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와 함께 올 한해도 이제 금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회기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9일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1월 11일은 조재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후 11월 9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사일정과 오늘과 내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있을 시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어 감사계획서가 원활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해당 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 도전 운동 활력화 등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직자 새 도전 운동 활력화입니다. 부평구 자율적인 공직혁신운동인 N·C운동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특히 금분기에는 공직혁신 직원 교육을 신규 및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새 도전 운동이라든가, 1일 목표결산제, 업무수첩 기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MIT전략연구소 박경록 소장을 모시고 변화전략과 사고혁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 체조기법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공직의식개혁 관련 직장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중점추진과제로써 자기계발 분야, 행정문화 분야, 직장문화 분야, 가정문화 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비전부평2007추진사항입니다. 부평구의 중장기발전계획과 현 상황을 분석해서 실천 가능한 실무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전에 따른 구정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7년, 추진방법은 비전 기획단을 공무원 중심으로 4개 분과 5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2007년 완료 시까지입니다. 연간 계획으로써는 부평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부평구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시에 2020드림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시에 미래비전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2007 추진사항은 2001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시 광역시장이 바뀌고 나서 시에서도 현재 2002년도 7월부터 시에 5년 단위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서 도출됐었던 미래비전 부평구 2007계획을 시에 미래비전 발전전략 자료로써 제공하였고 또한 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2차 연석회의까지 참석을 했고 실무회의도 참석했습니다.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 계획안 공청회 때도 참가해서 부평구에 사업 등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많은 부분이 시에 미래비전발전전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부평2007 계획안 시안을 작성을 하고 11월에 발전자문단을 구성해서 내년 6월경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의 미래발전 기존 전략과 연계한 부평구의 비전2007 시안을 작성을 해서 민간전문가와 또한 의회 주민의견을 수렴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년 주기 연동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인 심의 검토를 통해서 비전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하고 다음 연도에 핵심 역점 사업을 차단해서 업무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 부평구에 업무추진체계가 5개년 비전계획 속에 다시 1년 단위 주요 사업 목표관리제 속에 예산사업과 연계하는 내용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비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목표관리 부평 MBO시스템입니다. 목표관리시스템을 통한 2002년도 구정업무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2003년도에 업무계획을 조정 검토하는 등 내년도 업무에 대한 내실있는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연간 업무는 195건이었습니다. 2002년도 연간 목표 계획에 대한 종합평가가 2002년 3월에 있었고 2003년도에 대한 목표관리업무가 현재 10월에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실·국·소·동으로 제시가 되었고 업무계획, 즉 목표계획 수립을 2002년도 실·과·소·동별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겸 평가보고회가 구청장님과 또한 실·국장과 또한 인천발전연구원 4개 분야별 박사님들을 모시고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고 거기에서 각종 미비사항이라든가 보완 검토사항에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내용은 보완해서 다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2년도 목표성과 평가가 2003년 1월에 있고 평가결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는 그 성과 내역에 대한 환류, 보상은 2003년도 2월, 또 2003년도에 업무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2003년 1월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가중평가는 2월에 실시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N·C운동 홈페이지 학습조직 내용입니다. N·C운동 홈페이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책자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관련 자료 수집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학습조직 현재 독서 분야, 친절 분야 조직을 진행 중에 있고 부모 역할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 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정형화와 학습 조직 확대 운영에 중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내실있는 2002년도 예산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2년도 마무리 예산 운용과 또한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재정관리제도를 확행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심의위원회에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전 개년도와 3개년 향후 연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확정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편성이 추진 중에 있고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부패취약분야 중점관리로써는 10개 분야에 제도개선 기획단으로써 34건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가 현재까지 21건, 약 42억, 또한 자체 감찰활동으로써 공직기강 민원처리실태 환경순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회계공사의 발주전에 실시하는 일상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민생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및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급기관감사로써 시 감사관실에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또한 조직 및 인력운영관련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았고 또한 시에 전 부서 인·허가 민원처리 다수인 민원처리 등에 대한 민원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구 자체로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대선을 대비해서 전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와 연계한 사업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또 지역 정보화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자정부 기반 구축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1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하드웨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에 있고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이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정보화 2차 사업과 관련한 DB2병렬시스템 서버 서비스 지원을 해서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XML소프트웨어가 11월 중에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갈산1동 이마트 그리고 신성새마을금고는 시민과에서 위치선정을 하게 되겠는데 현재 동암역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료 변환으로써 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오류데이터 수정 및 자료변환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능력 향상과 지역 주민의 정보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64명 응시 33명이 합격을 하였고 금번 11월 3일에도 정보화 능력평가 시험에 43명이 응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컴퓨터 교실 학교시설이용 정보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노인정보화 교실, 여성대학 컴퓨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인터넷 온라인 정보화 컨텐츠 구축으로써 9개 과목에 대한 것을 2002년 12월 중부터 시험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장애복구반을 통신팀 자체로 공익근무요원과 합쳐서 2인 1조로 신속하게 장애복구 처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통신환경 개선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평구청과 부평전화국간에 아날로그 회선을 디지털급 회선으로 교체해서 전화통화 품질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전 부서 OA시스템 가구설치 OA시스템이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과, 어느 과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총무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도시정비과 그리고 의회사무국하고, 아직은 상당 부분이 그런 체제가 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데 OA시스템으로 근무한 직원들의 얘기는 일단 업무집중도도 잘 되고 또 한 가지는 체제가 권위적이지 않고 옆에서 말하자면 팀별 회합을 해도 약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해서 총무과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치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과에서 종합평가 같은 것을 받았을 경우에 시상금의 일부를 OA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로 설치한 데가 기획실이지요? 총무과예요?

네.

그게 언제지요?

입주년도로 보면 96년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 좋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각 과로 해야지 지금 기획실이나 총무과 보면 아주 조용하고 고상하게 근무를 하고 민원부서 같은 데 가면 도떼기 시장이라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 과가 다 해야지 과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실 같은데 환경이 특수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비전2007은 2007이 목표년도입니까?

