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지난 1년간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의사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실시되는 주요업무보고와 그간에 실시되었던 주요업무보고 자료, 평소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이나 지역에서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모레부터 실시되는 감사계획서 작성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만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5개 초등학교 5만 2,103명, 1개 유치원 1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사업은 초등학생 34개교, 유치원 7개소, 총 1만 7,3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구강질환 예방진료 사업으로써 치아 홈 메우기를 소요예산 512만 원, 국비 256만 원, 시비 128만 원, 구비 128만 원을 투자하여 392명, 1,513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료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총 2,456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총 35명을 실시하여 현재 33명이 완료되었고 2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주 1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회적 소외계층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로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과 진료 총 진료인원 1만 559명, 감면은 5,205명 실시하였으며 감면인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방진료는 5,048명을 실시하였으며 감면인원 2,966명이고 금연침 시술은 11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452명을 실시하였고 감면인원은 2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다소 목표보다 저조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액 무료로 투약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투약은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없고 약국에서 실시한 본인부담금을 저희 구비로 지원해 줘서 실시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비, 처방전 수수료 이런 부분만 무료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소 환자가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건강 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한방 및 물리치료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연침 시술은 일반 주민은 보건소 방문 시술시 유료시술 1,100원,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시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부평구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청사신축 사업은 지금까지 큰 물의 없이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10월 30일 현재 지하 1층 옹벽설치 공사 및 거푸집 설치로써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확보는 총 83억 2,300만 원으로써 국시비를 전액 계획대로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구비 31억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청사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이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0세군이 7,284명, 1세부터 6세 미만이 5만 821명, 임산부가 3,537명이 관내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임산부 신규등록 238명, 영·유아는 2,477명, 임산부 건강진단은 87명, 영·유아 건강진단 20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산전관리 사업으로써 태아단백 검사 63명, 풍진 항체검사 48명,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 1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1,887명, PDT접종을 7,082명, 폴리오 5,550명, MMR 3,701명, B형 간염 1,91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438명, 혈우병 23명, 근육병, 크롬병, 베체트병 등 총 491명의 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사항은 만성신부전증 등 5개 질환에 대한 112명에 대하여 2억 7,839만 3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방문간호는 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을 위한 생활실태 조사시 재산평가 및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 확보 및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선진료 의료기관에 후불지급하므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 현황을 보면 등록자가 1,688가구에 2,901명, 질병별 관리환자가 1,812명 있습니다. 질병별로 보면 당뇨 275명, 고혈압 635명, 관절염, 뇌졸중, 암, 결핵, 정신질환,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독거노인에 대한 현장방문, 건강 기초 조사를 888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방문대상자 건강을 위한 투약 및 투약관리 2,444회,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실시를 2,593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는 혈압 2,029명, 혈당 863명, 간염, 빈혈, 혈액형 검사를 1,431명에 대하여 실시했고 신규등록은 760가구에 79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간호 대상자를 확대운영 하겠으며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가간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간호 전문차량 1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5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보건교육 사업의 내실화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사업대상은 영양교육은 유치원 63개소, 어린이집 148개소가 되겠으며 금연교육은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4개교, 일반성인,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2만 8,123명, 회원 20인 이상 40인까지 경로당 70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어린이 영양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75개소 3,096명, 금연교육은 13회에 걸쳐서 2,769명,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은 경로당 70개소를 대상으로 1,158명에 대해서 총 사업비 773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44개소에 대한 순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흡연의 유해성, 금연법,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인 65세 이상 금연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를 보건소 진료시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업대상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사업자 만 3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남성 총 7,949명,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 남녀 짝수년도 출생자 3만 3,207명과 구비 여성 특수검진 대상자 13만 3,415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3억 2,19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방암에 대해서 4,161명, 자궁경부암 1,915명, 골다공증 검사 2,905명, 위암 1,14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처음 국시비가 보조돼서 실시되는 암검진 사업으로써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중점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상자 전원이 검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소견자 관리는 무료로 2차, 3차 검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암예방 홍보 및 자가검진방법 교육,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암 환자 방문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은 무료급여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건강보험가입 하위 20%자, 거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에 많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두 달간 고용해서 전화로 직접 독려하면서 검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무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항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 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259개소 등 총 669개소의 의·약무 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은 의·약무 지도점검에 있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230개소를 실시하여 1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약업소 지도점검은 총 2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최소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전염병 환자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2명, 세균성이질 5명, 성홍열 1명, 유행성위화선염 1명, 말라리아 21명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질병은 많이 감소하였고 또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면 경기도 이북지역, 휴전선 부근에서 군인들, 제대병력 이런 사람들이 주였는데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로 예방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신축중에 있는데 총 공사비가 83억 2,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확보예산이 31억 3,3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정확보 계획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약 10억, 시비를 7억 5,3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여기 65억 중에는 시에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재정교부금을 10억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7억 3,500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요되는 31억 원은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 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정을 충당하도록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 청사를 매각해서 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각이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합니까?

매각이 안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보건소 주변에 여관이라든가 신축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매매되는 가격대를 보면 평당 약 800만 원,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대로변에 있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예정가격은 1천만 원선 이렇게 보고 있고 매각은 바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매각할 것이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복덕방이라든가 전부 내놓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구의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는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매각이 안 될 때는 내년도 3월까지 준공돼서 입주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12월.

아! 내년도 12월이요.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까?

예.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계속해서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건소에서 다 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21개반 편성해서 각 동별 4명씩 했다고 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 동에 편성된 방역단원들이 보건소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유하고 소독약하고 배합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소독약이 아니고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소독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420회를 하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일지도 보고 감사할 때도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교육을 철저히 하셨던 그런 것은 보고를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역단은 각 동별로 1개 반 4명을 기준으로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소독요령이라든가 소독약품의 배합비율,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약품과 유류를 배정하고 그 이후에는 직원이 월 1회 정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한 노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독을 연막소독에 의존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연막소독을 가급적 탈피하고 분무소독을 많이 해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유류나 약품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동도 있고 내년도에는 이분들의 사기를 보다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처음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수시로 담당자가 나가서 장비의 손질이라든가 소독요령이나 의심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소독은 발생하는 것이 적을 것 같고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 철저히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동에 편성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시킨 내용대로 약품을 타고 방역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자체가 너무 실적위주다, 소위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보고 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교육시킨 내용하고 거기서 배합하는 내용하고 기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고 그렇게 약품을 탔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큰 책임이 있다. 지도점검이 아무리 인원이 없고 뭐하더라도 한 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독약이 되고 잘못하면 모기도 안 죽는다는 아우성으로 더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오는 거고, 보이지는 않지만 누적이 돼서 자꾸 맞으면 납이 있다든지 수은이 있다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감사준비할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사업에 관하여 부평 세림병원 외 4개소로 돼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4군데 지정하는 것은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여성암 발견을 위한 대상자하고 여성들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보니까 가족보건복지협회 이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사실상 검사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성모병원이라든가 중앙병원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정하다시피해서 병원급인 세림병원하고 정병원, 관내 병원은 이 두 군데고 기타 가족보건복지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 이 네 군데에서 구비가 투여되는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협회하고 어디요?

