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29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도군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안공포사항으로는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도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월23일에 공포되었고,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도지역 개발공사사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난 10월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46,91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9,140백만원보다 23.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128,34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2,307백만원보다 25.45%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18,56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833백만원보다 10.30%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해서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는 세입예산 표지가 있고, 3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있고, 37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에서 주민세중에서 소득세할이 104,500천원이 더 징수될것으로 되어서 증액계상하였고, 재산세도 1천만원정도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소득세는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정도 예상이 되어서 1,900만원을 증액시켰고, 종합토지세는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종합토지세가 2/1000로 되어 있던 것이 분리과세가 되었습니다. 분리과세로 인해서 통작거리 폐지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되어 줄어된 금액입니다. 주행세는 뒷장에 보시면 204백만원이 더 납입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적세는 2천만원, 종업원들의 사업소세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란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이 2,500만원정도 늘어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로 해서 741만원, 이것은 농지조성비를 징수하면 도에서 징수교부 수수료를 줍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6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290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2,301백만원 했는데 이번에 1,290백만원이 더 내려와서 53,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업인 회관에 5억원, 산복도로에 7억원, 산복도로 7억원은 나중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음으로서 군비는 재원대체를 위해서 우리 군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중에서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150백만원이 내려왔고, 교촌농로 확포장해서 4천만원, 대곡1리 음지농로 확포장해서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수 재량사업비처럼 도지사 재량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가 24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19,273,94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나중에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큰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54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가 6억원이 늘어났고,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104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넘어와서 논농업직불제사업해서 1,877,300천원이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8월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해서 총 12건에 2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태풍 루사피해해서 쭉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총 15개소에 1,38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역도 57페이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58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인데 이것은 총 46건에 3,685,51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작은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단위 공립노인전문 요양소 병원건립해서 이것이 당초에 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던 3억원이 부담을 안 했는데, 이번에 320,87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올해 8월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보조 부담분 11개소에 87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태풍 루사피해해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맨 17개소에 10억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보면 이서 대곡도로 확포장해서 이번에 도에서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95,640천원이 늘어났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중에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우리 군기가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군기 군집기용으로 해서 천만원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정정책 개발 워크샵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려니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가를,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내어놓아라하는 전문가를 한 6분을 초빙해서 환경분야는 환경분야, 건설분야는 건설분야, 또 의료분야면 의료분야 이렇게 해서 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워크샵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120만원, 나중에 실지로 수당을 주면 120만원밖에 못 줍니다. 이것을 받고 내려올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1인당 한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안 되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그밑에 보면 군정정책 개발 실비보상금해서 뒤에보면 74페이지에 180만원해서 총 300만원, 그러니까 한 사람앞에 한 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부족합니다만 이것가지고 초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관리분야에는 국내여비가 200만원 부족해서 더 얹었고, 76페이지 공보관리 분야에 내년도 청도 소싸움축제 홍보마케팅입니다. 내년도 하기 위해서는 당장 홍보는 올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8,500만원 사용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도 그렇고해서 한 5천만원정도로 했습니다. 내무행정 분야에서 직소민원실에 공문파쇄하는 것입니다. 파쇄기계가 필요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더 늘어나서 2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다음 79페이지 넘어와서 연금부담금도 116,974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사회진흥분야입니다.