연동계획이고요 한 번 고정된 것이 아니고 5개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일 경우는 2007년이 되고, 2003년으로 가면 또 5개년이 가서 2008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건데 일단은 2002년에는 2007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07년도 목표가 아니고 연동계획이면 2008, 2009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비전 부평2007이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비전이라는 것은 2007년도 장기목표를 2007년도에 우리 부평구가 이런 정도의 청사진을 그리는건데 그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네.

지금 현재로써는 2007 그리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가면 물론 상황 변화가 급변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변화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정화 시켜놓으면 옛날에 업자들한테 용역줘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0페이지 보면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 확정 그래서 2003년 6월 그래서 나는 2007년도가 어떤 최종목표를 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마다 이런 게 반복되어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용역 준 것처럼 돼 버리지요. 실무적인 계획이니까.

너무 우리가 의욕만 앞세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11페이지 MBO 195건인데 실·과 105건, 보건소 11건, 동사무소 35건 합치면 151건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됐지요?

네.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5건 중에 큰 목표, 중간 목표, 소 목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요. 그것은 첫 해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비전사업과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표관리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195건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무관 이상만 하는 거지요?

지금은 사무관 이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부서 단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무관이라는 그런 쪽보다는 부서 단위로 사업을 해서 부서 단위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또 팀별이 합쳐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을 없애면서 목표관리와 주요업무 시행을 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목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희박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희박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광양 같은데 1억 정도를 주고 사업을 한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개인별로 처음부터 목표를 주고자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목표에 대한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별 목표가 나중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과정 속에서는 일단 부서별 목표를 추진을 하면서 부서별 목표에 각자가 힘을 합치는 이런 단계로 밟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흐르면 개인별로도 의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 과당 몇 개 정도의 목표가 있겠네요?

지금 부서별로 이번 2003년도 보고할 때 보면 최소한 1개 팀당 한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봐도 8, 9개, 많은 데는 열몇 개,

국장님들 말이에요. 국장님들도 다 목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목표가 합쳐지면 국장의 목표가 되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강조를 그렇게 세게 하지를 않는 편이지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국장님들이라고, 국장님들이 자기의 어떤 목표를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고 과장들은 과장 나름대로 몇 가지 목표를 해서 이것이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서 부구청장까지도 이게 목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목표관리 MBO, 유재경 팀장님 죄송하지만 MBO가 영어의 무엇의 약자라고 알고 계세요?

법무의회팀장 유재경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팀장님은?

직원 유봉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도 하고 있지요?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목표관리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평가가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그럼 심사분석은 안 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심사분석이 목표관리제 평가로써 다 갈음하는 거지요.

구청장 공약사항도 관리하고 있지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금 저희가 비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공약사항은 아무래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구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됐어요.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질문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가 보령시를 갔다 왔는데 인구는 우리 1/5인데 예산은 우리 1.5배예요. 우리 부평구는 너무 열악한데 지금 기획실에서 너무 거창하고 이런 기획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체제가 ET체형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머리만 크고 어떤 모든 계획들이 성과가 눈에 보이게나타나서 그것이 주민들 일상서민들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 계획만 되어 있고 그것이 일상 속으로 파고 들고 있지 않단 말이지요. 비전2007 같은 것도 공무원들 60여명이나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 생활 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영양가 있는 것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소화가 돼서 손, 발 이런 데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감사하는데 보니까 민생 및 주민불편 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이 사실은 모든 기획하고 감사권 가지고 예산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관내 환경순찰 강화 107건 그랬네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좀 더 앞으로의 구정운영의 방향을 우리 기본적인 장기계획은 시에다 맡기라는 얘기지 우리 의견만 제시하고, 우리가 너무 부평 부평하면서 요란하게 계획을 잡고 구상을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나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건설과 같은데 구조물정비비 8억이 있지만 소화를 못 시켜요 직원 한 두명이서. 동에서는 보도블록 깨진 것 이런 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획실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비전2007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수정계획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 번 정례회 때도 중장기계획은 가능하면 수정을 하지 말자,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인력, 예산 세워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립을 하는데 매번 청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중장기계획을 상당히 본 계획보다 수정하는 양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소방도로하면 소방도로 같은 것은 중장기계획에 있으면 주민은 연도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바꿔 가지고 계획이 주민의 뜻에 어긋나고 이런 게 많아요. 10월 10일에 수정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대충 어떤 것을 계획을 했습니까 수정계획을.

중앙단위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래서 이것은 매년 수정을 가하게끔 연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002년도 같으면 기준연도가 2001년도 과거 1년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한 현 연도에 관한 현실인식 하에서 향후 3년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변동이 되느냐 하는 것은 계획의 성격상 이것은 계속 수정을 가하는 성격이다 하는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주로 도로개설 분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도로개설 분야에서 저희가 이번 기획에 중기지방수정계획해서 바꾸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꾸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하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었던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부평구에 대한 배려로써 사업을 제시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중기지방수정계획 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도로사항이나 도로개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까 구조물정비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로 관련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내년도로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은 대부분 다 서 있습니다. 다만 그런 추진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도로가 막힌 경우는 거의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 체육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중간에 부평구에 시에서 그동안 해 주지 못 했던 것에 대한 배려관계가 조금 반영이 되어 갖고 변동된 부분들,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의 변동된 부분들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부금 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수정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중장기계획이 대개 5개년 계획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 기준연도가 2001, 2002, 2003, 2004, 20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3년도입니다. 전년도에 수정계획에 대한 평가, 금년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면서 향후 3년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연동화 돼서 계속 일부 수정이 가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고, 5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필요 요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얘기는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수정이 된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아우성 치면 중장기계획 빼놓고서 그것부터 하더라 이거야,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 당시 세울 때는 쭉 그렇게 계획대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퍼센트가 많아야지 수정이 자꾸 더 많다면 내용이 충실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해 가지고 연말 대선을 전후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동으로 하고 일단은 초보적인 것은 직원들의 근태상황, 출근, 퇴근, 그 다음에 근무상황,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히 드물고 일단 기본적인 복무자세부터 보는 거지요.