가족보건복지협회. 옛날 가족계획협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비 암검사는 의료공단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나 가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 거주하는 구민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서울에서 검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4개소는 구비 여성암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정했던 의료기관이고 금년도에 처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암검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골다공증 검사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병원지정된 데 있지요. 그 자료하고, 보면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암검진 사업이 하위 20%, 검진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침을 확정 못해서 저희한테 세부적인 지침이 7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7월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아프지 않으니까 검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두 달간 일용직을 한 사람 고용해서 중점적으로 전화를 해가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조기 발견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보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실적이 저조한 게 없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서 진료사업, 이 부분이 목표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임산부나 영·유아 보험관리 같은 것도 상당히,

예.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사업 이 부분은 거의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영·유아 문제에서 저희 보건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내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산부인과에 소속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면서 거기서 거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의 시설환경, 의료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많이 독려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암 조기발견 예산이 3억 2천만 원인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는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 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저희 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부로 요구를 하지요. 대상자에 따라서 그 비율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내시되는 부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고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순수한 구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에 사용된 내역과 각 병원에 지출된 내역 같은 게 다 나와 있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오염지역 해외여행자 추적관리를 하고 계시다는데 올해 15명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오염지역, 후진국에서 여행자들이 입국을 하면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 관내 주민이 거기를 갔다왔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채변이라든지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개선돼서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내에 콜레라균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됐을 때 거기에 탑승했던 여행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검역소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가검물을 채취하든지 아니면 바로 보건소에 내소토록 해서 채취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공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도착됐을 때는 이미 여행자들은 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변기나 이쪽에서 가검물 채취해서 검사해서 어떤 균이 나왔을 때 그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행자를 공항에 묶어놓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콜레라라든지 이런 오염지역이다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콜레라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갔다왔다 그러면 벌써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채취해서,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항 화장실 이용 안 하면 발견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적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발생 원인규명이나 역학조사가 560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환자발생시 역학조사를 합니까?

저희한테 환자가 신고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전염병만 해당되나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라면 전염병 발생현황이 30명 가량 되거든요. 30명에 560건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20번씩 역학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개인뿐만 아니고 접촉자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전염병 발생 비율보다 역학조사에 대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자율방역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방역을 직접 쫓아다녀 봤습니다. 쫓아다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얼마 타서 그것이 얼마큼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 연막소독 하러 다니면서 그냥 마스크 하나만 쓰고 아무 보호장비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방제복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계획이 없으신 지, 또 그 사람들이 방역하고 난 다음에 목욕이나 밥 한끼 먹을 돈도 없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두 시간 이상을 방역하던데 자기 돈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독약하고 거기 소요되는 경유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봉사하는 자체로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차량으로 운행하고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기름이라든지 하다못해 간식이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책도 없이 그냥 봉사만 요구한다고 그래서 과연 지금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방역을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할 때 인체의 유해성 이런 부분은 소독약품을 만드는 회사의 허가를 복지부에서 할 때, 식약청에서 할 때부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자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그 비율이 있습니다. 소독약품과 유류의 희석하는 비율, 그 부분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분들이 소독할 때 입을 수 있는 작업복, 장갑, 마스크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식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원이 상당히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는 소독할 때 저녁 정도 먹을 수 있는 1인 5천 원 정도의 급양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사실상 글자 그대로 자율방역이라는 취지가 자기가 사는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결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 전체를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고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보건소에서 다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분무소독은 직접 손으로 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독효과는 분무소독은 최소한도 5일에서 10일간의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5일에서 10일 동안은 소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비가 와서 희석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탈피해서 분무소독 쪽으로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교육 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실시하는데 1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예산은,

1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1회요. 그것은 집합교육할 때 강사료하고 흡연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5일 금연교실이라고 5일간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5일 동안 교육장에 나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금연침 시술도 해주고. 그때는 애들한테 필요한 조그만 기념품 이런 것 지급합니다. 연간 예산은 4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7월 보고시에는 금연교육을 7회에 2,655명을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에는 12회에 2,769명. 그렇다면 7월 보고하고 지금 보고에 있어서 5회에 114명이라는 숫자를 교육했는데 5회에 114명이라면 평균으로 한 23명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된 건데 전에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한 번에 230명씩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합교육을 할 때는 그렇고 이것은 주로 보건소에 내소한 일부 학생이라든가,

7월 이후에는 거의 집합교육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청탁의원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 3군데, 병원이 7군데, 의원이 250군데로 나와 있지요. 직원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현 위치에서 보건소가 종합병원, 의원 어느 수준에 다다릅니까? 이 문제는 시설과 친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비록 대부분 영세민이고 남루한 의복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일반 병원에 드나들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머리라도 만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건소는 모든 것이 싸고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보건소는 진료비가 싸다 이런 의식으로 찾아가는데 시설이나 의사의 의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 수준이요?

예.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위층에 방이 따로 있지만 진료할 때 내려오셔서 점검하시고 친절 같은 것 점검하십니까?

수시로 각 실이라든가 한 번씩 순회를 하지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거대한 보건소가 준공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지금 수준하고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개선할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이전되면 보건사업을 다양화시키고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가면 우선 보건교육 사업에 많은 치중을 할 계획이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암검진 사업을,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혈액으로 분석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하고 골다공증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현대화시켜서 자체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됐을 때 전문병원으로 의뢰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보건소에서 치료사업보다는 예방사업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 서울 모 아파트에서는 여름에 쓰던 모기장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친다고 그러는데 지하실 아니면 하수도 맨홀 같은 데서 텔레비전에서 반영되는 걸 보니까 모기가 아주 끔찍하게,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는가, 또한 우리가 2000년도에 방역한 모든 물자가, 예를 들어서 경유, 휘발유, 약품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2002년보다 2003년도에 증액해서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또 오히려 부평구는 산이 있고 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잡초가 우거진 묘 주변에는 모기 발생확률이 많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 2003년도에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의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한 1∼2년 전부터 약품이 충분하게 보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방역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억 7,573만 4천 원으로 이는 예방접종비까지 포함된 사업으로요,

그게 몇 년도?

금년도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방역소독비는 7,130만 원이 계상돼서 소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돼 있고 각 동 자율방역단에 지급하는 유류비를 주 1회 정도의 소요량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많이 활동한 동에서는 유류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유류는 주로 연막소독에 소요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갑시다 하는 사항 때문에 연막소독에 필요한 유류비를 많이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 업체와 계약해서 소독하도록 소독업법이 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취약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소독하도록 돼 있고 흔히 주민들은 모기를 잡기 위한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작업입니다. 모기로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은 일본뇌염하고 말라리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은 저희가 채집해 보면 거의 중부 이북 이런 데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 얼룩날개모기라고 이 모기도 과거에는 경기 이북쪽 휴전선 부근에만 서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강화도쪽까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으로 퇴치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복지부나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서 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약지역을 전부 파악해서 해빙기 방역이라고 주로 3월과 4월 그때 하수구에 많은 방역,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월동하는 모기 성충을 많이 구제하기 위해 모기의 발생, 번식빈도를 줄이기 위한 해빙기 방역도 하고 있고요 해빙기가 지난 하절기에는 물웅덩이나 이런 데 모기가 산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동 새마을청소라든가 자율방역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거해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흔히 주민들이 말하는 모기가 많은데 왜 보건소에서 모기를 안 잡아주냐, 그 많은 모기를 소독해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모기가 사람한테 괴로움을 줄뿐이지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다.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는 일본뇌염 모기하고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은 큰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앞으로 방역비를 증액해서라도 우리 관내에는 전염병이 안 오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한 가지 미심쩍은 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 같아요. 성홍열이라는 병이 1명 발생됐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성홍열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과 비슷한 병인데 어떤 증세가 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홍열은 홍역하고 거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우리 관내에 1명이 발생했다고요?

