정도의 인적자원을 관리하면 합천군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군에서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각 읍면 단위 향우들에 대한 고급공무원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를 취합해서 이 만 명 자료를 활용을 하되,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장 유치할 수 있는 유치단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저희 합천군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시는 향우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예산이 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 축산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 내의 조례나 시행규칙을 논의하다보면 항상 발전 없이 그렇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있더라도 참고로 하고 뭔가 인사 이 자체도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에 축산과를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군에 두겠다 하시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기술직 공무원을 우대한다를 떠나서 그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민늘리기운동 관련의 건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청했는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영

박오영의원

예.
문기

안문기의장

재외향우 활용방안 관련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거듭 대안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2개 향우회에 조직된 54,000여명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자세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에 질문에 답변했듯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향우관리만은 어느 역대 군수님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질적인 접촉도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54,000명의 방대한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관내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도움을 주실 분을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는 중앙부처에 5급이상 지금까지 관리해 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에 승진이 되었습니다만 이정도씨가 6급으로 있을 때도 오히려 각 부처 차관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도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저희들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10명이상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유치단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농공단지가 야로, 임북, 적중 농공단지 3개를 유치하면서 우리 관내 출신 향우들의 기업체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와서 기업활동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우회 발전이 스스로 되고 자발적 참여가 된다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번 연말 안으로 100명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관심있는 100여명을 모신다는 그 자체도 이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향우관리만은 앞으로 지켜 봐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달라졌다 향우들이 고맙게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영

박오영의원

예.
문기

안문기의장

인사행정 관련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자치행정과장

박오영의원님께서 축산과와 도시과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에 구애받지 말고 기술직이 그 파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긍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행정과 토목으로 복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된 것은 전자 구조조정하기 이전에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고 구조조정 할 적에 지역개발과와 도시과 두 개 과가 통합해서 도시개발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관 정원 현원 조치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지역개발문제는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로 되었고 농축산과의 지금 현재 직렬이 행정, 농업, 축산 3개로 복수직렬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5급사무관 이상 정원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서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축산과장이 농업직렬인데 그 사람이 약 10년 이상 본청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서로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계기라든지 이런 공직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없애자는 차원에서 읍면장으로, 건설과장도 읍면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무관에 대한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밑에 6급들을 승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규칙을 바꿔서 일시적으로 행정을 복수직렬로 두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릴 것입니다. 또 축산과가 새로이 신설되면 결원이 있고 하면 원위치로 돌릴건데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의 근무경력도 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축산이라든지 단일직렬로 두었을 적에 상당히 근무경력이 행정직으로 봐서는 짧은 사람이 승진하는 이러한 불만의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기술직렬에는 기술직이 보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영

박오영의원

예.
문기

안문기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진의원! 지금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이 더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의원

고영진의원입니다. 박오영의원께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통한 인구늘리기운동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 지금 관내에 모사회단체에서 기 주선해 가지고 일본 처녀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이 약 30가정 되고 있습니다. 또 태국 처녀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이 13가정,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20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몽골인과 결혼해서 2가정이 지금 자녀를 놓고 시부모 모시고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사회단체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지금 약 65가정이 살고 있는데 깨지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혼율은 거의 0%입니다. 윤리교육과 결혼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다 합천사람이 또 주선을 하고 합천에서 농촌 총각 30세 이상 노총각들이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원하면 더 가속도가 붙어서 많은 합천군 농촌 총각이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단체에 좀 보조를 해서 더 많은 우리 합천 농촌 총각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수께서 전원주택을 조성하여 인구늘리기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군이 33호선이라든지 24호선, 또 차황-대병간 고속도로 진입로가 개설이 된다면 교통이 좋아지면 인근 대도시의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사업을 재외향우 기업인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한다면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도회지에서 농촌으로 공기 좋고 물 맑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외향우, 기업인들을 통해서,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진