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2천만원해서 6,500만원, 자원봉사 센타 운영비해서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 얹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서 주민자치 기획단이 새로 생김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금액 일반수용비에 조금 얹고, 급량비 이것도 조금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조금 얹었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하고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450만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운영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주 전산기 병렬시스템 도입 10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저작년부터 주전산기가 한대밖에 없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들 예산이 안 되어서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더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도비지원사업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등기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이것 도비조금 올랐는 것 도비만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넘어와서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컴퓨터 구입 이것도 도비가 400만원 내려와서 400만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볏짚구입비 약 3만단을 잡고 있는데, 3만단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3만단 이상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필요한 볏집구입비 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에서 뒷장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해서 도비 100만원 내려왔는데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부담해서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해서 덕사 명부전 보수해서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3천만원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체육진흥비입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 이것은 이미 다 설치하였습니다만 그때 도비가 50만원 내려와서 도비 50만원, 아마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생활환경개선비중에서 이것도 역시 개혁 박람회 홍보물 유인인데, 이것이 10월중에 갑자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홍보물 유인에 500만원, 홍보물 제작설치하는데 3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비 예방 접종약품 구입비해서 뒷장에 보시면 모자라는 12,980천원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건강증진사업 홍보책자구입등 쭉 내려가면서 이것은 도비내려왔는 금액만 지금 산정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내려왔는 분야를 보면 210만원 그대로 했고, 300만원, 100만원 도비만 상정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임시예방접종 약품비해서 336만원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00만원 도비 내려왔고, 학술용역비해서 건강증진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해서 이것이 도에서 1,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도비내려왔는 그대로만 50만원, 60만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중에서 실명예방사업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감액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단위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하나도 안하고 군에서 전부 50%부담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계속 예산확보도 안하고 미루고 있었더니 도에서 이번 추경때 25%를 부담해서 32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비부담해서 이번에 확충하게 되는것입니다. 총 들기는 1,283,500천원이 들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천보건지소 증개축인데 222,120천원, 이것은 국비가 148백만원, 도비가 74백만원 군비보태서 이번에 확장합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구입비해서 이것도 국,도비 내려왔는것, 이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비내려왔는 부분만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그 다음에 의료장비보강, 보건소 방문 보건차량 구입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수영장 운영경비지원해서 수영장이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류대 지원조로 4천만원, 시설비, 금천 보건지소 증개축공사에 필요한 돈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감리비 마찬가지, 시설부대비 이것도 금천지소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도비가 한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센타 환경미화원이 2개월분 부족해서 더 얹었습니다. 800만원, 다음 일반보조사업중에서 마을청소 추진체계 구축해서 마을별로 지정해서 재료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먼저번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담을 해야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따른 앞의 마을청소추진 체계구축해서 630만원 이번에 군비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감되었는 것은 이것이 올해 하수도사용료를 올 당초에 할려고 하다가 올해 안 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의 제세공과금 3,720만원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올 8월달 호우피해때 오수분뇨처리시설, 공암입니다. 하수도 보수해서 800만원, 또 소천 1리에 간이상수도 관로가 부족해서 그에 필요한 돈, 그 다음에 지촌에 간이상수도 관로 이것이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 복구로 해서 오진 간이상수도 관로 이것 국비, 군비, 신원 간이상수도, 마일1리 간이상수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하수 유량계 설치 이것도 역시 올해 하수도 징수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할 때 사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해서 국,도비 변경된 부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넘어와서 민간경상보조중에서도 군비부담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당초에 읍면에 할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용 프린터 한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뒷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해서 이거이 755백만원, 군비부담금, 국,도비도 늘어나고 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55,303천원을 계상하여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이것은 인원이 감함에 따라서 그곳에 조금씩 줄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경로당 지원 경로연금 지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된 부분은 증액시켜주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중간에 단기보호시설 운영비해서 당초보다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분야에 국비가 조금 늘어났고, 도비가 늘어났습니다만 당초에 군비부담 못했는 것 해서 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부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보수에 이서면 분회경로당 2천만원 도비내려왔는 것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가 조금 증액되었고,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해서 도비보조분에 따른 군비부담금, 먼저번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보수 도비부담분이 이번에 되었고, 1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이서 대곡 경로당 2,500만원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것보다 부족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조금 늘어났고 또 군비부담분 덜했는 것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수해피해 주택복구해서 이것이 풍각 화산에 있는 분인데 이것이 국비,도비해서 405만원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때 주택 복구 4동이 있었는데, 각남에 2집, 운문에 2집 이렇게 해서 4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지금 480만원 얹어놓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확충되면 읍면의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산복도로 개설공사 당초에 보면 교부세없이 군비로 946,500천원 되어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군비 7억원을 빼서 다른 사업에 쓰고 7억원을 그곳에 얹어서 당초 금액과는 그대로 946,500천원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혜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로해서 총 2,762,913천원인데 국비가 2,076백만원, 도비가 686백만원,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 군비는 올해 지금 예산이 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 놓았습니다. 