예. 사실상 성홍열 이런 것은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하진 않은데 저희 관내에서 1명이 발생했고 작년, 재작년에는 홍역이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이 상당히 심각했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홍역을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전 대상자 홍역예방접종을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생부터 전대상자 약 6만 8천 명을 동시에 접종해서 그 접종의 완료와 동시에 홍역환자가 1명도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있고 또 예방접종으로는 막지 못하는 전염병, 주로 그런 전염병은 1종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역당국이 신경 쓰는 부분은 1종 전염병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1종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이 바로 전파가 되니까 확산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2군 전염병은 주로 예방접종으로 퇴치가 될 수 있는 전염병이고 3군은 만성질환으로써 결핵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방역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나 할게요. 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에 소요예산이 3억 2천만 원 들지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많은 이유는 금년도까지 저희가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3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1억 3,500만 원. 그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런 걸 적어줄 때 분할을 잘 좀 시켜줘요. 누가 봐도 50:25:25라는데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제대로 기록해 줘야지. 다음부터 그런 기록 정확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긴데 한가지만 더 합시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소하고 불소용액 부분에 수돗물에 불소를 같이, 한참 우리가 진정을 받아서 치과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위주로 인스턴트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답니다. 학교를 상대해서 5만 2,003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아직도 수돗물에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측면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했을 때는 예산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시민들이나 여론을 들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의약분업 정착을 우려하는 의약무 관리라는 게 있지요. 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16개소의 위반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2, 의원 11, 치과 3 이렇게 했는데 위반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기관 폐쇄가 있는데 그 의료기관의 명칭, 어떤 업소인지 알고 계세요?

업소는 모르고요,

업소는 모르는데 여기에 폐쇄라고 적어놨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건 소장님까지 아시기 어렵고요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주로 위반된 게 병·의원 같은 경우는 방사선 관리의 안전관리 위반한다거나 준수사항 위반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서는 병원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약품 마약취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마약취급을 했다거나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보관했다거나 주로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쇄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아산회가 있습니다. 그게 복지법인위반으로 통보가 돼서 폐쇄시킨 겁니다.

아산에 있다고?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아산회 서울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가 된 게 아니고 복지법인법 위반으로 통보가 돼서 폐쇄시킨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데 과태료는 뭐에 의해서 얼마 정도 부과했어요?

이건 의료법상과 약사법상에 위반사항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게 4,250만 원입니다.

그 과태료는 우리 구비에 들어갑니까?

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요 부과하는 기준이 위반사항별로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키고 부과하면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독감예방을 위해서 환절기가 되니까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 관내 아파트대표자회에서 아파트 단지내 주민상대로 독감예방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했나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독감예방접종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순회하면서 접종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파트까지 나가서 순회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보건소 자체에서도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관내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등록된 인원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월 1회 이상 환자하고 면담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에 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든지 전화연결을 해서 비밀리 접촉해서 환자와 상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평5동 관내에는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간단한 허가도 없이 저녁에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에 대한 점검 좀 해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나 해서, 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정을 기함으로써 원생이나 수용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 및 관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은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총 2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965명 정원에 현원 5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육시설이 2개소가 있고 노인시설이 3개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각각 1개와 2개씩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5개가 있고 이용시설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고 공동가정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재가센터가 1개소 있고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에 대한 지원이 5억 2000만원 또한 노인시설인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과 신명요양원 또 협성재가센터 지원이 3억 5200만원, 3개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3개소에 대한 보조가 4억 8900만원 또한 장애인시설인 예림원, 은광원, 성동원, 광명원, 성린원과 재활시설인 핸인핸, 해성보호, 성동보호작업장 등에 지원이 20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간식비 등 지원이 3억 9800만원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2억 78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6000만원 등 해가지고 그간의 추진사업이 4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부평복지관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은 내년 5월까지 계속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노인양로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각종 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와 보호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또한 자활을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신명요양원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신동 62번지 시온원 내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47평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으며 예산은 30억으로 2001년 10월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금년 6월에 착공돼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명요양원은 연건평 442평으로 신명보육원 내에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써 노인들의 요양을 목적으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12억 3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1년 4월에 착공해가지고 2002년 9월에 준공돼서 11월 5일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저소득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만 4556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60%로써 879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뇌병변, 시각장애자, 청각·언어 장애자도 1319명으로 많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가 1093명, 발달(자폐증)이 41명, 정신장애자 324명, 신장병 환자가 418명, 심장병 환자가 67명으로 고질적인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084명 연인원으로 4억 6700만원을 그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064명 1600만원 정도 지출됐고 장애인재활보조기 지급이 58명 69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건 순수한 시비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명 1억 140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세대에 대해서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0억 7800만원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많이 실시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이 금년 10월부터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1인당 4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입니다. 가족이나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생계 및 교육, 주거 및 자활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근로활동을 연계하여 자립, 자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350세대에 1만 1951명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5520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는 376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대상자는 116명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을 알선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비취업 대상자 260명은 완전히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특례자 4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지급사항 1만 2228명은 연인원으로 약 153억이 지원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학비 및 학업지원비가 1920명에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비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되고 학업지원비는 교과서대나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센양로자 지원이 46명,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지원이 2개소 2억 7500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사업 271명 8억 9000만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145세대 15억 86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원 57명에 2200만원으로 약 19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추진사항을 계속 이어서 할 것이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즉, 알콜중독자 치료에 대해서 1개소에 588만원을 지원해서 계속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입니다. 사실상 21세기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녀차별금지법이 생겨서 여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친화적 시책을 발굴 지원해서 부평구 여성의 교양과 자질을 제고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부평여성대학을 2회 운영했습니다. 컴퓨터, 알공예, 꽃꽂이, 자동차 자가정비, 한방쑥뜸도 실시했고 부모교육, 건강을 위한 스포츠마사지, 직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간병인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어울리게 주부외국어교양강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을 상·하반기로 3개월씩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를 여성들의 교양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해서 정기연습도 하고 정기연주회,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미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사업으로써 여성백일장, 여성합창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여성단체활동 등을 활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2회 가정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고 제3회 여성지도자리더쉽 세미나개최는 양평 양지리조트에서 4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부외국어교양강좌가 지속되고 있고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윤은기 교수가 와서 시테크에 대해 강의를 한 바가 있고 여성합창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2002년 사랑의 합동결혼식도 10월말에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00쪽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짊어지고 갈 아동보육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신명보육원과 시온육아원이 있고 일반적인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구립이 4개, 정부지원이 11개, 민간운영이 138개, 직장이 2개가 있고 놀이방이 108개있습니다. 총 263개의 영유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보육사업 운영지원이 14억원, 부평구청 어린이집운영이 1개소 6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5명에 5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기금 조성 4차분해서 2억원이 조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액이 5억원,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으로 1737명에 94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1018억 7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보육사업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해서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인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세대 409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90세대, 부자가정이 15세대가 있고 또한 소년소녀가정 83세대 120명, 장애아 입양 1세대가 있고 또한 여성복지 차원에서 성폭력 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52명에 대해서 6900만원, 즉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은 80세대 8800만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1세대 189만원, 성·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이 2개소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 2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시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866가구에 1만 3006명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4840세대 7441명, 2종은 2026세대 5526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법적 혜택을 받는 수급자와 또한 보훈처에도 통보되는 국가유공자 또한 시설수용자 등으로 돼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6300만원 지원되었고 의료급여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는 228건에 61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앞으로 점점 노인 연령층 인구가 높아감으로써 21세기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실버활동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의 65세 이상 노인수는 3만 224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158개소가 있고 양로 및 요양시설 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의 집 2개소, 또한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4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무료급식소 활용, 식사배달 확대지원, 독거노인 목욕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기반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경로당의 증·개축 또는 부지매입, 복지회관 지원 등해서 6억 8600만원이 지원됐고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을 위해서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들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실버봉사대 활동도 하고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해서 예절교육도 시키고 한자교육도 시켰습니다. 또한 노인회지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해서 효자, 효부를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가족노래자랑을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노인복지와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부족한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하고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은 158개가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이 33개소, 주택가경로당이 23개소가 있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102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및 매입현황은 추진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부평1동 부원경로당이 5월 19일 개관을 했고 부평2동 부남천경로당이 5월 24일 개관했습니다. 또한 부평5동 중부동공원이 6월 10일 개관했고 산곡2동 천마경로당은 6월 11일 개관, 부개2동 대촌경로당은 7월 19일 개관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부평공보관을 헐 계획에 따라서 부평4동에 있던 중앙경로당과 새마을금고에 있던 중앙새마을금고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건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지급이 됐고 며칠 뒤에 주인이 이사가면 내부정리를 해가지고 두 군데의 노인들을 모시고 개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개1동 경로당 건물에 대한 매입비가 시에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부평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가 되겠습니다. 56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켜 소외되고 불우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 구민이 끊임없는 배려와 관심을 통하여 구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부평한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부평한사랑운동 중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는 가장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랑의쌀모으기운동은 1만 9719만 7979㎏으로 약 2474가마가 추석과 설날에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사회시설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2365세대 1억 5800만원이 운용이 됐고 또한 장례도우미 운영이 총 796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지원도 우리 공공근로 인부가 780명이 지원됐고 또 행정처리도 사망신고서라든가 매장신고서 등 편의를 돕는 사항도 19건이나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도 삼산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반찬나누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외롭지 않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와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를 개원한 이후 업무보고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도 상정돼 있는 상태고. 물어볼 사항,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을 다해야 된다는 계획을 저는 잘 몰랐는데 다 해야 된다면 보건소 하나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는데 저는 지금 네 번째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몇 번씩 반복해서 이 내용을 듣다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나가자니 좌석이 너무 비는 것 같은데 보고를 받고 정 궁금한 부분은 뒤의 담당들에게 자료요구를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해서 궁금한 부분은 그때 감사를 하도록 하고 보고만 받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운영을 그런 식으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7월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게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12월, 내년 2월까지 할 업무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속개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은 업무에 대한 질의만 간단히 해주시고 자료요청은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5개 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질의·토론시간이 길어지고 자료요청을 한다면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류수용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셔서 간단한 질의토론으로써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정시간 융자를 해줘서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요 우리는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최고한도가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의 70%, 그러니까 2800만원까지 최고한도가 되겠고 예를 들면 5000만원에 전세를 들어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본인 돈이 2000만원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을 전세자금 신청할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일 때 우리는 최고한도가 2800만원이니까 200만원이 부족하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자기의 전세자금 더하기 우리가 주는 전세자금 해서 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회수가 어떻게 돼요?

