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부되어 있는 문건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뿐만 아니라 재해인정기준 등 이것이 상당히 의원들에 비해서 폭넓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사망의 경우 회기중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재해의 경우는 회기수당을 1년분에 한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현재 현실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파악해 본바, 상위법에 2년과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 받아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회기수당이 1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96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하는 경우에 약 2,000만원의 재해상환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직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망시 회기수당 2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재해를 입었을 때 회기수당 1년이라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시행령을 고쳐나가는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