채무부담액은 그 밑에 보시면 8월달에 호우피해 소규모시설하고 루사 소규모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699,368천원을 내년도에 갚기로 하고 채무부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문, 마일1리에 안길복개해서 5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운문 오진 소교량설치해서 이것도 도비 4천만원 내려왔고, 소공원 조성 및 도계표석설치 이것이 유호에 당초에 도비가 150백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를 부담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 꼭 필요한 경비 129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의 것은 그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3개를 얹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그러니까 226백만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화산1동 우회진입도로 포장은 전액 감해서 화산1리 몽말리들 농로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교촌농로 확포장, 대곡1 음지농로개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신1리 회관앞 소하천 복개, 신봉 홍도농로 포장공사, 안산1리 기살교 보수, 이것은 감액입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민사업을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국내여비는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여비해서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금액 그대로 여비만 얹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지원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정리하였고, 논농업 직불제 이것은 처음이고 지금 국비가 1,877,3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이것도 국비가 더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8월달에 호우피해 농약대라든지 대파대해서 3,664천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루사피해 복구 대파대 이것도 57,852천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보상금중에서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으로서 18,874천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각남, 운문, 금천, 매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태풍 루사 농경지 복구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53,756천원 국비, 도비 나와있고, 나머지는 융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도, 각남, 이서, 운문, 금천, 매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8월달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해서 159,352천원, 국비, 도비 나와 있고, 그 내역은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평지보, 상사지 용수로, 기암지 방수로, 조곡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태풍 루사때도 7개지구, 이것은 239,107천원, 이것은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만 얹고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서 이것도 내년에 갚아주기로 하고, 81,179천원을 군 채무부담으로 하여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한발사전대비 용수개발비해서 국,도비 내려왔는 것하고 군비부담분해서 4천만원, 이서 칠곡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대비 용수개발사업 준설 4개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청도 안인에 두군데, 각남, 풍각 이렇게 해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해서 9천만원, 그 다음에 위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8월달에 박곡지 용수로 이것이 도비, 군비해서 8,806천원, 태풍 루사때 종단보, 당상보, 박곡 1용수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하고 군비해서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분야에서 군유 행정재산 등기수수료 지급해서 20만원 있고, 감 말랭이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800만원, 이것은 담당 실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되어야만 아마 품질관리가 될것같지 않나 이래서 올해 용역비를 800만원 얹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여기 도비 내려왔는 그대로 얹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8월달에 비닐하우스 복구비해서 국,도비, 군비, 루사피해 비닐하우스 이것도 국,도비, 군비, 그리고 태풍때 과실낙과 피해 수매사업비 지원해서 이것도 도비, 군비해서 2,192천원 얹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감말랭이 포장재 지원해서 이것은 소포장재, 나중에 해당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에 대추나무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청도반시 가공기계 구입비, 이것이 국비가 이번에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군비부담해서 2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육성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도비 2건 정리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농업인 회관건립, 아까 특별교부세가 5억 내려온 것 그것입니다. 군비부담해서 650백만원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여기에 48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48만원을 삭감하고 위로 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경제작물 분야에서 건조기 운영하는 연료비 부족분 57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싸움소 관리 재료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들입니다. 지금 사료하고 건초할 금액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1,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중에서는 송아지 생산이 상당히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려금에서 280만원, 숫송아지 장려금해서 465만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공수의 수당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기타 보상금중에서 도비공수의 수당, 이것이 당초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를 600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사업해서 도비보조가 증액된 부분이 내려와서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 민간자본 보조중에서는 경북한우 브랜드 개발해서 이것이 조금 도비가 삭감되었고, 식육운반차량 지원해서 이것도 당초에 도비가 99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해서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고, 그 밑에 쭉 보시면 국,도비가 조금씩 달라진 것을 그대로 정리하였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태풍 루사재해복구비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매전에 꿀벌하시는 박홍규씨하고 금천에 축사 박희목씨하고 2개소에 4,726천원, 그 다음에 루사 재해복구비, 내수면 분야입니다. 매전에 3개소 2,900만원, 그 다음 호우피해 축산분야에 동곡의 염소, 갈지 닭 이렇게 해서 174천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돈 도비 82만원 그대로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대장유인 일반수용비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 정리하였고 운영수당도 정리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도비가 300만원, 487천원해서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655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분야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복구, 운문댐 하류보 시설이 파괴됨에 따라서 여기에 보고를 했더니 국비 8천만원, 도비 4천만원해서 160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관광안내도가 부서졌습니다. 이것도 피해 보고를 했더니 청도역 옆입니다. 이것도 85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군비하고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중에서 태풍 루사 민간자본 보조해서 표고재배시설에 국,도비해서 군비하여 621만원, 표고작목반에 267만원입니다. 그 다음 조림사업비입니다. 