회수는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거치 10년 상환 같이 주택은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상당히 저리로?

네. 저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보면 205명에 5980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몇 개월 동안 지급한 겁니까?

이것은 3/4분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5명에 대해서 1억 1300만원이 남아있는데 3분기까지 지원된 금액보다 엄청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해야 될 것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 중에서 여기 5900만원은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현재까지 예산이 책정된 것을 뺀 금액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사항만 있으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는 얘기죠?

네. 국·시비가 지원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다보면 자료를 신중이 검토하셨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이 총계인원이 나오는지, 세대수가 나오는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틀렸으면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수정보고 합니다"라고 하시든가, 7월 보고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증감된 부분도 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총계하고 세분화 해놓은 것이 통계가 안 맞거든요.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두들기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평구에 노인복지화관이 하나 있죠?

네.

그런데 그 복지회관의 아래층이 만기가 돼 가지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네. 5개 점포요.

5개가 아니라 6개죠?

네. 6개요.

그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자가 5년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걸 비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탁구장이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활용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6개소에서 나오는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그 수입을 안 받고, 장사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낸다면 그 사람들 생계도 문제고. 이 사람들이 계약이 6명인데 계약자가 다 다르지 않나요? 구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계약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감사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태까지 5년 동안 받은 임대료 사용처는 어디예요?

세외수입으로 처리돼가지고 종합적인 예산으로 수입자원으로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구청 공통재산으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1호부터 106호까지 6개 업소에서 한 3명이 오래 전부터 사람이 바뀌고 자기네들끼리 권리금 주고받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약자가 먼저 우리 구에서 계약하는 사람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라고 할 적에, 그 사람들끼리 다퉈서 할 일이고 자기들끼리 할 얘기지만, 이렇게 무작정 5년 후에 나가라 하면 이 사람들이 구청하고 마찰이 없겠어요?

사실 임대차보호법에서 쌍방 간의 계약인데 그 사람들은 이중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건 불법이죠.

불법을 왜 구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불법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것 대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04쪽에 노인복지 여가시설확충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미비한 것은 빨리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또한 부개3동 부광초등학교 뒤에 보면 10년이 넘은 경로당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이 다음에 확인하고 거기가 시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다시 짓든가 개축을 하든가 해서 좋게 해줘야 되겠던데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팀장이 같이 가서 확인해서 이 다음에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개3동 부광초등학교 뒤인데 저하고 같이 가도 되고 위원장하고 같이 가도 되니까 한번 확인해서 너무 노후가 돼서 이걸 했으면 좋겠으니까 꼭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개인이 지은 무허가 비인가 시설인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구에서 한 것이라면 정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각 경로당을 확인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창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일을 준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에서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신명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여기 보고서 대로 맞습니까?

보고서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정확히 맞추려면 지출결의서 총계를 내야되기 문제 때문에 이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3억 5278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7월 보고서 보면 8억 5381만 2000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간식비 지원도 지금 3억 9827만 7000원이 보고가 됐는데 7월 보고서에는 5억 8931만 4000원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보고는 금액이 회수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7월 보고가 잘못된 건지, 현재 보고가 잘못된 건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금방은 확인이 안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서에 대한 계수나 도표가 검토가 되어서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도 믿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봄 것 틀리고 가을 것 틀리고 도표는 총계랑 세분화된 거랑 안 맞으면 저희들이 앉아서 일일이 다 검토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결의서 더 갖다놓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7월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의 차이인데 이게 감이 된 건지 증이 된 건지, 늘었다 줄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수라도 맞췄으면 괜찮은데 이게 숫자가 터무니없이 틀리니까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누구시죠?