고영진의원

예.
문기

안문기의장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강 하상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다음은 차세운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강 하상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차세운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황강 하상의 유수지장목 제거, 퇴적물 제거, 수중보 설치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강 하상의 유수지장목 제거는 그동안 몇 차례 시행을 하천유지비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유수지장목에 대해서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해서 군비 투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해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한 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건교부에서 이미 하도정비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두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능력 있는 시군부터 완료위주로 시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기 황강 45㎞에 대해서는 총 143억을 하도정비 하는데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본격적으로 건교부에서 시행지시가 되고 군비부담 지시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황강에 해당되는 군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퇴적물 제거는 지금 황강 하류부분 낙동강 합류지점에 상당한 모래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몇 번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합류지점에, 황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1,100,000루베 정도 경상남도에 10월 23일 신청을 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은, 이 퇴적물이 그동안 누적되어 오므로 해서 수해가 발생되고 이래서 퇴적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중보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황강에 수중보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 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수중보 설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처부터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부터 바로 이것은 수중보보다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보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건의해서 지금 농림부 예산으로 사업이 곧 시행 성사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설치보다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 설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이 들어갈 때에는 상위에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황강하상정비사업와 관련하여 답변을 했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세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의원

앉아서 해도 됩니까?
문기

안문기의장

간단한 것은 앉아서 하십시오.
세운

차세운의원

조금 전에 수중보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중보가 밑에 암반에서부터 해 올는지 모래 중간에서부터 시멘트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바닥에서 1m 정도 올라온다해 봐야 큰 물 한번 지면 수중보하고 모래가 똑같이 될 겁니다. 제가 황강 모래채취업을 7〜8년을 하다가 군에 넘겨줬기 때문에 용주부터 율곡까지 제가 모래현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전에보다 다른 것이 댐이 있기 때문에 물 양이 적고 댐에서 많은 양을 방류 안하면 도랑물처럼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될지 몰라도 강물이 많이 내려오면 강물이 한번 내려오면 1m정도는 금방 모래로 차이고 물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황강에 정비라든지 수중보를 50억, 100억 들여서 했을 경우에 거기 나타난 효과로 관광레저사업으로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본 의원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차세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 (군수 심의조 좌석에서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이 수중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중보 하는 것은 농업용수개발하고 병행하면서 차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소규모 조그마한 장난감 수중보가 아닙니다. 100억, 120억 투자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수중보를 말합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밀양수중보를 둘러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물을 이용해서 지금 하상이 낮아져서 양수를 못해서 농사를 못짓는다고 아우성 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 400㏊를 완개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물은 모래를 파내서 거기에는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합천에 올 수 있도록 아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조그마하게 비 한번 오면 모래가 깊이 파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군수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의 답변자는 건설과장임을 양지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건설과장

수중보 관련된 사항은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술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황강이라는 특수성, 지반의 상하류에 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을 가설할 때도 충분히 20m이상 기초지반부터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세운의원, 아까 보충질문이 자리에 앉으면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길었는데 길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의원

길지 않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장난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장난감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구요, 제가 군에 당국자한테 듣기로는 현재 물 내려가는 높이에서 한 1m정도 올라갈 것이다, 1m해 봐야 어린애들 키만큼 밖에 안되는데그 정도는 물이 남정교다리까지도 오지 않고 그 위에 수중보를 대충 활터있는 곳이나 그 정도 막았을 때 얼마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높이가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두번만 큰 물이 오면 모래가 덮인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대규모라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보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차의원, 답변은 안듣고....
세운

차세운의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중보 높이가 현재 물 흐름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군수 심의조 좌석에서 "설계도 안해 놨는데 높이가 있어요!"라고 말함)
봉택

임봉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중보에 관련된 율곡쪽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 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서 한 대로 1, 2회 계획은 지면으로부터 약 2m50㎝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위에 물 깊이 얼마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밑에 관개면적이 얼마이니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겠다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중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높이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걸 충분히 설계에 참작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차세운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운

차세운의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시행관련의 건, 제2차 합천군 종합계획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이창웅의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과 제2차 합천군종합계획을 병행 시행한다면 실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 병행실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합천군 종합계획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정말 민선 3기 심의조군수님께서는 일하는 군수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의장

이창웅의원 방금 보충질문이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창웅

이창웅의원

예.
문기

안문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관광 레저부문의 활성화 예상관련의 건, 정양늪 지구 개발 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체 회의는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