가로수 해충잠복소 설치, 그러니까 가로수에 띠같이 둘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가 2,727천원 내려왔는데 군비하고 해서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서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 응급복구비로 도비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8월달 호우피해 복구비에 지방2급하천 56건에 2,091,4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급하천 말고,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4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것 말고 루사때 지방2급하천 53건 5,802,582천원, 국비,도비해서 군비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루사때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99건에 2,993,9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그 밑에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피해복구 감정료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공공용지 부지 매입비 이것은 상설소싸움장 진입도로 부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세우기를 250백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그것가지고는 돈이 부족해서 135백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총 385백만원해야 다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얹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중에서는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 농지조성비해서 220백만원, 이것도 상설소싸움장 입구 도로변 주차장부지 예정지에 대한 농지조성비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8월달 호우피해 도로 복구사업비해서 동천도로 보수, 소천도로 보수 이렇게 해서 6,800만원, 4천만원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해서 3,357,429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는 그대로 계산하고 군비해야 될 206,625천원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쭉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진입로 확포장공사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시설비로는 935,200천원 그대로 얹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서 소진교 가설해서 운문 오진 이것은 1억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은 감해서 수암도로에 5천만원, 용귀도로에 5천만원해서 소진교 가설을 감해서 이 두군데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해서 이것도 예리 구라도로에는 돈이 좀 남고, 고철 문수도로는 모자라서 양여금 재원을 약간 변경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대곡진입로 포장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업을 하기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오부실 도로선형개량해서 유등2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3천만원, 이서 접속도로 주택보상금 이서하고 각남 풍각사이에 다리 놓아두었는 그곳에 의원님들 먼저 한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 그것을 어차피 보상을 해주고 사 들여야 될 것 같아서 1억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카메라 300만원, 프린터구입비 1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중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정산을 해 보니까 7,7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삭감조치하였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비로 88,2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1,433백만원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583백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예비비는 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 집행했는 사업 금액이 8억중에서도 승인받아서 했는 것이 한 2억원입니다. 그곳에 보면 태풍 루사때 응급복구 했는것도 있고, 사망자에 대한것도 있고, 선거때 예산되었는것도 있고, 구제역에 사용한것도 있고해서 실지 남았는 것은 한 6억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쓸수가 없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읍면 12,79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2,644백만원인데 읍면 다 합쳐서 15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의 증액된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얹었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해서 총 13,573백만원중에서 1,411백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큰 묶음으로 묶으면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 군비를 내년에 갚기로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255페이지 있고, 259페이지에 세입이 나와 있습니다. 161페이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1,50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265페이지를 보면, 세출은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및 행락철 환경정비 인부임해서 인부임으로 그대로 다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26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73페이지 세입분야에 의료급여 진료비 전입금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55,303천원 이것을 수입을 잡고,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급여 진료비해서 366,188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277페이지에 군비부담분하고 도비 내려왔는 금액 전부 다 합쳐서 366,188천원, 이것은 시군 정산의료 급여진료비로 전부 다 예산을 계상하였고, 뒷장에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출연금해서 군비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는 55,303천원,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입니다. 283페이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중에서 시설비중에 집단시설 지구 조성해서 4,500만원, 당초 390백만원 되어 있는 것을 4,5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4,500만원 삭감하여 여기에다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상설소싸움장 특별회계는 293페이지에 세입이 나옵니다.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 농지조성비,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220백만원, 그 다음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민자금 부담금해서 850백만원, 그 다음에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농지조성비 민자부담금 220백만원해서 새로 세입을 잡고, 세출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 이렇게 해서 민간이 부담해야 되는것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민간이 부담해야 될 금액 850백만원 부담했는 금액을 시설비에 넣고, 진입로 조성비, 이것도 민자입니다, 220백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농지조성비 이것은 군비입니다. 202백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휴식을 했다가,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83쪽에 우리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일찍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이제사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전산내지 전자시스템을 1차적으로 완료시점을 잡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우리 청도군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편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연도에는 큰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해야될 부분은 주로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지금 세무분야에 주 전산기 지금 구입을 못해서 아직 있고, 민원행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자꾸 뒷전으로 미루었는데 내년 예산짤 때 참고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 대답은 아니니까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한번 하셔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읍면에도 지금 컴퓨터가 부족하다고 난리고해서 내년에는 대폭 좀 컴퓨터 분야도 많이 계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장비부분들인데 이런 것은 너무 쳐져도 안 되는것입니다. 앞서가도 안 되겠지만 청도군이 너무 쳐져도 안 되니까 200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3쪽입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기계상할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으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경에도 그렇게 표기되어야 되느냐는 의문이 가는데 처음 계상할때는 어떻게 계상되어서 이런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새로 되는것입니까 ? 이것을 일반적으로 할때는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당초 예산 짤때는 분뇨종말 처리장이 그쪽으로 올라와서 계산을 못했고, 분뇨종말 처리장이 그곳으로 올라오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분뇨처리장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된 것입니까 ?