복무자세도 중요하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선거에 간접으로 영향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런 것은 본인이 목숨 내놓고 하면 모를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14쪽 지금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신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상에 공직자가 무슨 부조리가 있다고 인터넷상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자체 공직자 부조리인터넷 신고처리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맡으면서 저만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일종의 어떤 비리가 있으면 알아서 여기서 소신있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가 신고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 비밀번호로 들어오니까 회신은 그사람한테 직접 가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비신고 들어온 것이 타 우체국 타 구 이런 데 것은 진짜 비리가 들어왔었는데 부평구 것은 아직까지는 들어온 경우가 없고 대부분이 주민 불편 이런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촉구가 될만하면 주의 촉구 훈계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회신을 해줍니다. 물론 민원인이 아니고 공직자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공직 내부에서도 부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를 해라, 우리가 소신있게 그 사람 직위가 어떻든간에 조사를 하겠다 하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우리는 신고 처리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주셔 갖고 우리 13건에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부조리 사이트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금품수수 비리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리는 다 한 거지요. 또는 말하자면 사인간에 이런 것도 더러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해당 안 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만은 직원도 볼 수가 없고,

네. 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다시 감사팀한테,

실장님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 됐을 때 실장님이 일을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감사원이라든가 시 감사관들은 전부 와서 확인합니다.

그럼 13건 중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조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평구가 생각만큼 금품수수하고 이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타 사법기관이나 이런데서 공무원 부조리가 됐다든가 금품수수가 됐다든가 해 가지고 이첩오는 게 있지요. 그런 것은 이첩이 오면 여기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처리합니까?

사법기관 통보분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징계까지 가는 것은 징계까지 가고 내부 주의 촉구 조치는 주의 촉구한다든가 훈계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 됐든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을 이쪽으로 이첩을 할 때는 징계종류까지 정해서 이첩을 시키는 겁니까?

징계 종류가 아니고요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대부분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럼 중징계 조치될 것 이런 것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경징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없어요. 중징계는 시에서 하고요 경징계는 저희가 하고, 중징계 자체가 우리 구에서 왜 중징계를 안 하냐 하면 우리 구 직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래도 조금 봐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징계 사항은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가 고급 한 단계 위에서 중징계 업무를 처리를 하고요 다만, 중징계 아닌 경징계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된겁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민원부서에서 전부 선정하는데 지금 신성새마을금고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시민과에서 상당 부분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 라고 해서 아마 역사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역사와 협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설치하는데 시간 걸리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쪽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동암역사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현재 설치는 못 하고 있고요 곧 설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신성새마을금고하고 갈산1동 이마트하고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역사도 그렇고 설치 여부에 대한 의견 동의는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받아서 결국은 좀 더 많은 부분이 신청이 있었으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예산도 확보했어야 되는건데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고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두 군데만 추가로 더 됐던 것이고요 그것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시민과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새마을금고보다는 역사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생각보다 건수가 지금 부평구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 편인데 특히 산곡2동 같은 데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나 가지고 그것도 시민과에서 역사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신 겁니까?

추진계획은 연초부터 한건데요 다만, 예산확보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계획은 저희가 전산분야 때문에 저희가 냈었고 장소라든가 이런 것 선정은 시민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7월 임시회의에 지금 이 내용하고 자료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이 완료되고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언제라도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성새마을금고도, 그런데 시민과에서 거기는 곤란하다 다른 역사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던 겁니다. 효율적인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당부분 시민과에서 고민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성새마을금고나 갈산1동 이마트나 당초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서로가 양해하에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변경했을 때 신성새마을금고나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얘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민원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새마을금고에다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예사치 못 하다 이런 협의입니까?