100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05명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현재 8개 급식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주고 미취학아동은 중식과 석식, 보호를 해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중식과 석식을 하고 1인당 2000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급식소는 갈산복지관, 삼산복지관, 샘터초등어린이집, 우리동네공부방, 서로사랑어린이집, 오순도순신나는집, 햇살어린이집, 부평공보관 등에 있는 수급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 급식소에는 종사원들이 있죠?

네. 있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갈산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지관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 외 급식소에서는?

그냥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원 좀 많이 해서 봉사자들을 돕고 지원 많이 해주셔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자 환경위생과장께서 교육으로 김홍림 공중위생팀장이 대신하여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김홍림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의 깨끗하고 쾌적한 약수터 관리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으로는 지정, 미지정, 지하수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질검사 92건 중 적합 75건, 부적합 17건이었습니다. 이중 부적합 약수터는 사용중지안내문을 게첩하여 약수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약수터환경 관리를 위하여 약수터 주변 대청소, 환경정화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약수터는 경고문 및 사용중지안내문을 게첩하겠으며 약수터 환경정비를 위하여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6개 업종에 7242개소가 되겠으며 일반음식점 5427개소중 모범음식점이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2521개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36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36회에 96개소를 실시 7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업소 368개소에 대하여는 18회에 걸쳐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위반음식점 전 업소를 고질, 우심, 지도, 자율업소로 등급분류 한 바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으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생선회 취급업소의 수족관수와 냉면 취급업소 냉면육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페스트 푸드점,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 음식점 10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결과 10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퇴폐·변태영업, 청소년출입, 무신고·무허가영업행위 등 위생업소의 불법접객업소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인터넷에 행정처분업소 명단을 월 2회 공개하겠으며 아울러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정성확보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06개소 등 9개 분야에 1984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국민 다소비식품, 설·추석 성수식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뢰 등 414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품목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로써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25개소,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소분업이 130개소, 도시락제조 업소 21개소 그리고 학교주변 및 시장 등 취약지역 지도점검을 111개소 한 결과 위반업소 91개소와 표시위반 6개 품목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로써 집단급식소 137개소 점검결과 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 중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문제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재확인 점검 및 예식장 주변 대형음식점,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방지와 집단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환경보호 홍보활동의 내실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환경감시원 350명이 있고, 자연보호시범학교 16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활동이 미흡한 기존 환경감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350명으로 재정비한 후 신고활동에 필요한 엽서를 1인당 3매씩 배부, 현재까지 210건의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의 자연보호시범학교 11개를 재지정 16개 학교로 조직정비 하였습니다. 세계물의날 기념행사 시 시범학교, 명예감시원, 군부대, 단체 및 기업체 등이 참여, 굴포천변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해 청라도 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교 등 67개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수기, 글짓기, 포스터 공모 등을 실시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자연보호활동 수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모음집을 발간하여 자연사랑자리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보존활동이 우수한 학교와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공해배출업소가 730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113개소, 차량등록대수는 14만 4449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공해배출업소 60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5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277개소를 지도하여 19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노상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하여 1만 828대를 점검 이중 매연과다발생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인 479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매연 과다발생차량에 대한 무료점검과 노상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현재 부평5동 부흥로터리 옆에 중앙감리교회 앞 고물상 아시죠?

글쎄요, 고물상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거기에 공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환경지도팀장이 간 적이 있을 텐데, 갔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거기는 어떻게 돼있어요?

거기는 현재 집게차를 저소음기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음측정을 여러 차례 했는데 기준규정 이내로 들어옵니다. 다만 거기가 지역이 주택가로 있기 때문에 고물상이 있다는 그 자체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물상은 법령상으로 강제규제로 못하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거기서 작업 하다가 소음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소음도 여러 차례 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어서, 가장 큰 불편은 심야에 작업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안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심야에는 작업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도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 책임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에 휀스를 다 해주기로 9월 30일 인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교회나 그쪽에서. 그걸 담당이 가서 휀스를 해주기로 언제까지 약속을 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예.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 여론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것 9월 30일까지 다 해주기로 했던 거야. 알고 있어요?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지금 11월이야! 그러면 거기 책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이사를 못 가면 교회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지 말만하고 지금 몇 개월이야. 그 주인이 9월 30일까지 해주기로 했던 건데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요 그 행정처분 자체는, 만약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구속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항은 사업자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휀스를 해주기로 주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해나 소음이나 이런 게 없도록, 줄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님.

110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있는데 하반기 업소별 등급분류에서 고질 6, 우심 196, 지도 64, 자율 6976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질하고 우심의 등급을 어떻게 매겨놓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최용호입니다. 고질업소라는 것은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를 고질업소라고 하고요, 우심업소는 1년 이내에 1번 받은 업소로 하고 지도업소는 영업정지 이하인 시정지시라든가 경고 받은 업소를 저희가 지도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정지를 두 번 받은 고질업소는 허가를 취소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주로 어느 업체들이에요?

청천동에 보면 천주교 앞 길거리에 있는 업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심업체들은 주로 어느 것이에요?

우심업소는 산재해있습니다. 어디 특정지역이 없고요.

구청에서 허가취소권한은 있죠?

예. 취소권한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청소년접객부를 고용했을 경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질 6개 업소는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았다는 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영업정지를 줄 때 대개 어떤 걸로 줍니까? 청소년들에게 술 판 것 이런 걸로 줍니까?

그렇죠.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릴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거기서 여성들 성매매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태반사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왜 고질업소로 분류만 시켜놓느냐 이거야.

그런 처분은 음란행위라든가 퇴폐행위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일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고질업소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퇴폐이발관이라든가 이런 것 단속권한이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제대로 단속 안 되고 있죠? 솔직해 이야기해봐요. 단속 안 되고 있잖아!

지금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생길 경우만 할 수 있지 그냥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말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업소가 먼저 번 보고에 11개 업소에서 6개 업소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5개 업소는 건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폐쇄가 된 겁니까?

건전화된 겁니다.

2회 이상 적발이면 고질이라고 했는데.

1년 이내에.

만 1년 이내입니까?

만 1년 이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에 있어서 검사결과 부적합 5건에 품목정지 2건하고 고발이 3건 있는데요 품목정지는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김밥인데 대장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걸로.

도시락제조업체요.

고발도 마찬가지입니까?

고발은 농약입니다.

육수 및 수족관 쪽에서는 대장균 같은 것 검출이 전혀 없습니까?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이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0페이지, 환경지도팀장님이 관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허가취소 12, 영업정지 144, 과태료 2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위해업소 특별지도단속해서 고발 및 폐쇄 2개소, 과태료 2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내지 폐쇠된 내용도 가지고 계시죠?

예. 다 있습니다.

허가취소된 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영업정지 144곳 돼 있는 것도?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디 팀 소관이에요?

유통식품관리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해가지고 위반내역에 영업정지 5, 과태료 4건인데 과태료 부과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도시락제조 쪽입니까?

아니죠. 제조업소입니다. 도시락도 제조업소고요 식품도 제조업소고 그래요.

민간감시기능 활성화해가지고 명예식품감시원 9명을 위촉했는데 위생감시원은 주로 어떤 분을 위촉한 겁니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위촉합니다.

시에서 위촉한다고? 우리 구에서 위촉한 내용이 아니고요?

예.