예. 추가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우리 군비부담분 7억원이 빠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디에 쓸 작정입니까 ?

이것이 이번 재원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도 넣고 다 해도 지금 돈이 모자라서 사실 채무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사업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156쪽입니다. 공공용지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땅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 안 그러면 땅 가격이 예상가격이 높아진 것입니까 ?

땅 평수 늘어난 것은 없고,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다.

감정을 했습니까 ? 감정을 해서 했는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

예.

평당 얼마쯤 됩니까 ?

평당 25만원,

예.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이것도 원래 계상했는 것이 3,744만원인데 소요액이 5,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 소요된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소요가 더 됩니까 ? 이것도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안 그러면 근무일수가 늘어났습니까 ? 2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일용인부를 사역했는데 인부임에 대해서 연말까지 쓰고 있는 사람인데 급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것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계산이 다 안 되어 있고,

당초에 계산되어 있는 일용인부에서 예산 남았는 부분을 전환했는 것입니다. 같은 인부임인데 일용으로 재료비로 쓰던 것을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용인부로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자리는 비었는데, 우리가 쓰레기도 줍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인건비를 재료비 인건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다른쪽의 일용인부는 연간 사용하는 사람 인건비를 이쪽 필요할 때 우리 쓰는 인건비로 넘겼는 것입니다. 목을 바꾼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입니다. 99쪽에 수영장 운영경비 지원 유류대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운영경비로서 유류대말고 지원된 것이 있었죠 ?

지금까지 군에서 적자지원책으로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유류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 주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은 군에서 하는것입니까 ? 위탁해서 하는것입니까 ?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

이것이 에덴원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 가지고 모자라면 군에서 봐주고 이런 운영을 해서, 모자라면 유류대라든지 다른 것을 전부 다 해 주고, 먼저 추경때 시설보수해서 3천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운영이 이런식으로 위탁이 되어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시원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당연히 경영에 입각해서 보기보다는 군민의 체력 향상이라는 이런 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저희들도 군에 예산은 이것밖에 사실 지원을 안 해주지만 저희들도 인원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실 엄청나게 해도 안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부실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시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청도에 실내수영장이 있음으로 해서 청도군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청도에서는 그곳에 오시는 분들의 체력 향상에 막대한 도움이 되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대구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고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환경관리센타 환경미화원 2명에 2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명이 되며 2월은 어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타 2명을 2개월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 환경보호과장님,

아닙니다. 환경관리센타에 환경미화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요청을 해서 3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2사람은 새로 임명을 하니까 ?

새로 임명하니까 11월,12월분 봉급이다.

앞으로 할것입니까 ?

예. 할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

금천의 박율상 의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 목적은 어떤것에 두고 있으며, 사업은 또 어떻게 할것이고, 이 빈집을 정비했을때 사업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호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주로 국도변이라든지, 또 마을이라도 집을 놓아두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 사람도 안 살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된 집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외관상 문제로 집을 고쳐 주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뜯어내는 것입니까 ?

뜯어 내는 것입니다.

집을 거의 사용할수 없는데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뜯어라 해도 뜯지도 않고 그런 집이 청소년의 사고우려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폐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풍각의 이양석 의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설치는 민간위탁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와 설치기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몇평정도며, 근무하는 직원숫자는 어느정도 또 직원선발 조건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전문적이 되어서 과의 직접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자원봉사 센타 설립 계회은 이것이 경상북도가 제일 설립이 늦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센타를 설립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설립할때는 지금 현재 운영형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계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력관계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영하거나 할 경우에는 소요인력은 3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 1명과 전담공무원, 전문운영요원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1명은 무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 운영요원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가 추진되어 있는 6,500만원은 운영요원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2명해서 3,600만원 되겠고, 2,500만원은 각종 장비하고 비품대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400만원, 그래서 복지자원봉사 센타 운영은 시설할때는 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장비하고 비품대는 당해 설치년도에 운영이 되고, 인건비는 매년 2명에 대해서는 매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타 시,도는 거의 다 된 편입니다. 경상북도가 그중에서 가장 늦고, 우리 도에서도 보면 23개 시군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248개 자치단체중에서 206개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아마 6개가 설치되었고, 미설치된 곳이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주체부터 결정을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운영, 봉사시스템 구축을 잘 해야 되는데, 봉사시스템에 3명의 직원이 청도군 전체에 봉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에 따른 다른 봉사단체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 하고 있는곳이 우리 도내에도 6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기히 하고 있는곳을 보니까 직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주로 지금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가 1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현재로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가 1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인데, 협의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부담해서 먼저번에 못했는데,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김상진씨거던요.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50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군비로 500만원하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 사랑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는것으로,

아마 사무실을 내어놓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군청앞에 3층건물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입니다. 93쪽에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 재해예방접종 약품 인플루엔자 구입에 1,200만원이 더 들었는데, 이것 사람은 늘어난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약값이 올라간 것입니까 ?