아니 사정보다도 건수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 이것 설치하면 나중에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충분한 계획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입니다. 먼저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8쪽을 봐 주시면 2002년도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항목 그래 가지고 구분으로 4개 구분해서 중점 테마 실천항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봐도 이것을 다 실천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나열식 위주의 항목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1&1 도전운동 그래서 1인 1취미 갖기 운동 쭉 이런 자기계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현재 도달수준이라든지 참여범위,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고요. 21세기 부응하는 행정문화 창출 부분에 보면 대민서비스 개선이 사실은 어느 부분보다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이거면 다 되는거지 실질적으로 가장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추진과제 및 실천항목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해 기준으로 테마를 정해서 실천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추진과제를 정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 분기에는 친절, 대민친절 3개월 동안, 아니면 또는 전반기동안 집중적으로 그것만 아주 열심히 해 본다든지 해서 실적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게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계획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점검도 가능하고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행복한 가정문화 가꾸기해서 부부역할, 가족역할 이래서 쪽지 보내고 편지 쓰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들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그런 쪽으로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상당히 깊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N·C운동 자체가 사실 강압적으로 해서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서 정착되기 때문에 물론 2년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간적으로는 5년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확인점검 하는 쪽에서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한 2003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분기별로 집중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저희 업무계획하고 조금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시험 실시 2002년 7월 7일 64명 응시 33명 합격 그랬거든요. 지금 사무관 이상 과·소·동장 국장을 포함해서 부구청장까지도 다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개인기업에 어떤 이런 것을 따라 가려면 적어도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시험에는 합격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테마인데 지금 사무관 이상 중에서 여기에 이 자격증을 못 딴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1/3정도는 아직 못 땄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한 번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부러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정보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서 자꾸 철밥통이니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제는 간부들 과장들이면 정보화 능력은 평가를 따야 된다하는 기본전제 하에서 과거에 구청장님이 강력히 강조해서 직접 합격증까지 주면서 앞으로는 이것 따지 못 하는 사람은 승진도 안 시키고 인사에 배제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동장님 중에서도 이것을 기피하고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정말 따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못 따면 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과감한 개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온정주의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전자결재 할 정도의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사전에 신청을 하는데 또 동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6일 동안,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때 바쁜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시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일률적으로 막 끌어다가 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것은 좀 더 강력히 해서 세 번 정도 기회를 줘서 그때까지도 못 딴다면 그것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구 간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과감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가장 안정된 직업, 가장 좋은 직업, 철밥통 이런 식의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불식시키도록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실·과·소·동장님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사람들은 12만 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6, 77, 78호를 3회에 걸쳐서 2,619만 원을 들여서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집회의와 기자 월례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현재 5,800부로 되어 있는 우편발송을 1만 부로 확대해서 배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미나는 11월 1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우수기자 표창을 12월 중에 3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개최되었고, 10월 5일과 6일은 부평로에서 축제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큰 대과없이 치르게 됨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흥으로, 신으로, 바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149만 1천 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 풍물대축제 결과보고회를 12월 중에 그리고 풍물대축제 백서 및 축제메뉴얼 발간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구청사 문화예술 공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사료전시관과 미술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은 분기에 7천여 명이 관람을 하였고, 1,335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관 운영은 한·중 문화교류 지원 등 해서 13회를 전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미술품 구입은 두 점을 7백만 원 주고 구입을 하였고, 미술전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50개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쾌적한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연합풍물단이 3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풍물패장의 수시 월례회의를 8회 개최했고, 부평구 연합풍물단이 각종 행사에 25회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평풍물학교 운영을 현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을 40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역시 부평풍물학교 교육생이 수료하면 12월 중에 수료증을 교부하고 다음에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연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부평공원에 예술회관을 건립키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부지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10월 8일 초도방문하셨을 적에 부평문화회관을 건립을 현재 부영공원 뒤에 위치하고 있는 지적으로 보면 산곡동 산 15-1로 유인물에는 돼 있습니다만 산 20-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청 소유 땅이 약 1만 6,800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가와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9,191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을 하고자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지원의사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산림청 소관 토지매입을 협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내년도에 전부 완료해서 국·시비를 보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 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쭉 부평공원 내에 추진했던 사항을 했던 부분이고 2002년 10월 8일 시장님께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뒷면 26쪽에 있습니다. 부영공원 뒤에 산림청 소관 토지로 지정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부평문화원의 운영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평문화원은 자본 적립금이 올해 1억 3,600만 원을 지원으로 해서 총 6억 5백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사 네 분을 신규 영입했고, 그 다음에 일반회원을 2002년도에 286명을 모집해서 총 2,876명을 일반회원으로 확대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10억 1,500만 원을 자본보조금으로 적립코자 내년도에 2억, 2004년도에 2억해서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6억 5백만 원과 합쳐서 총 2004년까지 10억 1,500만 원을 목표로 자본보조금을 적립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사랑방 설치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2동 사무소 3층에 현재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공연장 중심의 극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지난 달에 부평문화사랑방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문화사랑방 설계용역을 10월 중에 해서 11월 중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사랑방 공사 준공이 1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이 자문받는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하고 해소방안은 문화사랑방을 설치하고 나면 문화사랑방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금 없는 형편이고 다음에 문화사랑방을 설치할 때 운영비 인건비나 기타 제반경비 등이 확보가 요망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2003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확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속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전부 총 1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목별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예산은 5,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축구교실은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침건강체조교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신트리공원 등 해서 각 장소에서 운영을 해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인원은 현재 연 인원을 여기에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아침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해서 체육의 생활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 추진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기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다리밑 하부공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9일 하부공간에 입체적 도시시설계획을 재요청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의뢰하고 있어서 설계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방진막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갈산동 태화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2층 25m 6레인으로 해서 총 35억 9백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이 30억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5억 9백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15일 실시설계를 계약체결해서 설계가 2003년도 1월 28일 끝나면 2003년도 4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에 관한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설계를 용역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인구는 우리구 인구의 24%에 해당되는 12만 2,5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1회 부평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7편을 제작해서 약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영상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는 4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10월 30일 인원이 여기는 83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86명의 인원이 역사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관내 고등학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전용 선호놀이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PC방은 갈산1동사무소 외 4개소에서 PC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공부방은 산곡2동 새마을금고 등 3개소에 공부방이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과 농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용 놀이공간시설인 길거리 농구대 11개소를 10월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또 전용놀이시설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1천 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총 유흥단란주점 등 해서 8,21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지난번에 7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해서 총 적발업소는 3건에 과징금을 150만 원을 부과했고,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홍보물을 35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홍보캠페인을 연말까지 계속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평사람들 우편발송이 5,800부 아닙니까, 1만부로 확대 배포할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구의원들도 우편발송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24페이지 단순 반복적인 풍물단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풍물단 육성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350명이라는게 각 동 풍물단을 합친 숫자를 말씀하신거죠, 그런데 실제 동에 나가보면 풍물단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조금 하다가 패장이 수시로 바뀌는거라, 그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하고 심지어는 그 동 사람들이 아닌 다른 동 사람들이 와서 풍물단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하다가 안 한다고 하면 동장이 또 다른 사람 구하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는 전문화된 풍물단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각 동의 풍물패장이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순수하게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거죠?