우리 부평구를 감시를 하는데 시에서 위촉한 인원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은 여기서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월 1회 단속한다고 했는데 주로 월초에 합니까? 월말에 합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1회 이상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건 날짜 잡아서 하니까 꼭 월초에 한다든가 월말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그런 계획은 없고 불시에 월 1회 한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명예환경감시원이 350명이나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저희 명예환경감시원은 1년에 1회 교육을 시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엽서를 본인들한테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매연차량이 발견되면 그 엽서에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주변 환경청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350명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11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배출부과금이 여기는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산먼지에도 3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4400만원 정도. 이것도 자료근거를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16페이지는 부과내용이 돼 있는데 앞쪽에는 건수만 돼 있고 과태료 부과만 했다고 했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한 명예감시원 조직정비에서 350명에 대한 예우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까? 그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이호남입니다. 이분들한테 예우라고 특별히 저희 구에서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명예로 그렇게 위촉돼가지고 하는 거고 다른 혜택 드리는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여기 엽서는 1인당 3매씩 교부해서 그 건수를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해줍니까?

지금 현재는 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엽서만 해줬지 돈 주는 건 하나도 없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해주면 구에서 얼마씩 주는 걸로 얘기들은 것도 같은데.

전혀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 더 곁들이자면 이게 교통행정과 얘기겠지만 명예환경감시원 중에 자동차 카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하나, 사진촬영을 해서 과속을 했다든지.

갓길주행 같은 사항은 사진촬영을 해서 경찰서로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주정차 단속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소속이 아닌데 혹시 감시원들이 그런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중위생팀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6개 시책과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등 3개 시책, 현안사항으로 부원산업 퇴직임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량은 총 8만 1,156톤으로 수수료 61억 1,600만 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3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정비 및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투기 취약지 84개소에 대하여 카드화 관리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45개소에 모형 또는 작동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9월말 현재 1,156건에 9,4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06건 1,233만 5천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자체단속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기동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며 주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입니다. 봉투가격과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쓰레기봉투 위탁판매는 매년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도 위탁판매 계약을 지난 9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30톤이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현황은 공동주택이 94%, 단독주택이 27%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4월부터는 부평4·5동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부평1동, 부개2·3동 단독주택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배출을 확대하여 2003년까지 70%, 2004년까지 100%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량 계근을 통한 수수료 부과로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구 청소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의 청소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청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15인 이내로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청소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 및 협의에 응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원재활용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영기법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므로써 재활용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시킴은 물론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개3동 499-7번지로 부지 1,900㎡, 연면적 1,634.58㎡로 지하 2층 재활용센터와 지하 1층 사무실, 지상 1층 로비, 지상 2층 홍보교육관입니다. 위탁시설 및 응모단체 현황은 지상 1·2층 자원재활용홍보교육관에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와 새마을운동본부 부평구지회가 응모하였으며 지하 2층 주민복지시설은 부개주민복지위원회가 응모하여 지난 10월 29일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상 1·2층은 새마을운동본부 부평구지회에 위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지하 2층은 위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로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415톤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42%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 물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 학교, 기업체로부터 폐컴퓨터를 수거하여 수거된 컴퓨터를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여 저소득 청소년에게 무상기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대를 수거하여 165대를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수거함을 162개소에 설치하고 매주 1회 구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월 1회 처리업체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7층 이상 건물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관내 기업체 및 대형상가로 수거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 부원산업 퇴직임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쓰레기 수거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부원산업이 우리 구와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구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부원산업에서 수수료산정 기준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정하기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5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50% 가산하여 수수료를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기준으로 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을 9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구의회에서 부결하므로써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만 2001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금년 5월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6월 4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지난 10월 8일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대로 신속히 지급하고 구비부담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부개3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2층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나가기로 돼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하기 위해서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하고 새마을운동본부 부평구지회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두 군데의 사업계획을 청소청책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새마을운동본부 부평구지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실천교육회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라고 해서 금방 나갈 수 있나? 어디 다른 데 대처해 놓고 나가야지 그냥 갈 수 있나요. 어떻게 결정은 보셨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부원산업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이것이 12억 8,630만 원하고 이것에 대한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비 9억 5,100만 원은 준비가 다 됐나요?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억 8,600만 원은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구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2억 8,600만 원은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원금입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차피 지급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끝납니까?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보고사항이고요 예비비 사용은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것은.

제가 95년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2대 때부터 올라온거고 해서 승소를 두 번했고 나중에 결론은 패소를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것 같으면 패소했으면 지급하는 방법도 좋겠네요. 본 위원은 이걸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줘야 될 돈은 패소했으면 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내로 지급이 돼야 되나요?

예. 곧 지급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부원산업 소송 패소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1심, 2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했지요.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패소하게 된 원인은 처음에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시달한 게 있습니다. 시달한 게 있는데 원래는 민간한테 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하기로 하고 금액까지 계약을 했으면 민법상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업체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호 협의에 의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을 추가로 보조해 주기로 약속했고 또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을 인정해 준겁니다.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만들어줘서 패소한 이유가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전전임구청장께서 부원산업 재판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했다 라는 내용을 사실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써 준 것이 구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는데 어떻게 전전구청장이 그걸 써줄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확인서를 써줬든 안써줬든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시장이든지 구청장이든지 어떤 집행방향을 결정해 놓은 행위 자체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인데 지금 과장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이 자그만치 원금이 1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자하고 다 갖다주면 한 17억 이상, 소송비용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지요. 이게 구민의 혈세로, 물론 시비가 보조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왜냐하면 전전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결정적으로 부원산업과,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써줘서 패소판결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판결내용에는 그것을 써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판결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판결요지가 "시 및 모든 자치구가 대행회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분 차액을 시 및 구 예산으로 보존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액수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하고 구에서 부원산업에 퇴직금누진분 차액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통보한 것은"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누진분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아야 함으로"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계획수립안을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것이 효력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전구청장이 그것이 바로 집행되는 것처럼 변론을 해줬든 아니면 증인을 서줬든간에 저는 패소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16억, 17억이라는 돈을 그냥 전전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패소했다고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물론 패소했으니까 지급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전전구청장이 증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전전구청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세웠던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 인해서 패소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의 혈세 17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시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결론이 난 문제 같으면 패소해서 주는 거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 한계도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관계는 좀더,

물론 선출직 구청장의 정책현안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구청장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 구청장의 능력, 권한, 이것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줘야 될 문제를 자기가 마치 다 해주는 것처럼 증언해서 패소하게 한 1차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그랬으면 우리 구에서 패소했으니까 돈을 준다 이것보다 그 원인제공을 한 사람한테도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전임구청장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는 시에서부터 지침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시비까지 교부해준 상태고 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자면 시부터 해야 되거든요. 시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의무는 있다고 일단 보는 겁니다.