사람이 받아보니까 더 늘어난 것입니까 ?

예. 초과 되었습니다.

원래 간담회할때도 12천명은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12천명이 안 된 것,

작년에 숫자가 적어서 올해는 아예 12천명을 잡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 인원이 바뀌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것이 올해 독감 예방주사 맞 죠 ?

예.

우리군은 주사약이 들어와서 부작용 그런 것은 없었어요.

환경백신은 부작용이 있지만 이것은 제일제당것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루한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에 관한 여기 주민세 소득할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세 소득할은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통보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말인가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확정이 8월달이나 9월달쯤 되어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그 금액 가지고 소득할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청도소싸움축제 홍보마케팅해서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거의 홍보물 제작하는 리후렛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 팔 때 티켓하고 이런 것을 하는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원이 들었는데 5천만원으로,

작녕에 비례를 해 봤습니까 ?

예. 비례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원이 되었는데 올해 8,500만원을 실지로 요구해서 해 놓았더니 군수님하고 또 감되어서 이것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금,

추가로 상정을,

하여간 이것을 적절히, 감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감해서 정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93쪽에 보건관리인데 홍보물 관리로 아까 부의장 관계는 아닌데, 여기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건강증진 사업에 홍보 현수막제작, 홍보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 우리 보건소에, 여기 개혁박람회 팜플렛 93쪽에 홍보물, 개혁박람회 전시출품 홍보물,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도비보조는 94쪽에 붙었고, 우리 군비자체에서 홍보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

군비 자체에서 하는 것 개혁박람회 이것 아닙니까 ? 이것 두가지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10월달에 서울에서 경실련 주체로 해서 개혁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이 초빙되어 가면서 예산 안 되었는 부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지,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6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본군에서는 농어촌버스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농어촌 재정지원 아닙니까 ?

상단에는,

전에 유가변동에 따라서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었지 않습니까 ? 주행세 받아서 보조금 주고 정산을 해 보니까 7,7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았는 것은 삭감되고, 밑의 8,800만원,

그것은 위의 것과 밑의 것이 상관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버스는 우리가 해마다 재정지원을,

118백만원 23대, 이것하고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별개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것은 지금 농촌버스가 계속 재정적자를 보고 파산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시군별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군에는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몇억원이 되죠 ?

그것이 두건 다 국가시책사업인데, 운수업체하고 이것은 100% 주행세에서 대체분이고, 밑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그중에 반인 44,101천원은 주행세에서 대체분입니다. 나머지 440백만원만 군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럼 명세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금년도에 채무부담금 총액이 1,411백만원인데 내년도에 갚을것이죠 ?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이,

전체 우리 채무가 대충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

채무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

우리 기채내었는것,

기채 내었는 것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공사를 해도 빨리해도 내년까지 끝 안날 공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채무부담을 해 놓고 내년에 예산잡아서 해 주어도 그 사람들한테 별 피해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임시회 부의안건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지로 92년, 93년에 매입하였으나 환경관리센타의 완공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 토지를 매각 처분하여 군 숙원사업인 풍각면청사 신축재원부족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입니다. 청도읍 음지리 16번지외 12필지 2,898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토지가격은 45,569,310원, 평당 15,72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처분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5쪽하고 6쪽, 7쪽 13필지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쪽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의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등 물품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도록 간소화 되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16조 제1항이 있고, 2항, 3항까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4항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수 있다. 과거에는 각 소요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면 소요요청을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4쪽에 음지리에 있는 이땅은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

현재로는 대부하기도 뭐하고 이래서 일단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할때 쓰레기 소각시설을 할려고 매입을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방치할 이유도 없고, 사실 팔리면 다른 부분에 충당해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세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

예.

지금 현재 이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리하기에 불편하고 하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예.

우리 군에서 다르게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현재 그 위치에 다른 것 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본 의원도 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히려 팔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는 것 보다는,

예. 군유지는 비단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