지금 현재 건의는 시 사업으로 제2의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의 의견은 제2의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평에서 부평문화예술회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평구의 재정여건상 인구비례로 보면 당연히 근사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과부하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부평구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짓고 시에서 운영하면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평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이것을 구청장님이 과욕을 부려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부평구문화예술회관으로 짓는다는 것은 반대이고, 그렇게 억지로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운영이 문제예요. 운영비와 운영인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실장님도 우리 구는 지을 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어디까지나 시에서 지어주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부평문화사랑방 설치 운영, 지난번 보고 때는 완공시기가 9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개요에 완공시기와 향후 추진계획에 설계용역 계약의뢰는 다른거예요, 갈산2동 지을 때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갈산2동 3층에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것이 하나의 소극장 무대 이것으로 하다보니까 일반건축물과는 다른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간에 지연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했더랬습니다. 그 견해도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무대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달라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취합이 돼서 이것은 지금 11월 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계약은 10월 중에 한다는데 이건 한겁니까?

지금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건축물하고 다르지 않냐해서 11월 중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금월에 용역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월에 용역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은 언제 해요?

12월 중에 할 것입니다.

완공은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계약만 하면 우선 이월의 문제는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이월이 지나가게 된다면 이월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사랑방 운영 주체선정 했는데 저는 이것을 주체선정을 그냥 부평문화원에 줬으면 좋겠어요. 부평문화원이 부평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도 하고 하니까 부평문화원에 운영주체를 그쪽으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설명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을 구에서 직영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향설정을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실무진 생각으로는 우선 그렇습니다. 전문가하고 얘기해 본 결과 우선 구에서 직영하다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위탁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운영비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운영주체 방향설정을 별도의 결심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이나 운영은 가급적 민간한테 넘겨야 돼요. 우리가 행정의 간소화, 작은 정부실현을 위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서 가급적 지방으로 넘겨야 되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기라는게 지방자치의 큰 뜻인데 이런 것을 직영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부평문화원이 있으니까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립 방진막 설치 예산확보는 2001년도에 됐는데 이게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명시이월은 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이것이 왜 그렇게 진행됐냐 하면 현재 도로공사하고 관계가 지난번.

지연된 사유는 아는데 또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면 어떻할거예요?

지금 이것은 설계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나오는대로 공사기간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초 도로공사 땅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한 것부터가 과욕이었던 것 같고 설치해 봐야 귀족화 됩니다. 몇 사람만 사용하지 일반 서민들은 사용을 못 하게 돼요. 거기에 처음에는 3,500만 원 들여서 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방진막이 5천만 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현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몇 살까지가 청소년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세까지가 아니고?

기본법에는 24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는데는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청소년 PC방, 공부방 운영실태가 부실하죠, PC방 같은 거 공부방같은 거 운영실태가 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면 PC방이 엄청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에 청소년보호환경 조기정착 추진사항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했는데 합동이면 어디어디 합동이에요?

유해업소 지도단속하는 것은 단속할 때마다 구성인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구, 경찰, 시하고 할 때도 있고, 민간새천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이렇게 해서 단속할 시점마다 구성이 달라집니다.

참여인원이 62명이죠, 단속업소가 490개소네요, 7번을 했다고 했어요. 적발업소 처분결과가 3건뿐이 안 돼요. 490개 업소를 합동단속했는데 3건에 과징금 150만 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봐요. 지금 유해업소가 부평구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7번씩이나 490개 업소를 단속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횟수하고 단속업소 수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단속하고 나서 출장복명을 꼭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단지 단속건수가 3건으로.

3건 뿐이 안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유해업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많은데 유해업소 단속 3건뿐이 안 했다는 것은,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했으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소명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단속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나마도 단속기간에라도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속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3건은 너무 실적이 없지 않느냐, 많은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기에 형식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못 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평2동 이익성입니다. 먼저 풍물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2쪽에 풍물축제 참여인원이 40만명으로 잠정적인 숫자겠습니다만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여기에는 40만명으로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추정으로 이틀간에 걸쳐서 연 인원으로 따져본 겁니다. 이번에는 7일간에 걸쳐서 열렸거든요. 부평공원에서, 부평역 광장에서, 부평대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일로 따져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구청사 문화예술 공간화에서 현황에 보면 향토사료전시관이 있고 지하부터 3, 4층까지 돼 있는데 사실 향토사료전시관이라는 개념의 느낌을 가지고 지하를 다녀보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솔직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녀보면 그 밑에 향토사료전시 "아, 저게 전시물이구나"라는 개념으로 접근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문화재라고 할까 전시물들이 관리상태가 상당히 소홀하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접근해서 만져보고 싶은 충동도 전혀 없고, 오히려 옷깃이라도 닿을까 오히려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시상태에서 향토사료전시관 운영해서 몇 년전부터 배열해 놓은 그 위치 그대로 관리해 놓고 어찌보면 방치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시기마다 배열이나 배치를 달리 해서 한 번 왔던 사람도 다음에 찾았을 때 위치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제고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에 관람인원 7천명으로 돼 있거든요. 관람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학생층이 많습니다. 유치원 학생부터 초등학교.

주로 유치원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유아교육, 초등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 전체가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주지 않으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2층에 전시장 분위기도 작품 전시장을 지나다보면 통로의 개념으로 지나가게 되지 전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통로의 개념이 크거든요. 그래서 위치 자체나 구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 옆에 통로는 확보해 주시더라도 그 안의 공간만은 전시장 공간으로 다른 분들이 봐도 "전시장이구나" 하는 느낌, 들어가 보고 싶은게 되어야지 지나가는 전시장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목적방문될 수 있는 전시장 분위기의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작품의 전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6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계상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3년도 시 예산에 확정은 안 됐죠?

현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예상확보액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게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있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10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확보된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동안에 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평공원말고 부영공원 뒤쪽으로 해서 산림청 땅으로 한다면 이 사항은 내년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진전이 빨라질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말씀드리면 오늘 지방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부평문화원 운영실태가 열악하다라는 부분으로 난 부분을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신규이사의 활발한 영입추진과 이사회비 납부독료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호성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영입과 회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영입의 이사로 올 한해 4명이 영입됐는데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사분이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구성되어 있는 이사분이.