지급의무가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재소를 해서 1심, 2심에서 승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 왜 재소를 합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우리 구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의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청소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패소원인입니다. 어느 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패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억 가까이 되는 돈을 물론 세금에서 물어주면 되겠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비하게 대비해서 패소했을 때 구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과정을 졌으니까 지급해주자 이것도 좋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됐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거기에 원인제공한 사람한테 우리가 구 차원에서 이건 이미 끝났지만 다른 것으로 다시 소송해볼 의향은 없냐 하는 얘기예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에요. 정치적인 판단,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부원산업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배제하고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패소했으니까 임금은 지급해줘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조금만 내가 질의하겠는데 이 문제는 95년부터 98년도까지 해오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때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다른 구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고 다른 구는 다 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95년 당시 부평구만 안 줬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98년도까지 재직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박남수 위원장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상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구를, 설명을 잘 해야지. 다른 구는 다 줬는데 우리 부평만 남아서 이렇게 됐던 건데 결과적으로 줘야 될 원인이 구청장이 꼭 해줘야 된다는 개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 내용을 잘 보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면 인천시의 다른 구도 비교해 보고 우리가 자치구지만 안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겠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 배경설명을 강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모르는 분들한테 잘해서 해야지 패소했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법원에서까지 한 거니까 우리가 재기를 한다는 것은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전부 조사해서 내용을 알아서 감사 때라든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뜻으로 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98년 당시 시에서 쓰레기수거업무가 이관될 때 그냥 지침만 내려오고 퇴직금이 우리한테 예산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조금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비부담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시비는 다시 반납했고 구비는 편성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된 거지요.

시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원금이 3억 3,511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9억 5,119만 1천 원이고요.

12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이 원금 자체입니까?

예. 이것은 원금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것 보면 원금 9억 1,500만 원 이것은 구비에 대한 것만입니까?

9억 5,100만 원이 구비에 대한 것이고 이자 2억 8,800만 원은 구비에 대한 이자만입니다.

총 합쳐서 이것 플러스 시비에 대한 이자해서 17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비에 대한 것은 이자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억 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비용이 청구요구 온 것은 6,100만 원인데 그것은 별도의 결정문이 도착돼야 됩니다. 그대로 다 인정해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것이 10월 8일까지 대법원 최종판결 있던 날까지의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그겁니다. 금년 5월 15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할 때 판결문에 그 이전까지는 연리 5%로 계산하고 그 이후는 완제일까지 연리 25%로 지급하도록 판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말고도 앞으로 지침만 내려오고 시 보조금만 조금 나오고 나서 나중에 구비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어떤 지침이 또 다시 내려온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라도 시에서 지침 내려주고 시비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구에서 충당하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이런 유사한 사건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시비부담금과 구비부담금을 나누게 된 것이 업무이관 일자를 기준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한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 5월 8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0월 8일입니다.

5월 8일날 패소판결이 났잖아요.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이에요. 판결요지에 보면 아까 읽어주신대로 하면 3심에서 대법원 판결중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97년 7월 22일 이에 따른 퇴직금지원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예산에 금 10억 7,457만 5천 원을 반영키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위 지침에 따른 퇴직금 지원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까 강신봉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 얘기예요. 전전구청장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금 3억 3,511만 1천 원을 시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 구의회에서는 1998년 예산안에 상정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추가분 지원액의 예산액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 내가 박남수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여기에서 피고가 부담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부결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제일 주안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원인으로 패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판결문에 "구청장이 부원산업 대표를 만나서 약정한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정했다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후에 교부해줬고 구에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사실,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을 그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확인서라고 지급한 내용도 의회 계획서에도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자체를 약정한 사실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그겁니다. 별도로 약정을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확인서를 써준 사실도 없고요?

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제가 사실확인서 일부를,

사실확인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확인서 내용이 99년도에 해준 건데 마지막 항에 보면 "1997년 7월 22일에는 본인이(전전임구청장) 직접 부원산업(주) 대표이사인 함기연을 만나 부원산업(주)가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의회의 통과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지급하겠다 하는 것으로 원고측에서 주장했을 거고 이쪽에선,

그것이 전전구청장이 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패소요인이 된 거예요.

그 사본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본을 주시고 그 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 며칠이라고요?

9월 15일날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11월 11일 이심 판결할 때까지는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대법원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강신봉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소의 증거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판결문을 해석해 볼 때 약정한 사실이라는 것이 구에서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약속한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부분에 이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약속은 구두약속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약속 됐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제출했을 텐데 굳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구두상의 약속을, 또는 구두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모의에 의해서 그렇게 써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전에 그런 것이 계약서로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 확인서를 받았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마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이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잘 보세요. 왜냐면 최용규 전전구청장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보통 법률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패소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피고는 97년 7월 22일경 원고와 이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는 내용이 곧 최용규 의원이 적어준, 그렇게 해줬다고 부원산업에 적어줬고 부원산업에서 그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제가 판결문을 여러 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구 예산이, 혈세가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이 돈을 줬다고 해서 덜컥 지급해 준다는 목적보다, 왜냐면 전전구청장의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줘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해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써줬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이렇게 내린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 과장님께서는 어째든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오셔서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비로 13억이라는 돈을, 이것도 10월 8일 기준 추정액입니다. 이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12월에 지불할 수도 있고 내년에 넘겨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점, 원인제공을 한 문제점을 한 번 거론하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당초 금액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그 다음에 5%∼25% 적용하는 범위해서 소송비용까지 하면 17억 3천만 원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누진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8일 기준으로 이런 추정액이 나왔는데 이건 우선 패소했으니까 지급해야 마땅하겠지만 우리는 원인을 따져서 원인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배출이요. 그거 먼저번 7월 보고 이후로 몇 개를 더 설치하셨나요?

7월 이후로요?

제가 알기로는 130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업무보고에 132개소에 설치됐었던 것을 그 이후에 130개를 더 설치해서 지금 16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7월에 32개소 설치했었는데 그 이후에,

132개소가 아니고요?

예, 32개소입니다.

아, 32개소요. 32개소에 130개소를 더해서 162개소가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앞으로도 110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7월 보고에도 110개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10개를 또 설치한다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더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30개, 한 20개를 오버해서 설치했는데 비용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3%에서 2.4%로 판매대금을 변경시켰지요. 0.6% 정도 이렇게 되면 판매대금에 얼마나 플러스가 됩니까?

금액으로요?

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그냥 3천만 원 가량이지요?

예.

그리고 123페이지 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모든 조례를 본다면 의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구청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이, 또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구청장을 데려다놓고 심의위원회의 의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느냐 해서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번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제정 당시부터, 물론 구청장인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업무 성격상이라든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부구청장이 적당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6조를 보면 거기에 첨부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새마을협의회 최종기가 정책협의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는 제첩을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관할구역에 주민과 밀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관할지역이라면 그 관할지역의, 예를 들어서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 내지 구의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사항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위원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넣는 것은 그렇지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참고인 조항을 하나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형광등에 대해서 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금호전기로 월 1회 보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평택, 안산 지역에서 엊그저께 신문을 인용한다면 무더기로 넓은 임야에 펼쳐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은이라든지 함유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손발이 뒤틀리고 신경마비 증상이 오고 하는데 실제 금호전기 사업장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건지를 한 번 견학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재활용팀장하고 직원들은 갑니다. 여기는 형광등을 그 자체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된 것은 다시 쓸 수가 없고 거기서 운반해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해문제로 유해물질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추진에 불법투기 행위의 근절이라고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근절시킬 겁니까?

사실 근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들 사고의 전환을 위한 홍보위주의 시책과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방법을 확대해서 민간까지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투기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가 돼서 신문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에 6,691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한 3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청소인력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지요? 우리 부평구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8년도에 2,051명에서 2000년도에는 1,718명, 지난해에는 1,605명으로 해마다 10%씩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인원이 적은데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요.

현재 인원을 추가로 증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가능한 한 주어진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모든 여건이 좀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모니터 모형이 몇 개라고 그랬지요?

3개가 작동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모형입니다.

주로 어느 쪽에 설치 돼 있습니까?