이사분들을 영입하는 목적은 일단은 자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 보조이사 출현해가지고 계 내놓은 숫자가 틀렸어요. 이사출현 금액이 7,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8,7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계가 10억 1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억 2,300만 원으로 돼 있고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드리죠. 부평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각 실·과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이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규체육센터나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최소한의 체육관련 시설이나 문화적인 환경조성하는 시설물들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경인전철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 지역, 다시 말하면 부평2동, 3동, 6동, 부개1동, 일신동 이쪽지역에는 전혀 이런 시설물들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전부 생기는게 산곡동, 갈산동, 삼산동 그쪽 지역에 생겨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 가지 편리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소외받고 홀대받는다라는 느낌은 이쪽 북동부권 이쪽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주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청장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부평구 자체를 봐도 부평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지역 체육관련시설도 소외감을 받는 지역, 이런 지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과나 이런 데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골고루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편향이 돼가지고 한쪽 지역은 문화적 충족은 될지 몰라도 한쪽 지역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사례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를 한지 7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와서 느낀 바로는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검토를 할 때 우선 부지를 확보할만한 지역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쪽에 갈산동에 체육센터가 있고 삼산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론된 문화회관 부지도 부영공원 뒤쪽으로 공지로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충족요건이 애로가 많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저도 생각해 봤는데 흔히 얘기하는 밀집지역 이런 데는 사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까 문화사랑방의 개념같은 소극장 규모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꼭 문화시설을 짓지 않는다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그러한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복합형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제 개인 소견입니다.

지역적으로 편향되는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구정활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PCN이나 ICN을 통해서 하시고 영구보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는 6월까지 매월 1회씩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동영상은 예산이 1회 제작이 1백만 원씩 돼 있는데 지금 9월로 제작을 다 했습니다. 중간에 행사가 많을 때는 월 2회를 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향후 단체장이나 어떤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된대로 처음에 매달 한 번씩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지 전반기에 너무 많이 그런 부분이 할애가 되고 후반기에는 오히려 풍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볼거리 제공하고 구정소식을 담을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 끝났다는 얘기 자체가 조금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풍물대축제가 몇 회죠?

6회째입니다.

지금 실무장으로서 약 일주일간 한 것에 대해서 이 행사가 꼭 일주일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까, 안 그러면 7일간이 짧다든가 길다든가 이번에 6회를 하면서 우리 실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물론 날짜별로 계획이 돼 있는대로 진행했는데 사실상 행사가 너무 일개 단위행사를 하루 하면 그것도 하루가 가거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이상의 축제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7일간에 걸쳐서 단위행사를 해서 총 본 행사까지 해서 기간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실무자로서 생각은 했습니다. 7일간 해야 될 문제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에 대한 개선, 그리고 행사에 대한 문제, 행사에 대한 종류하고 행사내용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됐습니다. 실무장으로서 도로를 막고 굳이 꼭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집회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풍물대축제를 할 수 없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이번 행사를 처음 치러봤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특징 중의 하나가 길거리 축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한 길에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교통통제에 따른 민원발생 그리고 일부 소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행사를 치러보면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만이 갖는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회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날짜를 줄이고 공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부평사람들 편집위원이 11명이죠, 공무원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편집위원장은 누구예요?

편집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편집위원은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이라고 했잖아요?

5명인데 제가 들어가고, 팀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구성됩니다.

부구청장님, 공보실장님, 팀장, 실무자 또 하나 누구 있네. 좋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이 부평사람들 배부문제, 예산문제, 삭감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했죠, 그때 할 때는 최용규 구청장님 계실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 회사에서 전액 광고수주를 통해서 부평사람들을 발간한다, 그래서 계약까지 체결했더랬어요. 그러다 1년인가 해 보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즉 광고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들어오니까 계약을 파기해 버렸거든요. 그 후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직영으로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면 이것이 광고가 들어오지 않느냐,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고회사에서 판단할 때에 이게 많이 주민들이 보지 않는다 광고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소리, 쓴소리가 있잖아요, 단소리 위주로 편집이 된다, 구청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올리고 전혀 쓴소리는 안 올라가니까 우리 주민들이 쓴소리없는 관에서 만드는 신문은 일단은 흥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과감히 발상을 전환해서 광고수주를 확대하려면 편집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공보실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편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민간 자율에 맡겨가지고 한 번 쓴소리도 기재를 하고 해서 이 신문이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는 주민들한테 볼거리가 많은 이것은 칭찬위주의 관 홍보 위주의 홍보물로 전락돼 가지고는 절대로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 하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억지로 입에 떠넣어 주는 식의 신문배부가 되면 절대로 광고수주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이 만드는, 주민들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편집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공무원들은 실무자 한 두 사람만 들어간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신문으로 해서 하면 광고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한테 사랑받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민의 날 화합분위기 조성 외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부평풍물축제와 연계해서 구민의 날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정례화가 되어 있어갖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10월 1일 구민의 날을 정례화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구민상, 각종 수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구정에 적극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연보호 등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화합을 위한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캐릭터 사업을 내년 3월말까지 의견수렴 및 확정고시를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 활동 전개를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축전발송을 808명 예산은 888만 8천 원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공무원 극기훈련 MT는 상반기에 4대 동시지방선거와 수해 등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쳐 갖고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인데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날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대학 학비지원 및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현재 부평대학 학비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본인 부담 수험료 50%를 지원하고 있고 직원능력개발은 10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보는 10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기돼서 11월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콘도회원권 10구좌 물량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구좌당 28∼30이상 회원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료는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소규모 MT라든가 세미나 장소 이용 등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청사 방호경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에 3,9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기종을 선정해서 12월 중 설치 완료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을 7천만 원 반영해 갖고 청사내 모든 사무실 문을 전자키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종을 카드키 시스템 또는 지문인식 시스템 중 기종을 내년 2/4분기 안에 선정해서 3/4분기 중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적기에 지원함에 있습니다. 매년 출산휴가가 증가가 되고 그 이후는 총 정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이 36%가 되고 있고 또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에 5,3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11개 부서 14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에는 6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개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및 운영은 퇴직공무원 또는 부평구에서 일용직 경력자 등을 추천하고 해당부서장이 추천자 중에서 선발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네트워크 자매단체와의 교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매결연단체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서 전북 무주군을 바르게 살기 부평구협의회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38명 인력 지원과 의류 등 물품을 지원한 바 있고, 강원도 평창군에는 부평구통일여성단체 및 바른 선거시민모임회원 50명이 인력지원과 김치 등 물품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단체 특산물 홍보 등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에서 특산물 직거래를 한 바 있고,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자매결연단체간 직원 축구시합 경기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보조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2억 5천 확보되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갖고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60개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개 교에서 신청 사업은 71개 단위사업, 예산은 23억 4,300만 원 신청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해 갖고 21개교 23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사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및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단체 범위를 관변단체 또는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예산이 1억 5천만 원, 여기 오타가 났는데 현재까지 1억 3,488만 5천 원이 지원이 됐고 잔액이 511만 5천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19개 단체 실업법 인천부평지원센터 등 18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확인 및 정산을 철저히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이 7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서 50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명예국장, 보건소 및 각 국장실에서 근무를 하고 현장 부서인 시민, 환경, 청소, 건설, 도시, 교통 현장부서에 1일 명예과장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한 50명에 대해서 10월 22일 간담회를 개회를 해 갖고 근무소감이라든가 건의사항, 구정운영에 대한 바람, 의견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에 대해서 내년에는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연중 하고 있고 구 산하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안종류는 자유제안, 직무제안 두 가지로 해 갖고 자유제안은 부서장 결재없이 제출이 되겠고 직무제안은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제안이 됩니다. 현재 자유제안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를 해서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우수한 것은 시에도 제출할 그런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넣게 되면 어느 쪽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학계 쪽을 넣겠다는 거예요, 공무원 쪽을 넣겠다는 거예요?

사회 직능단체라든가 학교.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 두 분, 공무원 세 분, 학계 6명 이런데.

6명이 학계, 지역, 직능대표 이런.

최화자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7개 부문에서 문화예술상은 어떻게,

신청자가 없었어요.

48페이지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5년동안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상도 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제안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안이 있는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제안해서 장려상까지 받은 것을 내년 3월까지 정리를 해 갖고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 안 한 것, 안 한 것은 왜 안 하고 그냥 채택이 됐는데도 실제 행정이나 예산절감에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내년에 3월까지 자료정리를 해서 5월까지 다시 평가를 해 갖고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사실은 평가해 갖고 심사해서 수상하고 관리를 사실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여태까지 제안해서 수상한 제안 안은 내년에 총 정리를 해서 좋은 제도 예산절감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상급 기관에서 추천할 것은 추천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동안 공무원 제안제도가 사실은 별로 크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뿐인데 해마다 시행하면서 그때 좋은 제안 같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됐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고, 또 현재까지 특별한 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고, 억지춘향으로 상은 줘야 되겠는데 크게 상 줄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려상 정도나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제안제도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여쭤볼게요. 46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 부분이 항상 객관성과 합리성 이런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임의보조금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41페이지요. 직원휴양시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3개 회사를 알아보고 우리가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을 재산 등기문제라든가 설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자꾸 넘기는데요 지금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자료 수집 중에서 종합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7월에 보고할 때는 직원휴양시설 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그 말이 이번에는 빠졌네요. 직원휴양시설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지난 7월에 보고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적한 사항이 이게 하나의 재산 아니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설정 문제라든가 등기문제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등기나 설정을 할 때는 비용이 한 구좌나 두 구좌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을 검토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자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시일이 촉박해지는 것 같으네. 느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각 실·과가 이렇게 7월에 보고한 것들이 9월에 하겠다,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것들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연말로 자꾸자꾸 쫓기듯이 업무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부실하게 되고 급하게 먹는 게 체한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것도 빨리 서둘러야지 이게 벌써 7월에 예산을 세운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느 다른 구청이 이것 해 가지고 시민단체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평2동 이익성입니다. 41쪽에 부평대학 학비지원 관련해 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있거든요. 102명한테 5천만 원 10월 현재 지원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능력개발비인데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세무부서에는 복식부기 경비라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설학원에서 하는데 15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올해 인상해서 1인상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영어라든가 사설학원에 가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무관련 직원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기 관련한 직무와 관련된 그런 능력개발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어는 어떻게 보면 공통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과 직원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해당되는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하면 거의 해 주는 입장입니까?

본인이 학원 등록하고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후생복지비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직원능력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런 자격증도 따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좋은 일인데 그 분들이 자격증을 따는지 안 따는지,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현재.

네. 출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받고 있거든요.

102명이 탔는데 지속적으로 102명이 1인 30만 원이 최고 액입니까?

최고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02명한테 지원해 주셨는데 102명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해 보시니까 이런 부분이 절대 확대해야 될 필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느끼십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많이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게 좋은데 확대가 되고,

하면 좋겠지요. 하면 좋은데 기왕이면 폭넓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어차피 이것이 구에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능력개발에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지원이 1차 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 배운 고양된 능력을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부서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데도 참고가 되어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까지 이루어져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여쭙는 거 거든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조재국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부연질문이거든요. 지난 7월에 말씀이 계셔서 직원휴양시설 확보를 했는데 요새 근간에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총무과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런지 일찍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서 별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찍 서둘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행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일찍 서둘러 주셨듯이 지금 기왕 예산배정까지 다 끝난 거니까 저는 콘도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면 사실 휴가라는 게 요즘 여름휴가 이런 게 특별히 없거든요. 겨울도 있고, 직원들이 사시사철이 다 휴가니까 그럴 때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약이 늦어져서 못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네. 그래야 총무과장님 수고하시고 국장님 수고하시고 하신 부분들을 직원들이 아실텐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비정규직 직원들 이런 부분들도 하급공무원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47쪽 봐 주실래요. 위촉인원이 총 50명인데 1일 국장이 몇 분이었어요? 50명 중에 몇 분이었어요?