우심지역에 설치 돼 있는데요 위치는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고정식 아니에요?

붙박이로 해놨다가 다시 나사를 풀어서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업소가 LPG지요? 손으로 배달하는 LPG가스업소가 현재 몇 군데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1년에 언제, 몇 번하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부평5동 관내인데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국에서도 다 알고 매스컴도 탔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실상, 진행중인지 완전히 됐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겨울철에 특히 가스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운반하면서 차에서 던지고 빼고 작년에 사고 났던 엉터리로 끼워놔서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몇 가지를 여기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업소 현황은 부평 관내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부개동에 부영종합가스, 갈산동에 부평합동가스, 청천동에 대지가스공사, 십정동에 SK가스가 있습니다. 총 4개소가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종사자 교육사항은 종사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스판매업소에서 교육을 하게 돼 있으며 1회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중에?

예. 1회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평5동 가스폭발 공판 관계는 계속 심리가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차례 연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가장 근래에는 11월 14일에 8차 공판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11월 14일에 가야 아나?

11월 14일에 공판예정인데 그때 돼서 결과가 나와봐야 원인자를 규명해서 책임자가 있어야 아마 판명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거기 그 사람들 구속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불구속으로 재판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상세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사상자가 몇 명 나고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큰 사고가 났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뽑아서, 현재 예를 들어서 사고낸 당사자가 구속중인지 불구속중인지 그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들도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판 결과, 지금까지 보상을 얼마 해줬으며 구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나라에서 얼마 해줬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좋겠네.

예.

그래야 내가 동네나 구민한테도, 우리 구의원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사고만 났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종료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상세하게 그때 사고에 대해서 알아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됐는데 남발하고 있는 가스관리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버리고 던지고 이런 식으로 위험해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을 연 1회 자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공무원이 1년보다는 1년에 분기별로 교육시키고 점검을 해야지 연 교육 한 번이다 하면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팀장이나 과장께서 1년에 3번이고 4번이고 점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전에 교육시켜서 대비를 해야지 사고 난 다음에 교육시킨다 하지 말고 연 1회 해봐야 이거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회보다는 한 3회 정도로 하되 공무원이나 누가 가서 교육을 잘 하고 있나 점검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야지 위험한, 작년에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사전에 관계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말고 사고난 지역의 피해자, 사상자, 피해보상, 어디까지 진행중인가 그것을 내역서를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 공판 결과를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LP가스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로 다세대 주택, 일반 주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난방, 취사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자체 종사원들을 교육한다 이런 얘기는 제도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할 것은 여기 보면 석유판매업소하고 액화석유가스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교육관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석유판매는 적발해서 과징금을 60만 원 매겼는데 LP가스 같은 경우는 적발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 불안정하게 통을 던진다든지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LP가스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벌과금 이런 것을 먹일 수 없습니까?

부연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라는 것이 금년부터 시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을 맺게 되면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서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가스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 시설에 대해서 100% 다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영가스, 부평합동, 대지, SK가스 4군데 이외에 자율적으로 풀어져 있는 거지요? 네 군데에서만 판매하라는 건 아니지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나 계양구에서도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는 4개 판매업소가 있고 안전공급계약 제도를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맺게 되면 아무 데에서나 판매업소가 안전공급을 해주는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위험요소가 많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항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이라는 확인필증을 소비자 주택 대문에 노란 표찰을 붙여줍니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체결된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란 표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언기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전에 가스폭발이 돼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모금한 금액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인가요. 모금액은 경제과하고 무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안동목 위원이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3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은 융자된 것 같고 11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이자차액 보전을 구에서 4% 해주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이 4.3%고요?

예.

그러면 합치면 금융기관에 8.3%의 대출이율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 대출금리가 몇 %입니까? 제가 자꾸 금리가지고 따져서 그런데 구에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금리인데 지금 시중금리가 6%, 7%대인데 우리가 앉아서 괜히 2%∼3%라는 우리 돈을 은행에 넣어줘서 예금이자 가지고 자기들이 다 예금운용해서 수익발생 시키고 또 거기서 융자해서 융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은행은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몇% 씩을. 먼저번 구정질문에 제가 창업자금의 금리를 가지고 논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5.1%∼5.7%인가요, 거기에 또 우리가 2.5%를 보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자각해야 되는 것이 내 돈 아니고 구민들의 혈세인데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어느 금융기관에 더 주든지, 개인한테 더 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리를 다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물론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시중금리가 6%인데 내가 내는 건 4.3%밖에 안 되니까 한 1.7% 싸다. 그렇지만 구에서 4% 나가는 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조정해서 금리를 전체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구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한미은행하고 한 번 금리에 대해서 조정한 적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도시가스 기금의 이자가 구에서 4% 보전, 고객이 4.3%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 4월 15일에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는 원래 연 8.7%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은행과 협약한 협약서에 보면 예금 금리는 수용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연 1% 낮게 유지하고 향후 예금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해서 재협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5일에 8.7%에서 8.3%로 다운해서 다시 계약했는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 또한 예금 금리가 급격한 변동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 재협약하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탁해 놓은 것에 대한 예금이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1% 차이 나게 하고 있거든요.

7.3%를 예금수입으로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1%입니다.

이건 행정감사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제도에 있어서 도표에 보면 가정용 시설이 2만 1,035세대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9%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가정용 시설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 사항은 일반가정용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대상수가 줄어듭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질문한 거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세대수 보면 15만 4,036세대만 하거든요. 이것은 먼저번 7월 보고보다는 2,855세대가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시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2만 1,035세대는 2만 7,035세대로 6천 세대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3천 세대는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3천 세대는 다시 석유를 때는 건지 어떻게 LP가스 수용가구가 3천 가구 줄었어요. 또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늘어난 것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모든 세대가 빌라라든지 다세대 쪽에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평에서 그만큼 가구수가 안 늘어났다면 모르는데 늘어났다면 가구수는 다세대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정용 시설 6천 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세대를 줄여버린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가거든요, 혼자 생각에. 이런 것은 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세대수를 확인한 건지 아니면 LPG가스 공급처에서 이번에 몇 세대, 몇 세대 계약했습니다 라고 해서 추정으로 프로테이지 만들어 놓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이 계약체결률이라든지 계약세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월 판매업소로부터 계약서 안전공급계약제도 체결 사본을 제출 받아서 집계 낸 사항입니다. 정확한 차이에 대한 사유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 134쪽에 보시면 자매도시교류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제가 2대 때 중국 외 5개 도시, 호로도시라든가 여기 있는데 전구청장하고 의원들하고 중소기업 한 30명 사장들하고 같이 일주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교류가 잘 돼서 현재 얼마만큼 촉진돼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파견, 통상촉진단 파견에 관한 2001년도와 금년도까지 통계 파견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1년과 금년까지의 현재 실적으로 계약액은 4,002만 9천 달러를 계약했고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때 파견 당시에 계약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계약이 성사된 수출액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개별적인 수출액은 회사와 회사의 교류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개척단이 20개고, 30개고 여기 기업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중소기업 개척단에 대한 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시간이 걸려야 뽑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척단을 파견했으면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효과적인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데 대강 업체관리 해서 1년에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것 좀 어렵지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시장개척단 보내고 공무원도 보내고 하는데 무작정 보내지 말고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좀 어렵겠지만 관리하는 업체들 참고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