12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민과하고 환경위생과, 청소, 건설, 도시, 교통 동사무소에 동장 1일 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그것도 주민자치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면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장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고스톱을 치고 다니고 이것은 총무국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서 감사팀장이 두 번 현지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요? 들은 얘기 있습니까?

네.

뭐라고 그래요?

근무시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로 제가 통보를 해 갖고 확인해 봐라 그렇게 해서 감사팀장이 직접 두 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금 현재 적어온 것 있습니까?

그 후로 보고는,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1일 동장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이것은 동 지도감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해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1일 동장은 각 동에 뜻있는 분들을 동장으로 위촉해서 그 동의 행정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일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사실은 동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왕 말 나온김에 총무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화 끈 매고 동네 관내 순찰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만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짓하니,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동장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4/4분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최간사님이 말씀드린건데 학교 말이에요.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이것 과장님 알아 두세요. 왜냐면 모 학교에 옥내 칠을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올렸는데 7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줘 가지고 반만 칠하고 반을 못 칠했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주지 말든가 아니면 예산을 100% 세워 주든가 해야 되는데 옥내 칠을 예산을 반밖에 안 주니까 칠을 반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줄 적에는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학교를 다음부터는 줄 수 없다고 지금 현재 말씀 같은데 아까 답변 주실 때 보면 한번 탄 학교는 제외시키고 다른 학교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반 정도 하고 내년에 그 사업을 완공하려면 그런 참작이 되겠습니다.

칠만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43쪽이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체인력 선발 및 운영에 보면 퇴직공무원 또는 부평구 일용직 근무 경력자 등 해당부서장의 추천자 중에 선발한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명령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지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해당부서장이 자기가 쓸 그런 사람을 추천을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발령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우리가 발령이 아니고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실질적인 임명을 하는 건데 지금 실적이 있는가요?

실적이 11개 부서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추경예산편성할 때 5,3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이제 9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면 이것은 과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동에 인감전산화라든가 대선이 겹쳐 있어서 인감전산화하는데 사실은 직원이 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동에 두 명씩 지원을 할, 주민자치과하고 어차피 이것도 업무보조 성격이니까 그렇게,

그 예산 따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서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12시까지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선거를 위한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세워야 되는 거고,

인감전산화 작업이.

인감전산화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인력지원 예산이 없어 갖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만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인감전산화나 선거에 필요한 인력 예산이라면 주민자치과에서 세웠어야지 그것은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 5,3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산출기초가 있었을텐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계획만큼 활발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대체인력이니까 동에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2쪽에 구청사 보안시스템 강화도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CCTV시스템 라인을 통해서 현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3,9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마다 사람이 들어갈 때 카드키나 손 지문인식 시스템 이것을 각 사무실마다 만들어서 청사 방호를 하는데 7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복무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무시간 달 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각 실·과에 지금 키로 일일이 잠그고 열고 하는데 이것을 전자시스템, 키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카드키시스템이나 지문인식시스템 이런 종류를 선정하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무관리차원에서 시간외수당 할 때 야근이나 토요일, 일요일 할 때 카드로 찍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용도 못 하고 청사 전체 보안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한 사업입니다.

44페이지요.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 이것도 추진사항을 보면 미미한 것 같아요. 수준 높은 교류는 없는 것 같애,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밖에 구청장·군수협의회라는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미군공여자치단체협의회 그런 것도 존재하고 있지요?

네.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너무 과민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다 예산 나름대로 세우는 거지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공백이 생기고 거기 가서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거나 비교시찰 가면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이 자매단체, 한 두 개도 아닌 여러 가지가 실질 알맹이를 보면 별개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런 것 만들어서 자치단체장들이 왔다갔다하며 서로 교류한다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게끔 정말 잘 운영해야지 이것은 수해피해 지원하고 특산물홍보 이런 친선축구대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 자매단체와의 교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전국 네트워크 16개 자치단체 이게 16개 시·도에 하나씩 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천도 있습니까?

저희는 부평구가.

전국이 16개 시·도인데 부평구 포함해서 16개 시·도 입니까? 우리 구 포함해서 16개.

부평구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기 다 기금 회비도 내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또 구청장들만 모이는 협의회 또 있지요?

그것은 없고요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있고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국은 회비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회장 아닌 구청장은 회비는 없고요 저희 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회비가 좀 있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구 이미지 제고 캐릭터 브랜드 사업 그랬는데 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했는데 이것 감이 안 잡히네요.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구 상징물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상품화도 하고 우리 고유의 부평구의 색깔을 선정해 갖고 무슨 홍보물 설치 할 때나 그런 것을 넣고 전체적인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 캐릭터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상품화도 하고 저희 축제기간이나 구민의 날 기념품식으로 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 3월말까지 여러 의견도 수렴해서 고시도 하고 그래서 결정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캐릭터 박람회가 자치단체 캐릭터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6개 구가 캐릭터해서 제출한 것도 봤는데 이것은 구를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갖고 상품화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민상 또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부평사랑공동협의회라고 해서 각 향우회별로 산행하는 것도 있고, 제2건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2건국 명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구정설명회도 있고, 명예행정관 사후관리를 하겠다 사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총무과도 사실상 우리가 가뜩이나 적은 정원가지고 해야 할 사업 이외에 전시성, 행사성 그런 부분의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폭 정비해서 우리가 행정을 좀 더 알차고 정말 서민 위주의 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력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회성 행사성 이런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은 기획을 너무 장미빛으로 만드는 게 많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총무과는 그런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람 와서 일회성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것 다 좋지만 결국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고 지원부서이니만큼 사업부서나 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분야나 이런데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